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김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185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화센터의 스포츠센터 시설별 사용요금을 세분화하고, 이용료를 경감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2 제1조 나목과 다목에 대해서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에 대한 노인의 이용요금을 경감하였고, 안 별표2 제1조 다목 제3호에서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요금의 경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스포츠센터의 시설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해당 스포츠센터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자원화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한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타 공공시설 이용요금과 비교해서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세분화하고, 노인과 가임기 여성의 사용요금 경감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본질적이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의는 하지만 지금 100세 인생이고 그런데 65세 이상을 무조건 다 그런 부분에는 한번 우리 시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네. 이건 누가 김인수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 네. 김인수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냐 하면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김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속에. 그리고 보통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 조례와 별도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화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뒤에 기존 조례안 11조2항에 보시면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액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인 경우 사용료를 30%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11조1항 2번에 보면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센터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적용 대상 주민들이 있습니다, 적용 조례가. 이것은 폐촉법이라고 일명 하는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폐촉법이라고 하는데 그 11조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김포시에는 자원화센터에서 500m 이내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이 없습니다. 지금 구래동에 현대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거기가 준공이 되면 아마 500m 이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시설의 30%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원래 한 달 사용료가 5만 원인데 청소년과 노인은 이미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 조금 형평성에 맞다 그럴까? 물론 거기는 무료입장입니다마는 이미 감면이 되고 있는데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수영장은 되고 있는데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김인수 의원님, 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진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요즈음 세대가 100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짓는 것은 조금 시대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런 질문하셨죠?

네. 거기에 부연설명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65세 이상 교육체육과에서 수영장을 무료로 했죠?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65세가 되셨는지 넘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당한 요금을 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러다보니까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평균수명이나 모든 게 100세 인생이니까 65세 그 법령이 언제부터,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후발주자로 늦게 이런 부분을 할 때 하나 하나 70세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작년에 스포츠 이용시설 65세 이상 노인 무료로 수강하는 조례를 피광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표발의를 한 장본인이거든요. 일단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 하려면 그게 맞아요, 70세. 그렇지만「경로법」이 현재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70세로 하려고 하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소명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진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은 아니었고 배경설명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진민 위원님 말씀 따라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김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정왕룡 위원님.

그러니까「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하면 다른 시설은 무료인데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여기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받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촉법 11조1항2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경 500m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분들이 상위 법률에 30%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부터 더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30%를 받는데 그냥 노인이라고 해서 무료로 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를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예우를 해드려야죠. 본질, 기본적인 데는 아까 김인수 의원님 설명했을 때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상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시대 현실에 맞게, 아까 물론 위원장님이, 노인이라 함은 상위법에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꺼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70세로 상향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지만 65세 이상은 평균 연령이나 모든 게 지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놔두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짚어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의원입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85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불법축사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안 제35조의 2를 살펴보면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00분 50에서 100분의 90까지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 및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무허가 불법축사 양성화와 상위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된 축사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제가 할까요? 기대효과라면 18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된 국토부나 교통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현재 김포에 무허가 축사가 119농가, 120농가로 추정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우농가가 53농가, 젖소농가가 15농가, 육우농가가, 육우란 젖소의 수놈을 말하죠. 4농가, 돼지농가가 한 13농가, 산란계 10농가 그래서 총 육계, 오리, 메추리, 염소 다 합쳐서 한 119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개 농가가 축사 그러니까 퇴비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축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건축법」규약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거의 이런 120농가는 그런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대로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감해 주자 그런 취지고 또 법률적인 거를 합법화시켜서 양성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동물보호법」에 따라 김포시 특성에 맞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건축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대기환경보전법」등의 기준에 따른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동물화장시설에 대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집행부의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무분별한 동물장묘시설의 건립에 따른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종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관내에 동물장묘시설이 무질서하게 신축될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부서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주택, 학교 등 인근으로부터 이격거리, 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격거리 등 주요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예전엔 키워본 적 있습니다.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대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애완견 또 이런.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무분별한 장묘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차원에서 조례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발의했습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3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개정안에 보면 100m를 300m, 300m를 500m로 이렇게 이격거리가 맞죠?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은 우리 사람도 묘를 쓸 때 이 적용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나요?

「장사시설에 관한 법」하고 같이 동시에 개정.

「장사법」하고 같은 거죠?

네.

거기에 인용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현재 3개소인데 3개소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지.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기 인ㆍ허가 등록이 된 곳은.

기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사후관리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대로 적용시켜서 운영을 하고 개정이 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후관리는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등록된 곳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과,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도 이 법ㆍ조례나 그런 데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나 선의적으로 약간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테두리에 부합되게 접근성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법이나 조례만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라고 했는데 다 하성면에 있나요, 월곶면에 있나요?

월곶면 개곡리에 하나 있고요, 하성면 양택리에 하나 있고 통진읍 귀전리에 하나 있습니다.

통진읍 귀전리에 있어요?

네.

하성하고 개곡리는 봤는데 통진 거는 못 봐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열 군데가 있는데 김포시에 3곳이 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하고 파주시에서 동물장례식장 인ㆍ허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큰 도시에서 충분히 우리보다 땅도 넓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그랬나요?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만 탓할 건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법이「동물보호법」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건축법」하고「장사시설에 관한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등록되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규제하는 데「동물보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기대가 크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동물 장례가 하여튼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 거 아니겠지만. 하여튼 비용을 떠나서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김포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대로라면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사례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요즈음 환경문제 때문에 레미콘 그런 공장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9호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조항과 법률에 어긋나는 조항 및 정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2조 시장의 명칭 중 통진시장을 마송시장으로, 김포시장의 위치를 사우동에서 북변동으로, 양곡시장의 위치는 양촌면을 양촌읍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 행자부의 경쟁제한적 규제조항 정비요구에 따라 제3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공개모집 및 공정한 낙찰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요구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관리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지자체 규제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정비요구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3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공설시장에 대한 명칭 및 위치변경 정비와 법제처와 연계한 2016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관리위탁기간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내 공설시장의 계약 종료 후 시설물의 인수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규칙을 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했을 경우 특별한 이유하고 어떤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관리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거는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그런.

어떤 게 불합리한지?

1년 단위로 하는 거요. 사실 저희가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마련해 놓았지만 관리위탁하고 따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점포상가 위주의 그런 시장들이 상설시장으로 하면서 5일장들이 같이 서고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시하고 몇 개 시ㆍ군은 공설시장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기하는 거조요. 5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만 있지 현실적으로 관리위탁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명칭 변경이 김포시장은 “사우동”에서 “북변동”으로, “양촌”은 “읍”으로, “통진”은 “마송”으로 마곡은 그냥 그렇게 놔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세부적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 주는 거고요. 통진시장은 마송시장으로 마송시장에서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김포시장의 위치는 과거에 원래 북변동에 있었는데 사우동에 5일장 이전하는 문제여서 그 이후에 변경을 안 해놔서 다시 북변동으로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양촌면은 읍으로 돼서 바꾸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송시장이라는 걸 어떤 근거가 아니라 마송 상인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바꾼다?

네. 5일장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꿔주는 거다?

네.

그러면 거기서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진이니까 통진읍으로 해서 있었는데 물론 통진읍에 마송리에 국한돼서 옛날부터 마송시장은 맞아요. 맞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또 모든 게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렇게 바꿀 때는 어떤 기준,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어떤 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꾼다 이런 명시를 안 해 주는 이상 상인회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는 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기 시장번영회 이런 쪽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한 걸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뭐냐면 지금 마송 재래시장 활성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도 가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진짜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돼야 될 건가, 그게 수차연도의 숙제예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주민위주, 민의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행정력이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중히 모든 부분에 다 했겠지만 번영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하면 제가 그 부분은 듣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돼서, 물론 잘 이렇게 됐으면 저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지금 마송 재래시장 거기 가보면 이게 무슨 벼룩시장이 된 건가 할 정도로, 진짜 이게 난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의 모든 민원이 다 옳은 거는 아니고 어떻게 방향 제시할 건 이 행정력으로 잡아줄 건 잡아주고 해서 틀을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힘들다 그런 부분이 내포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여쭤본 거니까 그런 부분이, 뭐 잘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심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네.

이종경 국장입니다. 이게 의견 수렴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위원님도 통진읍에 계시고 저도 통진에 좀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진시장보다 마송시장을 포괄적으로, 우리 전역에서는 마송시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도 참고를 했고, 또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나라 법률시스템은 독일ㆍ프랑스 쪽에서 내려오는 대륙법계 법률에 의해서 성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고,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위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헌법률제도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겠죠?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자체가 건축물이 아닌, 그 뭐라 그러죠? 나대지에 임시적으로 포장 쳐서 하는 이 전통시장 자체가 관습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 관리위탁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 과연 이런 조례 조항을, 있는 것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데 이것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례 자체가 이게 무용론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관리위탁 기간도 아니 전통시장이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인데 법으로써 규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위헌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로 기준할 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 검토과정에서, 또 조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고요.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5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타 시ㆍ군의 경우에도 공설시장 조례를 가지고 어쨌든 5일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뿐이 아니라 안성시, 양주, 양평, 연천 이런 데들이 전통시장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 어쨌든 5일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근거들은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통이라든가 소수자 보호 이렇게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니까 법률과 어떤 개인적 감정 뭐 이런 것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든가 감정이나 도덕은, 최소한의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법률인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건데 그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걸 규정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가 볼 때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얼버무리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왜? 현실이 그래서. 근데 한 가지만 딱,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5일장에 하는 분들하고 그 주변 인근 상가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위에서 정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로 제출된 91쪽의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범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비용과 건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8조 내지 1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로 제출된 103쪽의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1차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정비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김포시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는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측량 수요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3조3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였습니다. 제8조3항이「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8항에서 정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1조에 목적 내용 중 둘째 줄 중간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라는 문구를 ‘시민의’ 또는 ‘주민의’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거죠?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해서, 녹색건축물 겉으로는 녹색건축물이란 어떤 부분인지 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할 수 있는지, 또 자재나 모든 부분에 있는지 그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식건축물이란 무엇인지.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의 정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녹색건축물은 주로 뭐냐면 에너지효율 등급을 증가시키거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런 거를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녹색건축물이란 아우트라인이라는 큰 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녹색건축물이란 그런 건축 자재부터 다른 건지 또 어떤 말하자면 난방체계도 다른 건지 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우트라인은 다 이해는 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여기 문구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녹색건축물’ 하면 성능부분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향상시키는지.

단열성능이라든가 단열이나 방음이라든가 그런 성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열을 하기 위해서 만약 100㎜로 하던 걸 150으로 하고 200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더 보완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렇죠. 건축자재를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단열이나 방음 모든 부분을 향상시키고 열효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녹색건축물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약 3000만 원씩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녹색건축물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로 사업대상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개인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일단 공공건물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기존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미 녹색건축물로 이 법과 조례를 시행하면 바로 적용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을 이미 파악한 겁니까?

정확한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예상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3000만 원씩 5년 동안 일단 이 정도 잡아놓고 해나가면서.

사업이 더 확대된다면 더 추가해야 합니다.

계획 중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걸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시행에 대한 건 전부 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8개 시ㆍ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로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1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라든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도 곧 하시려면 그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수가 이용하는 것.

대략 언제쯤부터 하게 되죠?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 초부터 접수받아서 할 것입니다.

공공분야 말고 개인도 같이 받아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3000만 원 세운 걸 갖고 개인건물까지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일차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걸 먼저 우선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지원을 해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게 개인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나와야 하는데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안이 나왔느냐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떻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나름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럴 거고. 그러면 예산 확보는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홍보하는 계도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하고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세부적으로 조성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그거는 언론이라든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필요 없는데 뭐 가지고 할 거예요?

홍보에 대한 예산이요?

네. 홍보에 대한 나름대로 제작해서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국가사업인데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인데 국비가 매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일단 반상회라도 홍보를 하고요. 더 큰 홍보는 아마 국가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그 홍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다른 단체도 아마 금년도에 만들었을 겁니다.

어떤 실적이 있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홍보는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홍보비 이런 것도 이번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부터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졌네.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네.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좋은 방법들 마련하셔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께서는 어떠한 법과 제도가 생기면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촌 여러 곳에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져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논리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조례의 취지대로 권장사항으로 끝나야지 권고로 나가서 나중에 또 다른 규제로 시민들이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째 거 검토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4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설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임동호 과장님, 오늘 처음 조례하는 데 참여하셨죠?

그렇습니다.

진급 축하드리고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조례 개정하는 거라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요. 앞으로 맡은 업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0호로 제출된 213쪽의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업형 임대주택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 태리 11-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6년 4월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및 교육시설과 기반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공동주택은 3,254세대, 교육시설은 기존 고등학교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각각 1개소씩 조성해 단지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단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단지는 48호 국도와 인접하고 서울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곽순환고속도로ㆍ인천공항고속도로ㆍ88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국도 48호선 진ㆍ출입 완화차선 및 좌회전 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난 8월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10월경 경기도에 입안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1호로 제출된 219쪽의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촌일반산업단지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 태리 672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 9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 공급을 신청해서 2015년 12월 물량을 배정받아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고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남부생활권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성하였으며, 특화된 제조업 및 입주 의향업체 업종을 고려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산업에 적합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산업단지구역 주변으로 녹지 및 공원시설을 계획하여 주변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곽순환고속도로ㆍ인천공항고속도로ㆍ88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산업단지로의 입지조건은 최적지이며 향후 남부생활권 자립기반을 보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는 풍무∼태리 간 도로에서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입구까지 조성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0호로 부의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고촌읍 태리 11-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312,226㎡ 중 271,15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하고자 제출된 도시계획 변경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계획은 추정 20층 2,819호를 건설 공급하고 준공 후 8년 후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대상 사업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게 되므로 택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며 구릉지 형태의 토지로 성토를 할 경우 인접한 저지대지역 토지주의 반발과 인접토지에 대한 진입도로 대상 면적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토지 보상문제 제기, LH의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대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계획일 뿐 항공기 소음, 군부대, 소총사격장 소음대책 등 기초적인 대안과 LH에서 제출한 교통처리계획도에 표기된 주진입로를 48번 국도에 접속할 경우 양방향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세밀한 토론 및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1호로 부의된 고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촌읍 태리 67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면적 290,652㎡를 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산업단지계획 경계로부터 고촌 신곡6지구 택지개발 경계까지의 거리는 200m가 이격되어 있으며 고촌수기마을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1㎞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김포시 5개 읍ㆍ면 대부분이 공장단지화 형태가 되어 있고 특히 학운 2, 3, 4산업단지, 김포골드밸리, 민간조성사업인 학운, 상마, 율생, 항공산업단지 8개 단지와 진행 중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조성지가 있습니다. 제출된 고촌일반산업단지 계획까지 포함하면 도시 외곽이 공장단지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기존 공장의 정비계획이 우선 해결된 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촌지역의 기존 아파트단지와 건설공급 예정 아파트단지인 신곡6지구와 근접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시행중인 아파트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계획서상에는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김포 관내업체가 분양받아 입주하기는 소수의 업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내용을 종합해볼 때 주거단지와 근접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8항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LH에서 나와 있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LH관계자에게 여쭤보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안녕하십니까? LH인천지역본부의 허원 차장입니다.

땅은 LH건데요. 롯데가.

아, 시행을 롯데가 한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롯데가 아니고? 시행은 LH 아닙니까?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처럼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가 있고요. 공급지구라고 해서 아파트 부지에다가 민간사업자들이 리츠 형태로 들어오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고등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풍무2지구, 신곡6지구, 향산지구 그다음에 사우하고 다 합쳐갖고 각 조합에서 전체적인 학생 인원수를 파악해서 거기 고등학교가 하나쯤 거기에 필요하다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뉴스테이사업에서 고등학교 학생 인구가 많아지고 학교를 확보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확보하는 게 타당한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조합 4개 지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수가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테이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수도 일부 있겠지만 거기까지 수용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LH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율에 따라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LH가 택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LH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다 교육청이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GB지역 특히 고촌지역에 GB지역이 많은데 지금 태리지역이 만약 해지가 돼서 개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같은 고촌 GB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이 태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일정량의 GB를 풀면 다음에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좋아짐으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조정가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데나 해제되는 건 아니고 해제되는 지역은 아마 등급으로 해서 환경등급 몇 등급 이하만 가능한데 여기는 아마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일반 주민들이 해제하려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때만 거의 해제가 되지 개인적으로 해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음 안건이 도시공사가 하는 기업형 산업단지인데요. 그렇게 공공목적으로 할 때만 거의 해제가 되고 개인 목적으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국가에서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묶어놔서 다 같이 동질감을 갖고 있었는데 태리지역은 일단 이게 풀리게 되면 그분들은 희망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됨으로써 거기는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일정을 물량만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요, 여기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리지역 쪽 대준마을 옆쪽이 있고 또 풍곡리, 고촌 신곡리 역세권 개발 할 때 거기 앞에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곳 자리만이 아니고 고촌읍 그린벨트에 분포돼서 여러 군데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풀리면 저희 거는 그 물량에서 빠지면 그 양이 예를 들어 상급기관에서 얼마의 양을 풀어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아니면 이 개발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역차별이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어느 정도 물량이 다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촌산업단지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푸는 거거든요, 우리 김포시 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이나 아니면 국토부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얻어서 해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본 주민들 입장에서 일부 인근 거는 풀리는데 내 땅은 언제 풀리나, 거기가 풀리면 우리 거는 더 오래 걸리는데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까봐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김태환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촌산업단지에 담게 되는 유치업종은 첨단사업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쪽이 지금 도심지역과 가깝고 한강하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담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최대한 환경저해 업종이 아닌 환경 미저해업종 위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장비 제조업이나 그다음 전문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운영 및 통신장비 제조업 같은 그런 업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산업단지계획 수립할 때도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제한을 해서 이 업종에 맞는 업종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학운산업단지나 모든 부분에 다 있는데 결국은 첨단산업단지 또 공해 배출업소 1차 산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떤 그 부분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종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 자체에서도 지금 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공해유발 업종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를 불허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예를 들어 미분양됐다 해서 공해유발 업종을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그럼 만약에 미분양 됐을 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미분양이 됐다고 하면 저공해업종 중에서 수요가 있는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마케팅계획을 세워서 해당 업종에 대한 마케팅계획을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기업형 주택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선 행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첨단산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 타이틀은 좋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가 못 미쳤을 때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도 변경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쪽 지역은 일반산업단지 지역과 달리 GB개발제한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업종이나 지구단위가 변경될 때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국토부까지 다 협의를 받아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임의적인 관리계획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5개 읍ㆍ면의 산업단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제가 항상 수차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단지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자족형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산만하고 무분별하게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정리하면서 그걸로 유도하면서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접해있다고 해서 모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만이 7, 80%는 아마 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양촌산업단지나 모든 산업단지를. 그러면 여기도 거기 예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서 여기 김포시가 진짜 다 산업화, 전체가 다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첨단산업단지 모든 부분들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이 법이라는 게 국토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결국은 다 나중에 고칠 것 아니에요. 고쳐서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더 세심한 고민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로 거듭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야지 산업단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莫無可奈)로 여기 저기, 그러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 김포시가 좋으니까 다 이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공항에 인접해있고 도로나 모든 부분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제3의 제2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검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고산에서 관계자가 나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고산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산에서는 오지 않고 도시공사만. 과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지난 전반기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처음에는 대준ㆍ소준마을 우측, 북쪽을 바라보고 우측에 했다가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니까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런 크다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사업비가 약 1,600억이고 그린벨트 100,000평 내외이긴 하지만 김포의 지도가 바뀌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 달 만에 이쪽 했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니까 바로 저쪽입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고산 관계자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할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고산하고 같이 할 계획이죠?

네.

자본금이 얼마죠?

자본금은 현재 계획된 거는 최종 5억짜리 SPC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저번에 10억이라고 했는데 줄었네? 도시공사하고 고산하고 합쳐서 5억?

네, 맞습니다.

고산이 돈이 없나 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PFV 형태로 가게 되면 법상 최소 자본금 규모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PFV로 갈 정도의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사의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일반 SPC로 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 규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최근 저희들이 사업비 조달하는 형태가 옛날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룰을 일으키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룰을 일으키는 구조가 예를 들어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확보를 해서 입주 확약을 통해서 룰을 일으키는 형태로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자본금이 크면 좋겠지만 자본금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며칠 전에 말씀하신 10억은 그럼 착각하신 거죠? 자본금 말씀하실 때 10억이라 했는데.

저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물어봤을 때 고산 5억, 도시공사 5억 해서 10억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또 5억이라고 하니까 며칠 사이에 줄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억이 없네요.

PFV라면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급보증은 물론 시공사에서 서나요?

시공사의 준공 약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리 입주할 기업을 사전 확보해서 입주 확약을 받아서 그렇게 조달할 계획입니다.

고산 측에서는 그러면 이미 시공사하고 정해져서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 기업이라고 해서 지급보증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신용등급을 따져서 PFV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이미 그러면 의회에 의견 청취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식회사 고산에서 이미 시공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급보증한 회사가 이미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야 5억이라 할지라도 1600억짜리 사업은 충분히 지급보증에 의해서 가능하다. 물론 형식이긴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본 거죠? 자본금이 고산보다 김포시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죠?

어떤 자본금을 말씀하시는지.

SPC 자본금 5억도.

그건 아니고요. 이건 산업단지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5억 중에서 공사가 34%를 출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전체 5억 중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1억 7000이고 나머지 3억 얼마는.

3억 3000만 원은 민간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먹게 되니까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업자한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만약 시행될 경우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수도권 입지, 여러 가지 공항이라든가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지금 3산업단지도 분양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굉장히 분양이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저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분양이 상대적으로 덜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업자한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것 같은데 항상 지금 기존의 산업단지라든가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게 도시공사하고 법인하고 합작형태로 특수목적법인으로 항상 가는데 이거는 안전하게 개인업자를 갖다가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공익으로 한다지만 거의 보면 김포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거의 민간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다 하는 것 같고 심히 걱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산업단지는 토지가 수익률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타의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처럼 용지 분양을 해가지고 그쪽은 용지분양을 감정가로 하거나 경쟁입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상당부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의 10% 이윤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실제 8∼9%로 수익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최종 외형적인 수익도 34%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직원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10% 내외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돈 3억 내놓고 1600억 사업비 해가지고 10% 남아서 거기서 6 대 4 정도로 나눠 갖는다는 게 사실 큰 거거든요. 요즈음 그런 사업이 없어요. 은행금리도 2%밖에 안 돼서 안정적으로 김포시가 백그라운드로 같이 사업을 하니까 금융권이나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신뢰성을 주는 거거든요. 안 될 경우에 김포시가 있다, 도시공사가 물론 하는 거지만 도시공사는 김포시가 출자한 기업이라. 그래서 자꾸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김포시에서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이러는데, 하다보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끝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교체사업은 정부의 지자체 LED조명 교체 금융활용모델 전파계획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선 1차 사업으로 나래지하차도와 사우지하차도 및 북변터널 조명등 63%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LED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연계 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그리고 금융연계 13억 원 등 총 19억 원이며, 사업 추진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우수한 제품의 선정과 설치를 위해 산자부 산하 기관단체인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국내 유일의 실증인증센터가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 조명등 관리수량은 가로등 29,134개, 보안등 9,906개, 지하차도 및 터널등 6,568개 등 총 37,608개이며, 이 가운데 LED조명등 수량은 1,510개로 설치율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터널등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2억 5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이며, 형광등과 나트륨의 내구연한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교체사업 준공 시 상환금 납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환금은 국비 및 시비 6억 원을 제외한 총 13억 원으로 향후 5년간 무상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분과 LED 조명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 1667만 원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차도 및 터널의 일반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및 예산절감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해서 내셨는데 그 이전에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나 늘상 말씀드렸던 건설도로과하고 또 도로사업소하고의 중복되는 업무, 그다음에 사업소로써 겪는 애환 등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가 하나 없어졌죠?

도로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네, 도로보수2팀이 없어졌습니다.

일이 없어서 없어졌죠?

일이 없다기보다도 1계장, 1직원 그 팀을 없애는 게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없애고 대신에 직원을 한 명 더 주겠다 이렇게.

계가 없어지고 직원만 하나.

네.

그동안 일 많이 없었나요?

일이 없던 게 아니고 상당히 민원이나 일은 많습니다.

근데 왜 없어졌어요?

많은데 직원 하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처리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보다는 1계장, 직원 1명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마 그렇게.

아니 그 관련부서에서 봤을 때 어쨌든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시청에 있는 관련 건설도로과의 업무에서 가장 지저분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민원도 많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계가 하나 없어졌어요. 왜? 일이 없어서. 그죠?

일이 없는 것보다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없애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소장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여기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있고 불합리한 점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도, 그게 소장님의 역할 아니, 일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앞으로 애로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 예상이 돼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가 하나 없어짐으로써 그 폭주하는 업무를 다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부족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잘 좀 이끌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의 지자체 LED조명 교체 금융활동모델 전파계획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기는요, 지역업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가급적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지역업체에다는 플러스 5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수를.

김인수 위원님, 지역업체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역업체를 잘 알진 않고요, 보통 지역업체에 계신 분들이 보통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김포 업체들의, 그 뭐랄까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과에 연결을 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의 업체를 참여를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역업체가 지금 현재 LED를 직접 제조하고 조달청에 등록되고, 고효율 제품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9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입찰 당시에 연구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하고,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좀 참여하는 비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시도1호선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그 전에 지역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 됐다고 항의도 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