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유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반대 결의안 및 신명순 의원님 외 1인, 황순호 의원님, 황순호 의원님 외 1인, 이진민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
10시 18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상생협약 정신 실천을 촉구함. 고촌 아라뱃길 터미널 매장 확장 추진을 심각히 우려하며.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이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기존 부지 옆에 추진 중인 매장 확장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초 현대 측이 김포터미널에 매장을 추진할 때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한 장기아울렛 로데오협동조합 상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5년 2월 3일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현대 측은 지역 내 공격적 마케팅 제한과 발전기금 출연 등 여러 가지 전향적인 상생협약 실천방안을 내놓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장기아울렛 상인 등 또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상생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이 협약체결을 응원, 추진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제 의정활동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로 지금도 여기고 있고, 지난 임시회에서 풍무장례식장 해법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사례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 현대 측의 백화점 혹은 아울렛 신ㆍ증축 확장소식을 접하며 현대 측의 상생협약 체결이 최초 영업개시를 위한 임시 여론 호도책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 측은 기존 건물 옆 부지에 추진 중인 매장 확장 용도가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지금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허가는 허가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측의 이런 태도가 문어발을 뛰어넘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불가사리식 영업행위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간보기 행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둘째,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대 측은 2016년 말 면세점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평가항목에 상생경제협력 실적 포인트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의식한 줄타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입점 최초에 주요 영업방향으로 설정하고 대내ㆍ외에 홍보하였던 고급 브랜드 매장 운영취지에 부합되게 행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포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장기 패션아울렛과 중복되는 브랜드는 20개이며, 만일 추가 확장이 이뤄지면 그것이 아울렛이건 백화점이건 간에 200여 개 이상의 중복 동일ㆍ유사 브랜드가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 장기동 아울렛 매장은 폐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격적 마케팅을 3년간 자제하겠다는 상생협약 실천내용의 잉크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2018년에 맞춰 개점 시한을 정해서 시간을 맞추어 이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2015년 입점 시 기업설명회나 상생협약 협의 과정에서 향후 매장 확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현대 측이 진정으로 상생협약 실천의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 계획도 밝히고 함께 협의하는 의제에 포함시켜 오해를 없앴어야 했습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용도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그대로 인ㆍ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요건에 맞춰 구색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기계적 답변을 또 하시렵니까? 둘째, 고질적인 관계부서 협의 미숙 건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화상자료 시청 및 설명) 김포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14일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7월 28일에 심의에서 보완 의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허가과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때 정작 담당 사업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2016년 8월 19일 건축허가 신청 및 관련법령 협의 시점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교통영향평가를 지나친 뒤 사후 부서 협의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들은 풍무동 장례식장 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소외되어 이 사실조차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아라뱃길 화상경마장에 대해 동의서를 이미 보낸 뒤 나중에서야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관련된 어떤 행위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의견이 무시되고 지역구 시의원조차 이 사실에 대해 상황공유도 안 되는 현실에서 상생, 협력, 소통의 정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셋째, 김포시에서 이를 심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효과나 분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허가요건만 따지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 해 현대 측의 매출액은 3500억 원, 방문객은 650만 명으로 추산되나 이것이 김포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넷째, 아라뱃길을 전략적 종합발전 방안 없이 중요사안이 개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에 또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섯째로, 가장 결정적인 것에 대해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상경마장ㆍ중고차 수출단지ㆍ현대아울렛 매장 확장 등은 현재 김포터미널의 3대 이슈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그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교통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종합적 교통영향평가 없이 각각의 사안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사안이 다른 두 가지 사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각각의 심의사항에 상호 교통 유발 연관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통영향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주말에 이용객이 몰리는 화상경마장과 바로 인근에 있는 현대아울렛 매장 확장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고차 수출단지에 차량 폐자재가 쌓이고 대형 운반트럭이 드나들 때 48번 국도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 데이터 역시 현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행인 점은 유영록 시장께서 지난 9월 12일 장기아울렛 상가를 방문하여 상인 및 직원들과 노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날 장기동 상인들은 한낮임에도 셔터를 내리고 철시한 채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포시 보고자료에 의하면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경주시에서 홈플러스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자적 용역을 실시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막아낸 사례를 듣고 김포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용역자료를 손으로 들어 보임) 저는 유영록 시장의 강한 의지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행정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화면 넘겨주십시오. (화상자료 시청 및 설명) 인ㆍ허가 부서장의 전결권 행사를 방치하지 않고 제3의 강력한 수단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로 빚어진 주민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여 김포시와 현대 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김포시에서는 경주시에서 추진한 ‘대형마트 입점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즉각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용역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통로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김포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대한 종합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내용에는 화상경마장ㆍ중고차 수출단지ㆍ현대 매장 확장 등이 미치는 상호영향을 주요 주제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3. 현대 측에서는 위의 두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추진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아울러 현대 측에서는 디지털프라자나 온라인 쇼핑센터, 혹은 당초 취지대로 기존 중복 브랜드를 전면 철수하고 고급 브랜드를 전면화하는 사업전략 모색을 적극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7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ㆍ개정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제17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 의원님과 노수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52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져 향후 경기회복의 낙관적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일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목적과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번 제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재원으로는 국가 추경을 통해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도세 징수 등을 통해 변경 내시된 일반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을 위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ㆍ도시철도 등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증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4186억 921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51억 4799만 원보다 10.39%가 증가된 1335억 4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11억 85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3억 411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75억 6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2억 3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111억 8528만 원으로 지방세가 130억, 세외수입이 247억 5637만 원, 지방교부세가 186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4억 9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76억 316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8억 481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933억 41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933억 411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59억 95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37억 1007만 원과 고촌읍 한국공항공사 지원 주민편익사업에 4억 60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 1200만 원, 걸포 및 석탄배수펌프장 펌프 교체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24억 716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24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장기도서관 건립에 31억 2000만 원, 노을실내체육관 신축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총 54억 375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이 8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낙찰 차액 6억 원 감액 등 일부 사업이 감액되어 총 6억 33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9억 40만 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7억 8439만 원 등 총 70억 75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 2400만 원 등 총 12억 781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4쪽 상단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미국선녀벌레 긴급공동방제에 2억 25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억 4919만 원 등 총 9억 85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김포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74억 1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2억 7000만 원 등 총 7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0억 1522만 원,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62억 5000만 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5억 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7억 원 등 총 468억 54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 121억 1100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억 8100만 원 등 총 134억 959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70억 9758만 원으로 2억 5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하반기 계획되었던 책임읍면동제를 대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한 4/4분기 부서별 기본경비 추가 편성 등으로 7억 726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626억 9247만 원으로 118억 93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219억 1018만 원으로 대능부터 율생리 간 배수관로확장공사에 10억 원,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원 등 총 48억 10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407억 8228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46억 4760만 원, 예비비로 21억 2737만 원 등 총 7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5448억 1443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83억 9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80억 1522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52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 안건을 예비심사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정왕룡 의원, 피광성 의원, 김인수 의원, 이진민 의원, 염선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