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먼저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9월 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등 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열두 건이 접수되어 총 열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9월 9일 봉담읍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섬김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9월 8일 “화성시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답사를 통해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비봉면 소재 공동생활가정인 “다솔동산”을 방문하여 시설 입소자와 관계자를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만드는 화성시 미래농업 발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관내 농업 유관기관ㆍ단체와 함께 화성시 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생태공원과 저류지 공원 등을 방문하여 해당 공원의 우수 조성사례를 우리시 공원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9월 8일에는 반송동에 위치한 “효드림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시설관계자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우리 시 역점사업 추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비ㆍ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2조 752억 원보다 1,241억 원이 증가한 2조 1,9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5,515억 원보다 1,423억 원이 증가한 1조 6,9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37억 원보다 182억 원이 감소한 5,055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세입 부문에서는 동탄2신도시 및 향남택지개발 등 인구 증가와 관내 신규 법인 및 이전 법인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278억 원을 포함한 지방세 401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 남양ㆍ조암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일반회계전입금 58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 부문에서는 분권교부세 전환분 보통교부세 8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47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87억 원이 증가하여 총 1,4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로 교통 분야에 426억 원,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와 커뮤니티센터3 건립공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243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누리과정 운영 등 복지 분야에 19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124억 원, 말 산업특구 인프라 구축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07억 원 등 총 1,4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충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남양뉴타운ㆍ봉담2택지개발사업의 공사부담금 납입시기 재협상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공사 부담금 29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조암ㆍ남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사업조정 등에 따라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군공항 화성시 이전 시민과 함께 반대를 한다. 화성시의회는 2015년 2월 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화성시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서 화성시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화성호 간척지는 인근 인천공항 및 오산비행장의 비행공역·항공로에 중첩되고 철새도래지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지역 특성상 해안에 접해 있어 항공기 부식은 물론 잦은 안개로 인한 군 항공기 상시 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국방부장관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앞세워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입장을 재차 밝혀야 한다. 그간 수원 군공항의 운영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수원시민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민들 또한 실질적 피해를 함께 겪어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특히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 남서부 지역은 오산 비행장 운영 이후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그 피해를 오랜 세월 겪어왔던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한다면 동부지역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남서부 지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로 인한 화성시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시민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봉합 할지를 되묻고 싶다. 화성시민들이 그 긴 기간 동안 겪어온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은 뒤로하더라도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화성시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화성시민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려는 가혹한 정책이라는 것을 표명을 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을 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60여 년간 인내해온 화성시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화성시를 포함한 정책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며 군공항의 화성시로의 이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64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재차 결의하고 그 뜻을 다시 전달하는 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20일 화성시의회 일동.

구호 한번 외치시지요. 군공항 화성시 이전 시민과 함께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더, 군공항 화성시 이전 화성시민과 함께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