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이것은 용두산하고, 비봉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시청 본관 2층 공간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당초에 근무수당단가가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편성보다 단가가 좀 변동되어서 그 변동분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입니다. 시민행복과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추경분이 19억 230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1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고명2통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금성면 월림1리 휴게쉼터 정자설치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녹화 비행장 꽃밭관리 이 사업은 현재 도라지밭을 보리밭으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복합기 구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전에는 수업료를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내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관계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소아동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보고하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어린이집에 사고가 있었고, 청소년수련원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사고는 경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수련시설에 식중독 관련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식중독 발생된 학생들은 추석연휴 때까지 1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완치되어서 퇴원하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련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서.

특별히 보육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768억 1269만 5천 원에서 249만 원이 증액된 768억 15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천시청 36개 실․과․소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현안사업 추진 국내여비 소송수행 및 각종 시설점검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이나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관외출장이 많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시설점검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시설비로 노인회관 안전진단 및 옥상방수공사 2천만 원, 노인회관 차양막 방수공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지원 장수수당 4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시설비 제천시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412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노인여가복지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신백동 장미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 외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차양막․에어컨 설치, 티비 구입, 국기봉 설치, 섀시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시비추가분 41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단가 3500원에 500원을 추가하여 급식단가로 적용 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지원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360만 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시설협회에서 프로그램 설치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금고 구입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자연장지 근무자 건강검진 수수료 30만 원과 자연장지 근무자 근무복 구입 6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자연장지 예초기 연료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판석 및 표지석 구입비 100만 원 감액하고, 자연장지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골분 희석용 흙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표지석 각인 및 작업장 설치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장지 시 직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보조사업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1억 7127만 7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에 시비추가분 118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정액지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운영지원 시비추가분 4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지원에 시비추가분 59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시비추가분 9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으로 도비정액지급에 따른 시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에 시비추가분 3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 시비추가분 8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운영에 시비추가분 5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억 543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857만 1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활동지원제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6851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보조에 시비추가분 4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27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428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70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오납금 등 영원한쉼터 봉인당 사용료 반환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양쪽 대립되는 분들이 와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소지가 됐던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까지 그런 내용이 3건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저희가 9월 27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요구했습니다. 그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9월 27일.

그런데 우리가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소명자료를 내는데 오래 걸립니까? 매일매일 기재하고 있던 부분들을 시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게 관리감독이 되셔야지, 기자회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소명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자 회견하고 그런 내용이 총 3건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증빙자료 미첨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자기네는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기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줬는데, 그것은 저희가 27일까지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매월, 매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언제든지 요구했을 때 자료를 바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연초에 주고 연말에 자료만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2년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봐야 되는데, 오해의 불씨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일 잘하고 욕먹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임명됐습니까?

예, 임명됐습니다.

언제 임명되셨죠?

날짜까지는 제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올해 사업에는 그럼 별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센터장님이 임명되는 관계로 해서.

예, 올해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