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배영백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 민 복 지 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민원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업무보고이므로 가급적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부서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곽삼용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종순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선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강천동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실장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날로 늘어나고 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내년도 전망과 또 추진방향으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과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생산적 복지 추진과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안과 정책들이 있겠지만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들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판단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주요시책은 방금보고를 드린 내용들도 포함되지만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면 금년도에 우리 복지허브화 시책으로 권역별 맞춤형 복지팀 조성이 산동에 성산 면에 조성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산서권에 쌍림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를 권역형으로 복지팀을 형성하면은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서 빈곤에서 탈피하고 자활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플러스사업도 모금액을 1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액도 대상자에게 지금 현재 200만원 지원하는데 모금액의 여유를 봐서 상향조정해서 좀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실적이 여러가지 평가에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인상이라든지, 고엽제피해 전우에 대해서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시스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산동지역에 복지허브화 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효과적입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대통령께서도 말한바있듯이 그것을 주민이 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허브화 팀을 만들어서…… 사실 지금 아직 기동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4개 면을…… 위치는 성산에 있지만 다산, 개진, 우곡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차량을 지원해준다고 여러번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차량도 지원되고 하면,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읍·면별 마을별로 찾아서 하는 것이니까, 성과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찾아가서 하면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이런분들로 인해서 듣는 것보다 실제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이용해주시기 바라고 이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노인복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김경애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도 있고 노인 권익신장과 여가문화 보급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면 단위나 군 단위에 한자리 모아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16쪽에 보니까 거의 다 군 단위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몇년만에 한번씩 마을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인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마을별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호 화합하고 유익하고 즐겁게 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한번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발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식사배달이 있는데 저소득노인식사배달…… 무료급식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무료급식소는 지금 현재 군 보건소 자리에 무료급식소가 설치되어 있고, 다산에 한군데 있습니다. 한달에 2주간 한번씩 지원하고,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기동이 불편하고 하는 사람들이 식사배달을 통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별로 새살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격주제로 반찬을 배달해준 그런……
김순분의원
식사가 아니고 반찬……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명칭은 식사배달로 되어 있는데 배달해주는 것은 반찬을 만들어서……
김순분의원
식사가 아니고 반찬이다. 그렇죠?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 생활운영시설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의원
거기에 입소되어있는 장애인들이 다 고령군민입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이요?
조영식의원
예.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의원
앞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입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전에 한번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 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시설확충은 그에 따른 경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자기들 운영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시설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설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영식의원
그렇다보니까 꼭 필요로 한데 못 들어간 사람 있으면 낭패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의원
그 부분을 한번 시설 측하고 금방은 안 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남겨가지고, 언제라도 이런 장애인이 발생되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했다,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종류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집을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안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옳게 어느 것으로 하기보다도, 대부분 법률로 안 되는 것은 희망플러스사업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법률은 규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파트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는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복지사각지대하면 법률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조건이 제약이 있어서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조영식의원
복지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구플러스인가 이 예산은 한사람한테 1년에 여러번 지원은 불가능하지요?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중복지원은…… 가급적이면 혜택은 고르게 돌아가도록……
조영식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했다.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끝나게 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희망플러스라는 것도 우리 군 특수시책인데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가들이나 기업체 나 이런 곳에 성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무한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 했던 2017년도에 1억 정도 모금해서 모금액이 많으면 지원도, 혜택도 많이 갈수 있는……
조영식의원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발견됐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적지만 지속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이것말고는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복지허브화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안 될때는 희망플러스를……
조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장애인 시설에 입소자가 지역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입소자는 타 지역주민들도 있거든요. 고령군민만 아니라 장애인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주민등록이 타지지만 주민등록 일단 이전해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소 전부다 옮겨 놓은 것 맞아요?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실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18쪽에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양곡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십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양곡이요?
달호
이달호의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요?
달호
이달호의원
예.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는 7개월에 20Kg한포씩 나가고 배달은 자활센터에 자활하는 사람들 택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배로……
달호
이달호의원
경로당 1개소마다 균일하게 20Kg씩 나갑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경로당 노인인구 수별로 조정하면 어떨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경로당 회원수가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안 그래도 저도 읍·면에 있을때 한번 해봤는데,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그 경로당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등록할 때 보면 회원수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인원수로 하기에도 문제는 있던데 어째든 이용자 많은 쪽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용자 많은 쪽으로 부담을 해서 아니면 경로당에 다녀보면 회원수가 많아서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쌀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고……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
달호
이달호의원
남아서 자기들 어르신들끼리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는 좀 남아서 떡을 먹었다” 나오니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 원 과
10시 28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희 민원계장입니다. 장병욱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우상태 종합건축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한혜정 위생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이 정부3.0 군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60쪽에 보면 15항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신리,백리,벌지리,월막,유리 이렇게 해서 3군데 있는데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시적으로 유지보수관리……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위주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예로 노곡에 이 부서에서 했지요? 사업을?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박주해의원
원두막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이 사실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여름에 지역주민은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22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오신 분들이 남녀가 천막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길 가운데 어중하게 다른 차가 빠져 나가지도 못하게끔 해놓고, 아침에 밤에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아침에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몇년 뒤에 같으면 자꾸 닳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지보수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에 따라서 향후대상 마을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주민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고령대가야시장 먹거리골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3,000만원 예산으로 먹거리골목으로 온라인 및 SNS를 통해서 마케팅 홍보와 업소별 메뉴 및 위생수준 향상 아카데미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지난번 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금년도와 내년도 같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특화메뉴를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뒀고, 내년도에 개발된 특화메뉴는 좀 더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이런 해서 고객들이 대가야 시장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지난 8월 25일날 우리 시장 상인회 교육관에서 업소별 음식 레시피도 개발하고, 전시도 하고 품평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김경애의원
전시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새로운 시도로서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레시피 개발한 것은 한번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다른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특화메뉴를 개발한 레시피를 우리 대상업소가 약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심화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맞춤형으로 식당마다, 가게마다,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식당마다 다 틀립니다. 또 식당주인이 수준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발한 메뉴는 지난 추석 전에 경북구미에서 경북식품산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든 음식을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 특히 오신분들 중에서 소구레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식을 개발한다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큰 홍보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구레 음식을 한번 먹으러 고령에 오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경애의원
개발된 음식들이 널리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잘 되어 있지만 업소가 청결하지 않으면 와서 보고, 맛도 있어야 되지만 청결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청결한 부분에 많이 지도해주시고 특히 주인이나 종사자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미소와 친절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들이 보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업소별 컨설팅을 한다 그랬는데, 업소별로 영업장내에 청결 컨설팅, 청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 정돈하는 그런 컨설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소영업장 내외에 정리 컨설팅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한번으로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심도있는 교육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부3.0 우수 민원실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하단부에 공공용지 지목변경·합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구거정리를 요청하지 않아서 대장을 보면 복잡하고 정말 불편이 많습니다. 일명 새마을도로도 포함됩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각종 사업부서에서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 그런 전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전에 도로에 새마을도로 할 때기부체납한 부분도 구거 정리 안 되어서 다시 서로 지주가 바뀌면서…… 불편한 점이 많죠? 빨리 해소해주기 바라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대상필지 5만 1,000필지에서 약 2만 필지만 연장하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공공용지라는 것이 도로,하천, 구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로, 구거, 하천으로 이미 변경이 된 토지들 빼고 나머지 전,답,임야라든지 이런부분이 약 2만필지가 되겠습니다. 2만 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2만 필지만 하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2만 필지 정도되는데 이것을 당연히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연차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조속히 진행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계상하여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51쪽에 식중독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올해 저희 관내에는 식중독 발생이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사용반찬 재사용하는 그런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도하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식약청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절대 재사용을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합동단속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그것만하고 있겠네요?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자체단속도 수시로 하고……
김경애의원
자체단속으로 반찬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음식을 조금만 담으면 남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많이 담아서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 시 과
10시 46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과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며 그리고 읍·면 지역별 균형된 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시행·추진 등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켜 도시발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238억원으로서 도시발전을 열심히 이끌어나겠다는 다짐과 함께 도시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도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전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해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이번 4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네요. 이번 사업이 제가 참 선정을 잘했다 싶어서제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과 같이 주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런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의 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성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륵교 지나서 우륵교 입구에 좌우측에 보면 이것을 꼭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별로 이용안하고 앉는 곳 되어있는 곳은 많은 곳에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관청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박주해 의원님께서 사전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라고 한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 이해관계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륵교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그쪽에 이용객들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유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하고 있는데 관리가 덜 한 조금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서로보완을 해서 환경정비하고 시설을, 기반을 조금 이렇게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주해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이 했습니다. 23쪽에 보면 대가야 왕릉로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령다움이 있는 가로경관 개선해놨는데 본 의원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야통문 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 고령다움이라고하면 어떤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고령다움이라고 그러면 잘아시다시피 대가야읍의 도읍지로서 격에 맞는 그런 형태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합니다.
조영식의원
대가야역사성을 살리는 그런 경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가야통문을 보면 정말로 현대식이거든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두는 것 같더라고…… 적어도 통문 명패는 큰 바위로 해서 대가야통문 이렇게 써 놓았는데, 실제적인 대가야통문은 눈으로 보면 양철가지고 덧 씌워 놓은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어째든 간에 그것이 역사성이 있도록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민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쪽에 전통미가 없고 현대 감각만 있는 아연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론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을 전통미가 나게 정비를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대가야읍 도시 전지역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6번에 기대효과를 보면 사업주체가 주민역량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은 주민이 직접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계층에 지역주민들하고 여러차례 설명회도 하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로 지나갔지만 대가야읍 청사이전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이 아주 빈약하게 반영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대가야읍민만해도 11,000명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주민설문조사때 280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그 뒤에 이장님 더하고 해봤자 몇 명 안 되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은 군 전체 일이니까 다양한 계층에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여러 차례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대가야읍이 그렇게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경제의 저성장경제추세하고 고령화 또 저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지금 손을 보지 않으면 도시가 제가 예측하기로는 쇠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읍 전체 시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그렇게 발전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물론 어련히 알아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여론입니다. 성주에 보면 주민여론 때문에 국가적인 안보사업도 옳게 못하고 있는데, 작은 군에서 주민들 의견이 분산이 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잘 평가를 하시고, 판단하셔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토지적성평가 실시 부분에서 지금 평가 중이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평가 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평가는 17년 4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금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인데 지금 우리 군 관리 계획 재정비하고 맞물려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부분에 있습니다. 산지도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되는 부분 있고, 이런 농업진흥지역이 원래 본래기능이 상실되어서 해제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실세태를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은 문화재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우리 지역에 농지하고 산지인데 기술센터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할 부분들을 골라내서……
배영백의원
반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 끝내야 되는데, 토지분석을 전부다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안)만 만들고 있다하는 것 아닙니까?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대구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1항에 대구와 경북 상생의 빛 조성사업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것은 실현은 가능합니다. 원래 대구시가 달성군 중심으로 해서 사문진교를 하려는 것을 강정고령보를 하자 그래서 사업이 변경이 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6억을 가지고 나눠서하느냐 한군데 집중하느냐 이런 부분을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심의예산추천은 우리 군비로 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직속기관에서 그렇게 하는데 주관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3200을 들여서…… 고령도 통합이 안 되는데 합의가 되겠어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달성…… 대구시하고는 거기 좋겠다. 강정고령보 쪽으로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받고 변경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번기회에 잘 수립해서 응급차라도 통행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차량통행관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19나 환자응급차량만이라도 통행되도록……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유산추진단
11시 12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담당 계장 진창석 문화재 계장 이해봉 대가야개발 계장 최영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유산추진단) 많은 업무에 성실히 충실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문화유산추진단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중앙공영주차장 역사문화유적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네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 현재 그나마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주위 빈도로 옆이나 이런데차가 복잡한데 이것마저 없애버리고 해버리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가 당초매입을 할 당시에는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하니까 문화유적공원으로서 보전조치 명령이 나와서 했습니다. 보전조치 명령이 나와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아랫부분은 주차장으로 결정이 나와있지만 윗부분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윗부분에 보도블록도 깔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년 문화재청으로 사실상 확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당장에 내년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역을 문화유적공원으로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안 맞나 싶어서, 사전에 미리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당장 용역비를 5,000만원 예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용역비까지 주면서 유적공원 만들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역도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일단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비를 5,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주차장으로 그냥 쓰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가야 고도 이미지다게 문화유적을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타당성 검토없이는 불안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고 의견에 따라서 차후로 연기를 한다든지 당장 실시하는 것이 맞다든지 검토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조영식의원
꼭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보다는 지금 현재 종묘건립이라든지 역사루트 재현사업 고건축 건물이 많이 안 들어섭니까? 그래서 굳이 이쪽에 주차공간으로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용역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민묘 이장하는 것이 있는데, 민묘 이장은 할 수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적지 내에는 민묘이장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묘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받아서 이 묘에 대해서 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묘 주인은 있었어요? 주인이 없다고 하던데……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민원분묘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민원분묘라고 저희들이 추정만할 뿐이지 그쪽으로 손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표시만 해놓고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추석때도 2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순분의원
주인이 나타났어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순분의원
주인이 없어서 저번에……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전부다 주인이 없다고 하는데 벌초하는 과정에서 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벌초는 군에서 안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민묘분야는 가급적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벌초 안 했어요? 저번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민묘분야는 저희가 작업을 하는과정에서 민묘라고 드러난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왕릉 옆에 민묘가 있어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주변에……
김순분의원
다 홍보해서 그렇게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추진단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대가야 박물관
11시 25분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평소 박물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박해규 계장입니다. 하계담당 정동락 계장입니다. 2017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잘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분야 대가야박물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전년도나 전년도나 예산이나 추진계획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방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데 적극 그대로 하도록 공감을 합니다. 사실 박물관이 아무리 잘 꾸며놓고 전시실 운영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홍보가 없으면,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을 토대로 여러 번 검증이 된 것인데, 그렇다고 홍보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동안 저희가 정해진 예산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SNS를 이용한 홍보도 있지만, 그래도인쇄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하는 상당히 막연히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실험도 여러번 해봤습니다. 100장의 우리 박물관 리플렛에다가 고무도장을 찍어서 주요 휴게소 관광안내소에 뿌려서 이 리플렛을 들고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실험을 하니까 가장 많이 오는 휴게소가 있고, 그 휴게소로 부터 우리 박물관에 오는 회소되는 회수율을 보니까 주로 경부선이라던가아니면 대구·광주 간 고속도로라던가, 중앙선이라던가 어느 고속도로에 어느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리플렛을 찾아오더라는 통계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그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시 홍보물 제작도 조금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제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더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좀 확보해서 확실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1쪽에 상설전시 전시개편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개관이래로 대대적으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똑같은 것을 전시하다보니까재관람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관장님! 대가야문화를 널리 알리시고 계승·발전시킨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기획특별전 대가야 섬진강으로 진출하다와 지난번 제주도에 공동특별기획전 탐라의 대가야 나들이 축제로 박물관에서 약 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서 성황리에 마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륵박물관 등록을 위한 시설자료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방화문 수장대 설치와국악관련 유물구입 등 강당설비 및 비품구입 등으로 우륵박물관 등록을 위한 요건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보하면 박물관 등록으로 가능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조금 전에 제가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쪽에 있는 등록요건 그것이 박물관 및 미술관 이런 시행령에 나오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 기준만 맞춰서 일단 등록부터하자 등록하고 나서 자체적인 여러가지 여건이라던가 협의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고 전문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금 보수하고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그런식으로 따진게 10쪽에 있는 자료확충 시설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여건에 맞는 예산 이것만 갖춰지면 등록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등록박물관이 되면 우리 박물관 대가야박물관으로부터 독립된 박물관으로 지금은 대외적으로 대가야박물관이지 우륵박물관은 대가야박물관에 소속되어있는 공간인셈, 별관인셈입니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박물관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항상 우리 박물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소장님! 기획실…… 우리 박물관의 우륵박물관의 등록을 위해서 우리 박물관장님은 항상 예산을 올리면 깎아버리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하는데 최대한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소리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관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륵박물관 등록박물관 추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박물관 자료가 60점 가까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박물관 등록박물관심사는 경상북도에서 나와서합니다. 도의 문화재위원회중에 박물관분과 위원들이현장에 나와서 요건에 맞는지 시설규모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시자료라는 것은 실제유물도 포함되지만 유물비 없을 때 복제한 모조품 그 유몰과 같이 만든 것도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점이라는 것이 우륵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 복제품 이런 것들이 42점이고, 나머지 60점도 반드시 우륵과 가야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국악과 관련 된 것, 징이나 꽹과리나 장구나 이런 국안과 관련된 박물관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가야금 악보라든가 이런 책자 같은 것 이런 것을 다니면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조금 사들이면 100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륵박물관이니까 우륵선생님하고 연관된 자료가 있어야……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좌우지간 우륵박물관 등록박물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사업소
11시 45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 소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네 각별한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위생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6쪽과 14쪽에 보면 특수시책 폐기물 복토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조재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순분의원
현재복토는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인력까지 와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환경위생사업소장
복토장비는 현재고령주택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하여 인력까지 같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장비구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되면 6년 정도만 해도 사용하면 그 후에 예산은 절감되네요?
재호
조재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순분의원
또 보험하고 유류대 등 유지비는 직원이…… 운영할 직원이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환경위생사업소장
운영할 직원은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직원은 침출수 1급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가지고 침출수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얘기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