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주택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담읍 등 6개 읍, 동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통리는 봉답읍 수영8리, 남양읍 남양14리, 진안동 진안19통, 반월동의 반월19통, 동탄1동 32통, 동탄4동 7개 통 등, 총 12개 통리입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12개 통리와 65개 반을 증설하여 화성시 전체 770개 통리와 3,842개 반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통리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 건물 입주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동탄4동에 오산2통, 오산3통이 있는데 이 명칭 말고 다른 이름이 없었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행정동이 그 기준에 동탄면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오산시의 오산동하고 사실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하고 오산하고 가깝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주민 의견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를 수렴하신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새올 행정에 13인 정도가 연명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장지동으로 바뀐 장지리가 있는데 장지의 개념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소수의견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래서 면동장들 하에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검토가 되고 계신가요? 제 요지는 여기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잖습니까? 그런데 통과되고 나서 오산3통, 2통 이것을 바꾸자는 의견으로 우세하다면 다시 재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만 제외하고 조례개정하기도 난감한 것이고 판단을 지금 시점에서 올리다보니 변동될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시점에서 저희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난감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하고 다시 바꾸고 이것은 약간 우스운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탄면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은 그때쯤 같이 법정동 명칭 바뀔 때, 리에서 동으로 전환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시급하니 가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가 문제되는 것인가요? 동탄 몇 동인 것이죠? 4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8페이지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동탄4동의 오산2통이 되겠습니다. 오산2통, 오산3통.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들도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탄에 오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탄4동은 계속 지금 현재 인구도 6만 4천까지 올라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반도유보라 아파트도 입주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진작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탄면 기존의 주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써왔던 명칭인데 다수에 의하면 아파트 분들이 이기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동탄면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본다면 오산이라는 명칭은 그 마을에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현대적인 변화되고 신도시가 꾸려졌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신도시 이상에 맞는 이름으로 간다면 오산이라는 명칭은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결정한 다음에 다시 12월에 또 변경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행정구역 변경을 동탄동으로 신설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동으로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동 신설 조례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하고 같이 검토하는 시점이 그쪽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언제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저희 예측으로는 12월쯤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라서 올라가는 있습니다. 지금 검토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 가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협의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은 이대로 원안승인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통리반 조례 행정구역에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미리 조율해서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그리고 명칭 문제가 동탄 오산동…….
홍근
이홍근위원
명칭이라는 것이 사전에 불거질 수도 있고 사후에 불거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생각했으면 미리 예방하거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통리반을 분리할 때 조건이 최소 어떻게 되나요? 가구 수로 따지나요? 어떻게 돼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신축될 경우에 분동이 가능하고요. 아파트단지는 보통 1개 단지에 1개 통을 원칙으로 하는데 300세대 이상일 경우 동 분리가 가능한데 6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거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300세대 이상.
기영
박기영위원
300세대 이상이면 분리가 가능하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연부락은 이것을 꼭 적용하기는 그런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300세대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에 기타사항에 마을의 취락형태라든지 주민들의 정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을 경우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의 가구 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으로는…….
기영
박기영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연부락을 보면 30여 세대 이렇게만 돼도 1개 리로 분동되고 분리되는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의 취락형태라든가 주민들의 정서 그런 것 감안하면 300세대가 안 되더라도 분동할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절차는 마을 건의에 의해서, 또 읍면동장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요청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들이 여론수렴을 하고 타당하면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분동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심의 거쳐서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파트는 300세대 이렇지만 자연부락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저도 행정자치 이쪽으로 처음 오다보니까 생소하고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명칭이 오산2통, 3통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근에 오산동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에 고민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 변경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고민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동탄면인데도 불구하고 통으로 분리되는 것은 동의 입지를 가진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자치부에 동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면이면 리가 맞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지금 통으로 분리된 것은 이미 동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동의 이름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오산2통, 3통 고민한 흔적이 덜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재론해서 정리하기가 과장님께서 불편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동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의 혼선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진안동의 기이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10년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이것 변경할 때도 그것은 반영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진안동 가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동탄3동 쪽하고요. 서동탄역 쪽으로 가는 우남퍼스트빌 앞에 양쪽을 가장 이슈로 저희도 계속 건의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능동, 동탄3동 그쪽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런 쪽부터 먼저 전환을 하고 서동탄 쪽의 우남퍼스트빌 앞쪽은 조금 더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앞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뉴스테이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시와 연계해서 이런 기이한 행정구역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100%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원만하게 절충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변경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규정해 대상 공사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조례에서 재무관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의 협회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서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하한액만 규정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까지로 상한액을 규정해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ㆍ해촉, 임기 및 구성방법, 심의대상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하여 대상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위원이 15인 이내라고 했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10인 이상 15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15인 이내면 해석상 다르겠지만 7, 8명이 운영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보통 최대 15인까지 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10인에서 15인 정도 사이로 통상적으로 구성됩니다.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인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인에서 15인 이내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더 심도 있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상위법령에서 나름대로 준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서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공사범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추정액 8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보통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되는 수의계약 범위라면 이 정도 공사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견적서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의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보통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범위들이 수의계약이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업체에서 공사견적을 제출해야만 수의계약 대상범위가 되는 공사범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인데 상한액은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데 우리시 상한액이 얼마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범위가 상한액이 되는 것이고요. 하한액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금액이?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하한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상한금액은 말씀드렸던 2인 이상 견적대상범위 그러니까 보통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내용을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또 한 가지 말이 어려워서 물론 우리시 심의위원이 부정당업자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 관련자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임원이라든가 가족, 배우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회피되어야 된다는 부분의 일인데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부정당업자라는 말보다는 심의의 관련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당초 현행 조례 5호에 보면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삭제됐고요. 최대한 지방재정법에서 맞는 공정한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께 이런 우려의 말씀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기 회사의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어서 그 일이 본인한테 좋게 되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하겠지 심의위원회에 배우자가 됐든 자기 회사의 관련 임원들이 거기 갈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시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대상 자체가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50억 원 이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운영된다는데 제가 우려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전문 공무원도 해당될 수 있고요. 관련 학회라든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내, 관외 관계없이 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최소 금액 얼마부터 심의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이 해당되겠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물품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
기영
박기영위원
모든 화성시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 심의해서 선정한다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건 자체가 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공사의 성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것이 잘 정리돼서 완벽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참여감독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하신 내용은 들었는데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지역에 관한 공사는 주민이 공사의 감독이 되시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실을 말씀드리면 조례사항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초 시행된 것이 2007년 정도에 시행됐습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공사감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역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는데 2008년 이후로 현재는…….
혜진
김혜진위원
시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행도 안 되는 조례를 왜 만들고 계세요? 이것 없앨 수는 없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지방계약법 관련에도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공사 발주하는 부서에서 실제 운영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만약에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보수 나가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공사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2007년에 시행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8년부터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굳이 조례에 넣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에 있어서 꼭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상위법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감독자 자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쪽짜리 조례개정이잖아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상한 규정을 3천에서 2억 원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지역공사라는 것이잖아요. 3천에서 2억 원 사이의 공사에 대해서 하겠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어떤 참여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쨌든 조례상에 정해놓아야 되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왠지 느낌이 이런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김혜진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릴게요. 각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마을진입도로, 상하수도공사, 배수로설치공사 이런 것 다 감독하게 하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실질적인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임용을 받아서 도장날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감독자들께서 부담감을 느끼시다보니까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느 순간부터 흐지부지됐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감독을 임명했어요. 마을진입로공사라든가 상하수도공사하고 그럴 때는 통리장님들한테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명예가 있고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자기 마을 공사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임명장 같은 것을 큰 명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면 그분들이 관심 있게 주민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도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니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다 마을 공사거든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이 아니면 통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옛날에도 임명장 다 수여했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면 과장님, 관계 법령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렸고요. 동네에 무슨 공사가 있을 때 예전에는 이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을 하시는 이장님이나 누가 계신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동네의 길포장이나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공사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답사하고 나서 본인들이 알아서 공사를 하고 가요. 그러면 공사장 근처에 계신 분들만 공사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동네 임원들이나 이장님들한테는 전혀 통보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현장답사하고 공사하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원했는데 협의 없이 그냥 설계대로만 하고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추가로 무엇을 원했을 때는 추가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을의 공사를 할 때는 꼭 감독관이 아니어도 그 마을 대표나 어떤 분한테 같이 공사할 때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줘야지 나중에 마무리됐을 때도 얘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의무사항으로는 안 되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에는 힘들지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련 발주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심의안건은 회계과 소관의 화성시청 청사입구 토지 매입 건으로 총 1건입니다. 화성군 고시 제2000-177호에 의거하여 화성시청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 중에서 청사신축 당시 매입이 누락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장기적으로 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상귀속 및 공공용지협의 취득 예정부지 9필지 1,61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탁상감정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지역적 상황 및 우리시 상징성을 고려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청 청사입구 토지매입의 건은 시청사 신축 당시 매입하지 못한 9필지 1,611제곱미터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청사 입구 부지를 조속히 매수하여 효율적인 청사부지 운용을 도모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3억 원 들여서 사신다는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서 여기 뭐 하실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원래 시청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사이전이 되고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청사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오른쪽 부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매입이 누락됐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청사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청사 내구연한 옮길 수 있는 시점이 몇 년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1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2000년 8월에 이사 왔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도 포화상태여서 시청 좁다고 그러는데 증축하실 것 아니면 굳이 여기 사서 주차장 하실 것 있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2000년도 당시에 이사를 오면서 그 부분도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결정 놨는데 지금 왜 또 하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는데 그 부분들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상귀속이 있고 유상귀속이 있고 두 분의 개인 소유주가 있는데 유상귀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는 가격은 얼마고 개인 매수자한테 주는 돈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총 필지는 보시다시피 9필지입니다. 그중에서 5필지에 대한 것은 무상귀속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4필지에 대한 것만 유상귀속이나 협의매수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 감정평가 한 것은 아니고 탁상감정,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보니까 약 1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3억 원보다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일단 최대 13억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감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여쭤본 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땅 유상귀속 주는 부분하고 협의매수 하는 가격이 같으냐는 얘기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황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지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땅이라고 해도 줄 돈은 다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만큼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개인 소유주 분들의 평당 가격은 얼마에 매입을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전체 4필지를 합해서 13억 원 정도인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평당 가격으로는 안 따져보셨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평당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안팎.
혜진
김혜진위원
1평에 300만 원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차장 말고 따로 활용할 계획 있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매입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정문부터 전반적으로 토지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 최적 안을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0년도에 결정이 됐었는데 왜 여태까지 매입을 안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세세적인 내용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체크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것이 아마 그 사이에 어떤 기존 토지 민간인 소유자하고 가격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격협상은 과장님의 추측이신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가격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니까요. 매수자하고는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했던 간에 진즉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한 것은 행정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이라도 확인돼서 치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절차적으로 약간의 하자나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당 300이면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취득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일부 됐다고 하지만 제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8번까지는 구거용지고 국가 땅이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한다하더라도 9번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형화시키고 정리함에 있어서 9번에서도 일부 걸린단 말입니다. 3분의 1, 절반정도가 아마도 시설결정 대상지에 포함됐었는데 시설결정 한 것이야 풀면 되는 것이죠. 큰 문제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활용도가 있는 것보다는 현황유지. 그다음에 기존의 특히나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였다고 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현황유지가 아마도 그냥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앞에다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가끔 집회 정도 하시거나 할 텐데 그런 용도로 봤을 때 9번까지 굳이 매입해야 될까? 이것은 의문이 드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부는 시설결정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토지 특성상 일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일부를 매입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있겠구나. 만약에 시설결정 자체를 변경한다면 용역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짜 난감한 상황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토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거부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유주가 농림축산식품부 것인데 같은 국가끼리 일종의 내부거래 하는데 구거부지를 더군다나 이쪽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 부지를 300주고서 농림축산식품부한테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별도 추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시설결정에서 제척한다면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까지 안 가고도 시설결정 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전문 부서는 아니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이미 준공된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준공은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시청 자체에 대해서?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매수 완료하고 그러면 도시정책과 쪽에서 실시계획인가는 별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관계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아직까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청이 이전한지 얼마 된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재 16년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6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이후에 시설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이고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최종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처리가 안 됐으면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긴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준공은 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물 있고 나머지…….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부지에 대한 부분.
홍근
이홍근위원
건물 준공된 것이고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건물 준공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많이 잘못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시절에 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딱 처리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 대신에 원인은 알고 싶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물론 저는 16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잘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청사 이전 때 업무적으로 혼란이 있었다든지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0년도에 확정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소유자하고 협의나 아니면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행을 못한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한다면 출입하는 도로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통행세 다 내야 되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재 진입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가 됐던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난감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잘 발견하셔서 처리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면 16년이 지난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13억 원이면 상당히 화성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정리되는 부분인데 현황 사진을 봐도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빨리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벌써 16년이란 세월 속에 금액도 시 청사부지 매입했을 때도 상당히 가격이, 그때 청사부지 매입이 얼마씩 됐었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때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0만 원선인가 그렇게 아마 청사부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0만 원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 현역 회계과장님이 잘 발견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정리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부분도 혹시 우리 화성시에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 해 놓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찾으셔서 잘 정리해서 화성시가 손실이 더 이상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능력 있으신 이병열 회계과장님께서 잘 찾아내주셔서 위원님들의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쁜데 1번의 땅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보통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거의 내 땅인데 임대료는 내고 있었던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어차피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상귀속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별도 임대료를 지불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1번부터 9번까지의 토지 중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보상가가 똑같이 적용됩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황 부분하고 실제 지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평가해 보면 가격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목에 따라서?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법정 지목하고 현황 지목하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것도 있고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해서 다른 것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일정부분 그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를 보면서 왔는데 관용차량 주차장이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바로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거기부터 이렇게 선이 여기 틈이 있는데 전부 이것만 매입하면 깔끔하게 다 우리 시유지로 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그 이외에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이 부분만 매입하면 전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건축물은 우리 시유지에 들어서 있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만큼은 다 현재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이 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여기 정문 옆에 조그만 건물 있잖아요. 이것을 제척시켜놓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 그림대로라면 여기 이 건물은 시유지에다 건물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것은 기 시유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이 무단으로 갖다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갖다놓으신 분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이것은 바로 치울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 부지만 매입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맞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림 사이에 지상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청사 앞에 정주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사를 해서 이곳에도 환경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늦게나마 이것을 발견해서 매입하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틈새 혹여 다른 사유지가 아직도 있다면 협상을 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할 내용을 앞의 분들이 다 해서 그런데 이것은 다행으로 생각해요. 늦었지만 잘 찾아내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2000년도의 50만 원하고 2016년도의 300만 원이면 가격차이 그때 50만 원이 지금 300만 원 견주어 봐도 크게 손해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홍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9번은 꼭 필히 매입을 하셔야 되나? 약간 의문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협의매수하고 유상귀속 하는 것이 400평정도 되고 평균가로 3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4번이나 이런 경우는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45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입할 때 가격을 사유지니까 개인이 원하는 가격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매입을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매입할 때 가격을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4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절충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사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유상귀속 하는 도로나 구거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매입 가격을 낮춰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사진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 오른쪽 위로 보면 거기가 다 개인 사유지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라인 따라서 오른쪽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가 전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재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무가 자라있는 부분까지가 경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중에 추후라도 화성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그 사항이 필요하면 별도의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주차장 공간도 부족해서 밑에 헬기장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시청부지 5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6년 만에 몇 배 이상이 뛴 것이잖아요.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이러면 미리 매수를 준비하셔서 매립해서 주차장 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동부출장소는 7개 30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총무과장입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노종순 세정팀장입니다. 김선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병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세영 건축산업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2억 2,949만 6천 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억 3,6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5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40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98억 7,30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7,26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4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및 기간제 인건비로 7,595만 6천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액은 4억 30만 5천 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청사관리 및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931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4천만 원, 도로 및 육교유지관리비 2억 1,754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1,345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원용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순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세무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노종순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병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병완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병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세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위원
세입에서 109쪽이요. 개발부담금이 5천만 원, 5억 원인가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5억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이렇게 줄었죠?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당초에 동탄일반산업단지 부지였는데 약 15억 원 정도 부과 예측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부과 예정통지를 하고 나서 고지전 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다보니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부에 출장소 전체가 추경에 크게 반영된 내용이 별로 없는 듯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세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를 2억 원 추가했어요. 물론 요즘 홍보는 많이 돼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만 잡을 것이 아니라 홍보에도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장애인주차장의 주차비가 2억 원이 더 세입으로 증액될 것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0만 원인가요?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네, 10만 원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잠깐 댔다가 10만 원 얻어맞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부과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지만 주민에게 홍보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주차구역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게 그림을 그려놨죠?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네, 확실히 그림 그려놨고요. 게시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읍면동 주차장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조금 넓게 색깔도 완전히 일반주차구역이랑 확실히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외에 홍보할 것이 또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보통 그것도 그렇고 방해 행위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것은 이장 회의를 통하든지 읍면동장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를 했다든지 아파트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차구역을 완전히 구분해 놨는데도 방해를 한다든가 주차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이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동부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한 것이 65% 해당됩니다. 475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르면 가르쳐주고 문제되는 것은 지적합니다. 대개 보면 보육료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이라든지 때로는 음식물 보관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보관한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개선명령을 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수금은 어떻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줄었죠?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4월의 문제인데요. 내부민원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것으로써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결합된 사건인데 당초에는 올해 소송이 다 될 것이라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형사소송 건이 안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영유아보육법도 그렇고 많이 근절될 줄 알았는데 일전에 무슨 사건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근절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근절이 안 됩니까?
선영
김선영동부사회복지과장
대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종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밀가루라든지 음식물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문서도 보내고 하기 전에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간혹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탄의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돼서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시는데 단순히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정리해 주시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현재 환경관리팀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명이 같이 소음측정기 1대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갈수록 소음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1대를 더 구입해서 직원 2명, 수습직원들하고 2인 1개조로 하기 때문에 측정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데 그것을 측정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이냐는 얘기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면 저희가 지도하지만 기준이 초과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기계 1대당 단가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500만 원 소요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에 보면 비행장 소음과 관련돼서 소음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두 분이 나가셔서 한다는 것이에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인력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2명 환경직으로 비행장소음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소음지도 등 이런 용역을 줘서 시행하지만 일반 동탄2나 공사장이나 음식업소에서 고성이나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저희가 실제로 그 시간대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아마 주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물론 소음측정해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면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부분 나가는 경우에는 동탄2의 아파트 택지개발지구의 공사장이거든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무척 소음진정 민원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공사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소장한테나 그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소음까지도 다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활환경 담당하시는 것이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소음하고 악취도 같이 다루시겠네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다룹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를 들면 민원 및 처리현상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작년이랑 올해 통계 나온 것 볼 수 있을까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주로 민원이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동부권만 말씀?
홍근
이홍근위원
네, 동부권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하시니까 소음이랑 악취랑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던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는 저희 인력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측정소가 한 군데 있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초미세먼지까지 분석이 되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미세먼지만 되어 있고 초미세먼지는 아직 추진 중인 것이고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생활환경 관련된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본청에서는 생활민원 관련해서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도시화된다고 해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행량 늘어나면 자동차 소음 같은 것 많이 늘어나는데 측정할 때 일정부분들 아마 단가계약 같은 것 맺어서 그분들이 전문 업체에서 측정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내년 본예산으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용역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악취 민원에 대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악취 민원에 대한 어떤 예산?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동탄 전지역에 자주 일어나기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주변 기업체 현황하고 악취에 대한 성분 분석하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어떤 부분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종의 악취지도를 그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본청도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본청은 발안산단이라든지 봉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악취 방지지요. 다른 것 같고요. 산단이든 이것은 악취 발생적인 것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발안산단 그리고 내년에는 향남 제약산단을 기초로 배출지정 고시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동탄1, 2신도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2, 3일 간격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신대한정유까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기본방향하고 역에서 악취 패시브샘플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성분이 주로 기업체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원인분석하고 향후 대책방안까지 같이 조사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것은 악취지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패시브샘플러 같은 경우에 붙이면 대충 분석은 나오겠지만 그것하고 악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대기물질이잖아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패시브샘플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4, 5가지 될 텐데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에서도 올해 본예산에 자동악취측정기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만약에 한다면 발생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분석하겠다, 현황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 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원래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육안으로 발생하는 것하고 샘플러를 붙이는 것은 그냥 추이를 보는 것이겠죠. 대략적인 추이를 보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공장이, 이 소매점이 실제로 소매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배출 저감시설 없이 그냥 소매점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장 또는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원래 막으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많이 태우는 데가 어디냐면 아시겠지만 세차장 또는 차량 고치는 데 아니면 고물상 이런 데서 많이 태워요.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태우고 도대체 어디가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는지를 육안으로 분석하지 않는 한 대책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샘플러 붙여서는 턱도 없어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하도 악취 민원이 많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15개 샘플로 성분 분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라 잠깐 봤는데요. 단위사업 치고는 127페이지 진안동 일원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는 면적 자체가 전부 다 같은 비슷한 지역 아닌가요? 시에서 옛날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구획정리 사업한 지역.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조성한 지역이고 굳이 여기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일정부분 일부 보수한 데도 있는데 인도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다보니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안동에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인도는 지도상에 보면 여기는 뭐로 나오느냐면 2016년 6월, 올해 6월자로 나와요. 이것으로 주소 찍어서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쭉 돌아봤는데 절반 정도는 무슨 포장이라고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탄성포장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으로 되어 있고 절반정도는 그냥 보도블록인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구간 전반적으로 다 돌아봤어요. 지도 촬영날짜 보니까 올해 6월이에요. 최근 자료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인도 같은 경우 이것만 보면 탄성포장 같은 경우도 별로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전체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면 사업목적에 맞게 전체 다 설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포장을 보도블록이 더 유리할까 아니면 탄성포장이 유리할까에 대한 판단을 하셨는지? 만약에 저 같으면 오히려 보도블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당초에 설계할 때 예전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인도 만들어놓고 전부 다 인도에 뭐가 올라가 있느냐면 여기 보시겠지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차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동차 올라가 있죠. 이것이 2016년 6월 것 맞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다보니까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서 계신가요? 네 가지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운영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이 좋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이 노후화된 것이냐? 보도블록 노후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설계하셨는지, 왜 여기만 하시려고 하는지, 이 사업비는 어떻게 뽑았는지도 전체를 대상으로 뽑은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안 했고 예산편성해서 설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문제는 주정차금지구역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할 것이고요. 설계를 하면서 탄성포장이 좋은지 보도블록을 까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기왕에 보도블록 깔려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산 자체가 잘못 수립하신 것 같은데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설계과정에서 따져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류로 주시겠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병점 중심상가 내에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일부 연도에 따라서 부분 보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설계할 때는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시설이 양호한 것은 제척을 다 시킬 것이고요. 관리문제는 저희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시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점 중심상가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겸사겸사 시설도 노후화돼서 해 주는 것인데 그쪽하고도 얘기해서 관리하는데 시민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서류 미리 본 것 아니고 잠깐 봤어요. 잠깐 보고 확인해 본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이 전체가 저도 가끔 가는 지역입니다. 가끔 가다보니까 낯익은 지역이었고요. 사업대상지로 삼는다면 가급적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약간 그랬던 것 같고요. 사업비를 세운다면 산출근거는 명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던가요? 금액을 설계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난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몇 가지 것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거나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문화거리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 것인가도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 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할애해서 시설비니까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실시 설계할 때 상가번영회라든지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병점 지하차도 환경정비 사업에 5억 원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부지역의 지하차도 관리에 관해서 24억 6천인가요? 육교와 관련돼서 13억 5천 거의 지하차도와 육교 관련돼서 4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병점 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의 5억 원은 기존에 있었던 항목이 증액된 것인지, 누락돼서 병점 지하차도를 단순 정비사업 하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병점 지하차도에 출구, 입구가 있습니다. 병점 지하차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입구 쪽의 상단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돼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입ㆍ출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동부 쪽에 지하차도가 현재 몇 개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동탄에 있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잎새 하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만약에 유지 관리하는데 24억 원이 들어간다면 얼마만큼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유지 관리하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육교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산업과 심의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