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대체적으로 BTO 방식을 하는데요, BTO 방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먼저 우리 시에 이전을 하고, 아시겠지만 나머지 일정기간 운영권을 줌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운영권을 시에서 다시 이전받는 사업인데요. 또 이와 반대로 제기되는 것이 BOT 방식인데 이것은 일정 운영을 하고 나서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데 이게 단점이 적자가 날 경우는 시에서 일부 보전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BTO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예.

예,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업체와 협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빠르면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유보됐던 것의 핵심문제는 손익에 대한 책임소재를 과연 대전시가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이지요. 최근 민간투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해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한 협약서 작성에도 손익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민간투자 회사가 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소된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당연히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올해 대전시에 에너지과를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전시가 주도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새로 출범한 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 시행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간의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시장이 제출한 과학경제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 6.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동의안 제출 설명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김영빈 인사)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건과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 ICT융합센터 취득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성공으로 국방 중심도시로서의 성장·발전 역량이 조성되어 첨단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방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국방 ICT융합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의 우수한 R&D 자원 활용성을 높여 국방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신일동 지역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192㎡에 지상 3층 규모의 국방 ICT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주요시설로는 기업지원 장비실, 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축사를 개조한 임차시설로써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소모성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000㎡에 지상 1층 규모의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주요시설로는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입양·봉사센터, 동물운동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끝으로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도 본예산 과학경제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경제분야 2017년도 출연 규모는 총 16개 기관 86개 사업에 661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바이오 사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등 대전테크노파크에 39개 사업 426억 8,900만 원,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대행수수료,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운영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4개 사업 3억 9,2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대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3개 사업 149억 6,600만 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지원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 등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건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방 ICT융합센터 취득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모든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시장규모는 현재 전국적으로 한 2조 원대에서 앞으로 최대 10조원 대까지로 확대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큰 게 있습니다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TV동물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 상대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을 높이는 쪽도 적극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는데요, 자꾸 정부사업이 공모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온다고 하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예.

죄송한데 몇 쪽이신지…….

최근에 평가한 자료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