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른 추석을 보내고 올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2일 목요일은 제4회 추경심사,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는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1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평택 용죽지구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 및 주변 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죽백동 67필지 245,377㎡를 용이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을 비전1동에서 비전2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2호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회계과의 비전1동 청사 건립 변경, 농업정책과의 농민회관 건립 변경 및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신축 변경 안입니다. 먼저, 비전1동 청사 건립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청사는 소사벌지구의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노후 되고 비좁은 청사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자란초등학교 앞 공공용지에 건물면적 2,300㎡ 규모로 토지매입비 90억, 건축비 50억을 포함하여 총 140억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농민회관 건립 계획이 평택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기 매입한 농민회관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입지적으로도 비전1동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평택~원곡 간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상업용 건축물이 없어 주차유입 요인이 적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전1동 신축 부지를 이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축연면적 2,300㎡에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건축연면적을 2,9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 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민회관 부지는 소사벌지구 내 위치하고 부지매입도 2012년에 완료하였으나 주변여건변화 및 평택시 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합의에 따라서 기술센터부지 내로 이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전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전하여 부지면적 7,600㎡ 건축연면적 1,600㎡로 건축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3층으로 건립, 신축할 예정입니다. 농민회관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경영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의 숙원사업으로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 습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평택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민회관의 건립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의원님들의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주체를 민간협력에 기초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시설로 계획 하였습니다. 종합센터는 평택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하였으나 운영주체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업의 단체가 주체가 되도록 일부를 보완하여 이번에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단기적으로는 직매장으로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북지구, 고덕지구 조성으로 주변지역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농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로 검토되었고,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판매시설인 판매장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시설, 공공급식센터, 레스토랑, 교육장을 설치하여 판매, 가공, 공급, 급식을 운영·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업 참여 농가의 유통비용절감 및 판로확대를 통한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3호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제명을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근거를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4호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어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였고, 조례 11조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5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17호 당연직 위원에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 및 주변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 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 현황 및 주변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3쪽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비전1동 청사건립변경 등 4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비전1동 청사 건립 변경은 비전동 1002-1번지 등 자란초교 앞 업무용지를 계획하였으나 죽백동 724번지 등 농민회관 신축 부지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5쪽 변경사유로 농민회관 신축 부지는 비전1동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평택~원곡 간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환경이 양호하고, 인근에 상업용 건물이 없어 주차 유입 요인이 적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자란초교 앞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90억 원 절감에 따른 변경 건이며, 이어서 농민회관 건립 변경은 당초 죽백동 724번지 등에서 오성면 숙성리 100-1번지 등으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변경사유로 당초 농민회관 신축 부지는 비전1동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농민회관은 농업기술센터 내 시유지로 이전에 따른 변경 건이며, 이어서 6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오성면 숙성리 84-2번지에서 건축연면적 2,480㎡로 총 사업비 80억 6,700만 원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시장개방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가치 있는 먹거리 실현을 위해 생산, 체험, 유통을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시행할 기본시설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82회 임시회 시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미흡 등으로 재원투입 대비 사업타당성이 미비하여 삭제되었던 안건 이며, 이어서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신축 변경은 당초 오성면 숙성리 63-4번지 등에서 오성면 숙성리 64-1번지 등으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변경사유로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방문자센터와 텃밭관리, 농기구보관, 작업복탈의 등 관리창고동 및 화장실 설치에 따른 변경 건으로 제182회 임시회 시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삭제되었던 안건 이며, 금번 비전1동 청사 건립 변경의 건 등 4건의 안건 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합성 재원투입 대비 사업타당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7쪽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8쪽 검토의견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해 조례의 기준)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포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경계조정대상지가 비전1동 것을 비전2동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지요?

용죽지구 택지사업지구 내 일부가 1동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계에 맞춰서 2동으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 주택 민원인들한테는...

주택은 현재 다 보상이 돼서 100% 이전이 됐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의견수렴은 한 거지요?

네, 동의 의견까지 다 받은 겁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1동 청사 건립과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변경인데, 변경이유를 여기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변경하는 거예요?

내용은 여기 써 있는데, 당초에 비전1동사무소를 자란초등학교 앞을 계획했는데 그쪽이 학교 앞이고, 상업용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주차난이 심해서 당초 농민회관 있던 부지로 이전을 해 보면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90억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농민회관을 옮기면서 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왜 비전1동사무소를 자란초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토지매입비 90억 원 부담이 제일 많이 됐고, 농민회관 부지는 이미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동사무소가 가고 농민회관은 기술센터 부지로 가면 땅은 추가로 90억 원은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저기가...

다른 이유 없이 90억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를 대보시라 이거예요. 90억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 또?

두 번째로는 상가용지 주변에 동사무소를 하면 항상 공공청사에 주차난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녹지라든가 아파트 주변 이쪽으로 가면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는 이쪽보다는 향후에 아파트라든가 소사벌지구 내 중심으로 가는 게 향후에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원활할 것이다 이런 사유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유가 안 돼요. 90억 아낀다는 얘기는 물론 옮겨서 하면 아껴지니까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럼 애초에 여기 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 다 검토 안 한 거예요? 당시에 의회 승인 받을 때 자란초 옆으로 가겠다는 것은 주차난이든 뭐든 다 감안하고 한 겁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한 거예요. 결국은 비전1동사무소를 옮긴 것은 짜 맞춘 겁니다. 지금 이유는 그렇게 대고 있지만 농민회관을 기술센터로 빼서 그 자리를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짜 맞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답변해야지요.

짜 맞춘 것은 아니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너무 궁색해요. 결국 농민회관 옮기면서 그 자리 맞춰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전1동 당초 예정부지였던 것 우리시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현재 공공청사부지는 되어있는데 아직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LH소속으로 그냥 있고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청사용지로 그게 토지이용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변경하지 않는 한 결국은 다른 것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공공청사가 되던 뭐가 되던 간에 필요하면 또 취득을 되겠지요.

결국은 90억 아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낀 거지 나중에 다시 사야 되는 건데.

향후에 거기가 무슨 요인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공공청사라는 것이 주민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요인이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90억 아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차라리 농민회관을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비전1동이 그리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자꾸 돌려서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이미 올라와서 승인받았던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민회관은 더 웃겨요. 농민회관이 기술센터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회관이나 기술센터는 농민단체라든가 농업하고 관련된 것은 같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농민단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평택시가 지금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5대 의회 민선4기 때 농민회관을 오성면 기술센터로 가겠다고 한번 시의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논란 끝에 다시 당초에 결정되어 있던 소사지구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와서 이것이 기술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민회관의 과정을 보면 민선 4기, 5기, 6기에 각각 시장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시장 때마다 달랐어요. 민선 4기에는 기술센터, 민선 5기에는 소사지구, 민선 6기에는 다시 기술센터.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는 과정에 농민회관 벌써 지어서 운영을 해도 몇 년 전에 했어야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0년 끌어서 결국은 장소 옮기는 것으로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이것만 빨리하면 신축을 조기에 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그것을 어떻게 믿지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민선 7기 가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다음에 누가 장담해?

이것만 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획일 뿐이지 그럼 예산에 건축비 반영해요?

올해 용역비 확보해서요...

아니,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니까. 용역비가 뭐가 중요해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지요? 도비로 한 거지요?

시비 48억을 세운 겁니다.

전부 시비였어요?

네, 시비로 다 한 겁니다.

전부?

네.

그동안에는 왜 증축이 안 됐어요?

그동안 소사벌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4기, 5기, 6기 오면서 계속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7기에 가서 이거 된다는 보장 없어요. 또 뒤집어 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설계비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건축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믿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민선 6기가 평생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새롭게 또 뒤집어놓으면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건축비 세워야지요. 설계비 세우고, 건축비 세워서 동시 추진 해 줘야 이게 신뢰가 갈 것 아닙니까. 세 번을 뒤집어놓고 또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시가 이렇게 원칙 없이 해 오면서 10년 동안 농민회관은 아직도 자리다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이 2006년도, 2007년도 이때부터 건의가 시작돼서 계속...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시작돼서 그때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 전에 논의가 진행된 거예요. 올라온 게 그때지.

현재 최종적으로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당초에 농민회관 취지가 1층에는 마트를...

과장님, 그런 용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소사택지가 개발 때문에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시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벌써 건축 끝났어요. 소사택지가 끝난 지가 언젠데. 개발지역이라 늦어진 것은 있어도 이미 소사택지에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상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시가 의지가 없이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동안 갈팡질팡한 것을 이제 신뢰를 회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을 옮기려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세워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용역비하고, 건축비까지는 다 확보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아까는 설계비 세운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건축비까지 있다 그래.

그것은 본예산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거고, 내년에 준공이 못되면 후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에 준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설계가 돼야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어차피 내년 준공까지는 안 되더라도 착공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착공이...

국장님, 건축비를 한 번에 다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눠서 후년까지도...

나눠서 세워서 부족한 것은 다음에 추경에 세우든, 그 다음연도에 세우든 세우는 거고. 저는 준공을 내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최소한 착공을 해 줘야 ‘민선 6기에 이게 확정돼서 가는 구나.’ 라는 것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만 하지 말고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뒤집었는데.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1동사무소 용역비 2억 세운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변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준비를 해서 발주가... 계획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돼요?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해서 연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민회관 때문에 농민단체가 상당히 내부 논란에 빠졌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화합을 이루려고 저희도 수 십 번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일부에서 하는 것은 농민회관으로 해서 다시 감싸서 잘 협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지금 상태는 당초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대체가 뭘 보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가 오락가락하면서 농민단체에 내부 논란만 부추겨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란을 최대한 빨리 없애려면 최소한 이것을 빠르게 결정해서 건축을 하고 ‘이제는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심어줘야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술센터로 가자고 했던 농민단체의 회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갔는데 이것을 짓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뒤집히고 그러면 그때는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려먹지 말고 결론을 내서 내년에 꼭 착공이 돼서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몇 번 부결 됐어요?

세 번 부결 됐습니다.

다 보완해 온 거예요?

네.

생태공원 내 건물 이것도 지난번에 부결 됐잖아요?

네.

이것도 해소가 됐어요? 지난번에 논란이 벌어질 때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건축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완을 해서 줄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질문 은 안하고 제가 별도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보완이 된 건지 지난번 자료하고 비교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방문자센터 평면도에 홍보전시관, 휴게소 이것도 변경이 된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용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일부나마 판매장이나 이런 것으로 용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용도를 그런 쪽은 전혀 하지 않고 휴게실 쪽으로 용도를 하려고 용도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로컬푸드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해당 과장님이나 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건물이 들어가면서 중복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돼요. 당초에 이거 올라올 때는 로컬푸드와 방문자센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참에 농민회관이 다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회관에도 보면 여기에 영화, 음악회, 회의장소 등등해서 중복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했다고 치지만 이게 또 들어가면 세 개가 비슷하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민회관이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생태공원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출입구에 있어요. 방문자센터는 그 옆쪽에 있고. 그렇지요?

네.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직매장, 창고 등 여러 가지 로컬푸드를 판매해야 될 공급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차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출입구 앞에 해 놓으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집합이 되면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저분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정면에 돼 있는데 요즈음은 이렇게 정면에 주차장을 해 놓지 않아요. ‘주차장도 분산을 시켜 달라.’ 여기 부지가 거의 5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가 동쪽, 서쪽 충분히 차들이 분산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즈음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차장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서 올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주차장을 쫙 갖다 해놓고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 집하장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 좋겠어요? 얘기할 때는 알았다고 해 놓고 왜 그게 시정이 안 됩니까, 과장님? 힘들어요?

로컬푸드 하고 매장은 전체적으로 생태공원 할 때 그 부분만큼은 따로, 생태공원 전체 면적하고는 빠져가지고 위치변경을 하고요. 말씀하신 보완대책으로 했던 농산물 입하나 반출할 때 들어오는 것은 그 뒤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 방문객의 눈에 전혀 안 띄게 아침 일찍 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건물은 계속 지적하신 것 같이 정면에 있기 때문에 세부설계 들어갈 때 생태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건축계획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로컬푸드 매장 설계용역 보고회 할 때 과장님 와 계셨지요?

네.

그때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했는지... 여기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로컬푸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공원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한 2억 5,000만 원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공원 운영 전체적인 것.

2억 5,000만 원이요?

네.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내외.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것은 뽑아보지 않았지만 가정해서 뽑아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설계용역 보고할 때에도 어떤 교수가 ‘운영비를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설계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생태공원이 왜 생기게 됐나 라는 그런 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성면 거기가 뜰만 있고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40억 원이 모태가 돼서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됐던 거예요. 유채꽃 놀이 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평택시의 관광명소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게 해 보자는 취지로 이것을 시작했던 건데 결국에 가서는 농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되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이라는 말이 정말 여기에 맞는 건지? 본질이 변해버렸어요, 본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목도 농업공태공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거기 공원 내에는 농업과 공원이 함께 공유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했고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도 농업생태공원이라는 차원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원만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일부나마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적인 정책에 의해서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도 농업생태라는 이런 쪽으로 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게 자연생태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인공적인 생태공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 하면 개인들이 이런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강소농업의 육성 차원에서 그들이 권역별, 마을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크게 갖다 해놓고 체험장을 만드니 뭘 만드니 이래 가면서,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여기서 실습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물론 기본적으로 여지껏 생활개선회라든가 그 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농어촌에서도 자력으로 뭔가 학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그러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으로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생태공원에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농촌에서도 체험을 하고 이런 쪽에 의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하고 우리 생태공원에 체험장을 지었을 때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관은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험장을 그 분들을 전문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생태공원에 있는 체험장은 주체가 나중에는 그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려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이 주체인 그 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센터에 있는 체험장을 활용해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 할게요. 방문자센터를 보니까, 지난번에 화장실이 평당 1,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너무 많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평당 A형은 2,500만 원, B형은 2,800만 원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뭘 좀 줄이라고 했더니 2배가 넘게 올라 왔어? 뭐를 보완해 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많다고 했더니 이것을 이렇게 해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A형은 평당 2,500만 원, B형은 2,900만 원 가까이 돼요? 뭘 어떻게 짓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시는 분과 전문가 쪽에 왜 이게 비싼지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화장실보다 면적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PIT층이라고 해서 지하공간, 1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하1층에 한 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면상으로는 평수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우선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가를 계산할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면적당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칠게요.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오성 생태공원 토지매입은 다 된 거죠?

지금 됐고요. 위원님이 저희 센터에 왔을 때 앞면에 있던 안양 분이 갖고 계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지금 수용재결 하려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돼요?

아마 12월이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려고 어제 날짜로 해서 그 분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건물이 많이 난립되게 될 텐데 도로주변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앞에 하천변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하천은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생태공원과 맞게...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공원 부지만 가지고 활용하지 말고 그것도 자연생태로 같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표시가 안 나는데 하천하고 공유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천변 건너에도 공유지가 많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것.

주차장으로 따로는 아니지만 행사라든가 이럴 때 실제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필요시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 협의를 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구성체가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협의가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안심 학교 보내기 운동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지도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목적에 맞도록,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활동도 하고 검찰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해 줘야 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잔뜩 만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만든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효율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학생들의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행동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근본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안 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은 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그 아이가 처해져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도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환경 구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 어떤 부분이 음침하면 환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학생들이 숨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없애준다든가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아이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운영적인 측면, 환경적인 요인, 근본적으로 뭐를 예방할 건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과 학교하고 협의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편리하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등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킴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16쪽 검토의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와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 등의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한 지킴이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개선, 홍보, 교육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지킴이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보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 저촉사항 및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실행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우리 평택시 수입을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위반을 해서 들어온 수입이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주간에는 위반을 많이 안하세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킴이센터는 다른 시·도를 보니까 처음에는 1명, 평택시가 넓으니까 좀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위임을 한 사항이고요. 이 조례안이 되면, 운영상의 문제는 집행부에다 일임을 한 거고, 아직도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쁘면 갖다 들이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 큰일 나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지요.

비용발생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비용발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1명*140만 원*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감시 순찰활동을 하면 2인 1조에 차량 1대, 그리고 운영비도 냉·난방비 전기료 등등 하다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해서 센터 하나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들텐데 이 비용 추계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한 것 아닌가.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이 취지는 단속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인식개선, 홍보 이런 쪽에 주안을 둬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거기에 각종 일자리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통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쪽 분야로 하나... 이쪽 지킴센터에서는 그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해서 그분들이 계도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 가게 되면 단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활동을 하려면 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급으로 주든 어떻게 줘야 될 것이고 상근자도 웬만한 사무실은 1인 상근은 거의 불가능해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1명이 현장을 나가면 1명이 지킨다든가 같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혼자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되고, 현재는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전계도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단속실적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인식개선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인식은 충분히 됐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볼 때부터 충분히 인식은 된 거고 단속활동이 미흡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지킴이센터까지 만든다면 예산을 배정해서 감시활동을 좀 해야 돼요. 실제로 감시활동을 해서 ‘누구도 벌금 냈대.’, ‘누구도 과태료 냈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야 실천이 되는 거지 지금 인식의 문제는 이미 고민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수 의지를 집행부에서 갖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벌금이 한 7,0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 신고는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블랙박스에 찍힌 것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신고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고요. 또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 위반사항들을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차가 주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박환우 의원님께서도 이 비용추계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에 가나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에 가나 지하라든가 공공시설에, 또한 외부에도 많은데 과연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물론 좋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만큼 개선이 더 많이 될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한다면 돈이 지금 1억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7,000만 원이면 건수로 700건이 되는 건가요? 과태료가 10만 원씩인가 그렇죠?

작년에 저희 시가 처리한 위반건수가 1,014건이었습니다. 일단 1건당 10만 원입니다.

평택시에 장애인 주차장은 모두 몇 개소나 돼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890개소였습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1,000개소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신 거예요.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장애인들은 구분이 돼서 딱지가 돼 있지만 노인과 임산부는 어떻게 구분을 해 줘요?

이 법률안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인, 임산부 전부 다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률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어떤 표를 붙이잖아요. 임산부도 뭘 붙이는 게 있습니까?

임산부는 없습니다.

권위원님은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이 차가 임산부 차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임산부는 해당이 안 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이 부착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겁니다. 사전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서 ‘아, 이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다.’ 그것이 확인돼야 주차증을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제정이유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는...’이라고 해서.

법률명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분들이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킴이센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킴이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역할로 하면 이것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엄청난 면적의 주차장을 무슨 수로 해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킴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5조에서 담고 있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에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실지 여기 지킴이센터에서 상주해 가지고 주차장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또는 권역별로 배치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안 하도록 하는 계몽, 홍보 이런 것의 역할, 또 여기 나와 있는 업무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잘못 됐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킴이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통해서 할 것이냐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광범위한 것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홍보에 치우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구역의 과태료가 10만 원이니까, 또 의식은 많이 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서는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내서 이게 조례에 따라서 연평균 1억 이상 전체 2억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돼서 인건비 1명을 계상했어요. 이게 1명 갖고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센터를 그러면 어디에 두는 건지? 이런 정도는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데가 1명 정도는 같이 운영할 정도 될 겁니다. 유관단체에서,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 센터를 둔다?

네, 그런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서 센터는 어디에 둔다는 게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이것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위탁단체를 저희가 어디가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 때 음악회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낮에는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 저녁에 나올 때 보니까 거기도 다 찼더라고. 이게 낮에는 그래도 잘 지켜요. 장애인들이 가서 찍고 신고를 해서 꼼짝을 못하는데 야간에 는 거의 안 지키다시피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7,000만 원씩 벌었으면 고용창출도 하고 받은 돈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 지킴이센터를 만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명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왕시 같은 데는 주로 홍보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1명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남양주도 그렇고 지체장애인 협회에 줘 가지고 운영의 그런 저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차츰 보강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낸 것을 보니까 광명시는 교대 근무해서 2명이 되는 거네요? 우리는 교대가 아니라 낮 시간만 1명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용추계를 내왔기 때문에 질문 이 된 거예요. 안 냈으면 굳이 질문 할 이유는 없는 건데. 기왕에 지킴이센터를 만들 거면 이것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광명시 정도로 교대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새벽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1명이 되면 위탁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