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10년 이상 건축물로 기존건축물 외에 더 면적을 추가…….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증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라는 것이 증축 외 건물이 10년 이상만 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법에서…….

그러니까 증축은 기존건축물에 더 건물을 넓히는 것인데요. 기존건축물은, 10년 이상 된 건물은 예를 들어서 창문 같은 거는 열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때는 당연히 현행법에 맞춰서 짓지만 기존건축물은 조성지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열효율이 증축하고 기존하고 안 맞으니까 기존건축물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전체 건물은 다 녹색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축은, 저희가 꼭 증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건축물과 증축건물을 다 녹색건축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창틀 같은 것을 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약간 단열 기준에 비용 부분도 보조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건축물이 10년이고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에너지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공기관은 10년 이상과는 별개로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은 연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요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하게끔 설계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에 있어서 표준형,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본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성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종의 보조산업지원이 될 텐데 몇 %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창문이나 화장실, 절수, 단열, 옥상녹화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안팎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솔직한 얘기로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이니까 내년에는 홍보나 그런 것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고요. 아마 예산이나 그런 것은 내후년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취합을 해서 내후년에 한 번 정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시면 조금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자문 및 지원을 받는데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 일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 수당.

구성을 해서 외부 인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몇 명 정도를 구성할 것입니까?

9명에서 11명까지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명에서 11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녹색건축물은 이게 전문직종, 단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너무 많으면 부딪힐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9명에서 11명까지인데요. 내부적으로 관련 공무원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는 그렇게 되면 6명, 7명 정도인데요. 또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를 하나로 봐야죠.

분야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열 분야, 조경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참여하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과반수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다른 지역은 국도와 지방도는 건축물의 면적제한이 없었는데요. 고속도로부터 150m 이내에는 2,000㎡ 이상인 건축물, 그 고속도로만 2,000㎡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면적제한이 없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150m 이내에는 2,000㎡ 이상인 건축물로 돼 있었습니다.

네, 아닌 부분도 2,000㎡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지자체 경관조례를 보면 경관심의대상이 보통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용도에 따라서…….

네, 2,000㎡ 이상인 경우가 있고 5,00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나 파주시는 1,000㎡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서조항이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1,000㎡ 이상인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제한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이, 그러니까 경관심의를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경관심의를 하면서 공공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건축물로 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는 총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000㎡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시군으로 인접 도시인 용인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5,000㎡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 어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토목이나 이런 곳에서 심의를 올리잖아요, 허가나 이런 데서요. 그러면 그런 데서 쉽게 얘기해서 몇 평이 되든지 경관심의가 올라오는 것은 다 따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더 완화가 돼서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된 요인이, 개정하고자 하는 요인이…….

더 완화가 돼야 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주머니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5층 이하의 경우, 동탄 같은 경우를 보면 2층이 원룸이고 밑에는 상가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붕의 색까지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층 이하는 풀어주고 아무튼 상관이 없습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허가가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을 중시해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143건 정도를 54회 처리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안통과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괜히 돈만 들여서, 수수료를 들여서 이거 자료도 만들어서 낭비의 요인이 많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쭉 가다 보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심의위원들의 자존심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로 해서 계획이 지붕을 이렇게 박공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쪽은 또 그쪽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의 건축물을 내가 자유롭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미관을 고려해서 박공지붕을 그쪽은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또 벽면을 쌓아서 불법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그쪽은 그쪽대로 규제를 하고 갑니다.

건축허가 쪽에서, 지구단위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갑니다, 신도시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가 완화를 했다고 해도, 5층 이하라도 건축허가 때 채색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맞게 또 거르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탄 쪽은 지붕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본인들은 더 잘하고 싶은 거죠, 더 예쁘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규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 쪽에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다 좋은데,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규제를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규제는 적당히 하고 정확히, 예를 들어 처음부터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몇 집의 도면을 쭉 봤는데 그분은 더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말리더라고요. 더 못하게 되면 당연히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를 해야 되죠. 이런 것을 잘…….

동탄신도시 쪽은 조금 더 도시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예쁘게 지붕 모양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빼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자인하고 경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곳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어떠한 심의를 하다 보면 같이 중복되는, 같은 얘기가 한 번에 다 나와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없으면 한 곳으로 묶으면 집행부에서도 일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근거법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요. 경관은 경관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물론 두 개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할 경우에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교량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건축물에 한해서는 공공건축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은 경관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물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안전용역보고회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면허 조건에는 기준에 적합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등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우리 시도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그렇게 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는데 2013년 6월 24일 법제처에서 차고지 설치의무가 없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차고지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에서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1대를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와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제4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1인 용달화물 등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가 차고지 혹은 주차장 외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화물 같은 경우는 용달차 중에서 개인용달이 1,826대입니다.

899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용은 아무 상관없이 적용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 그러니까 법인용달화물 그리고 일반화물을 단속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형차량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기에 공평하게 하려면 개인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꿔야 되는 사항이면 영업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차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3조에서 개인택시 그리고 개인용달화물 그리고 1.5톤 이하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이런 조항이 딱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도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업용을 단속을 하지 않고 스티커 발부도 안 하기 때문에 개인도 안 하겠죠. 그런데 영업용은 이렇게 명문화가 됐는데 개인은 안 됐으니까 어쨌든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5톤 화물이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전혀 주차위반에 대해서 제지를 안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밤샘주차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권해석이 나온 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0시 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무단주차를 할 경우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주차단속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2억 9,530만 원으로 당초 15억 3,590만 원보다 2억 4,06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5만 원과 2015년도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납부됨에 따른 이행강제금 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5년도 수입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예산은 78억 7,600만 원으로 당초 68억 7,900만 원보다 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으로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의 경관디자인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동 되었기에 사무관리비를 이동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 주택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건축위원회 운영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사현장조사업무 확대에 따른 대행업무 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난 7월 1일로 개편되면서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 이관됨에 따라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비 7,400만 원과 옥외광고물 폐기물처리 2,0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 등 각종 용역비가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일반적으로 연구 용역은 장기간 소요되는데 본예산이 아닌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연내 용역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올 6월에 정부정책 일환으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으로, 또 일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요기간은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착수부터 1년 가까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 관련해서는 일부는 작년에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역시 도시관리계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발주를 해서 용역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발주하게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앞서 저희가 일반지역 내 도시계획,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 집단취락지역이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시설된, 결정된 시설이 대부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5개소 중에 25개소만 지금 개설이 됐거나 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실제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미개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 8월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보고한 절차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2016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100개소가 이번 용역 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개설할 것인지를, 아무래도 상당 기간이 변했으니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을. 아니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할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집단취락지구는 제외하고 농림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부터 농림지역이 화성시에 많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용도지역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에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용역 과정을, 이것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절차이행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 수반이 돼서 만약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최소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수가 되면 기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의 의견청취나 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다시 또 열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 소요를 감안할 때 저희가 최대한 단기간으로 잡은 것이 2017년도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도업체에서 용도지역도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 업체에서는 기초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토지형상, 지금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이 약 580만 ㎡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농림지역 420만 ㎡ 정도.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154만 ㎡ 정도 되는데 이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적정 값이나 기초 조사를 통해서 그 계획안을 잡아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열람을 하고 열람된 의견을 가지고 시의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하고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어느 정도 확정을 받고 보완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받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어떤 확정적인 결정안보다 기본적인 안을 통해서 용도지역안을 잡아오면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절차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용도지역을 넣는 거네요.

네,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시장님이 용도지역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평택시는 도지사까지 가서,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용도지역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그린벨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는 관계가 없고요. 아닙니다,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2,032㎡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팀장들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물론 이중규제를 받아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해제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해제요건의 기준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단절토지라든지 아니면 관통대지나 해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해당이 됐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해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토지 이용가치를 봐서도 그렇고 농업진흥지역 내와 외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는 별로 상관이 없죠?

아무래도 GB 지역 내에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민을 위해, 주택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위원회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네, 그것은 경관과로…….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016년 7월 1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경관위원회 업무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가고 건축위원회 업무가 건축과로 되면서 그쪽 과로 예산을 이체해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쪽 과에서 새로 또…….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1월부터 세워서 운영을 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가 7월 1일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나머지 예산을 우리 쪽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이체가 됐습니다. 저희는 없앴고요. 그래서 건축과는 새로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쪽은 다시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액을 했고요.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맡으신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