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충 자료를 나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충 자료에 보시면 2016년 인건비 1천8백만 원, 정보시스템 모집비 4천만 원, 기업지원비 4천만 원, 기타 간접비해서 2백만 원이 잡혀 있고요. 연차 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올해 산통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IT융합구축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종합 사업계획에 화성시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장비 구축비로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공모할 때 이 사업계획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자동차 분야, 반도체 분야, 선박 분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사업이 되는데…….

관련 기업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소재지.

지금 공장 등록증으로 등록된 사항은 9,066개가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까지 하면 1만 5천, 정확한…….

네, 이 분야에 관련있는 업종…….

이 분야는 중점적 반도체이든지 자동차든지 IT든지 이 쪽 분야인데 타 분야도 연계해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 쓰는 것이지요. 꼭 그 세 개 분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어차피 아셔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10억 원, 5년을 해 놓은 것이고 국비 100억 원 주는 것은 장비 구입비이고요. 화성시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할 수 있는 건물은 우리가 다시 출연해 줘야 됩니다.

건물은 우리가.

인건비도 일부만 우리쪽에서도 파견 나가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가든, 거기에 상용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유지비만 주는 것이고 국가 산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은 산통부에서 인건비를 줄 것이고요. 우선 건립할 때까지는, 기존 안산에 있나요? 거기에 가서 화성시가 쓰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화성시에서 영구히 쓸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소도 없었고 화성시에서 아직 공모도 안 했고요. 그런데 우리 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우리 세금의 60, 70%가 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의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각 종목마다 창단을 하라고 해서 창단하게 되면 각 축구 같은 계열, 야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창단 비용이 나와요.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잘 안 해요. 자기 있는 동안 그냥 있다가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적극적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창단만 하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선수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장님하고 저희 시랑 연계성을 가지고 또 대한체육회랑 연계를 가지고 같이 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적극적으로 간다고 해도 또 학교지원청에서 세부적으로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폭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되게 되면 자리 잡혀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디테일한 업무 규칙이나 규정은 조례안에 디테일하게 잡지를 못하고요.

조례에 디테일하게 못 담는 부분은 규정, 규칙에 담아서…….

심의기준은 앞으로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선수에서 1위에서 3위내에 우승한 입상자,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 안에 범위…….

선발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으로 조례에 다 못 담는 부분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앞으로 조례를 정비하거나 할 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요. 실제적으로 각 대표에 객관적으로 입상 실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선발을 하면서 위원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그런 거죠. 우수선수를 선발해 놓고 경제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개정하는 취지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일반 사업자들하고 조금 부딪치거든요. 그런 부분대로 개선하겠다는 부분이고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화성시가 해마다 성장하면서 특히 체육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해마다 증액되고 발전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증액되고 발전되는 것에 맞춰서 시스템 또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2010년 4월 6일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변동된 여건을 반영한 일부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근거규정을 동법 제4조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 중 시에 귀속되는 재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시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한다.” 는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 제34조의3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며 안 제8조는 위탁자의 가입의무사항을 수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이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사례관리업무 우수 읍면동,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통합사례관리 관련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탁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조항 및 위ㆍ수탁계약 해지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례관리 우수 읍면동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자는 없고요. 네트워크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4개 우선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팀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후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되면 맞춤형 설치팀에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 된 부분이 있으면 시상을 하고 못한 부분은 벌칙도 가하는 부분을 하려고 포상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런 포상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팀이 있거든요. 5개 팀인데 동서남북하고 동탄4단지 복지관이 있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육성, 가족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유앤아이센터, 서부복합문화센터 등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대상 복합시설이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목적사업이 상이한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업무 관심도가 낮고 정책개발보다는 단순시설운영에 취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적용범위,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구성,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재단 운영재원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21조는 재단의 결산, 감사 및 지도감독,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등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단 결산과 관련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잔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상위법에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조례로 반납근거를 명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 사전 의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출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여 출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될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목적, 운영재원, 결산, 공유재산 사용 및 지도감독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추진으로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출산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안에 내용을 보면 여성, 가족, 청소년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산 장려가 가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나열 할 수가 없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부서에서 출연기관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육성, 가족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서부복합문화센터 등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대상 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2016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8억 2천만 원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 3억 원, 대표이사 인건비 3개월 분 2천만 원,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재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5억 원입니다. 2016년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 및 초기 재단운영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며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이 필요하며 재단의 주요사업 추진과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앞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등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상기 조례안 시행 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2016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오니 안건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사실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동탄복합문화센터는 연봉이 7천5백만 원 정도 됐고요. 인재육성재단은 7천4백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준한 것입니다.

1국 1과 5팀입니다.

그 조직 중에 대표이사님이 유급이고요. 그 밑에는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앤아이센터에 보면 여성비전팀이 있고요. 명칭은 여성가족팀이 되고요.

이것은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표이사는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은 위탁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는 대표이사 인건비만 줄 수 있고요. 나머지 실무진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 사업비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를 받지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 제4항에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6년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정비 대상으로 통보되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9조 제4항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를 “임대 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을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이 49종에 404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험이 지금까지 연간 약 3,500만 원의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고 나면 보험 든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2010년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육문화국 4개과, 복지국 6개과, 경제산업국 4개과, 보건소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봉담읍 외 7개 읍면동,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외 2개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부터 3일차에는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단 매송면은 전년도 우수기관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교육문화국 4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및 문화재단, 5일차에는 복지국 6개과, 6일차에는 경제산업국 4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푸드종합지원센터, 7일차에는 보건소 4개과 및 농업기술센터 3개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봉담읍장 외 7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