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 발언

그 내용은 수련관 운영하는 데에 지원은 연간 계속 지원됐던 금액을 말합니다.

예, 그동안 지원했던, 수련관을 포함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총 표현한 겁니다.

예.

그거는 구분할 수는 없고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모든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돈 관계는.

천 원도 있고 2천 원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포켓볼은 시간당 2천 원이고 당구대도 2천 원이고, 체력단련장은 1일 천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이용료의 수입을 1년 집계를 해 보니까 약 7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750만 원보다 더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군 예산에 편성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법적 근거로 했고요.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지방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이런 게 너무 방만하게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법무부에 등록한 거는 홍성지청 범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등록돼서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난립된 그런 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더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수도권 같은 데는 난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주로 충효 교육이라든가 문화 탐방, 역사 유적 인물 탐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서 신청이 되면은 그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는 한 2개 사업 정도, 프로그램 정도 할 계획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행정 지원 파트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일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향교가 됐든 주로 젊은 층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고 다양하게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던 충남인성교육원이 설립됐죠?

예.

충남인성교육원이 이제 홍성에 교육자로 지내신 분들이 주축으로 돼 있으신 이런 충남인성교육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급하게 이런 조례를 하겠다라고 제출하신 것은 충남인성교육원에 대해서 그 요구를 듣고 이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좋습니다. 인성은 정말로 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너무 아이들이 인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인성이 없어지면서 이런 조례를 정함으로써 필요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조항이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고, 그 밑에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자치 사무로 판단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두리뭉실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충남인성교육원에서 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긴 하지마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인성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자치 사무로 판단된다. 맞기는 하지마는 너무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위한 두리뭉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굳이 꼭 충남인성교육원에다가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조례안이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조항이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미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아니, 알고 오셨냐고요.

예,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홍성군민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마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성교육 그 법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까지는 5백만 원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것이 2014년도부터는 부가세 50만 원이 추가돼서 550만 원씩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도 가을호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발행한 지역 진흥 소식입니다. 이 소식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9월달에 개최한 홍성역사인물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꿈을 그리는 2016년 홍성 역사인물축제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도 하고요, 또 지역 특산품도 안내를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로 전국의 지자체를 연합해서 홍보할 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은 자치단체의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출연 근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단을 통해서 홍성군을 전국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생소해서 어제 한 번 인터넷 쳐 봤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저는 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 홍성이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는 특별하게 혜택 보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 550만 원이 재정적인 여건에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판단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를 투자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550만 원이 우리 홍성군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그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마는 홍성군이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출연금을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이런 조직을 위한 저는 지원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책자를 본 적도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오늘 조례 심의하는 중에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홍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광판을 대도시에 운영을 해서 토굴새우젓도 홍보를 하고 홍성 관광 자원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을 운영해서 군지, 또 관광 안내 지도, 관광 홍보 영상, 특산품 전시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발간된 책자 지금 보여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정보 안내와 무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현황이라든가 특산물 현황이라든가 행사 축제 안내 등을 하고, 또 서울역에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을 운영해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홍성군에 대한 그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 지역 진흥 사업 지원 실적을 갖다 주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과연 우리가 개별적으로 홍성군 자체에서 홍보하는 이외에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재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출연한 만큼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거기가 아니고요, 사진을 보시면 산비탈입니다. 산비탈이라서…

조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금마면에서 그 당시 취득을 해서 행정에서 관리해 오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경작을 해 가지고 경작한 만큼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재 가지고서 그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려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감정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주하고 인접된 부분을 주민들이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전으로.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로 한가운데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일반 주민들이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드린 14명이… 조금씩 조금씩 사용을 하는 거죠, 대부를.

그러니까 보시면 13필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거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당시에 매입했으니까 1962년도에 금마면에서 매입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13쪽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제출된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예산 편성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관리 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될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전체가 모여서 티타임을 가졌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