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현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형태훈 위생과장은 국외 연수중으로 위생관리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원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 그외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4.85%인 105억 6,548만 원이 증가한 2,177억 2,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2.74%인 103억 4,829만 원이 증가한 3,881억 2,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5.95% 증가한 493억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5,055만 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억 7,272만 원, 현충탑 재정비 사업 20억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49% 증가한 1,002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 및 부대 경비 지원 사업비 8억 8,3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노카페 커피앤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51% 감액한 456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사업에 2억 4,156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3억 4,261만 원,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감리 용역비 17억 9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5.51% 증가한 227억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8억 2천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사업 5억 6,270만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5% 증가한 1,693억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2억 55백만 원, 누리가정 운영 사업에 38억 6,696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0.43% 증가한 8억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포상금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현충탑 재정비에 관해서, 항상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증액이 왜 이렇게 크게 되었어요?

현충탑 재정비 사업 예산이 총 사업비가 112억 2,71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44억 원이고 보상비가 64억 14백만 원이고 위탁수수료가 4억 6,697만 원입니다. 작년에 지출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4억 원이 들어가고 토지매입비 및 대행수수료가 49억 8천만 원이 들어가서 작년에 53억 78백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 21억 7,135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재정 조기 집행으로 21억 원만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20억 5백만 원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세워진 예산에서 더 올린 것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추가는 아니고요. 작년에…….

기존 예산에서?

네, 112억 원 이었는데 작년에 지출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갈 예산에서 편성을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60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위원들의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정에 564만 원 정도 되었는데 경정에 삭감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교육이 있는데 교육금액도 전체를 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위원이 각 읍면동에 두세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을 이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협의체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격입니까? 아니면 지급을 하는 단체인가요?

자원봉사입니다.

주된 직원들만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서 중복이 되는.

중복이 되는 부분은 참석 수당 1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을 회의가 1년에 네번 정도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는 다 다녀 보지는 못했지만 동부 지역에 약 9개동 정도는 다녀 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회의 참석도 해 봤고 또 하시는 일은 자기 영역대로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각 동에 있던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오히려 이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 좋은데 이것이 가보니까 나누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따로 따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3월부터 처음 생겨서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워크숍 등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기 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늘 염려가 됐었는데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도 우리 위원들이 아주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국내, 국외 연수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보내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지요? 복지국 전체 다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과를 대충 보면 국고반환금이라고 해서 많이 반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85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참여자 보수 부대 경비에서 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잔액으로 남았었던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8억 원 씩이나 감액이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것이지요? 노인일자리 지원참여자 보수 및 부대경비지원에서 8억 83백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늘어나면 인건비도 더 많이 늘어날 텐데 8억 원씩이나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국비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부분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쓴 만큼 쓰고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이 돈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도 예상을 하고 내려오지 않나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오는 것인가요?

대부분이 전년도에 사용한 부분으로 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 동탄의 경우 노인일자리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을 할 때는 가서 보면 또 깨끗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메타폴리스 앞으로 지나다가 봤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탄에서 노인일자리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것이지요?

지금 일자리 참여자는 294분인데 읍면별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적할 때는 가서 보면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소하시는 분이 중앙도로를 내려오시면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마다 분명히 사람이 많이 타는 곳은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메타폴리스의 경우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또 얘기를 안하니까 반복이 되었더라고요. 노인일자리가 어차피 여기에서 예산이 다 지원이 돼서 나가는 것이라면 사람을 조금 더 써서라도 거기 담당이면 금액을 한 분을 쓰실 것이면 두분을 똑 같은 시간대로 어차피 들어가는 금액이 같다고 한다면 나누어서, 한분이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체크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49억 원을 어르신 노노카페에 대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쓰시는데 86쪽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에서 노노카페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노카페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노노카페를 더 증설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지금 노노카페가 너무 많다, 목적은 100군데 이상을 하겠다는 야심찬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노카페를 여러 군데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아직도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허술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정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르신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9억 원의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써도 충분한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노노카페에 신설 내지는 내부, 노노카페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대로 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60시간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60시간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대 보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실제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을 안 주려면 시간외수당을 더 주라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부탁을 했었느냐면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남들이 점심을 먹을 때 까지 그 시간에 봉사를 해야 되니까 점심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점심 시간이 두시,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시장기가 돌고 어르신들이니까 간단하게 빵이나 우유 등 간식거리를 제공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차피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아니다, 그러면 잘되는 곳의 이익금을 가지고 잘 안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충당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 줘야 한다, 제 생각은 이것이거든요. 앞으로 목표가 100군데인데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 자체가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설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부탁을, 여기 담당자는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선이지요. 그분들 위주가 되어야지 그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위주로 갑과 을의 행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무자들은 관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목숨 바쳐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위압감을 받고, 소위 말하면 갑과 을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 말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관리자는 절대적으로 주체자이고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야죠. 그래야 활성화도 되고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관리자의 위압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화성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전부 다 지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보셔서 하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는 절대적으로 익명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전체적으로, 제가 동부, 서부권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날씨 더울 때 돌아다녔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오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49억 원의 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만큼 이것을 제대로 써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부적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목표가 100개소였는데 지금 100개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과 개소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용역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9억 원에 창조오디션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부분은 저희가 수상을 해서 사업비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노카페를 설치하는데 쓰여 지는 예산이 아니고 커피복합문화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비 포함을 해서 74억 원 정도로 해서 2019년까지 커피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복지나 관리 부분은 앞으로도 만전을 더 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커피관련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커피 문화를 보면 4조 원 정도 된답니다. 커피를 가공해서 마시는 금액이 약 4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영업 쪽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소에만 연연했지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라든가 커피문화의 흐름, 지역의 특성상 이런 것을 전혀 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셨다는데 용역을 주셨으니까 제대로 하셔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좋은 곳에 쓰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고생하셔서 도에서 받아온 큰 돈인데 그것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 없다가 생겼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 안전띠나 야광조끼, 장갑 등 안전모를 지원하는 부분인 것이고 1인 10만 원을 현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이 줍는 사람이 아니고 박스 등을 리어카로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분들 지원사업인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3월에 현황 조사를 했던 것이 59분이었기 때문에.

화성시에요? 더 많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인데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의외로 그분들이 많아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노인들 청소하시는 부분을 예산을 들이더라고, 우리가 중국의 위해시를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면 어르신들 청소 구역이 있어요. 100미터씩 관리를 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하는데 도로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상시로 자기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도로변의 쓰레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밖에 내 놓은 것도 없고, 떨어트리는 것도 순식간에 수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노인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시내에는 그래도 100미터나 200미터를 정해서 책임을 주면 그 주위에 쓰레기도 못 갖다 버려서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를 갔다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국인가 싶었습니다. 거기는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노노카페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노카페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갑과 을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한테도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문섭 위원님이 순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고 오셨는데요. 진짜 심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되나? 6개월만 하면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 전에 배우신 분들과 일하시는 분들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할 것인데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잡음이 조금 있는데요.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과 허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입니다.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감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감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설계하고 건축에 대한 감리용역비입니다. 총 공사비가 사업비가 305억 4천5백만 원에 대한 감리용역비입니다.

꽤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장애인단체, 그때 그 말썽 있었던 것은 어떻게 잘 해결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도희입니다. 전에 3개 단체에 대해서 10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이번에 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까? 잘 하셨고요. 장애인 애들한테 일자리 주는 것 좀 잘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보면 주차를 장애인들이 하지요? 각 과에도 장애인들도 있기는 한가 봐요. 상근직도 장애인을 위주로 뽑는 것 같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데 가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인데 참 잘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 가면 아무 일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잘 찾아서 장애인들한테도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정말 보고하는데 보니까 마음 답답하시지요? 상당히 노련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실력을 인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하여튼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허인숙 위원님께서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위에 보면, 110쪽입니다. 동탄2지구 장애인시설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감리비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1회 때 저희가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세부 사업명이 동탄2지구 직업재활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을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는 원래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전액 감액하고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는 이번에 추가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량으로 갔다면 이제는 자립하고 활동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조지원사업으로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맞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이 104쪽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9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인건비를 책정…….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만,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자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107쪽에 나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가 보면 정말 미약합니다. 단순작업하면서 너무 미약하니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자립 갱생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어설프게 명목상 지원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네들에게 제대로 된 재활과 자립갱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면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지 뒤에서 밑거름만, 받침만 되어 주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이제는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조만 해 주고 지원만 하고 도와만 줬다면 이제는 혼자 일어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장애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오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약 10장 분량의 얘기는 다 똑같은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담당 과장님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까 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탄2지구에 직업재활시설하고 복지관 기능을 합친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도 있고요. 제일 지금 열악한 직업재활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답과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일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힘든 것이거든요. 아마 이 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감히 이렇게 끝맺음을 하려고 해요. 가장 깊이 현상을 내는 것이 장애인복지과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는 개개인이 돌아 다니면서 다 도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 뒷받침해 줘야 되고 다 손잡아 줘야 되고 어루 만져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런데 감히 이 과에 오셔서 네 분이 주축이 돼서 하시는 만큼 기대를 해 봅니다. 정말 이것은 화성시 전체 사회복지문제 내지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큰 일을 기대를 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미인 같고 더 미남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신현주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처음 업무보고 들어오셨잖아요. 과장님이 어차피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장애인 하면 8개 단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취학아동이 있을 것이고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도 장애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장애인들의 분포가 급수하고 연령층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동이 학교에서 교육이 끝나고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장애인들이 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8개 등록 되어 있는 단체 외에, 솔직히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야 그냥 신원은 기본적으로 올라 간다고 보고 그 안에 함께 합류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보훈회관에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오기에 먼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이든 동탄2지구에 장애인복지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봐요.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도, 저희 시에서 장애인 학교라든지, 대안학교, 장애인 학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 재활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계명고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예전에 계명고 하면 가지 못하고 다 퇴학 당한 애들이 갔던 학교거든요. 수원에 계명고가,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를 많이 탈바꿈을 했어요. 우리나라 레슬링 국가대표도 만들어 내고 또 아이돌 그룹도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만의 개성을 살려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관련 쪽은 미취학아동, 아동, 청소년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정책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질의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지현팀장님도 시설부분이나 모든 분들이 장애인 담당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사소한 것에서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 벨이 울릴 것입니다. 울리는 데 있고 안 울리는 곳 있고, 안 울리는 데도 누가 얘기를 안 하면 끝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각 읍면동에서라도 보고 청취를 받아서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우리시 교육복지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장지아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오현문 청소년팀장입니다. 강래향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백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교복 지원비요?

왜 교복 지원비가 전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요조사를 학교에 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전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41개 학교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요조사 한 분량과 41개 학교가 답변을 안 한 부분을 예측해서 평균치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한부모 및 맞춤 교육 급여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교복비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3명이 그 쪽으로 예산 지원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하고 그 쪽에 인원이 53명이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말에 가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네요. 많이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은데 괜찮으시지요?

네.

세계 탁구 대표 갔다 오신 건 아니지요?

탁구대회요?

워낙 말씀을 핑퐁 튀기듯이 탕탕 아주 잘하시니까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127쪽에 보면 화성시 청소년 세계도시축제 개최를 지금 하는데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네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세계도시축제 시작은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됐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여쭤 볼게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팀장 오현문입니다. 세계도시축제는 작년부터 나래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세계대회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필요한 건가요? 우리 화성시에.

세계도시축제를 오 팀장님은 작년부터 나래울에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여성정책 담당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체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각자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를 준비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각종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을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흥미를 갖기 위해서 전통 의상들을 입고 민속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축제에 같이 곁들여 하면 이중적으로 항목을 정하지 않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개별 사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더 알찬 분위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통합적인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요? 핑퐁 얘기까지 했는데 얘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언제 하는 거지요?

10월 15일날 합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과가 신설과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동이랑 분리됐는데 청소년 쪽에 제가 솔직히 관심이 많아요. 계속적으로 문의도 했었는데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지요. 종합예술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종합예술제라고 하셨습니까? 세계도시축제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는 화성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예술제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선수들을 가지고 발굴해 내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예술제를 거쳐서 순위 안에 든 사람들을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가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경기도에서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까지 연계된 그 주에 종합예술제 16개 종목인가를 해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거기에 접목해서 저희가 나가기 위해서 화성시만의 국악이면 국악, 창, 소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컬, 밴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5월이 청소년 주간이기 때문에 5월에 화성시 청소년예술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순위가 결정된 식구들을 가을에 경기도 예술제에 참여케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를 올해 조암에서 했던가요?

아니요. 궁평리하고 유앤아이센터에서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요? 그런데 나눠서 했는데 같은 날 하신거죠?

약 3일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가 일단 우리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분포도가 동부권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가고 싶어도,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국악이나 이런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모시고 가나 봐요. 거기에서 입상을 해야 자기가 예고를 가든 이런 데를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학교별로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도에 경기도 심사위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고 느낀 게 화성시가 이 쪽에 3천만 원이나 예산을 들였는데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가끔 가다 여쭤 보고 했었거든요. 팀장님 오시기 전에, 청소년종합예술제에 3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30만 원 더 세운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규모를 키우더라도 뭔가 자기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현문 팀장님 경기도 대회 때 갔다 오셨지요?

네,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느 소속사나 기획사 애들 다 나와 있는 것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에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성시에도 아이돌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능동고하고 몇 개의 고에서 나온 데가 지금 하고 있지요. 스타킹에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경기도 대회 가기 전에 저희 시에서도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라도 애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청소년축제는 2011년도부터 아마 그 사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2011년도 때에는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했었고 청소년만 떼어진 것은 작년부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문화하고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있었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지요? 분리하는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했을 때는 청소년들보다는 어른들을 위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보고요. 청소년들만 했을 때는 또한 어른들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청소년들만의 잔치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제, 페스티벌, 다문화축제들을 같이 청소년 주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궁평항까지 가기는 솔직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멀다는 거죠. 동부권 아이들이 가기를 위해서는 차를 한 세 번 정도 갈아 타고 가야 되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쪽에 스케이트 연마기하고 배드민턴 자동발사 로봇 이 쪽을 다 반납하셨어요.

저희가 자산을 취득해서 재단 법인에 내려 줘야 되는데 저희가 살 수 없어서 사업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그 밑에 다시 대행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끝낼게요. 학원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쪽에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학원 체육은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 시 교육복지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금년 7월 1일자 아동보육과 신설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황당연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오정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미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데 설명 다 해 주셔도 괜찮았는데, 145쪽 한번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실시설계비를 기정에 1억 원 정도 했다가 경정에 완전 삭감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시립어린이집 건립 실시설계비를 용역을 1억 원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탄2택지 지구에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회복지보조사업이 관련 시설비가 민간 이전으로 변경하는데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민간 자본이전으로 변경해서 민간에게 자본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에게 자본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립어린이집으로 건립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서 설계비를 미리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일부 시군에 지원을 해 줘요.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사업을 전국에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7억 원을 보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자본금을 지원하는 근거도 없을 텐데 무슨 근거로 해 주는 건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이 됐든 시립어린이집이 됐든 리모델링을 하든 행사를 할 때 보면 보통 행사비용이 들잖아요. 여기 보면 시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 비용을 약 5백만 원 정도 세웠어요. 사실은 위탁 받는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거기까지 만들어 줘서 개원식을 해 줘야 되나 아쉬움을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굳이 안 해도 개원하는 입장에서, 위탁 받는 입장에서 다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예산을 왜 세우냐, 이것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오정임 팀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예산 5백만 원을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립을 위탁 받아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거의 안 시키고 있어요. 거의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위탁 사업비를 다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보육료 받아서 일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많게는 80%에서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원 했을 때는 아직 그런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참 돈 많으시네. 실례지만 우리 최용주 위원장님이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을 해 본 사람은 그 얘기를 한다니까, 틀림없이 해요. 주위에서 일반 사립어린이집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개원식까지는 우리가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많지요. 5백만 원 이것 장난 아닌 돈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위탁한 위탁업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자가,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영향권이 있는 것이고 그 정도도 안 되고 앉아서 다 받아 먹겠다고 하면 뭐하러 있느냐고 그냥 가서 무조건 통장 내밀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낫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보육정책팀장 오정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원 준비를 하면서 개원 준비금 지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서 개원 당시에서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 준비 비용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은 검토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49쪽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약 3억 9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18억 원 정도까지 평가인증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보육교사들한테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사들한테 매월 5만 원씩 수당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항목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평가인증으로 해서 종사자 수당 지급 항목 상으로 나왔어요?

신설이 아니고…….

그 전에 해 왔던 것인데 항목 이름 자체가 다른 거였는데, 평가인증 항목이 이렇게 받는다? 선뜻 이해가 안 되지요. 여태까지 6년차 해 왔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것을 원래 우리가 화성에서 지역별로 5만 원씩, 수원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건데 인증제 이게 뭐지 걱정이 되고 이 수당은 화성은 거리 제한, 유치원 교사들의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사 수급 모집이 안 돼서 그 분들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수당 지급을 5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 대비해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보조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밑에 보육주간 행사 지원비 왜 세웠지, 이것 없었잖아요. 담당팀장이 얘기해 봐요.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네, 보육주간 행사가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 보육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있었어요. 뭐냐하면 교재교구 전시나 아니면 동화구현 대회를 하는데 교재교구 전시회가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서 아동들한테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보육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고요.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되면 그냥 놔둬야지 뭘 또 세워요.

죄송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안 세워도 잘하던데요.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아니,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안 세워도 아주 이분들 기가 막히게 해요.

보육하시는 분들이, 보육교사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진짜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뒷장에 보면 151쪽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도와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로 49인 이하인 곳에 20만 원씩 새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신청이 조금 덜 돼서, 20만 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덜한 것 같아요.

더 해 줘요. 어린이집 조리원 없어서 큰 문제가 많잖아요. 언론에 떠도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왜? 손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보육교사들이 활동하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어린이집 해 본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절감 할 수 있는 곳은 절감을 해 주시고 다음에 투자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것은 투자해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제발 통 예산으로 하지 말아 달라, 뭉뚱그려서 그냥 공 빵빵 얼마, 화성시 공무원님들이 산출 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는 데는 우리나라에 여기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왜? 산출 근거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몇 천원, 몇 백원 이렇게 나올텐데 1억 원이면 1억 원이라고 딱 떨어지는 거야,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안 되고 9천 얼마가 안 되고 그냥 1억 원이에요. 통 예산으로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통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하지 말아 달라, 진짜 바른 예산을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저는 취사부, 결국 조리원이지 않습니까? 조리원 기준에서 아까 49인이라고 했는데, 오정임 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39인 이하 시설이요?

39인 이하에서 추진을 했다가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49인 이하까지 확대한 이유는…….

잠깐만요. 49인 확대할 때는 그 당시 소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신 것 있습니까?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뀌었을 때.

저희가 내부결재 받고…….

내부결재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39인 이하 시설인데 편법으로 돌려도 돼요?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그 당시에 승인할 때 39인 이하 시설이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없이 변형을 해서 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4억 5천만 원을 반납하잖아요. 20만 원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마 확대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면 될 거예요. 애들이 9월이니까 9월 30일 기준에 있습니다. 30일 기준에 29일에 애들이 퇴사를 했어요. 이럴 때 하지요? 조리사 비용이나 취사부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30일인데 1일부터 30일, 30일 기준이라고 봤을 때 부모들이 이사 가거나 해서 중간에 변형이 생깁니다.

보육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취사부 부분.

취사부 아니면 보육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사부 조리원이요. 이런 것들도 원아가 예를 들어서 28일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취사부는 1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나가는 것, 보육료 말씀하시는…….

취사부요.

취사부는 매월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 기준이 39인일 때 아동이 갑자기 빠져 나가면 그것을 지급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현황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그 순간 바로 시점이 있습니다. 지급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기간에 빠져 나간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여쭤 본 이유는 솔직히 창의지성형 가지고 자꾸 내가 괴롭 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살짝 돌려서 물어본 거예요. 조리원으로, 솔직히 창의지성형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정내서 원아 당 일정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이적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창의지성은 기준일 현재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돌려서 물어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솔직히 그거였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이고,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어린이집에서 원을 운영하는데 애들 옮겨 가고 이사가다 보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일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데리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 개념이 아니라 과반 이상이니 기준이 새로 만들어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범 사업 기간입니다. 내년 7월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정해준 기준이 바로 변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검토를 해서 본사업 시작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사부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 세웠을 때 39인으로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켜 주시고 진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홍노미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도 아동 보육과로 있을 때도 아동보육과는 그 당시에 여성보육과였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들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로 위원들하고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주간 행사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저는 솔직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다음에 개선이 되면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니까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가정이나 민간하다가 시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를 하다가 원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은 이러이러한 형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하고 또 교사를 하다가 원장으로 오게 되면 교사를 할 때 생각과 원장할 때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보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런 것도 주문을 했어요. 국공립을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교육도 한번 추가해서 넣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보육주간행사를 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사를 하다가 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오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강의를 하게 하는 거죠. 자기 느낀 점, 왜냐하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외부에서 강사,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 이것은 정말 탁상공론이거든요. 펜대 굴리는 분들, 실제 현직에서 몸소 체험해 본 분들, 바로 그 해에 체험해 본 분들이 최고 이 부분에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 클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공립 준비나 이런 것이 그 쪽에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국공립에 대해서 해외 연수 가죠? 일반에서 몇 분 정도 가시죠?

시비로 가는 곳은 없고요.

시비가 아니고요. 운영비의 50%를 지원 받습니다. 자부담 50%, 그렇게 가는데 몇 분 정도 가시죠?

국공립연합회 쪽에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 교사와 원장님들이 다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한어총이라고 그러나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거기에서 이번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어린이집 연수를 국비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연수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것은 관광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는 앞으로 연수 개념에서는 가더라도 현실성에 맞는, 관광을 가더라도 그것이 맞는 거지 어린이집 둘러 보면서, 솔직히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1년차부터 5년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5년 계약을 하죠. 시립이 보통 교사를,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린다면 2년차, 4년차에 가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수를 가더라도, 1년차는 자기가 국공립에 와서 뭔가 경험을 하고 준비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시점이고 2년차에서는 가셔서 보고 견문을 넓혀서 3년차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년차에도 5년차 것을 할 수 있게 견문을 넓혀서, 그런 식으로 해서 5년 기간에 2번 정도만 해서 기준을 잡아 주는 것도 어떠느냐는 거죠. 5년 내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국공립은 40인 이상만 되면 운영이 많이 남을 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고 싶어서 다들 그러실 것이라고 보는데 뭔가 체계를 잡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채운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택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박원택입니다. 장기 근속자 국외 연수중인 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생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도 분량에 비해서 말 그대로 위생 담당을 하고 화성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얼 파크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도 많이 감소되고 하는데 다른 위생에 관한 것이 꼭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집무상 할 일이.

지도 점검이나 이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위생과 부서는 예산은 적습니다.

바깥에 다니는 출장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출장비가 나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전부 개인 자가용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적은 인원으로 다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도 배려를 하셔서 충분하게, 신바람나게 차 몰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박원택 위생팀장님 형태훈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준비 하시느라, 그 분이 연수 가셔서 빈자리 메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 혹시 여름에 위생이다 보니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위생지도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서해안 쪽에 있는 제부도 쪽에서 그것에 관련된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조개구이를 드셨는데 조개구이를 드시자마자 바로 배 아프다고 하시면서 물질적으로 업주한테 요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업주 같은 경우에는 구이를 먹고 4시간 이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4시간도 안 돼서 한 두시간 이후에 어디 갔다 오셔서 요구를 하시니까 업체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식중독 발생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후에 급성이라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너무 의아하다 하셔서 그것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 보냐 하면 올 여름이 유난히 가물고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나 여쭤 보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