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 안 1건을 심의하고 내일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에 대비함은 물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처리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화학물 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정기회 는 연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 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그 박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알리기 위해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장 밖 주변지역 등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 화학물질 관리법 」 제43조에 따른 화학물질 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위원회는 즉시 지역 주민에게 사고 물 질의 이름과 독성의 정보, 구체적인 대피요령 등을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화학사고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 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화학물 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대비물 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방환경관서, 지방노동관서, 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중앙정부 환경부와도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불산 유출사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기업 증가에 따른 공업화로 화학물질 관련기업이 드러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시는 수원시, 군산시, 양산시 등 3개시입니다. 본 제정안 조문은 화학물 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도화가 된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환경 관련 부서의 협의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문을 적정하고 체계 있게 구성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재균 의원님과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해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 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상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14조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이 있네요. 14조가 ‘지역협의회 구성’인데, 집행부 환경위생과 의견을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권한이 없으며, 또한 화학물 질의 노출량과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도 없고,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련민원 발생 시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영향조사를 하며, 또한 필요시 ‘화학물질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으므로 별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재균 의원이 낸 조례안 제14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전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까는 의견에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말이 좀 그렇지 않나요?

최초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과 시민단체와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수정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직접 시민단체나 의원님하고 논의한 결과,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직접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환경부를 통해서 화학물질 노출량이나 오염정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피해 예상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려서 안심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안심하지 못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가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전문가도 섭외하고 해서 같이 모니터링 결과도 보시고 직접 현장파악도 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 가능하게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여기 내용상에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주민하고 사업장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장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이라기보다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그 사업장이 어떻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필요시에는 환경부에 요청해서 합동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조답변 잠깐만 해도 될까요? 지금 14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지도점검 권한은 없지만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커버인데 거기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점검해서 자기들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회를 둬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 환경부에서도 “자기네가 못 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커버해주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쪽이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환경부에서도 큰 의견을 달지 않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야 오히려 자기들 인력이 부족한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준다니까 고맙고 그렇게 되겠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야 나름대로 크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쪽은 나중에 중앙정부의 결론을 받아서 의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측정 장비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측정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부나 전문가한테 필요시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조례를 잘 보시면, 이게 모든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2조를 보시면, 첫째는 화학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되는 재기되는 사업장. 그 사업장에 한해서만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가 나거나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사고가 안 나서 지역협의회를 열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측정 장비는... 어차피 사고가 났다면 측정은 하나 마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 의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에 ‘사전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가능성의 여부. 예를 들면 APK라든가 이런 데를 중앙정부에 의뢰한다든가 그런 형식. 사고가 나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대들 거고. 그렇잖아요. 큰 화학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인사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으니까 내용상으로 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의원님이 주최하셔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도 열고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을 거고, 사고가 났다든가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는 데를 중앙정부에 의뢰한다든가 그런 선에서 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김재균 동료 의원께서 조례 제안 을 해주셨는데, 지자체별로는 조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평택시가 산단이 있고 국가기관이 있고 또 공기업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승 쪽에 가게 되시면 SK건설, 한국가스공사, 평택항에 화학물질탱크, 그다음에 한전에 발전소. 그래서 각 나름대로 지역협력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협력위원회가 상징적으로 펼쳐지고 회의만 하지, 어떤 정보공유나 그런 것만 서로 소통하고 했지 세밀하게 파고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지자체에 커다란 권한이 없더라도 이러한 조례안이 있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면 거기에서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게 공포 가 되면 14조에 위원회구성이 되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 15명으로 한정되는데, 산단이 평택시 산단이 있고 국가산단이 있고 공기업이 있는 화학물질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회에 안전에 관련된 시 공무원인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같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전문가를 둬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15명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시 전체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택시에 화학물질 사고가 나게 되면 다 인재사고로 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진두지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좀 전문가적인 분야고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무리 지자체에 큰 권한이 없더라도 중앙정부에...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아니,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과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맥락이 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답변을 해드릴 게요.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고 14조에 보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보면 5조에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기관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14조에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잘 움직여준다고 하면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이 해야 위상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척도 방문해보고 현장활동을 갔지만, 가스기지를 거의 군부대가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평택항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부인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우리 평택시하고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면밀한 기관이 돼야지, 국가안전처하고 국방부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우리하고는 소통이 안 되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어 버린다고요. 화학물질을 한번 터지게 되면 인재사고가 엄청나잖아요. 울산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된 화학탱크가 한번 터져서 엄청난 피해가 왔잖아요. 우리 평택시에도 30년 된 게 많아요. 평택항에도 지금 30년이 넘었죠? 평택항 개항이 30주년 됐는데, 노후된 시설이 있을지도 몰라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재난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련했어요?

제가 말씀 드리면, 화학물 질의 모든 안전점검이나 지도단속은 기본적으로 환경부 소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단속과 관리업무는 환경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고요. 저희 지자체는 사고가 났을 때 환경부가 바로 오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동대처를 하는 겁니다. 주민대피라든지,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초기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지자체가 맡고 있고요. 그 후에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모든 대응이나 사고 모니터링이나 사후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저희 지자체는 초기대응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조에 화학물질 안전계획을 지자체 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구축하고요.

아니, 그 쪽에서 협조를 해주냐고요. 화학물질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스공사에 매뉴얼 작성한 것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그런 정보공유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와 협조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사하고는 직접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하고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자기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조례가 평택시에서 제정돼서 이것이 공포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화학물질 사고 시 주민들에게 즉시 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화학사고 회사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회사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에서 우리 시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주민들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회사한테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매뉴얼 작성한 것을 다 주겠네?

우리 시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은 우리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 매뉴얼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항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항에 넣어서, 분기 별로 매뉴얼을 우리 의원들한테...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 화학물질 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지자체 별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조례에 규정한 겁니다. 나머지는 「 화학물질 관리법 」에 있고요. 관리법에서 조례 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의 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매뉴얼 작성한 것을 의원들한테 의견을 줘서 의견을 물어보는... 3개월이면 3개월, 매달이면 매달 분기별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의원들에게 줘서 국민들의 안전성...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질문 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 질문 했습니다.

위 원님들한테 매뉴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14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해주는 게 좋겠다.

검토의견 할 때 그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관심 많은 일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쪽에 비상대책위라든가 무분별하게 다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겠다.

산단에는 지역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나?

산업단지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별로는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서부발전처에는 우리 지역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산업단지 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화학물질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재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이 182개가 허가 나가 있습니다. 제조업, 사영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등 해서 업종 별로 총 182개.

오래 되고 노후화된 공장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요?

주로 오래된 산단인 송탄산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 3.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5.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16호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 21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하였고,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생활임금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 우리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생활임금 산정 기준으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17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등에 근거해서 노사단체 지원 및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평택시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2를 신설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도 신설 규정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 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협의회에 상정 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기구로 본 회의 하부협의체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로 조정·변경하였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8호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의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6월에 「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를 제정· 공포 한 바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예비창업자에게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그룹 및 개인별 멘토링을 실시하여 창업 아이템별 구체적인 창업 지원과 홍보방안을 컨설팅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용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강의공간과 창업 준비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에서 위탁받아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동의 해 주시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역 예비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319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및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토록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안 제5조제1항6호를 신설했으며, 상위법 「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조문을 신설해서 “간이 화장실의 설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 및 제1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20호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 으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으로 확대하였고 이상 8개 시설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영업장소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와 그밖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규칙 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택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용어정의,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의 장려 등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의 적정성을 보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평택시에서”를 “평택시 및 출자·출연기관이”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는 제2호 및 「최저임금법」제10조에서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결정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로, “고시되는”을 “고시하는”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확대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와 맞게 제1항의 “은 직접 고용한 평택시”를 “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에 관한 법령 위임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시행상 어려움이 없다면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 내 19개 시·군 등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는 다수 입법사례가 있고 입법목적과 체계는 적정하나 조문내용 중 적합하지 않는 부분과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 노동단체지원사무국 설치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25개 시·군입니다.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를 규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근거법률은 「노사관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에 따라로 개정조문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2조의2는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 근거법률을 「노사관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조문에 담고 있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 드리고 5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르면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제반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 안 제출의 법적근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시 등 7개 시로 직영 1개시, 위탁운영이 7개시이며 이중 시설명칭은 다르지만 청년창업지원은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사례로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계획을 보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시설 부족 해결,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시설 제공이 가능한 컨설팅업체 또는 관내대학 등을 공개모집 시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효과와 예산절감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원센터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교육내용과 유능한 강사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능력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운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3쪽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명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발생에 따라 불시에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에 경고음발생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 및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항만법」 등 관리부서별로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있어야 하며 특히 민간소유 화장실의 지원 여부와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설치 시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화장실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여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준수 등을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에 대하여 영업허용지역을 확대한 이후 「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별표15조의2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식품위생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 안양시 등 12개의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다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노점상 등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국한하거나 확대에 소극적으로 운영되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상권과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새로운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장소 확대는 지나치게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주겠다는 게 생활임금으로 보이는데 여기 내용상에 보면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연평균 7.2%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비용 산출을 했는데... 저는 조례안을 내실 때 문서 좀 제대로 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낼 때에 신빙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비용추계서 5쪽에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면 적용대상 근로자 현황에 보면 합계 904명에 본청이 484명, 송출이 62명, 안출 64명, 사업소 38명, 읍·면·동 2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편에 근무일 현황으로 넘어가면 합계인원은 904명이 맞아요. 본청도 484명이 맞는데 비용추계에서는 송출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현황에는 송출 인원이 64명이야. 안출이 비용추계서에 64명인데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소가 38명인데 64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갖다가 올려서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어떻게 믿어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믿느냐고요.

총 인원은 맞는데 산출...

인원 틀리고, 금액 틀리고, 근무일수도 다 틀리면 비용추계서가 다 틀린 것인데.

안출하고 송출 인원이 조금...

안출, 송출, 사업소 인원 다 틀려요. 그러면 근무일수도 틀릴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도 틀리고. 이런 것을 보고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위원들을 뭐로 아는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인원은 904명으로 맞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총 인원이 맞다고 해서 다른 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틀린데 어떻게 근무일수가 맞아요? 그냥 앉아서 계산기나 두드렸다는 것밖에 더 돼요?

총 인원은...

총 인원 따질 게 아니고 비용추계에서 송출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근무일수가 64명으로 나오고, 안출, 사업소 다 틀린데,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숫자는 맞는데요. 아마 칠 때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84명이 본청이고 송출이 62명인데 사업소 62명... 보시면 64명, 38명, 62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만 잘못 넣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484명, 64명, 38명, 6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서만 바뀐 것이고...

순서만 바뀐 것이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1인당 근무일수를 며칠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근무일수는 다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일수를 계산한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 본청은 1인당 며칠이야? 이렇게만 딱 갖고 왔으니까, 비용추계서 틀렸던 근무현황이 맞다고 하고 6쪽을 보면 송출인원 64명이에요. 근무일이 8,759일인데 1인당 며칠이냐고? 게다가 며칠로 한 근거는 또 뭐냐는 말이에요.

계산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근거까지 저희가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1인당 근무일수가 어떻게 돼서 계산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 산출근거가 나왔다 제시를 해 줘야지 인원이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다 틀려버리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간제근로자들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기간제가 총 904명이라고 했는데 각 부서별 기간제 인원현황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직종이 뭔지 좀 줘 봐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는 뺀 거죠?

예.

그러면 기간제도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공공근로 하는 사람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게 생활임금으로 보이는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끔 내버려두고 기간제근로자만 최저임금 위로 주겠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등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시에서 고용해서 하니까 시비로 해서 더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길어봐야 3개월인가? 3개월마다 다른 사람 쓰고 그러잖아요. 기간제는 기간이 더 길잖아. 최장 11개월 아니에요?

기간제는 거의 1년 정도 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안 넘기잖아요.

한 11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퇴직금제도가 바뀌어서 1년 이상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돼요. 시에서 제대로 모르시나 봐요. 노무 관련 노무사들 돈 주고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 노무사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1년 이상 퇴직금 발생이 아니에요.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만 쓰고 바꾸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기왕에 시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적정한 생활임금을 갖다가 보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 그 분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국·도비 나온다고 해서 최저임금 받게, 내버려두고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들은 기간도 길은데 그 사람들은 올려주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간에 채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다 드리면 좋은데...

생활임금 받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비 갖다가 지원 받으면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줘도 되고 시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은 국가가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채용한 것은 맞습니다만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저희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그분들 먼저...

제가 첫째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근로보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이 길다. 또 한 가지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똑같은 입장이다. 고로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받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대상자인 공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 사람들도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만 올려줄 생각하지 말고 공공근로도 최저임금을 국비로 지원받지만 생활임금에 버금가는 쪽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평택시민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시 예산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기간제로 하시고 추후에...

형평성을 따지자면 공공근로도 올려줘야죠.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국·도비 내려올 때 업무별로 단가가 얼마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비로 받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타 시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 시는 공공근로는 안 주는데 우리만 주게 되는 거고.

평택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타 시·군 따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해 보는데 일단은 위원님 우리시 예산사항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추후에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참에 평택시의 최저임금은 우리 생활임금으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까 이희태 선배위원님, 양경석 선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적용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실무진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모두 발생되는 고용관계에 있어서 이 생활임금을 평택시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위원님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이게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데.

이것 말고 다른 사안별로 고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줄 것 아닙니까? 생활임금 안 줄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는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서 평택시에서 고용관계가 발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이병배 위원님이나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번 조례를 일단 생활임금조례안을 시행하고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이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7,440원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7,440원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7,440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고 생활임금제 적용금액은 경기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평균액수가 6,960원입니다. 6,960원에 그동안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12%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6,960원은 경기도 평균...

예, 올해 평균이니까 내년에는...

어디 평균이에요?

경기도가 7,030원이고, 수원시가 7,140원.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곳이 10개 시·군 정도 됩니다. 성남시 7,000원, 안산시 7,040원, 광명시 6,600원, 김포시 6,940원 이런 식으로 10개정도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60원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평균적인 생활임금이라고 했으면 다른 시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7,030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상률을 7.12%로 잡았다고요.

7.12%가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5%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을 따라가야 되는 것보다도 저희는 어차피 경기도 산하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근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7,030원에 12.5%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거예요.

올해 2017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는데 7,910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3차 생활임금협의회에서 한 게 7,910원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러면 근거치를 경기도에 맞춰줘야지 경기도는 7,910원인데 우리가 7,440원으로 하는 근거는 평균치로 봤을 때는 다른 시·군이 가니까 거기에 평균치를 잡는다?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계를 이렇게 한 것이고 생활임금을 정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제공을 집행부에서 해 줘서 그 근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가능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다른 시·군의 평균치보다는 어차피 우리 상부기관이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준해서 갔을 때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출자·출연기관을 같이 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지원을 더 해줘서 어차피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보니까 행위는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고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힌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7조2항이라고 보는데 여기 사무국을 둔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사무국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은 직원 1명 정도.

어떤 직원이요?

우리가 공개채용해서 1명 정도...

지금까지 집행부의 말을 신뢰를 못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낙하산 발령이에요.

그런 것은 진짜 아니고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실무를 1명을 둬야 하는데 없어서 한노회에서 직원이 일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인원을 채용할 업무량이 없어서 실제로 직원 1명 정도만 채용해서 업무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어디에 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 거기에도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국 직원 1명 둬서 그분이 물론 기본적인 일을 하겠지만 일의 효율성이 나올까요?

지금 업무로 봐서는 사무국장 1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봐서 사무국 설치한 데가 3분의 1정도 되거든요.

8군데가 사무국 설치를 했어요.

일단은 조그맣게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사무국을 둬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무국을 뒀을 때 어디에 둬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일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무실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일의 효율이 오른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운영을 한노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혼자 근무한다기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주목적이 어떤 지역 내에 노사분규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노사분규 없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이것이 주목적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대로 보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보면, 노동부 쪽 지침에 보면, 노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단위노동조합이라든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사업 보니까 쭉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을 둬서 그쪽에 교육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단위노동조합에까지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위노동조합은 기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업별로?

직종별...

기업별로는 지원이 이 조례에 해당 안 되고요. 저희가 기업노동조합에는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기업 업종별...

업종별, 직종별은 저도 알아요. 한노총이 있으면 거기에 20개 산별이 있고 각 지역지부 있고 쭉쭉 내려가 있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화학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업종별로 나누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을 한번 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에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중앙에서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그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직종별이 됐든 무조건 노조간부, 조합원의 교육사업 쭉 되어 있는데 세미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데 현재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거기 외에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둬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양대 노총에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더 늘어나. 비용추계서 보니까 양대 노총에 9,500만 원인데 1억 원까지도 올라가 있네.

현재 지원하는 업무를 사무국에 두면 그 돈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양대 노총에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노사민정활성화사업에 보면 2020년에 1억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양대 노총은 9,500만 원 그대로 가고. 사무국에서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양대 노총보다도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 설치·운영에 운영비는 4,000만 원 별도로 있고.

사무국 설치·운영비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양대 노총에도 사무실 임대든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든 합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게다가 우리 노무사들 돈 주고 쓰잖아요. 그쪽에도 자문하고 노동부에도 직접 알아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하는데 나중에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법적인 문제, 판례에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6년도에 총계가 1억 4,5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9,800만 원이 되는데 1억 4,500만 원은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현재 잡혀있는 겁니다. 민노, 한노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의 추계를 보면 그 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사무국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무국이 점차적으로 설치되면 활성화방안에서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 설치·운영에서 보면 2017년도는 3,800만 원인데 2018년은 3,70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사무국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책상이나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올려놨어요. 두 번째는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인건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순수인건비라고 보면 한 3,7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겠다?

타 시·군 사무국 설치한 인건비를 좀 검토해 본 다음에 한 거거든요.

처음에 인건비는 3,30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첫 해에 운영비 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 원, 컴퓨터, 책상, 의자, 프린터기 1대씩 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는 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년도의 인건비는요?

3,300만 원하고 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갑니다.

합쳐서 3,898만 6,000원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다음 2018년도는요?

2018년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가분만.

그렇죠. 자산취득비가 빠졌겠죠. 세부내역서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3,789만 원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책정할 때 다른 시를 비교해 봤어요. 다른 시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월 44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화성시 300만 원, 이천시 270만 원, 안산시 290만 원해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 다른 시와 비교해서 3,300만 원은 약간 적은 편 같습니다.

그럼 평택시는 연봉으로 따지면 월 290만 원정도?

3,3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75만 원~280만 원됩니다. 이천 수준인데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정도에서 적은 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장을 뽑으려고 할 때에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을 뽑아야 해요. 자격요건을 예를 들면 노무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양쪽 업무를 갖다가 최소한 3년이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아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제대로 못해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모르고 책만 쳐다보고 와서는 전혀 못한다고. 실무경험이 없으면 이 역할을 못해요. 괜히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공고할 때 그 사람들 프로필도 봤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벌써 내정해 놓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위 얘기하는 중앙정부의 낙하산인사라고 하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꼭 필요한 실무에 적합한 사람 위주로 뽑았으면 좋겠다. 아마 공고하면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은 아마 27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공근로 한 달 4시간씩 해 봐야 한 40만 원~50만 원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200만 원 이상 준다고 하면 벌떼 같이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를 안 했던 부분을 새롭게 신설한다는데 사무국 직원을 뽑는 것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 뽑아야 돼요. 공무원 퇴직자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요. 명심해서 잘 하세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이길 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애초에 그런 쪽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알지, 누가 몰라요?

취지가 처음에는 한노에서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서...

그리고 자꾸 타 시·군을 예로 들으시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왜 자꾸 타 시·군을 예로 들어요? 수원은 우리보다 노동자가 더 많아요. 수원은 근로복지관도 2개예요. 우리 평택시는 1개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왜 자꾸 비교를 하느냐고.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재정도 수원시보다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금을 갖다 잔뜩 주면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 많아요.

임금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 맞는 임금을 주라고요. 200만 원을 주는데 사무국장 누가 안 합니까?

이천시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이고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 얼마씩 받습니까? 250만 원 받잖아요, 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다르지만. 이런 데에 경력자를 갖다놓게 되면 또 이 수준 아니면 안 한다고. 국장님도 영원한 국장이 아닙니다. 말로만 위원님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겠습니다.”해도 위에서 누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언해 줄 때 직언해 주시고 바로 가게 해 달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도 잘하셨지만 결국은 임금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3,300만 원정도 되면...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때문에 59%가 이민을 가고 싶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요. 실제 임금도 과다책정 되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고 노사 업무하는 직종이 되면 임금을 한 1,000만 원정도만 낮춰서 한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도 그 자리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임금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한 2,500만 원정도로 한다고 하면 낙하산인사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임금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에서 창업이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게, 일자리센터라든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노동부 내에 들어가는 게 뭐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요.

이 비슷한 사업을 아마 노동계 쪽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도 있을 텐데, 자꾸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꼭 해야만 되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없어요?

거기에서는 중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노동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청년 기업인턴하고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이든 창업지원이든.

창업지원센터는 없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년 취업 알선해주는 것, 그다음에 청년인턴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부족하고 효과도 좀 만족스럽지 점이 많아서 저희가 일부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년창업지센터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만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든 일자리경제과든 내내하는 게 그게 그거지. 비슷비슷한 것은 그냥 통·폐합시켜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맨 하나 씩 만들어서 위탁이나 주고. 아침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위탁업체가 결국 학교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얘기 들리는 게 있잖아요. 평택대로 벌써 내정이 됐다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고요. 우리 관내에 능력 있는 대학이나 기관을 보면, 평택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개 밖에 더 있어요? 평택대학교, 복지, 국제대 이 3개 밖에 더 있냐고요.

대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해봐야 복지대학이나 국제대는 4년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보나마나 평택대학교로 갈 것 같이 다들 얘기 나오던데.

국제대학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제가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청년실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창업을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은 다 좋은데, 명칭이 비슷비슷한 것들은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자꾸 위탁주고 이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낫겠다.

직영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것과 비슷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8개인데 그중에서 7개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창업 쪽은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에 시설 할 여유 공간도 없고... 굳이 하려면 건물을 임대하든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쪽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위탁이 타당하겠다.’ 또 위탁을 한 1년 정도 해보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탁업체를 또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비슷한 것은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장소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시에서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관장해서 그 분야에 맞는 공직자를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정 안 된다면 별정직이라도 하나 채용하든가 인턴제로 넣든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매번 그냥 위탁 주고 위탁 주고... 문구만 조금만 바꾸면 또 위탁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으로 장소 없고 전문가 없다고 하면 또 위탁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 보니까 청년실업률이 9.3%까지 됐더라고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청년 실업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의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일단 시행하면서 추후에 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거 해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 과연 몇 명이나 대략적으로 구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2기로 해서 1기에 20명 씩 40명을 배출할 생각인데요.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업이 아니고 창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한번 실패를 하면 사업에 재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런 기반을 닦아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좀 미숙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지식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사무공간이나 물질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줘서 이 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에 산출내역에 보면, 총괄매니저가 3,500만 원이네? 인건비가? 아까도 얘기 나왔던 노·사·민·정 거기에도 3,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3,500만 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일반인들 직장 다니고 하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월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인건비만 자꾸 올려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냐고요, 완전 붙박이지.

이것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계약기간에만 가능한 거고요.

계약기간이라도 결국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에서 센터 개소식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기에 센터 개소식에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연예인들 불러서 하나?

그건 아닌데요. 500만 원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예산을 뽑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얘기한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비슷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몰아서, 국이 있으면 과가 있듯이 일자리센터면 센터에서 하나로 딱 잡아서 거기에 노인일자리, 창업이든, 청년인턴이든 이렇게 쭉쭉 같이 해서 하면 비슷비슷 하니까 다 같이 대화가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희태 선배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약간 다른 것은, 저는 ‘이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센터를 하는 이유는 창업하시는 분들의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행부에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게 변색되어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관련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시장님께서 느닷없이 평택대학교에 위탁을 해주신다고 해서 싹 바뀌었어요. 이게 과연 그럴 사안의 것이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인 미만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60%~70%래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아니라...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론적인 뒷받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시장에 물건 하나라도 팔아본 사람들 또 기업이 망했던 사람들, 재기해본 사람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한 사람들에게 멘토링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대학교에다 위탁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이희태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줬다가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먼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위탁을 주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 문제가 당장 부딪히니까 회계과에서 공간이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원래 목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저 소신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을 주려면 형식만 내기 위해서 대학교 공모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평택대학교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들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평택 시민들, 창업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1기에 40명이면 그 중에 창업 성공한 사람이 한명도 나올까 말까 하겠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뻔히 그거 위탁 줘봐야 실익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게 원안 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시에 벤치마킹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공간이 막상 측정해보니까 19평 정도에 불과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요. 만약에 밖에 한다면, 두 군데입니다만 광명시나 이런 경우를 보면 리모델링비만 7억 3,000만 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차 후 리모델링 하는데 12억 원 이렇게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일회성 비용 다 줄여버리고 그런 데에다 하십시오, 아예.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최고 의사권자의 말 한 마디에 모든 계획이 홱 뒤틀어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 대학을 정한 건 없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할 때 심사도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물론,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포함될 겁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이나 기관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물론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위원님, 그다음에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걸 국장님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이 평택대학교에다 주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불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위원님도 계시고 창업전문가도 있는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대학이나 부적정한 기관에 주려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위탁을 반대하면 그냥 직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위탁운영 하는 게 좀 더 시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관리하기 힘드셔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방향을 트니까 하루아침에 목표 설정이 확 바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고요.

아니,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긴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장님이 하신 말을 제 눈과 귀로 똑바로 듣고 저랑 논쟁까지 벌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공개경쟁은 최저입찰제로 할 겁니까?

아니죠. 능력으로 볼 겁니다.

지금 평택대학교에는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 제안 을 받으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는지 강사는 누구인지 검토할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학이랑 할 게 아니라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의 모집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안 아닙니까? 거기는 얘기도 안 꺼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평택 기업인들이 행정 많이 모여 있는 단체가 상공회의소죠?

예.

거기에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기업하는 분들, 중소기업인 분들을 모시고 초청을 해서 갖가지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기업 현장에 가서 돌아가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것은 얘기도 안 꺼내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 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제안 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인이나 실질적으로 기업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멘토에 참여하는 지의 여부도 당연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단순히 교수님들이 이론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선정되기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분, 그리고 창업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멘토나 지도하는 인원으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지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에 창업전문가도 들어올 테고 위원님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회요? 선별위원회?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마시고, 원안 대로 시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원안 대로 우리 실무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 거 국장님이 힘 좀 받게 도와주세요. 반론을 제기해서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세요. “그러실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해 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직영이 정말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판단을 해도 타 시의 사례를 보거나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그때 당시에도 직영을 잠깐 거쳐서 위탁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빠르게, 일단 계약기간을 두고 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시는 거예요?

일반능력하고 특정분야의 능력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창업 분야에는 더 능력이라는 있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마음이 바뀌니까 그 말대로 논리를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하셨어야죠. 처음에 올렸을 때도 “아예 위탁을 주겠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장이 “평택대학교에 줘.” 그러니까 싹 위탁으로 바뀌어서...

경위를 말씀 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자리센터가 나가면 그 빈 공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공간을 보니까 19평에 불과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시면서 “막상 해보려고 보니까 19평 밖에 안 나와서 지금 와서 못 하니까 위탁 주겠다.” 국장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계획 짜실 때 사무실이 몇 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렇게 하냐고요. “막상 가보니까 한 30평 나올 줄 알았는데 19평 밖에 안 됐다, 그래서 못 하겠다, 위탁 줘야 되겠다.” 국장님, 이건 아니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갈 생각이었으니까 아예 그런 낭비를 피하고 처음부터 능력 있는 기관을 심사해서 맡기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인천하고 울산하고 창원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예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임차를 하면 임차를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영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최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리모델링한 것은 상당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학 같으면 대학에 있는 사무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한 게 무용지물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시·군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니까 경기도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추경 예산할 때는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그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좀 미숙하게 한 면이 있고요.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광명시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가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멘토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업 공간만 임대해주는 역할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는 수원대에다가 위탁을 줬고 안산시나 이런 데에 기관에 위탁 준 데가 거기에서 배우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외래 전문적으로 더 낫다고 하고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초기에 시작하는 건데 큰 건물을 임대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험도 없으면서 큰 건물을 임대해서 이것을 크게 시작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 활성화되면 우리가 그때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잘만 운영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큰 건물을 임대해서 더 크게 활성화를 하든지 그런 생각의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구역 별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크게 벌리기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광명시는 직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직영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위탁 준 데는 멘토를 잘 둬서 더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때 조례 올리실 때 국장님이나 우리 서과장님이 제가 질문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할 때 “관련부서들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조례를 올려야 맞지 않느냐.”고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인가 노동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빈자리, 거기에다가 몇 개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올리실 때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올린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 처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태조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고 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속기 록을 빼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자리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몇 평이 들어가고 몇 명이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검토해보니까 위탁을 줘야 되고 사무실 공간이 안 나오고... 그 때는 사무실 공간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원님들이 다 동의 하셨는데...

서과장님,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쪽에 몇 개해서 몇 평 정도가 되니까 청년들 한 20명이 하고 어쩌고... 답변 그대로 하셨잖아.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죄송하게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말장난 하는 데냐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여기가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면 되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몇 번 말씀 드립니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진짜 잘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창업자들 불러다 놓고 기초사무실 해주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맨 처음에 힘든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 가면서, 최고의사결정권자 말 한마디에 홱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시 벤치마킹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위탁운영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개경쟁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창업교육을 하는데 타 시·군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받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죠.

아니잖아요. 그럼 뻔하잖아요. 국장님 뻔하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 하지 말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저희들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게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재 프로그램도 물론 가능하지만 주로 멘토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 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어느 데가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짰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보니까 국장님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때 마다 논리는 참 기가 막히게 바꾸세요. 맨 처음에 올라오실 때의 논리, 지금 또 변경된 논리, 다음에는 또 뭘 바꿔서 나오실 건가요? 책임 있는 얘기를 하세요. 정책을 하나 입안해서 하실 때는 치밀하게 조심하셔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창업지원센터 동의 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운영기관 교체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동의 건은 동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속기 록)에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가 노동부로 옮긴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한 45평정도 된다.”

그때 저희가 40평 정도로 판단했는데...

여기 속기 에 45평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19평으로 확인돼서요.

김재균 위원이 금년도에 3억 원을 세출로 뽑아놨다고 질의 하신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인건비 한 명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얘기하셨고요.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준다면 인건비 3,000만 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한 7,000만 원해서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억 원 정도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을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으니까 답변하셨을 텐데, 이게 뭐 3개월 상간에 5,000만 원이 확 올라서 50% 인상이 됐어요. 게다가 일단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 1년 정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직영을 하겠다.”고.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이것을 시행도 안 해보고, “시행 1년 동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먼저, 면적에서 저희가 45평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회계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19평으로 그쪽에서 착오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위탁운영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금년 5월 달이네요? 시에서 조례를 올리실 때도 연도별로 비용추계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다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시행도 안 하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도 다 동의 해 주시고...

동의 는 했는데, 직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요, 이거. 서과장님도 극구 그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되고, 직영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위탁으로 넘기겠다는 게... 아니,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조례 법에 의해서 청년지원창업센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최소한 조례를 의회에 올릴 때는 최대한의 검토 그다음에 벤치마킹 모든 게 수반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법조항을 해석해보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한 부분도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57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 거주자”에서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을 융성화시키고... 물론, 우리가 더 여유가 있다면 관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 사람이 되는 것도 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시작이에요. 그런데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 범위를 바꿨다는 것은, 결국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관내 거주자를 우선 하고 거기에서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겠다.

아니죠.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없으면 더 발굴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되면 좀 넓히고 안 되면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고... 우리 평택시가 지방자치지 중앙정부 아니잖아요.

최소한 모집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내 거주자고요,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관내 거주자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그렇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때 5월 이 당시에 올릴 때 이 자료에 보면 “타 시·군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서 뭘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로 만든 거예요? 이때 5월 달에 가지고 왔을 때? “타 시·군 사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줬어요.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자료 자체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타 시·군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타 시·군에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는데 위탁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하여간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는 위원님들이 다 지지해주시고 동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운영방법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차이인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를 한번 믿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계셨고 우리 서과장님도 특히 열변 토하시고 그러셨는데... 하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다 공감했고 그러면 “직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다시 조례 만들어서 오면...

이것은 방안이고요. 조례는 당연히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통과주신 조례를 건드린 건 아니고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민간위탁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동의 안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방안이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시행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때 당시에 직영의 당위성을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그때도 직영으로 계속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도 최초부터 민간위탁을 바로 하기 보다는 직영을 잠깐 했다가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 벤치마킹 사례나 막상 사무실을 보니까 굉장히 협소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 우리 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굉장히 긴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동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 건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시민과 청년들이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신뢰성을 가집니까? 위탁한 업체에 신뢰성을 가집니까?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중요한 행정적인 업무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청년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것이, 그 분들이 행정에서 나오는 것을 믿지 민간위탁 한 업체를 믿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준 거고요. 노동부에서 공간도 줬다고 해서, 그때도 거기에 책상을 14개인가 놓는다고 했어요. 조례는 통과됐지만, 오늘 이런 동의 자체가 들어온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동의 가 들어온 게...

그때도 저희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는 얘기고요.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기관 선정부터 엄밀히 살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도 위탁을 주면 시에서 직접 하는 업체를 선호해서 가려고 하지, 위탁업체로 안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해보시고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올라와야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올라오면...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최소한 몇 억 원 이상...

비용 문제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1억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무실을 썼을 때 얘기인데, 막상 사무실을 보니까 19평 밖에 안 되고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천상 다른 데에 임대하거나 하면 다른 시를 보면 7억 원~8억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똑같은 질문 을 자꾸 위원들이 하게 되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시에서 직접 운영해보고 안 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동의 해주겠어요?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거 봐봐. 매니저비가 3,000만 원이 넘어가. 아까 노·사·민·정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지난 번 시정 질문 때도 답변 잘하시던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만히 보면, 우리 행정이 정말 KTX인가 너무 급해요.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조례가 됐으면 차근차근히... 행정이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뭐가 그렇게 급해요? 퇴직 금년 말에 하십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십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그동안 저희 시에 없어서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글쎄,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불필요하지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공직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평택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각오정신을 가지고 행정도 정책을 수립해야지. 이희태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 달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금방 바뀐다는 것은 사실 행정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보십시오.

조례 부분은 오늘 동의 안 하고는 별개고요. 조례에는 당연히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동의 안을 가지고 온 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조례에서 허용한 위탁을 동의 를 받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글쎄, 위탁도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너무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해도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특히 행정은 정말 탄탄대로 우리 시민 생활에 안전하게 지원될 수 있는 하나의 법규 기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사실 1건 가지고 한 시간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취지는 좋기 때문에 저도 공감해요. 그렇지만 정책수립을 할 때는 충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을 떠나서 시민들께도 ‘이 정도면 정책이 정말 우리 시장님을 대변해서 국장님께서 잘 하셨구나.’ 칭송 받는 정책이 돼야지, 질타 받는 정책이 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청년창업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일을 해야 이 사회가 나중에 살 수 있고요. 세계의 기업가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서도 이런 일을 통해서 훌륭한 기업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 공직자 분들을 믿습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훌륭 하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히 변신철 국장님을 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인 학교의 교수님들이 안 하셔도, 물론 더 바쁘시고 더 힘들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조례를 잘했다고 공감합니다. 서울에서 지난번에 여성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CCTV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비상벨도 좋고, 이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성당 안까지 들어와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우리 시에서도 CCTV를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범시스템을 해도 그런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잘 돼서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의 안전문제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 141개가 있나요?

전체 181개가 있습니다. 40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가 13개,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를 6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예정은 21개소가 따로 있어서 그것은 금년 내에 과별로 설치가 됩니다. 141개는 일반 개인건물에 있는 겁니다.

일반 개인건물에요? 공중화장실 우리하고 계약 맺고 하는 데요?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로 해서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 위치 선정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건물별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당 30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위치를 엉뚱한 곳에 정해지면 솔직히 예산만 들어가지 별 내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개방화장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남녀가 구분돼 있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가깝고 편리한 쪽에 위치선정을 해 줘야지 예산을 들여놓고도 정말 유효적절한 데에 설치가 안 된다면 예산낭비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 총 화장실이 몇 개라고요?

181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40개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민간이 141개요?

예.

검토의견에 첨부된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화장실 현황에 보면 총 184개로 되어 있어서. 시청 관리가 37개인데 3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 개방화장실이 민간 거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건물 내부에 있는 것 용품 지원해 주잖아요. 5만 원 주는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형건물이나 공원 쪽에는 10만 원, 그다음에 주유소가 주로 되어 있는데 모범화장실은 5만 원정도 지원됩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화장실 사건사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흔치휴게소의 화장실 위치도 변경하고 넓어지고 해서 좋은데, 출입하는 데부터 남자 여자 분리대를 원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그런데 화장실들이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개방화장실, 민간소유 화장실 같은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상관없는데 개방화장실도 보면 어느 데는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쓴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도 보면 개방을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데가 많아. 물론 이용하는 애들이 청소년이라든가 범죄화 되고 무섭다고 해서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한 데가 있고, 또 이용객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다수가 이용해서 그렇겠지만 관리가 소홀하다, 지저분하다 그런 등등의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방 안 된 데는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개방을 제대로 좀 해 주길 바라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개방시간이라든가 청결상태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CCTV 설치를, 개방화장실은 건물주들이 사람들이 수시로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이고 외딴 곳 공원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위험에 노출되니까 CCTV 설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상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CCTV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음식판매자동차 허가차량이 몇 대나 되죠?

2대요.

그러면 허가 낼 수 있는 부분은 몇 대까지, 상한선은 없죠?

상한선은 없고요. 경기도 전체 6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68개로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허가 난 것이요?

예. 허가에 미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음식판매자동차를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해 줬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대라고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성과가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 주변상권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노점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장소를 추가로 조례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시설이나 장소에도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도 많은 축제나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일 노점상 비슷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장악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허가하고 정부의 시책이 그렇고 평택시 시책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양성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실질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대가 있다고 하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렇게 하면 허가가 됩니다.’해서 어디서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통에 능통한 사람들만 하는데 결국 평택시민 서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취지면 음식판매자동차가 이렇게 하면 허가가 난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없는 상태에서 이것 2대를 위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장소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규칙 에 의해서 허용되는 장소가 있고요.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 장소를 넣은 겁니다. 거기 장소에 보면 도립공원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가능한 행사시설이나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음식판매자동차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당연히 노점상 정리도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정책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노점상 정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권이 좋은 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노점상들은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계획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장소 확대, 기존상권 피해는 나중에 가서 틀림없이 의견충돌이 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데가 평택시에는 몇 군데나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몇 군데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유원시설이라든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이런 데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서는 이것 외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시설이나 장소에 할 수 있게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몇 군데 이렇게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가능한데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조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가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기준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제출서류에 보면 각각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조례에 의거하면 행사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이고 근본 자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자체가 없으면 이 조례는 솔직히 무의미한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시작지점에 음식판매자동차라는 게 평택시 실정에 맞게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가 있었을 때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2대 갖고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가 일단 활성화돼야지만 이 조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판매자동차를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틀림없이 차량의 규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평택시민에게 광고를 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21호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운영근거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명시하여 운영관리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한 각종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6조는 본 조례에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설치비용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의제 2항제13호의 규정은 이 조례안의 직설적인 법 근거조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별회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명과 조문 중에 용어의 뜻이 적합하지 않은 조문과 용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기여를 정의하면서 하위 자치법규인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침을 변경하면 조례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본 지침이 법령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지침상의 내용을 조문으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공공기여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늘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지구단위 한 10년 정도 된 지역이 현재 몇 개나 되나요?

그것은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큰 사업들을 이루는 게 16군데 정도 되고.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10년 이상 된 것이... 지금 용이지구는 얼마 됐죠?

거기는 10년 안 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에 평택에 비전택지하고 송탄에 지산, 장당, 이충택지하고 이 정도가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앞으로 점점 늘어가는 것이지 현재는 과거에 택지개발 했던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 보면 거의 다 공실로 있고, 아마 너무 많아서 지금 큰일 났을 것 같아요. 평택시에 유용희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향후 지역 개발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일단은 어떤 개발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로만 여기는 갔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기금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도 봤을 때 맞다고 보거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특별회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목적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관리를 하면 정확한 목적이 나올 수 있다고요.

전문위원 님이 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하면서 수정안 을 낸 게 운영부분과 운용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큰 의미이고 운용에 대한 것은 적은 의미의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의미로 봐서 운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의 일을 목적에 맞게 이끌어서 경영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보고 운용은 ‘돈이나 물건, 제도 따위를 쓰임새에 따라서 부리어 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운용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운용하고 여러 가지 보존이냐 보전이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운용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경영이란 말을 써서 말이 잘 맞으면 운영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활용이란 말을 써서 하면 운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3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조제2항13호 및 조례 제16조제2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은 포괄적인 용어로 씁니다. 운영 안에 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은 운영조례라고 세부 조문에 나오는 것은 운영이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국어적인 의미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봤듯이 활용이라고 하면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용이라는 게 안 맞고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운영이라는 것은 경영, 운용은 활용 이렇게. 그게 네이버에 쳐도 나옵니다.

여기서 운영과 운용의 차이는 특별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방만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운영하는 제목은 운영으로 하고 세부조문에서는 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민자도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 할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 이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주차장을 송담지구만 하더라도 개발해 놓은 것 보면 조그맣게 4군데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앞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대안 이 안 나와요. 그랬을 때는 중대형으로 합쳐서 어차피 지구단위 안에 있으면 중대형으로 해 줘야지만 다음에 램프를 올리든지 어떤 대안 이 나오는데 지금은 소형으로만 가다보니까 평택시는 대안 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추세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민자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형으로 흩트러 놓지 말고 1군데에 몰아주는 식의 계획을 가져가야 평택시가 나중에 여분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복지구가 현재 개발사업 하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을 시장 바로 앞에서 바로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모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250평 이상 돼야 램프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250평 정도에 부딪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소부분으로 해서 100평씩 해 놓으면 나중에 대안 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향후를 봐서 평택시도 계획을 대형화 쪽으로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건을 파악을 해서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 이용자에 대한 불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2호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항목을 확대하고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안 권고안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을 결정하고자 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7호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소유자동차로써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에 대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을 예외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미이행 조치사항에 제3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현장점검 이외의 수시현장점검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안 제25조를 신설하여 부담금경감여부 최종결정프로그램별 교통량 감축 성과에 대한 평가, 지자체 자체소유시설에 대한 부담금경감내역을 검토·확인하는 등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외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경감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적용 예외조항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일부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상위법에 따라 개정한 이후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개정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해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권고된 사항으로 의안내용 중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경감사항 결정을 위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서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여성참여확대, 감사관 개선과제 등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4조는 미이행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제3항의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부담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에 대하여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는 조문 신설은 적법하게 경감 받은 금액까지 추징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부정하게 경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하도록 하고 추징은 부담을 더 부과하는 것으로 환수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내용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정하고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은 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 직무 등 했는데 위원이 몇 명이에요? 명 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

위원이 12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9명 이내로...

9명 이내로 되어 있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담당국장이고요.

전문위원 이 검토안을 내셨는데 보게 되면 14조에 ‘부정경감 받은 자에게 대하여 경감 받은 전액 추징하고 정기현장검증 이외에 수시현장검증을 중점 관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감 받은 금액을 더 추징한다는 것 아니에요?

추징한다는 것을 용어를 환수로 고치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현욱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지난 9월 16일자 명예퇴직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23호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을 드레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법령 근거 없이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제3항은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와 관련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의 사고에 대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진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 정비 대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법령 근거 없이 「 민법 」 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은 임차인에게만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보험 등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 규제개선 사례 때문에 개정안 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 대로 한다고 하면 인적피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을 때 그 이외에는 상당히 또 논쟁이 될 수 있어요.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행에서 지금 「 민법 」 750조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향후에 임대기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문구를 고쳐주면... 지금 개정안 으로 됐을 때는 향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대인사고, 대물사고, 우리 센터 농기계 사고 그것에 대한 손해 또 농기계를 직접 다루는 사용자인 농민에 대한 자기 신체사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문제가 됐을 때는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극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대인사고까지 났을 경우에는 아마 보험회사 나아가서 경찰이나 그런 데까지 조사협조를 받아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세세하게 구분하려고 하면 한도 끝없겠지만, 솔직히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기계 임대했던 게 고장이 나면 거의 센터에서 고쳐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구를 어떻게 정리해주느냐에 따르는데, 목적은 똑같고 사고의 방향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대인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들은 데에서 보험조사팀에서 나올 거고 경찰에서 나올 거고 목적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할 때 임차인하고 지금 현재 기계의 이상 유무를 서로 쌍방 확인하고 서명 받고 하나요?

기계를 임대해줄 때는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법이라든가 운영요령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르쳐주는데...

아, 임대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계에 이상유무가 없다는 것을, 처음에 임차해갈 때... 우리가 차를 렌트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의 이상 유무를 어느 정도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듯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고의·과실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갖고 올 때 이상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의·과실” 문구만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나 아닌 타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도 저희가 받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