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6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10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배수시설 관리실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추경편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한해대책 등 재해복구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97억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억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3억3000만 원이 증가한 5313억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800만 원이 증가한 183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500만 원이 증가한 127억31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억1100만 원이 증가한 2288억3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5300만 원이 증가한 71억23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7억8600만 원이 증가한 1981억3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9억7300만 원이 증가한 668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400만 원이 증가한 47억8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가한 24억8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3700만 원이 증가한 151억2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억4900만 원, 황산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500만 원이 증가한 6억8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7300만 원이 증가한 374억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건립 토지매입비 15억 원,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에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200만 원이 증가한 280억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5억900만 원이 증가한 1099억1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24억3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억2100만 원이 증가한 123억1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억8800만 원이 증가한 1641억8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시설무화과 가공기반 구축사업비 2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6700만 원이 증가한 72억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8500만 원이 증가한 187억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제설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2억6000만 원, 화원 농어촌도로 법면 수해복구공사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1200만 원이 증가한 371억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2억1500만 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50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7억9600만 원이 증가한 83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113억72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00만 원이 증가한 17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8300만 원이 증가한 595억3700만 원이며 물건비는 6억5400만 원이 증가한 366억87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34억2100만 원이 증가한 2131억6400만 원, 자본지출은 73억7100만 원이 증가한 1906억9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7억9900만 원이 증가한 19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4000만 원이 증가한 32억8500만 원, 자본지출은 3000만 원이 감소한 82억6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00만 원이 증가한 40억5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18호인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적·소극적 땜질 처방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풍년이 예상되어 현재 조생종 산지벼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 폭락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도 잠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걱정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더 이상 무책임한 양곡정책과 불필요한 쌀 수입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해남군의회는 쌀값 폭락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기대하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결실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도 잠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걱정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015년 조생종 벼 40㎏ 한 가마니에 5만6천 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현재 3만7천 원에 거래되는 등 산지 조곡 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조생종 벼 가격폭락이 이와 같이 지속된다면 본격적인 수확기의 쌀값 또한 대폭 폭락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벌써부터 수확기의 조곡 벼 가격이 3만 원 대에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해남군은 전국 최대의 농군이자 농가 소득 등 쌀 생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지역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쌀값 폭락은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벼농사를 비롯한 국가적 농업생산 기반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따른 식량의 무기화가 점점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주식인 우리 쌀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국가의 근본이라는 농업이 이처럼 무참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황의 심각성이 이러함에 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2012년 볼라벤 태풍 피해곡 사료화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현재 쌀값 폭락 원인이 소비량 감소의 원인도 있겠지만 적정규모를 벗어난 재고미 관리 즉, 양곡정책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2016년도 말 예상 정부양곡 재고 190만톤 중 수입쌀 재고가 약 40만톤이라는 것에 의문을 보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도 정부 스스로 쌀 관세화 양허안을 제출하며 의무규정을 삭제한 밥쌀용 수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이다. 더 이상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양곡정책과 불필요한 쌀 수입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쌀값 폭락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수입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쌀이 국내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 1. 수확기 전 대폭적인 정부 수매계획을 조기에 발표하라! 1. 100만톤 이상의 재고미를 소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1. 쌀값 폭락의 원인을 생산자에게 돌리며 변동형직불금 축소를 통한 목표가격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변동형직불금 축소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1. 쌀 생산, 유통지원을 확대하라! 2016년 9월 20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