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4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에 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 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총 아홉 건 단위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었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면․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3일차에 교육문화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별 회의실로 감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시작일인 4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 기관은 93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하여 31개 기관,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평생교육과 등 32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29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91개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을 하는데 주로 어떤 기념품을 위주로 하는지,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나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표기 등에 관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이나 또 초중등학생들, 체험학생을 위한 방문기념품이거든요. 그래서 펜셋트나 우산 정도로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의원들 법인카드가 있어요. 법인카드 잔여포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포인트요?

네, 법인카드포인트는 어떻게 관리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대답 안하셔도 좋고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포인트는 현재 23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세입 조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되요?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한자로 표기된 “의”자를 한글화 한지가 1년여 된 것 같은데, 1년 가까이 되었어요. 타 지방이나 지자체를 보면 거의 다 바꾸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한자어 표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의회”라는 한글 표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도 있게 계획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언제쯤 하실래요?

전에도 어느 의원 분이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한글로 한 곳이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여섯 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고.

파악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새누리당 여성협의회 모였는데 거의 다 그 배지를 달았는데요. 여섯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도 서둘러서 그 작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그것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바꾸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하는 것이고, 일부 배지 부분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하자고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승우 팀장님 맞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최소한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회 전체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 범위가 워낙 커요. 조례를 바꾸어서 했을 때 본회의장 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에 담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자, 그리고 의원들 간에 배지 부분은 일단 일부 개정을 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기나 본회의장 마크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배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운영위원님들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권 의식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사실 국회에서도 배지 안달기 운동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배지 꼭 필요합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곳이 있나요?

그것은 못 들어 봤고요. 특권 의식 내려놓기 차원에서 배지를 달지 말자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배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천천히, 나중에 타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배지를 다 교환을 했다가 다음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들도 낯이 불어질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국회의원님들도 배지 안달기 운동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 같고, 일부 호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굳이 이 상황에서 배지를 다시 또 교환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시기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의견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배지 안달기 얘기를 할까요? 배지 안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권 내려놓기라고 해서 그것이 거론이 된 것은 맞아요. 배지 가격 때문에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배지 가격이 시군별로 다르고 또 도금 하는 것이 있고 금배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 나왔던 것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지 안달기로, 우리 시의원님들 배지가 얼마 정도 하지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8천 원 범위내로.

도의원들 것이 8천 원인가 9천 원 인가 하고, 국회의원들 것이 10여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있었는데 배지는 달아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배지를 안 달고 다니는데 누가 의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배지는 시민을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이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특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내려 놔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평생 의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대신 구분은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배지 부분의 경우도 우리시는 일괄적으로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보통 여성 의원들은 브로치 형식으로 하고 남성 의원은 현 배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승우입니다.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8회 임시회 일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일반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