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청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청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과 물놀이와 관련한 안전·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고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운영,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안 제9조, 또 제18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그리고 24조에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2, 4항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의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법령으로 삼았고. 입법예고기간은 7월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이상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안했다는 사유서를 붙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심사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청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4개 시군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적정하게 작성된 제정안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2조에 안전관리 대책 기간이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지요?

예.

그럼 그때 근무를 하나요? 안전요원이?

예. 근무를 합니다.

아! 그때도 근무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시기를 6월 1일부터는 않고 예산 형편에 맞춰서 6월말일경쯤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아니, 7월 15일부터 근무를 했네요.

올해는 7월 15일부터 근무를 했다고요?

올해는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6월 1일부터는 그때 봐가지고 물놀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근무를 하고 아니면 안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안전관리 대책 기간이라고 해놓고...

기간을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했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안전요원이 더 필요로 한가요?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똑같아요?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평일하고 그렇게...

예. 이게 그때가 집중적으로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때로 했는데 실제로는 집중적으로 오는 것이 7월말에서 8월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평일에는 대개 2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5명 내지 4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요. 8조에 보면 안전관리 요원이 유급안전요원이 있고 또 2항하고 3항 같이 인건비가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급안전요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55000원 정도 계산해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해병전우회가 있고, 또 지역민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무급으로 나가고 최소 필요 경비 그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급식비는 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올해도 해왔죠?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럼 유급안전관리요원이 있었나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럼 55000원씩 지급했어요?

예. 지급했습니다.

유급안전요원은 몇 명쯤 돼요? 우리 청양군에?

청양군에 유급안전요원이 저희가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8명요.

예.

10조에 보면 고정배치가 있지요?

예.

그러면 고정 배치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게 8개가 있거든요.

고정배치로 하는 것이 8곳이 있다!

아니, 총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는 고정배치를 하고...

아! 2곳만?

예. 6개는 순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정배치 하는 데가 물레방아간 유원지하고 까치내 유원지.

아! 그 2곳만!

예.

그럼 순찰을 배치하는데는 하루에 몇 번 정도 도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수시로.

수시로 시간 되는대로.

예.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물놀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파악이 되고 사실은 순찰지역에다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물놀이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면 안 하나요?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피했다가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사람이.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17조에 보면 안전요원이 만약에 새로 충원될 때 교육을 안 받고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새로 충원된 안전요원에 대해서?

그것은 소방서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도록 돼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도록 돼있으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서 그 자격증도 없는 사람 했다가 또 난리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돼서요.

거기는 처음에 저희가 채용할 때 그 자격조건을 보니까요.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던데 군수님이 신임 하는 분 건강하고 자격증 없어도 그런 분이 해당이 되던데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세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거 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채택될 때 낭패가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달라는 당부 드리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