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기업경제과, 군민안전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 계장 안대원! 재산세 계장 최명수! 징수 계장 전형채! 회계 계장 임기홍! 재산관리 계장 배영식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 347억 4,7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403억 6,1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의116% 되어있고 내년목표액을 376억 1,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08% 목표로 잡았는데 징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물론 야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징수 편성반을 편성·운영 하고 있던데, 수고는 많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8월말 현재 27억 정도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연말까지 다 회수가능합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다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은 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도에도 지방세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회계분야에서요.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500만원이상 입찰에 붙이고 있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그것도 토공, 석공, 철근 그 분야에 대해서만……
배영백의원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러는데 500만원짜리 공사를 입찰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업무적으로 양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정성…… 요구도 하기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입찰하면 84점 몇 퍼센트 이렇게 하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87.40%……
배영백의원
87%?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보통 수의계약하면 90%이상 하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500만원짜리 가지고 그만큼 10%이상 감해버리면 지역건설업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안되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건설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법에서 가능한 일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본의원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몇몇분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경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자기들 조직내에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새롭게 수정한다는 요구는 없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제 이렇게 공정성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업무효율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반론을 많이 제기했는데……
배영백의원
행정에서 소신이 있어야 되지 업자가 이렇다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자꾸 편중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수의를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일부업체에 과다하게 계약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 광 진 흥 과
10시 1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김경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허찬수 계장님! 관광마케팅담당 최용석 계장님! 관광개발담당 김광호 계장님! 관광시설운영담당 유원호 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사업과 고령을 알리고 관광객유치에 수고가 많습니다. 4쪽하고 23쪽을 보면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고령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12억으로 가야금콘텐츠확대사업 외에 8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요성과에 보면 10건에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관광사업은 지금 관광도시사업은 2015년도에 관광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5, 16, 17 3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15년도에는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기간이었고, 1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에 12억 예산으로 10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는 마무리 됐고 아직 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24페이지에 9가지 사업을 이 사업의 절차상 문광부에 다시 승인을 올려서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그중에서 7개 사업은 16년도에 계속 사업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개 사업은 지금 신규로 넣어서 9개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순분의원
기금이 6억이고 도비 1억 8,000이고 군비 4억 2,000만원인데 8건으로 되어서 9건으로……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이 16년도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것은 빼고 나면 전체가 9개 중에서 아닙니다. 3개는 완료가 되고 10개중에서 3개는 완료가 되고, 7개 사업은 완료가 안 된 사업은 내년까지 합니다. 하고 그중에 예산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남은, 내년에 배정되는 예산중에 남는 예산은 신규사업을 2개를 해서, 추가를 해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일부 변경 될 수도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이고 문광부에서 국회에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될 때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사업내용은 문광부에 승인을 별도로 받으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공모사업이나 명확한 계획이 없이 집행하시지 말고, 체계적이고 사업성과가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의원 박주해입니다. 류정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실내마장 건립에 대해서 준공은 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농촌문화체험특구내 체험장 건립해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그 위에 워터파크 조성 사업 민자유치 해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세수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버리고 사람들 왔다가그냥 버리고만 나가는 그런 놀이문화가 안 됐으면해서 예산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예산세수까지는 계획을 못해봤고, 현재는 이제 워터파크입장객이 왔을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판다거나,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접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고령에 연계관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례들을 파악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관광객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운영…… 2016년도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외국인 대상으로 처음에 다른 시·군에서 유행처럼 하다보니까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구시청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중국인들하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드문제로 사실 전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외국인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국내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하반기에 가을에 있어서,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숙박하는 곳이 없으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지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3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직원 해놓았는데, 전년도에 5개소에 7명이 있었는데, 지금 6명인데, 내년도 사업 6명으로 되어있는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잠깐…… 이 부분은 지금 체험마을로 잘 안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서우제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마을주민들하고 잘 안 되어서, 거기는 잠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마을에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한곳은 사무장이 2명으로 되어있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박주해의원
그곳은 어디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개실마을입니다.
박주해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예.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농촌휴양마을 전통한과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억을 드려서 약 100평에 전통한옥양식 2층 건물로 1층에는 한과제작체험장·전시장·판매장 이렇게 공동체험장으로 신축한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현재 개실마을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며, 또 한과 및 연 만들기 체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실마을은 지금 2015년도에 작년에는 5만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체험을 한 숫자는 5만 4,000명해서 93%가 체험했고, 주로 연 만들기 하고 한과 만들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9월말까지 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9월말이 아직 덜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가 4만 3,000명 정도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체험객은 4만 1,000명으로 비율은 약간 작년보다 9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체험마을이 104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방문숫자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개실마을이 순위는 4등입니다. 4등으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마을보다는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거의 다 와서 체험하고 가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애의원
그래서 20억을 들이는데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개실마을이 전국적으로 잘 된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체험마을이 너무나 많고 특화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개실마을도 올라가다가 정체기에서 조금 있으면 다운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사무실 등에 가보시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개실마을 측에서 자부담을 좀 하겠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번 돈으로 자부담을 할테니, 예산을 확보해줄 수 없겠느냐해서, 중앙에 알아보니까 18년도에 농촌자원화 복합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중앙에 관련되는 문광부쪽으로 인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가서 간청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실마을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체험장이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4~5만명이 오시는데 1층에 보니까 너무 비좁은 감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많은지 세밀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농촌체험마을을 예산지원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20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좀 확보됐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는 지금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조례는 됐고 규칙제정이 얼마 전에 바로 됐습니다. 되어서 다음에 단계가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연계관광협의회회원들이 많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기인들을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원래는 올해 문광부에서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례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좀 늦어졌고 9월, 10월, 11월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구성이 실제 되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회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회원은 작년하고 역량강화교육을 관광도시파트에서 시키면서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신청서 같은 이런 양식은 있다. 그런 홍보는 다 되어있고, 본격적으로 주민 스스로 발기인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같이 의논을 좀 저희들이 만들때까지는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들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법인……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조영식의원
그 사람들은 출자를 좀 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출자를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관광도시예산으로 관광협의회 지원을 위한 연구원이 중앙에서 예산으로 파견이 되어서, 이 업무를 그쪽에서 전담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당장 군비가 1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앞으로 미니버스투어사업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자꾸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협의회에 기본적인 방향이 현재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흡수통합해서 거기 어차피 지금 8,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경상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조금 플러스가 2배로 됐습니다마는 인건비가 60, 7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은 처음에는 지원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목적은 결국 이번에 그린투어리즘의 단계처럼,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매년수입을 늘려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재단법인이 독립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좌우지간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잘못보면 관련단체하나 늘리는 모양새가 안 되도록 잘 구상을 해서 수익성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여기 21페이지 간편먹거리 개발로 예산이 5,000만원 수립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간편먹거리 개발 안 됐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 관련업무를 위생계, 센터 여러군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워터파크가 개장 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위해서 그 안에 판매하는 물건들을 주요 대기업의 물건을 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령에서 개발된 것을 팔도록 하려니까 현재 그런 주전부리 형태의 간단하게 먹는 이런 먹거리가 공식적으로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이 우리 관광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된다면 그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영식의원
우리 자체에서 다른 곳에 선진지, 관광지가서 견학해보고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명세프까지 섭외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를 들면 이 돈가지고는 유명세프 섭외가 어렵습니다마는 자문을 좀 받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일반인보다는 그분들이 돈벌이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무장을 4개소에 임명인데 2군데를 휴양마을 폐쇄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6개중에서 서우제는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의논이 됐습니다. 산주리가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여기 31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해서 4개소 임명 이렇게 해놓았네요. 산주리하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산주리는 안하는 방향으로 4개소를 해놓았습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산주리하고 서우제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좀 아깝습니다.
조영식의원
어떻게 해서 많은 투자를 해놓고 폐쇄를 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폐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마을에서 자꾸 사무장 인건비만 나가고, 하는 일이 없다고 마을 자체의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33페이지보면 모듬내캠핑장 조성 있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인……
조영식의원
내부적인?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인허가 관계때문에 그래서 10월달에…… 올 10월에는 착공이 도에 원가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거기에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복분자, 오토바이, 경기장, 소 싸움하는 장소도 만들어놓았더라고, 그것은 그것은 신고도 없이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모듬내 캠핑장은 계획부지 건너편 쪽에 지금 현재……
조영식의원
3개 스포츠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모듬내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조성부지 위치는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말고 앞쪽에……
조영식의원
이쪽에 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쪽에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쪽에는 현재로는 아니고, 향후에는 다른 개발 사업을……
조영식의원
2018년도까지 그쪽에는 개발이없다 이 말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모듬내 캠핑장의 부지는 아닙니다.
조영식의원
모듬내캠핑장……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부지는 아닙니다.
조영식의원
듣거나 말거나 지난번에 무슨 과인지 몰라도 모듬내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른 장소를 물색해놓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경기장 전국에서 노인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령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경북에서 상당히 우수한 수준으로 경기 성과를 내고 하니까, 문화누리관하고 협조를 해서 적절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 중에서요. 시네마민간위탁 운영성과를 보면 월평균 2만6,800명입니다. 연간 32만명입니다. 입장료 1인당 얼마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1인당 5,000원입니다.
배영백의원
5,000원이죠? 그러면 약 1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우리 위탁료가 1,4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까지 누적 38만명 하면 굉장히 예상 밖에 많은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내용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그 곳이 운영이 되면서 위탁이 되어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위탁을 한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운영관리를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세수입 확대를 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테마공원내에 입장객이 연간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명 가까이 됩니다. 체험축제때 30~40만명 오죠. 평소 관광객들있죠. 그렇게 계산 안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영화오고나서 합치면……
배영백의원
영화본사람 다 하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배영백의원
이렇게 테마공원에 100만명이 오는데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상품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떻게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익성이 나도록 중심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마케팅 쪽에 상당한 프로그램 계획이 많이 있는데 오는 손님도 잘 관리해야 된다. 돈벌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0쪽에 관광진흥분야에 고령군에서는 관광산업에 약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재원하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장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끝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분야의 성과를 눈에 띄게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민선되기 이전에도 지역이 경북에 따로 떨어져 있고, 면적이작고, 인구가 작고, 예산규모가 작다보니까 전국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10년정도 민선이 되면서부터 홍보가 많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눈에 띄게 어떻게 좋아졌나라고 하면 숫자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고령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았나 싶고, 사실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게, 다른 곳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데도 이상한 게 하나 뜨면, 거기가 뜨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도 쓰게 되고, 시간도 투입하게 되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그동안 노력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그 동안의 소중한 재원이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이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관광자원해서 개발된 사업들이 위탁받은 소수의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마을사업, 캠핑장, 영화관, 식당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계약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 지역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안내판 보수가 되어있는데 타 관광지보면 국제화시대에 맞게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앞에 간편먹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외식사업콘텐츠 개발 3,500만원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3,500만원 외식사업콘텐츠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용역은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쪽에 업무성과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서 찾아봤어요. 예산서 확인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터파크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에 판매할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에 조영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용역 안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가보면 알잖아요. 뭐가 인기 있고 잘 팔린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되지 5,000만원씩 들여서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018년도 준공인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2018년 상반기에 준공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나 위생계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테마관광지 보완사업 마무리라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2016년 올해까지는 100억이 개발하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억 투입하면서 실패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4계절놀이장이라든지, 가마터라든지,말대가리라든지, 이런 것 수십억 들여서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끝도 한도 없이 군비를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면 시내에서 조망 가능한 금동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금동관해서 실패할 것입니까? 지금 말 대가리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금동관 아마 그 때 선정 할 때 1등 했던 작품인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배영백의원
예를 들여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멀리서 조망관하면 규모가 커야될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작은 예산으로 아이디디어를 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5억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 신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1억원으로 낙동강 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2018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차기 공약 대선공약사업 기타공모사업 활용한다고 하셨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낙동강 주변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체계별 추진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변에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효과성이 적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고령군 장기종합계획용역 추진시에 포함하여 수립한다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종합계획은 2030목표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 그대로 농업·복지·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과에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해보니까, 와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듬내캠핑장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이 2018년 상반기가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러면 2018년 이후에 국가예산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토론을 해보봤더니 이 문체부 국비보조사업을 받는데는 우리 군비로만은 관광자원개발사업 하기는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가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그 과정이 경상북도 투명자 심사받고 문체부, 기재부, 관광개발사업 심의통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의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변마스터플랜 5개년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2018년도 사업이 끝나면, 2018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는 용역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친수구역이 먼저 되어야겠네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낙동강쪽은 그렇습니다. 낙동강 쪽에 대한 계획은 친수구역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다니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여기부분에 낙동강 쪽도 있고, 회천 쪽……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달호
이달호의원
우선 친수부터 지정하고 앞으로는 부서간에 잘 합의하여 예산을 이중부담하지말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 경 과
10시 53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영일 환경정책 계장입니다. 이주영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이성구 환경미화 계장입니다. 임영규 상수도 계장입니다. 조관훈 하수관리 계장입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있는데 사람은 해당이 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안 되고 정기 정례회때, 이것을 조례를 전면 개정합니다. 하면 이미 도에서는 7월 1일 부터 1년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작물만 해당됩니다.
김순분의원
농작물만 해당 되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거기에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 방조망…… 철선울타리하고 방조망은 어떤 것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방조망은 그야말로 새, 두루 방지하는 것이고 전기하고……
김순분의원
철선울타리…… 철선은 어떤 것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철선은 철조망입니다. 철조망이고……
김순분의원
철조망해서 동물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방조망도 동물이 들어가지 싶은데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방조망은 새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데, 모기장처럼…… 신청에 의해서……
김순분의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효과는 아무래도 전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농가들이 신청을 알아서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철선도 신청해서 철선울타리를 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지금 올해보면 철선이 7 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방조망은 4 농가이고 전기가 51 농가해서 총…… 전기울타리를 많이 신청합니다.
김순분의원
전기울타리를 많이 신청하는데 전기울타리에 사람이 감전되는 그것이 있던데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감전…… 감전 안 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낮에는 감전이 되어서 낮에는 전기울타리를 켜놓지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니까 낮에도 짐승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 좀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19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번기와 수확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농번기는 4월부터 8월까지 수확기는 가을에……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은 수확기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수확기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수확기 같으면 20명 엽사운영단 가능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금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가능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환경부지침에 더하려고 해도 지침이 30명 되어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보면 지원이 20명밖에 안 된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명도 실질적으로 저녁에 유해조수가 나왔다. 멧돼지가 출현했다. 그러면 20명이 출동이 가능한가? 이야기입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출동 가능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합니까? 그럼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죠?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면 월성리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용량이 초과 안 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금 용량이 150톤인데 100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 초과는 안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우리 고령지역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발효 덜 된 것뿐이네. 전부 용량이 부족해서 다 못 말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 업 경 제 과
11시 07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남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리겠습니다. 양영석 지역경제 계장입니다. 김용현 기업지원 계장입니다. 전우수 에너지일자리 계장입니다. 시승부 교통행정 계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안에 우리 공연장 있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의원
포장마차 비슷한 구르마가 대 여섯개 있던데 기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방치해놓았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동식 마대로축제같은 것을 할 때 음식 같은 것, 행사를 할때 쓰는 것입니다.
조영식의원
행사를 할 때 지역상가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지역상가에서 활용……
조영식의원
근래에 활용한 적 있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근래에 지금 우리 시장진입로가 조금 늦어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영식의원
물론 마땅한 배치할 장소가 없습니다마는 먼지가 쌓여서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시장통로 양방향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를 했고, 경찰서에 교통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아직까지 기간이 안 잡혀서 하고 나면홍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이제 군에서 내놓은 안은 새마을금고까지 밖에 좁아서 할 수 없다. 지역상인들은 그것까지 하면 실효성이 없다 끝까지 다 해라, 다 해달라 그런 안인데 대충 어느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지금 새마을금고까지밖에는 우선 그렇게 해야 되고 내년에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인도를 조금 좁혀서 그렇게 할생각이고요. 지금 일방통행을 약 15년전에 고령파출소장님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방통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영식의원
일방통행을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조영식의원
어째든 간에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참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니까 교통문제가 발생이 되겠고, 여러가지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상가번영회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몇몇분들이 방문을 하시던지, 내년에 전선지중화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시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금고까지만 하게 되면 원진복어 쪽으로 그 아래 국민주택 쪽으로 올라오고, 나가야되고 하면 더 혼잡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되고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하면 양방향 통행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가 측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으로 미뤄보는 것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아무리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체감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우리 지역에 요식업자들 건의사항을 여러 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 때마다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군청식당을 2회 정도 외식·외부업체를 이용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위직들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위직들 물론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군청식당을 폐쇄시키라고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주 2회 정도는 우리 외부식당을 이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꼭 어렵다면 한번은 지금 온전하게 다 나가서 먹잖아요. 한번은 반반 정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8개 과가 있으면 9개 과는 “금요일 나가라.” 9개 과는 “다음 주 금요일 나가라.”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에서도 참 많은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조영식의원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깥에 가서 밥 한끼 더 먹는데 5,000원 기준 잡으면 지금 한번 나가잖아요. 한번 더 나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수요일만 나가지만 지금 3분의 1정도는 거의 사적으로 점심약속이 있어서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영식의원
공식적으로 하자 이거죠.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상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한달 돈 만원 더 쓴다고 해서 하위직들이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거든요. 한번 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소상공인상가 시설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500만원 올립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이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하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조영식의원
리모델링 한번 하면 보통 2~3,000만원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홍보를……
조영식의원
그래서 약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우리 지역신문에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계속게재를 해서,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 사전자료라든지 또는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에서 약 5년 하다가사정상 B라는 가게로 옮겨서 같은 업을 할 때 그때 또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조금 상세한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신문보도도하고 상가번영회 회의 때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군민들이 이용을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꼭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영생병원로타리에서 파출소 쭉 가는, 파출소 쪽으로 나가는 로타리 우회도로 있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쪽에 보면 영생병원에서 파출소쪽으로 나가다보면, 조금 내려오면 영생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맞은 편에 어화원이 있고 이쪽에 보면 사람들 도로 건너가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화원 앞쪽에는 장날 차가 많이 대구에서도 오고 이래서 농관원 쪽에 세워놓고 걸어오고 농민들도 많이 걸어다니는데 그 쪽 두 군데에 건널목이라도 설치할 수 없는지 국민주택에서 영생요양원쪽으로 가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어화원에서 농관원 쪽으로 건너가는……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직접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회전로타리하고 거리는 가깝습니다마는 속도도 줄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도 없는데 건넜다. 무단횡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신재생에너지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태양광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자부담 많습니다.
김순분의원
많아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되어 있어서……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태양광은 지금 약 7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210만원이고, 군비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100만원 자부담이 450만원입니다.
김순분의원
13가구가 다 신청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내년, 연초에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순분의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19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800만원 적혔는데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지금 대가야읍에 201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대가야읍에만 합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대가야읍이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하는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2015년부터 18년까지…… 도시가스가 고령군에서 어디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제일 먼저 들어 온 곳은 다산이 들어왔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개인가구에 하는 것이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대가야읍에도 공급…… 집단지역, 아파트, 빌라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난번 우리 의원 설명할 때 가구당…… 일반가구에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지금 대가야읍에 하는 가구가 1453세대거든요. 거의 아파트, 빌라 쪽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아파트……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버스·택시이용 군정홍보 비용이 1억 5,400 잡혀있는데 대구택시에 향우회 택시도 포함된 것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대구법인택시도 들어갑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우리 고령출신 향우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창동기업하고 향우회 택시하고 그렇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사후관리 해본 적 있습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매달 돈 집행을 매달하고 한 실적을 다 받아서 그 다음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현재 지역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지금 고령 우리 지역뿐 아니라 나라 전체 경기가 안좋다 하니까 고령도 조금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고령지역에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일단은 고령에는 기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조금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고, 어느정도 기업부분이 좀 경제를 책임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기업이 많이 들어와있어서 세수증대는 좋은 현상입니다. 일할사람이 없어서 구직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역경제발전에 전통시장이라든지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가에도 예산투입하고 있는데 문제해결위해서는 정주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다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사시는데 어디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죠? 담당과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체 다니시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계시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의원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배영백의원
그런 기업하기 좋은환경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저께 기업하시는분, 성산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 민원과에서 까탈스럽게 하면 1억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민원과 건축계나 협의를 잘하십시오. 기업경제과에서 백날하면 뭐합니까? 건축계에서“비가림시설 뜯어내라 뭐해라.” 물론 부끄럽지만 크게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법의 잣대만 들이대서 하다보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제가 그것을 묵과해주라. 법을 위반하면서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과에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잘 하시고 에너지일자리분야 17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올해는 특히 폭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서민가정에 전기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13가구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의원
영농주택지원사업을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배영백의원
13가구인데……
남순
이남순기업경제과장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경을 하도록……
배영백의원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군 민 안 전 과
11시 37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병묵 안전민방위 계장입니다. 다음 김운남 통신관제 계장입니다. 다음 이동주 재난복구 계장입니다. 다음 최희준 지역개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방범용 CCTV 설치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가에 8억 9,500만원으로 51개소, 92개를 신규 및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 경계나 마을경계에 경계지역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우리 CCTV 322군데에 5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44군데 90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을 통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84군데에 121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적정여부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나온 것이 저희들 51개소 92개를 추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분의원
마을별 경계에는 다 되어있는 것이 없죠? 다 되어 있지는 않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다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범이라던가, 우범지역, 여성안심구역이런데 해야되는데, 우선 예산도 한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갔을때 이것은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럼 조사를 하여 설치를 하겠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들녘에 보관하고 있는 작물들도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취약지나 주민들의 요구지역에 설치하여 각종 도난 및 사고·사건 예방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월경에 재난대응훈련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얼마전 경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큰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막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될지 당황하는데 이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지진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본 의원은 주문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대응훈련에서 소방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지진도 이번경우에는 2.3입니다. 2.3이고 나중에 경주에 4.5나왔을때 우리가 2.0%으로 나왔습니다. 측정한 곳이 고령군에 4군데가 군청안에 있습니다. 지하실하고 3층에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지금 정보를 우리 군에서 그 시스템해서 바로 정보는 국가 독점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나오는 곳이 아니고, 바로 재난안전처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2.0이라는 수치를 받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야 겠다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적인문제이고 우리 군에서 경주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난훈련도 하고 내년에는 팜플랫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또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내년 5월달에 우리 훈련과 동시에 학교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면 톱으로 영남에서 번지는 지진 트라우마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두 차례 지진을 경험한 후에 쇼핑몰을 통해서 48시간 생존가방을 주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 살길은 내가 찾자” 이런 말씀있더라고요. 자구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는 등 그러한 실정이 말해주고 있는데, 안전청에 지핀대피소 앱을 보면 12년전에 없어진 은행이 대피소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대처능력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의원 박주해입니다. 과장님 15쪽 봐주세요. 의용소방대 운용 지원안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출동수당 지급하고 행사지원에 전년도보다 행사가 1회 정도 됐고 금액도 1,000만원 정도 됐네요. 페이지 15입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작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저 위에서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박주해의원
제가 그러면 잘못안 것…… 지난해 2015년도에 2016년도 업무보고 보고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올해 처음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지난해 예산에 아무리 찾아도없던데……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이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다녀온거라……
박주해의원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었는데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추경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박주해의원
추경에 확실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박주해의원
그리고 하필이면 외국이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박주해의원
중국에서 뭘 배워왔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사기측면도 있고, 의용소방대 전체에 대한 단합 측면도 있고……
박주해의원
몇 명이 갔습니까? 올해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10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런데 왜 연초부터 계획없다가 갑작스럽게 안 만들어서 승인도 안 받고 행사부터 먼저 해버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이것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리기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앞으로 어떤 실과부서든 간에 예하단체에 외부선진지 견학 보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다 보내야 줘야 됩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때, 의용소방대는 아직 한번 더 예산을 올린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박주해의원
올해10명 했으면, 내년에 30명이잖아요. 그렇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내년에는 몇명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이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박주해의원
인원 30명 정도 해놓았는데……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박주해의원
고령군에 360명정되거든요. 한 단체에 10명씩 30명씩 거르더라도, 300명정도 되네. 600개니까 그렇죠? 나중에 다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10명이 갑자기 3배씩이나 늘어났으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우리가 올해도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올해 동결로 해서 그대로 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조금씩 이 사람들이 자체헌신도 많이 하고 사기진작도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취지에 맞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한번 더 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군민안전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군에 건축물 내진설계된 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파악……
배영백의원
다음에 보고하시고 고령관내도 대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대비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고, 고령군민도 지진공포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진대비책을 잘 강구하시고 혹시 대비책이 강구되었다면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7쪽에 통신관제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교체사업에서 고령군에 범죄발생건수나 미해결건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해줘야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 경찰이 1명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영백의원
다음에 보고해주시고요. 본 의원 생각에 과다설치로 인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유지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 인권문제도 있고 적정한 대수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도 여러모로 고려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도 인권문제도 있고, 사생활침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3쪽에 고아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서 2016년도에 예산사용처를 보면 1억 4,000중에서 2,20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라고 회선사용료가 다른데 1억 4,000 과다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올해도 2017년도 1억 4,000을 계상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네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배영백의원
이 부분 새로 검토한번 해보셔야 될 것……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여기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따로 있습니다. 포함해서……
배영백의원
아니 앞에서 보면 급여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1억 4,000 세워놓은 것은 전기유사시를 대비해서 올해 작년 올해도 1억 4,000 세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니까 4년 동안…… 준공된지 얼마 안 됐어요. 고장날 것도 없고 큰 수해가 있었던 일도 없고, 시범가동말고는 가동한것이 없는데 만에 내년에 태풍이 오고 가동이 많이 늘어나면 예비비라든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돈 전기세 얼마 안되는데 1억 4,000과 2,000씩으로, 1억 2,000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번 해봤으면 내년에는 줄여서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 전기세 1,000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어떻게 월 1,000만원입니까? 매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펌핑할때만 가동하는데……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배영백의원
월 1,000만원이면 전기세만 1억 2,000아니에요? 아니라는거죠. 검토해보세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해서 내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안전과장님! 고령안전에 대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쪽에 우리 동료의원님 배영백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방범 CCTV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에도 CCTV 되어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몇 개쯤 설치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 개수는 저희들이……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63군데 76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산단, 2산단 공단 안에 설치했다 말입니까? 공단 안에?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공단……
달호
이달호의원
입구에 들어가는 것 방범 CCTV 말고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공단 안에는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없어요? 혹시 공단 안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도 우범지대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다산에도 그쪽에는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산단, 2산단 공단 안에는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거기는 없고 공단 들어가는 쪽에……
달호
이달호의원
들어가는 도로변에 방범 CCTV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공단 안에는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물론 환경과에 얘기하지만 군청건의함 신문고에 보면 공무원이 퇴근 후에 굴뚝에 연기나고, 분진이 야간에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몇 군데만 설치 관리해도 이런 민원이 줄지 않을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우범지역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51개소 92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지역이 꼭 필요고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는 소하천정비만하고 큰 하청정비를 안 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영식의원
조금 있다가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계속해서 건설과가 남았는데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바. 건 설 과
11시 5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철수 계장님은 국외선진지 견학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정하윤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정광태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김규동 계장입니다. 하천담당 장영호 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은 2017년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농촌개발사업이 타부서에 분산되어서 공모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있는데 어 떤행정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해보면 평가 나온데서 보면, 흩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의 점수가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무분장상 구분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저희들 활성화사업과 창조적권역사업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같은 경우는 건축부분이 수요되기때문에 마을단위사업 그 이하 공모 및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마을단위 사업 중에,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대해서 공모 및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부분을 합치려고 하면 아마 공모전담부서를 따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조직정비나 업무조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의원도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행정력이나 인적네트워크측면 활용 중복이 되고 또 서울에 출입하는 행정력낭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서 통합관리부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쉽게 돌려보내면 의회를 가볍게 보실까 싶어서…… 과장님 사진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벌집 양수장 흡입관 이 쪽으로 물이 빨려 올라오고, 밑에는 묻혀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망치로 깨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깨고 있죠? 깨서 스스로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깔끔하게 수립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잘해놨죠? 이런 분들을 찾아서 꼭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이라도 해드려야 됩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이것을 원인은 사전에 설명드렸으니 잘 아실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수리시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관로나 용배수로 퇴조물이 많이 쌓여서, 원활하지 못한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계기가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리시설부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이 들어가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인을 찾아서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책임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제방밑에 있는 배수로인데 사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손 한번 된 일이 없어서 수초가 자라고 비닐 내가 꺼내놓았는데, 중간중간에 물막이를 해서 농업인들이 여기에서 물을 퍼내고 있어요. 퍼가지고 용수로 쓰고 있는데 사실 수로가 바로 옆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 잘 안써요. 왜 그런가하면 성토를 많이 하다보니까 도랑물 빼쓰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방 밑에 있는데 가면서 배수로나 용수로 둔덕에 작물재배를 엄히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관내제방에 대해서 국가하천제방이나 조사를 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박주해의원
꼭 이렇게 된 이유가 긴급할시에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할 시에도 농작물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 빠져나가는 것 한번 보세요. 물이 거의 빠져나가고나서 내가 찍은 것인데 밭에 물어 넘어온 들어온 것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한번씩 있으니까 전체 정비가 되어서 발전적인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거기가 어느 제방……
박주해의원
여기 좌학지구입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좌학제방입니까?
박주해의원
예.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령건설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18쪽 영농기반확충 및 수리시설 긴급 보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 군비로 영농기반확충 사업 2개소 어디하는지도 모르고 처리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보수를 연중 수시 실시했다 하셨는데 사전설명없이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당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선정 중에 있어서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우곡박곡지구 농로개설 하는 것하고 성산 오곡쪽에 농로포장 2건입니다. 결정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결정됐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결정됐다니까 정말로 다행이네요. 지금 사전설명도 안하고 예산세운다고 해서 본 의원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용담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산당,백산,하거,신촌,산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촌 쪽에 유원지가있잖아요. 거기에 추진하는 업체에서 전에 이쪽에 정비를 하겠다 신촌유원지 쪽에, 지금 현재 신촌유원지가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머물고 간 그 뒤에 쓰레기들 밖에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유료화를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시설, 주차장 닦아놓고 캠핑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물도 있고 그런데 이쪽부분을 오토캠핑장으로 만들어 조성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전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캠핑장하기가 거기가 하천최고수위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 유료화 같은 경우도 저번에 유료화하다가 그로 인해서 권고를 해서 유료화를 못하도록 조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식의원
안 그러면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것 같으면 성토를 좀 해서라도 환경도 개선시키고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올려오니까 좀개발을 해서 소득창출도 좀 하고 환경도 개선시키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소하천정비는 안전과에서 큰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조영식의원
우리 앞에 여기에 회천목책교 밑으로 보면 큰하천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냇가 바닥에 버드나무하고 잡목들이 엄청 자라 있어요. 큰 홍수가 나면 나뭇가지가 걸려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굉장히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소하천은 여러군데서 정비를 하니까 정비할 때 제거가 되겠지만 큰 하천은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중화권역 정비사업을 하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조영식의원
중화권역 정비사업…… 수변공원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생태수변공원 조성은 따로 만듭니까? 아니면 중화저수지 거기에 조성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섬 같이 되어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원화를 조성하는 그런……
조영식의원
그 자리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조영식의원
섬처럼 되어 있는 곳?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 환경과인가? 여기서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95억 공사가 추진되고 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환경과에서……
조영식의원
건설과에서는 생태수변공원 조성……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을까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화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중첩되는 부분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중첩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좀 부서간에 서로 의견교환도 자주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중복되는 공사가 안 나오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9.22 ~ 9.25)
12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