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강명호 인사)

위원장님!

심재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강명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피해 상황 속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시행 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등록 및 제34조 보조금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따른 복지 증진 기여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 난립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관여할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보조금 교부대상은 안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한하여 수행토록 하였으며 다만 이미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동일사업 목적을 위하여 중복하여 지자체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의 조례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행정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개정 해당 조례안은 99개이며 개정해야 될 조항은 281건입니다.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외 69건 조항 조례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위반, 영월군 4H활동 지원 조례 외 66건 조항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외 20건 조항 조례의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영월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외 3건 조항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영월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인용 법령을 폐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를 위해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 조례 외 117건 조항의 조례를 순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안 제49조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강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현재 이 조례의 제8조 제목이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손해보험 가입 부분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안 제67조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 제12조 제1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간사의 임명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조문에 넣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영월군에 맞게 군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사항,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제6조와 관련해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조문에 대한 삭제를 추후 문서로 요청이 되었기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여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존 심의 및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며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에서 군수에게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6조를 삭제토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법 이념에 따라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선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영월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영월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는 평생학습동아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는 성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자해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 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 마을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성과 고유성, 특수성을 특화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광 자원 발굴 육성과 고유 컨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운영 및 관리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마을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시설의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7조에는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센터는 멸종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곤충을 보존 복원하여 마스코트화 하고 영구히 보존하여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설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운영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관리 운영의 위탁, 안 제10조에서 지도 및 감독, 안 제12조에서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군에서는 수탁자의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설물 운영 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검토 결과 제1조의 목적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제5조에서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5년 이내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제11조 제1항에서 곤충연구센터의 휴관일을 각 호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각 호가 없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데 안 제1조 내용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라기보다 연구센터의 설립 취지 및 목표로 이해되는 바 이를 관리 운영 조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또 안 제5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상위법령이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3년을 5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11조1항에서 곤충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가 없어서 말이죠. 곤충연구센터의 휴관일은 안 제11조 제2항에 매주 월요일과 같은 조 제4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광지와 통일시켜서 휴관토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사항 반영 및 시장의 사용허가 규정을 구체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사용허가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10조에서 사용자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입점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가산금을 연체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지방세 징수 이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사용료 징수 위임을 위탁으로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8월 27일 규제심사에서 안 제5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 규제사항으로 기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2일 성별영향평가에서 안 제11조 입점위원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에서 상위법령에 시장 활성화 구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제2조 제7호에서 상위 법령에 있는 상인회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2장 제1절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삭제하고 제15조에서 신고에 의한 임시 시장 개설 규정을 삭제하고 제18조에서 임시 시장의 신고 취소 사유 규정을 삭제하고 제21조 제3항에서 상인회의 변경 사실 증명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에서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제24조 제2항에서 상인회의 서류 비치 관리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6조에서 상인회의 보고, 의무규정 삭제, 제27조 제1항에서 시장관리자 군수 직권지정규정 삭제, 제29조에서 시장관리자 지정취소규정 삭제,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경제고용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며 건설교통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정 지원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재정지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통복리증진 및 관내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제5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제6조에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7조 내지 8조에서는 투명하고 월활한 지원을 위한 보조 신청 및 교부 결정 등 지원 절차와 지원 중단과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은 확인을 위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10조에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서비스 개선 등 재정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예비심사는 비규제로 해당 없었으며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시 안 제7조에서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6월 30일 법제 심사를 마쳤으면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의무, 재정지원사업,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납부 방법 다양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도급수 조례 표준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의 납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용카드 등 납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7조 제4항에서 6항까지 신설하고자 하며 환경부 권고사항인 동파 등 재해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9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