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용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지역개발과 소관 다.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09시51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엊그제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6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 사업을 계획하는 시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활력 넘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대형 사업은 대부분 산업건설국 소관으로써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산업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571억 47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11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300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3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 변경사항 없이 93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에 3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천 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를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의 보고 중에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09시56분
산업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042만 4천 원이 증액된 41억 5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로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성립전예산으로써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각 경로당에 풀토시, 얼음조끼를 공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안전 관련 캠페인 행사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은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다 소진하고 하반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200페이지, 2016년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 지원비가 성립전예산으로써 6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8월 24일 KAI에서 실제 훈련을 하는 데에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전반기에 2억 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상 5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올해도 재해가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주택지이지만 재해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심지는 좀 낫지만 서부지역은 많이 힘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혜택이 아닙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시가 복구하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재해위험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제정건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570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현지 조사 및 대상자 선정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부 도비입니다. 저도항 선착장 연장 등 4개 사업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재정건의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족분과 화장실, 샤워장 등 수리비 부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사업, 갯바위 탐방용 경사로 설치, 전기인입선 연장, 해상펜션 위치 재조정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해양낚시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203페이지, 중촌항 선착장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면 마무리됩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종범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온 겁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일단 재정건의사업으로 당초에 도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
이종범위원
이전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지요?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위탁을 주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개장은 …….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개장은 8월 22일부로 위탁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실제 비토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마무리해서 시설물도 완전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토어촌계에 위탁하다 보니 일부 시설은 선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시설을 했는데 운영도 몇 달 하지 않고 돈이 들어간다는 게 …….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사업은 감사원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갯바위 탐방용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데크에서 갯바위로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환경 정비나 청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차후에 사람들이 탐방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인입선 연장이나 해상펜션 위치 재조정은 지금까지 해상펜션이 좌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용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큰돈이 들어간다는 게 …….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준공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장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상펜션을 관리차원에서 좌대 옆에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펜션이 비토어촌계에 위탁을 주고 나서는 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해면을 통해서 전기선이나 수도관을 다 …….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우리가 집을 임대하더라도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냥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수받기 전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넘겨주겠다고 해서 ……. 예산 확보를 통해서 보완해 주겠다고 해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이 돈이 나가면 100% 보완이 됩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일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소소한 부분은 비토어촌계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시설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은 비토어촌계가 하는 게 맞는데, 시설을 보완해야 것은 사천시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7000만 원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준공된 지 2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시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고, 어촌계에서 해야 할 사항은 어촌계에서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요즘은 안전불감증 시대입니다. 해상이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를 큰 걸로 해서 안내소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 사람이 사고를 당할 때 감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대형 모니터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안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모니터가 크다고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CCTV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까? 방범용보다는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 봅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로는 도저히 못 봅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재 모니터로 감지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켜보면 감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전체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종범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CCTV가 6대 정도 있는데, 작은 화면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거기는 1년에 1건의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입니다.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준공한 지 2년이 됐으면 중고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위수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다면 ……. 그렇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어민들한테 새것을 주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깎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건
제정건해양수산과장
감정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 이재희, 교통지도 담당 강진하, 120기동 담당 이석순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9844만 6천 원이 증액된 124억 28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체제 개선에 76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1000만 원을 감하여 보행교통개선계획 연구용역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업무지원에서 정류소 안내기 통신요금에 700만 원,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서 보수로 50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에 3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10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차선 도색에 3000만 원, LED신호등 교체사업 전기공사에 4000만 원, LED시선유도등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행정 및 재난예방에서 체험장 운영 도우미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관내출장여비로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210페이지, LED신호등 교체사업 전기공사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LED 교체를 통해서 얻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삼천포대교 가변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시내버스에 용역을 준 게 있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종범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교통량 조사 등 더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해서 확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노선용역 부분은 서울 업체가 맡았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 그래도 과장님이나 시의 직원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아실 겁니다. 혹시나 용역을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직원들이 시내버스를 직접 타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시내버스를 더 투입해야 할 노선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저번에 이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곤명면의 시내버스가 원전에서 완사로 와서 성방을 둘러서 가는 경우 ……. 그 위로 가면 조금 원활하게 ……. 완사장을 보고 성방 마을회관에 내려다 주니까 도매골은 한 시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버스로는 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단에서 저방 쪽으로 성방을 넘어와서 완사장을 보는데, 완사장을 보고 나오면 차가 없는 겁니다. 서포면의 경우 금진에서 다평으로 나오는 차가 9시경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시외버스는 마주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로 삼천포나 사천 쪽에 나오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동하는 차가 없고 그 시내버스는 곤양면으로 가 버리고 ……. 사천이나 삼천포로 나오는 차가 없다 보니 그 사람들이 사천읍으로 가서 내려오든지, 진주로 가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가로등 보안등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여러 가지 안이 있으실 텐데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월별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 부서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에 100원을 올려놓았다가 200원을 쓰고 추경 때 정리하자는 뜻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종범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1억 원을 올렸는데 1억 20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은 추경으로 하자는 말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사천시 의원들 눈을 감겨놓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가만히 보니 사천시 예산에 문제가 많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으로 쓰고 추경예산으로 요금을 주면 된다는 뜻이네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 일단 이해는 갑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은 예산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결국은 방범등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209페이지, 보행교통개선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법률상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가 5년째라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봉균위원
보행자들 인도 관련 내용도 포함됩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과 관련하여, 삼천포에 있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향촌동에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많이 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1000명 이상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시내버스 운송원가와 관련하여, 운송원가 연구용역을 주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를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버스기사를 보호하고 승객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행원가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사항이라서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버스가 몇 대 안 되니까 카메라를 달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좋겠다고 하셨는데 …….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기사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삼포교통 사무실에서 매일 요금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운송원가를 뽑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을 표시하고 어두운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집단민원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사천택시와 개인택시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그리고 시의원들과 협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시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43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체육관 가기 전 사천가스 철거 및 마무리 공사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이 완료되어서 나머지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사주천년교 있지요. 주차장 광장 설치 민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도로에 이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공원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비는 되도록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어차피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려면 자료가 시에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215페이지,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밑길입니까, 윗길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윗길입니다. 구길입니다. 밑에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철용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시작입니다.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건축과장이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9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건설수도과장
건설수도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수도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141억 917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묵실마을 세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의 임차료에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2016년 추계 지방하천 제방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천 하상정비 공사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천포천 삼선교 데크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죽천천 제방 정비에 5000만 원, 백천 제방 정비에 1억 원, 대산마을 용수시설 정비에 1000만 원, 사동마을 배수로 긴급정비에 600만 원, 자혜지구 농업용수 시설 설치에 1억 9856만 원, 이금동 관정개발에 4000만 원, 대산마을 관정개발에 4000만 원, 자혜지구 농업용수 시설 설치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택지구 공원 정비에 5000만 원,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신촌 노후 저수지 정비에 4800만 원, 구 상평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에 4000만 원, 석계마을 주차장 조성에 2억 3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34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혜지구 농업용수 시설 설치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지요?
삼중
강삼중건설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용수로인지 배수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옛날 방식을 쓰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도 재경지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 보완사업으로 ……. 현재 용수로 자체를 들어서 양수시설을 하는 ……. 지금 용수로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항구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혜, 구랑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의논해야 합니다. 사천시와 농어촌공사가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닙니다. 그래야 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건설수도과에서 주민들과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건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곤명면 용산마을 수도 예산은 이번에 마무리됩니까?
삼중
강삼중건설수도과장
집행잔액으로 마무리를 …….
이종범위원
과장님이 성방 지하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빠른 대처에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중
강삼중건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 내 광역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설치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남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긴급보수에 9000만 원, 전통시장 도로정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룡마을 경로당 주변 보도 설치에 2000만 원, 각산터널 전기요금에 300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용 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순찰용 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고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에 항공장애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점검해 보니 불필요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 난간 보수입니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곤명 용산마을 안길 정비에 1억 3500만 원, 화전마을 안길 포장에 1500만 원, 목섬마을 안길 정비에 3000만 원, 수석1리마을 안길 포장에 2000만 원, 흥사마을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소규모도로 긴급 보수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사업 중에서 확장사업입니다. 신기 선진주유소-동영M&T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1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은 지적불부합이 돼서 조정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이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입니다. 맥사마을 숫골 진입도로에 5000만 원, 옥동마을 안길 재포장에 5000만 원, 연호마을 농로 확포장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30억 원,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보상금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산마을 농로 정비에 2500만 원, 농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삼천포천 내 광역자전거도로 연결교량과 관련하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좌삼마을 쪽입니다. 용두공원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올려놓았거든요.
정철용위원
떨어진 곳을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을 공원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도로정비는 재래시장 쪽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옆입니다. 저희들이 추석 내에 통지를 했습니다. 11월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정철용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기존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230페이지, 곤명면 용산마을 안길 정비와 관련하여, 절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차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종범위원
현재 용산마을 입구 쪽에 배수로가 막혀서 도로 쪽으로 물이 넘쳤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제가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배수로가 복개되다 보니 관 안에 이물질이 가득차서 물이 도로 쪽으로 올라옵니다. 25m 정도는 측구를 깨서 재시공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14억 33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은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6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사업이 1억 8000만 원, 서포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이 3억 5000만 원,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및 수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사천시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1시00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74만 1천 원이 감액된 68억 245만 9천 원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28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65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방지용 생균제 구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에 5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지역개발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상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지원관리의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부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에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곤양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지역개발과장
법상으로 타설하려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무리한 감정싸움은 하지 마세요. 결국 지역민만 손해입니다. 지역민들은 두 기관의 싸움 때문에 지역민만 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천시에서 하면 수수료가 적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주항공국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우주항공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우리 우주항공국에서는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과 일반 상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주항공국 3개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시설 보수와 투자유치진흥기금 일부를 증액하고 산업단지과에서는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증축, 실시설계용역 예산 일부를 이번에 편성하도록 최소한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께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대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1시08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최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32억 75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때는 원단위 계산으로 도예산을 요청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한 이후 환경공단의 기술 검토과정에서 22억 200만 원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비가 당초 9억 83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에는 3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6577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억 7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억 원에 대한 정기예탁이 증액되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처음에는 5월 분양을 해서 3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4개 업체가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개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고 37억 49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원금상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37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5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종포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산업용지는 총 1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남는 필지가 5필지가 되어야 하는데 ……. 9만 평 중에서 1만 8천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1만 8천 평에는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관내업체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업체까지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런데 왜 분양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사실상 아스트의 경우 3만 5천 평인데 현장에 가 보면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조기에 공급해서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서 5월에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일반산업용지는 준공과 동시에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표면처리공장의 경우도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해야 다음 사업 때 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표면처리공장의 경우도 기초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서두르다 보니 빨리 된 것입니다. 조기 분양을 하다 보니 안 된 것이지 못해서 안 된 건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1만 8천 평 부분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기 때문에 착공계획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경남도에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플래카드를 달아놓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사천시 항공업체들을 존치하면서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대외 홍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308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경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2억 4416만 7천 원이 증액된 55억 87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4322만 5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6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송포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증축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12억 416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7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4억 9236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139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부담금이 20억 원 증액되어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서 도비 150만 원과 시비 150만 원이 증액되어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가 3500만 원 지원되어서 시비 3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3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도비 및 시비가 50만 원씩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올해 여름 전염병과 콜레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1억 546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612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11시22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5988만 8천 원이 감액된 43억 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민간위탁금 753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는 동계목 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동계목 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도 동계목 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통합건겅증진 평가에서 최우수 보건소로써 받은 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미래농업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6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경유물교육관 증축공사 취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는 국비와 시비를 조정함으로써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경유물교육관 증축공사로 9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시험연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되고, 토양검정실 재료 구입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꽃탑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인건비에서 300만 원이 감액되고,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과목 변경되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 강사료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싹삼 생산 및 가공 유통개선 연구용역비에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싹삼 생산 및 가공 유통개선 시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58호선 자혜터널 벽화 보수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농경유물교육관 증축공사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대방동 박물관 건립과 연계해서 ……. 그곳에도 농경유물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경유물관 유물들을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센터가 있는 농경유물관을 직불구매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물관을 안 짓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종범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무연고 분묘가 있어서 이장을 마쳤습니다. 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입찰해서 10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벽화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이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다가 예산을 7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안쪽 부분은 두고 터널 위쪽에만 벽화를 새로 도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모자이크 방식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모자이크 방식으로 하면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영구적으로 관리는 되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아서 도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페인팅을 할 때 방수처리도 하고 기술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몇 년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하현욱입니다. 기술지원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2446만 7천 원이 증액된 194억 28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가의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에 시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수출육성사업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에 3억 원, 수출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 사업 행정비는 420만 1천 원을 감액하고, 강풍피해 보상금으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돌발해충 긴급 방제 지원비로 성립전예산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신다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소규모 하우스시설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예.
이종범위원
서포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국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예.
이종범위원
서포농협장이 국회의원을 10번 정도 만났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27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00%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딸기 수출이 많이 늘다 보니 농산물 특성상 항공으로 수출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집행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현욱
하현욱기술지원과장
우리 예산으로 건조기를 지원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제외하고 농협연합RPC와 삼천포농협RPC에 들어오는 물량을 받아서 ……. 명단을 받아서 농가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3512만 2천 원이 증액된 289억 70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슬러지 처리비는 당초예산에서 2900여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1억 93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는 환경부 추경사업에서 국비 6억 원과 도비 및 시비 2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전마을의 경우는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갔지요. 그때 함께 올랐던 구랑마을 하수도가 빠져 버렸지요?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그때 구랑마을 하수도는 예산을 얼마 올린 겁니까? 15억 원 정도지요?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지금 국가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구랑마을 하수도를 넣는 쪽으로 국회의원과 의논하고 있거든요.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지방비가 반영될 수 있지요?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천인석녹지공원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정액보다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석
천인석녹지공원과장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종범위원
국도비가 증액된다고 해서 증액해야 합니까?
인석
천인석녹지공원과장
사실상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곤양면 무고리 임도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지요. 박 계장님, 저와 통화를 했지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산업기본계획은 3월에 합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