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본적으로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동의 를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덧붙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선은 입후보하자는 데는 일부 동의 를 하는데 이것을 의장과 부의장 만 제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장과 부의장 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역시 선출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거방식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도지사, 시장 모든 것을 다 같은 방식으로 하고 선출 단위만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의장단이라고 하면 상임위원장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두 번째는 정견발표 하는 것도 동의 하는데 여기에 지난 번 우리가 국민권익위인가요? 지난 6대 의회 때에 임시위원장을 할 때, 예전에는 연장자가 하다가 다선의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 바꿀 때에 사실 선거관리규정도 바꾸었어야 하는데 이때 민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시의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부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가부동수일 때에 연장자가 아니라 다선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참에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또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서 다루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고 개정하면 이것은 졸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후반기에 원구 성이 예정돼 있는 거라면 사실상 다루기가 어려운 거고, 이미 후반기 원구 성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8대 의회에 적용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16명의 시의원이 8대에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 이후에 8대 때 어느 당이 더 많을지도 알 수 없는 거며, 또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다선이 될지도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유추해석해서 그럴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개정하면 그거야말로 모순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일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뺐다고 하면 지금 상정 되고 있는 안 조차도 ‘그러면 전체가 동의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100% 만장일치 가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 상정 돼 있는 것도 전체 동의 를 안 한 거라면 이것도 그러면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그래서 기왕에 회의 규칙 을 바꿀 때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이것 했다가, 또 이것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불리를 절대적으로 이런 규정을 개정할 때 적용하는 방식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환우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면서 ‘의장단에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이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이 규칙 을 바꾸겠다는 생각이었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지만 이것은 의원 대표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의 책임이 아니라 대표발의 한 사람이 각각 개개인의 의원들한테 동의 를 구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단이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오늘 다루든, 안 다루든, 다음에 다루든 이것을 의장단이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있을 수 없어요. 대표발의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의장단이 이것을 끼워서 한단 말이에요. 다만, 대표발의한 사람이 의장단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다뤄보니 몇 명 없어서 의견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하자.’ 이랬을 때 그것을 간담회에 올리는 거지 대표발의한 사람 따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혜영 위원님도 그렇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민감한 문제가 있고 전체 의원들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 16명이 동의 해야 된다.’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회의 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거쳐 가는 것은 맞아요.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조례보다는 좀 다른 민감한 문제가 있고 전체 의원들에 제한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에서 그냥 처리해서 논란을 부추기는 것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그를 통해서 대략적인 안이 정리된 상태에서 운영위 다루고 본회의 를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고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제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대표발의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 ‘아,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했으면 당연히 의장단에서 이 논의를 계속 부쳐나가는 건데 대표발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요청하면 그것은 간담회에 다루고 이런 구조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은 이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 의장단에서 누가 애매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주장일 뿐이에요. 맞다는 얘기는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 주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발언할 때 좀 끼지 말고.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또.

누가 말조심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장단의 책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의장단에 한 번 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의장단이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대표발의한 사람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 다시 좀 다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고. 그리고 의장단에서 이것을 뜨뜻미지근하게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번 간담회 때에 다뤘던 것이 안이 바뀌어서 새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올렸으면 여기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운영위에서 다루고 본회의 에 넘기면 그만이야. 절차가 그런 거지 그것을 받아서 의장단이 따로 다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야. 절차가 그런 건데 그렇게 다뤘을 때 논란이 되니까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구하자 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 하지만 의장단이 판을 벌일 수는 없다는 거라고요. 이게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자는 사람도 있고, 보완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