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지역개발과, 정책단위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고,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44억 47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했으며, 편성목별로는 시설비에 4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당초에 95억 723만 8천 원에서 8억 8007만 4천 원이 증가된 103억 873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사전예약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세도함에 따라 부족액 6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상인회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당초 시장당 200만 원씩 배정된 것을 100만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육성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보조내시가 감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몰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6월에 중기청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에서 지방비 시비부담액 4억 2천만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연구용역비로 사회경제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지역자원조사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16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그린빌리지 지원 사업으로 3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프린터 구입비 60만 원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에 반환금기타에 2014년 내토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이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되어 국비로 2억 7248만 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역시 4541만 4천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청년몰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시에 마감하죠? 중앙시장이?

업소별로 다릅니다만 지하주차장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일부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1층, 2층은 몇 시에 닫아요?

시간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8시에…….

주차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말고 2층도 그렇고, 2층에 가서 잠깐 앉아있으면 계속 경비가 돌아다녀요. 문을 닫아 한다고. 청년몰 이것 활성화될까요?

글쎄요…….

청년들이 낮에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극히 힘든 일이거든요. 주로 저녁에 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선 2층에 청년몰에 대해 기존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녁에 보안이라든가, 물건을 분실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아야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데 계속 돈 쏟아 부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바에는 청년몰과 기존 상인들의 그것을 저녁 8시면, 8시에 셔터를 내려서 차단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2층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만 오픈해서 24시간 오게끔 열어놓으세요.

글쎄요, 중앙시장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야시장도 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 지난번 경주 갔을 때도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물론 거기 관광객이 많으니까 가능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4호점, 5호점까지 계속 활성화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8시에 셔터 내리고 주차장에 차 빼라고 계속 얘기하면 누가 거기에서 맥주를 한잔하겠습니까, 물건을 사러 가겠습니까? 아니, 국제음악영화제 때도 도로와 메가박스 앞에는 차를 못 대서 난리인데, 중앙시장 지하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제가 거기에 차를 댔더니 빼라고 계속 전화오고, 7시부터 빼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층을 아예 통로를 막든가, 저녁이면.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만 살아납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94페이지, 사회경제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이것 어떤 거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자원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여러 가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자생력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마을단위에 인적이나 물적 자원, 또는 유․무형 지역자원을 일제조사해서 사업성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용어가 이제 좀, 제가 이 부분도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맞는지, 사회경제적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공식적인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사회경제적기업이라고 하죠? 지금 다른 데 어떤 지자체도 “사회적경제”라고 하지 “사회경제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어떤 용역인지를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한번 발주했었죠, 용역을.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트워크화 돼 가는 것을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네트워크화 시키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역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마련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전혀 무용지물이고, 시민들이 찾아서 수시로 사랑방처럼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하실 때, 발주를 하시면 어떻게든 사회적경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화 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22억 4842만 1천 원 기정에서 73억 5935만 4천 원 증액된 396만 777만 5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성교부금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시비 4억 원 계상해서 1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가공사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9호선 명암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가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로2-28 도림계터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니복합타운〜동산말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와 공사일부를 계상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노점상 단속반 피복비와 공공운영비 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염화칼슘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소금구입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작년도에 사놓은 소금 잔고가 있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장비 15t 살포기 구입 2대분 1억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1t 제설기 구입비 1대분 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제설장비 1t 살포기 4대를 계상했습니다. 4대는 기존 교체 3대, 신규 1대 계상 4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에서 보도 및 자전거도로정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엑스포 홍보 안내판 설치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에 진입하는 6개 노선에 이정표 뒷면을 활용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서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에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6억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전뷔페 옆 도로개설공사에는 보상비 부족분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소 축협〜1차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시비 3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대체했습니다. 신월 거처니 도로개설공사에는 마무리 공사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암 오네뜨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충주, 제천, 단양 합동으로 1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댐사업비를 적정한가, 또 부족하면 더 요구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금성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유지관리비 도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평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는 총 24억 416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 소하천보수사업비 매골 소하천 보수사업비 3천만 원, 둔전골 소하천 보수사업비 246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 여름 수해로 인해서 6개소 3억 8천만 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뒤늦게 조사된 지역을 추가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으로 미당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22만 2천 원 국비와 도비 14억 9천만 원해서 37만 1천 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안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40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봄에 한 20군데를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대합실 이런 곳에 추가로 한 40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다 집어넣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제세동기 설치돼 있는 곳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위치를?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죠?

예,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위치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설치된 제세동기가 다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내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에 직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을 때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근무시간 외에 만약 심정지 환자가 나타난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동사무소든, 어디든 요즈음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분실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설치할 때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익히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한다면 좋지만 거기에 더 넘어서서 제세동기를 작동할 수 있는 것도 근접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3억 4111만 7천 원이 증액된 129억 212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기정액보다 6억 7210만 2천 원 증액된 49억 260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102만 원 감액된 8659만 8천 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수당 462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전문가, 주민대표단, 협의회 등 선진지 견학, 워크숍 참석 보상비로 360만 원 신설하여 계상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109만 8천 원이 감액된 6822만 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510만 원을 신설하고,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보상금인 499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활동가 활동보상금인 25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와 도서책장을 130만 원 구입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4050만 원이 증액된 2억 26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기정액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또 시설비는 게시대 신설로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신설하였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기정액과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동대 작업장비에 기정액보다 12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냉장고와 TV 구입으로 각각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기정액과 예산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 신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에 600만 원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모니터링과 도시재생 컨설팅 부기정정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6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는 3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억 원을 신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새뜰마을 사업은 3억 3372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내여비 72만 원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업 등에 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기정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된 52억 8892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에 2006년도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 미불용지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7193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인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400만 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기정액보다 6억 3801만 5천 원 증액된 26억 3433만 4천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반환금으로 5억 6561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40만 5천 원이 되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0억 8천만 원 증액된 219억 311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매각 수입에 80억 원 증액된 13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천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322쪽입니다. 기정보다 80억 8천만 원 증액된 219억 31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으로 시설비는 기정액보다 80억 3천만 원 증액된 147억 4832만 9천 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80억 1800만 원 증액된 147억 2332만 9천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행복주택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비에서 4억 18만 원 감액한 3억 9982만 원으로 계상하고, 대신 행복주택 공사비에서 4억 18만 원이 증액된 61억 78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신월동에서 들어가는 도로 계획은 언제 되죠?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주민과 사업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로 넘겨주면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올해 중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말 안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니복합타운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전에는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도로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사전에 사실 그 부분을 먼저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6년 교통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996만 4천 원 증액된 242억 86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객 증가에 따른 환승손실보상금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감하여 유지관리용 예비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금은 2016년도 교통물류 지속가능성 평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성과금을 교부받아 4587만 4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2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 카스결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원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비는 국비포함 법인택시 8대분 2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 탑재형 카메라 구입 잔액 1530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사무용 의자 및 프린터 구입비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충주 광역BIS 구축사업비 잔액 등 국고보조금과 2015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잔액 등을 포함 6801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6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도심권 소규모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부족에 따른 부지 선정 및 설계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며, 2017년도 사업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는 당초 기정예산 52억 9954만 7천 원에서 1527만 9천 원 증액한 53억 14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추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지하수 민원처리 시설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연재배단지 토지보상료 55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재배단지 농약구입에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자연보호 명예지도원 교육비 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야생동물 밀렵감시 안전화 구입에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1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515만 9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종량제봉투 구입 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5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2억 4672만 3천 원에서 2억 1375만 5천 원이 늘어난 204억 60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및 차량운전원 파상풍 예방접종에 120만 원, 청소장비 수선용 컴프레서 구입에 250만 원 계상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재활용선별시설 자원관리센터 근무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물가상승률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노후수리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각시설 굴뚝TMS 디지털 전환에―이것은 법령 사항이 되겠습니다―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설계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국․도비 반환 보조금으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억 5천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당초 협약됐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시비 자체사업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155억 424만 6천 원에서 7억 6771만 원이 증가한 162억 719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방제 재료비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등 재료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시설비에 산지전용 허가지 궁푸드 대행복구비 2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산지복구비 보험금 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016년 사방사업 시 부담금 1억 42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긴급방제 시설비에 재선충병 발생지 소구역 모두베기 2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도전리산 1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에 보호수 추가 정비사업 3개소 정비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전곡리와 상천리, 백운 평동리 등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시설비에 미당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시설비에―220쪽입니다―도시공원 조경시설물 교체․보수 등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원 50개소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전 제7어린이공원 운동시설 교체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월 제1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물 점검 시 감사팀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7개소에 비상벨 설치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한천도시숲 추락방지난간 설치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m 추락방지난관 설치비 예산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 시설비에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시설물 및 유지관리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시설비에 수산 삼거리〜계란재 조형전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산업단지〜봉양 삼거리 조형전정비 2천만 원,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진성전기 입구 조형전정비 2천만 원, 원화산로 외 3개노선에 3500만 원, 월악 높은다리〜월롱까지 2100만 원 조형전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가로수식재지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현재 400만 원밖에 없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목 임목폐기물 처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소재지 가로수 보식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11주를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운영비에 휴양림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안카메라 설치 500만 원과 휴양림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2개소 400만 원, 자산취득비 휴양림 사무실 파쇄기 구입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에 시설비 토지보상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진입로 설치에 따른 4필지 토지매입비입니다. 222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39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풍대교〜수산사거리, 복평리〜송계리, 청풍대교〜수산면 원대삼거리 이쪽에 예산을 다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 편성한 예산 이미 4억 원을 다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남았죠?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정확하게.

사업량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면이 있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말씀하시죠.

아, 계약 잔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써야하는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짚겠지만, 지금 우리 시 가로수 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간별로 다 있죠? 전산으로도 있죠?

예.

그럼 어디 구간에 가로수가 몇 그루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구간에 몇 그루를 어떻게 전정을 할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다시 또 전정을 하고, 정작 가로수를 관리해야 하는 직접적인 데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대충 1억 원, 1억 원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집행잔액으로 또 다른 데 조형전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사과 병해충 예찰 트랩 구입 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인건비에서 친환경과학관 운영 인부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친환경과학관 운영 재료 구입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서 공공운영비 농기계 순회수리운영 법정폐기물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 구입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 구입 문서세단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깨 탈곡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사업소 시설비입니다.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휀스 설치 공사 1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부 농민상담소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공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화문 설치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에서 콩 선별장 운영 인부임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임작업대행 운영 인부임 23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임대 농기계 보험 가입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격납고 윈치커튼 설치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보관용 선반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상․하차용 전용 리프트 시설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콩 선별장 운영 전자저울 구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구입 1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에서 정부와 농업인 홍보전략 시범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에서 자산취득비 휴대용 단말기기 교체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력예취기 및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서 시설비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맨 하단에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격납고에 윈치커튼이 있습니다. 윈치커튼 가격이 5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윈치 위에 덮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외 격납고를 설치했는데 비바람이 치면 보관된 농기계까지 비에 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축사에 보시면 옆에 비닐로 칸막이로 올렸다 내렸다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윈치커튼이라는 것이 윈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럼 커튼방식이 윈치?

예, 커튼방식입니다.

지금 27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상․하차 전용 리프트 이것도 1100만 원씩 합니까?

저희도 이것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어디에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원이 계상되면서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종자를 여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가짜백수오 파동 대책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혼합되지 않은 엄선된 약초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약초 씨앗을 실험하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 진짜가 아니고 순도가 높은 종자를 약초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짜백수오 파동 속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수오 속에 이엽우피소가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황기나 당귀 이런 약초 중에서도 다른 품종이 들어가서 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