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임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간사로 김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로 직제 순으로 의원발의 조례부터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동일부서 소관 2건 이상의 안건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나,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강흥식 위원님이 저를 대신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미경 의원의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물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를 깔끔한 화단으로 조성하니 더 이상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 시 소재 건축 환경 및 생활공간 등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설치 변경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담당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발의의원님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김미경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안전은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느냐고요.
조례라는 것은 시민을 위하고, 또 되도록이면 좀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 발의해야 되는...... 만약에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했을 때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점만 이의가 없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4호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계룡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룡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의 조달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규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가치가 있으며, 어린 시절 행복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아동의 꿈을 꾸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제정되면 입법취지 및 그 목적에 맞게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5호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계룡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을 정하며, 응급처치 교육, 홍보 등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을 널리 보급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사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급사에 의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의 의료기술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 반면, 심폐소생술에 관한 인식과 보급은 의료 후진국 수진에 머물러 있다고들 합니다. 하여 심장마비, 호흡마비 등 긴급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기술을 누구나가 받을 수 있고, 누구나가 응급의료 기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계룡시는 안전 계룡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이에 생명을 소생시키는 기초적인 의료기술을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의견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끄덕)
미경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82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권고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참전유공자수당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과 유사할 것 같은데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유사...... 그것도 중복되는 것이고, 이것도 중복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안했지만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것과 비슷하지만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도 그렇게 된다면 참전유공자들이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에는 5명의 장애아동이 이 수당을 지금까지 수령 받았었다는 얘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음을 좀 알려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개인적으로는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제 중복되어 가지고 병과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 중앙지침에 의해 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해는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래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또 정부 방침을 저희가 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83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14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룡군문화축제 및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도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84호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여쭤볼 것이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에 있어가지고 10억의 시비를 지금 출연하는 것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20억 계획하고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총 시비가 20억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만 더 충당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에 각 5억씩 이렇게 출연하면 됩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총 98억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국비 20억은 확정된 것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국비는 28억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도비 20억?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시비 20억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수익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수익이 30억......
정기
이정기위원
이 수익은 입장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받아보는데, 그 인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출연액의 12배라고 하셨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을 더하면......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12배......
정기
이정기위원
또 12억이 되어 24억이 되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것 12억하고 내년도 12억이 발생하면......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24억......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약 1.5% 이율......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3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금년에 48개 업체가 받았어요. 12억......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이 의석에 놓아드린 보충자료에 대해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을 설명 드리고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7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이, 그 노인들이 아프거나 병원을 간다든가, 보건소 등 꼭 필요한 곳에 갈 때 월 4회, 그러니까 왕복 2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데요. 7,000원 중에서 요금이 7,000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하고, 저희 계룡시에서 6,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6,000원이 만약에 초과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6,000원까지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본인 부담으로 전부 하게 되겠습니다. 또 2015년도 말에 저희들이 독거노인수를 전부 살펴봤는데요. 75세 이상 노인이 652명,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447명, 또 80세 이상은 2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노인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7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효성택시 이용 방법은 저희들이 월 4장을 지급합니다만, 분기별로 12매를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데요.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로 해가지고 제출하면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용권을 교부하게 되고요. 시에서는 택시운송업자가 매달 요청하면 저희들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택시를 부를 때 콜(call)비라는 것이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 콜(call)비 지원을 지금 택시회사에 하고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를 타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콜(call)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콜(call)비 1,000원을 더 추가해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 지원하고 있으니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콜(call)비 1,000원을 더 부과해서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통신비를 저희들이 회사에...... 콜(call)을 썼다고 해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콜(call) 하면 회사에 내주는 것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법적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된대요. 그래서 요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최소 100원까지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은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6,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1,000원을 자부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분명 택시를 부르게 되면 콜(call)비라는 것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콜센터에 약 200~300원의 통신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강흥식위원
그 나머지 약 700원은 택시기사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실상 1,000원이 본인부담금이라 해도 2,0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될 수 있거든요? 콜(call)비는 분명 별도로 달라고 할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콜(call)비까지 포함해서 7,000원이 됐을 경우에 무조건 이 사람은 콜(call)을 했든, 그냥 탔든, 1,000원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1,000원 외에 더 이상은 안내도 되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내지만 그 금액 이내에서는 별도로 1,000원만 내면 되지요? 분명히 콜(call)비를 더 안내도 되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만약 운전자가 콜(call)비를 달라고 했을 경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택시를 콜(call)을 이용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콜(call)을 불렀어요. 그래서 타고 왔지만 또 갈 때는 주변에 택시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call)은 항상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택시를 딱 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1,000원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택시운송업자한테도 만약에 7,000원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6,000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콜(call)비까지 포함이다, 1,000원 본인 부담이...... 만약에 그 이용자가 7,000원 미만이었는데, 2,000원을 내라고 했을 경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제제를 하거나......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부정으로 그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조항을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콜(call)비라고 물론 통신비라고 해야 하는지, 그것을 추가했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콜(call)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 지을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번 추경에는 2,500만원 올라왔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큰 것인데, 우리가 7,000원이면 시청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택시가 갔다가 올 수 있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도곡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엄사리까지 그 정도......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도곡리 종점부에서 보건소까지......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왕복 요금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가는 것만...... 한번 가는 것......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도곡리에서 딱 부르면 7,000원에 보건소에 온다는 얘기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독거노인 75세 이상만 하면 이것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내용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은 75세 이상으로 하고, 일반 노인들은 80세 이상은 다 해당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그 표를 보시면 제2안 해가지고 노인 전체로 해서 8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이나 연간 1억8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효성택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하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안에 보니까 75세 이상 독거노인이 약 9천만 원, 그 다음에 80세 이상까지 하면 약 5,4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인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니, 1억8,600만 원이......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지요. 약 1억3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효성택시라고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택시를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택시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신다면 두 분끼리는 좀 더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사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예산이 1억 이상 넘어간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까딱하면 안하니만큼 못한 욕을 얻어먹을 소지가 크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또 시내버스 요금 보조금 관계도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곧 우리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에 대해서 처음에 시내버스에 7~8억의 보조금이 나갔지만, 또 올해 거쳐서 내년에는 약 12억 예산이 되던데, 걱정이 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이야 시민 전체의 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에 연계되어서 우리 효성택시가 혼자 사시는 75세 독거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참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행복택시 등 이렇게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의 그런 연결성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또 이것에 관해서 전체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1억 가까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 운영상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절차상 남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운영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효성택시를 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는 버스요금을 지금 48번 충남대학교에 가는 것이 연간 약 2억6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버스요금도 올리고, 또 일부 노선도 변경하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적자 지원 안할 수 있게끔 지금 모색을 하거든요. 그것을 요금인상은 내년 초에 하고요. 노선변경은 올 10월이나 11월까지는 노선을 조정해서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쨌든 많은 고민 끝에 절충안을 잘 찾으시기 바라고요. 효성택시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택시 기사님들과 공무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투명하게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이용권을 배부하려면 제작하는데, 그 제작비는 많이 안 드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많이 들 것으로는...... 저희들에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 정도......
강흥식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혹시나 우리 계룡사랑상품권처럼 그렇게 모양새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틀림없이 비용 추가가 될 것 같아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인쇄하는 것은 150에서 200만원, 홍보를 하는 데는 300만 원 정도 애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올 추경예산에......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속에서 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올 추경예산에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앞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 ‘효성택시’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노인’이라는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65세 이상......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75세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75세라고 정해놓은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65세는 좀 더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 제1조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때 65세,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도 보면 그 연령대에서 만성질환 때문에 그것을 정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하면서 효성택시를 이용하려면 좀 더 상세한 자료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이렇게 해놓았는데,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아니어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온 가족이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이 되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실제 거주자라고 용어를 쓰셨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75세 이상 정도가 되시면 두 분 중의 한 분이 만성질환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든지, 다른 시․도에 있든지, 주소는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홀로 사신다 이 말이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생활하시는 분이고, 지금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주소지가 이쪽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제1조 목적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남영
허남영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입원해있고, 한 분이 홀로 사시는 어른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한 분은 저쪽에 계시고, 한 분은 이쪽에......
남영
허남영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성질환으로 시설에 입소해있고, 현재 혼자는 살지만 주소지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이 독거노인 개념이요. 하여튼 두 분이 사시면 안돼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홀로 사시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이 목적의 조례를 만드셨는데, 실제는 혼자 살고 있는데, 주소지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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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혼자 살면서 안전한 이동을 위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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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조례상으로 본다면 일단 혼자 살면서 주민등록에 혼자로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47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이용을 하게 된다면 1억3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해서 1억을 추정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진정한 효성택시를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홀로 사시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다면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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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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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게 하는 것은 안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합니까? 안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좋은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밖에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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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약 36개소 정도가......
보선
류보선위원
충청남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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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충남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충청남도에서는 두 군데에요. 그리고 다른 곳도 잘 되면 하지, 뭐하러 이런 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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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7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조례안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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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대안을 해가지고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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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우선은 조례안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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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얘.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효성택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우리 계룡에 대리운전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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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어디어디에요? 아니, 우리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쪽 마이크 사용하세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대리운전은 지금 계룡시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곳이 엄사면 쪽에 세 군대가 있습니다. 114 엄사초등학교 부근 쪽으로 집중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겁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확인 했습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자! 금암동에 대리운전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금암동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있어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최근에 생긴 것은......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대리운전도 여기 건설교통과 소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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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금암동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회사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등록도 없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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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저기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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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 주 내에 확인해서 해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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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음주를 하고 사실상 대리해서 편안하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도 없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것은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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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단일화 요금을 교통계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 보면 대전 전 지역 8,800원, 이런 대리운전회사도 있어요. 선전하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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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계룡시는 지금 담당자가 세 군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틀려요. 천차만별이에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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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계룡시에 주소를 가지고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효성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형편 등에 따라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장애인은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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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을 조사해 보니까 126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장애인에 대한 것은 371명, 그 전체적인 장애인을 다 등급 없이 조사한 것이 약 371명으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 그러면 등급을 따지지 않고 장애인이면 전부 다 혜택을 주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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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75세 이상......
미경
김미경위원장
75세 이상일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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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좀 더 효성택시가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그 부분도 일부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70세가 넘고 75세가 안되신 분 중 혼자 사시는 분이 만약에 만성질환이나 몸이 많이 편찮으실 때는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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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택시 리터기를 보면 콜(call)비가 계산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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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에 우리가 콜(call)을 했을 경우 콜(call)비 1,000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에 플러스 1,000원의 콜(call)비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6,000원이 안됐을 경우, 만약에 5,800만원이 나오면 콜(call)비를 포함해서 6,800원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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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은 6,000원이 아니므로 나는 5,800원이니까 돈을 안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작은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택시기사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때는 이 금액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단,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말입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