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 외에 보류된 안건을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무형문화재발굴ㆍ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정재산[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취득동의안)(김포시장 제출)[3703] 11.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의원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856호로 발의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특성에 맞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호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거리제한을 “공설 또는 개인ㆍ가족 및 종중 봉안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m”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접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로 각각 200m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무분별한 봉안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황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특성에 맞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경기도 시ㆍ군 대다수의 조례가 “공설 또는 개인ㆍ가족 및 종중 봉안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봉안시설의 설치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300m , 500m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조례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5개 읍ㆍ면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주변에 산이나 문중 산 그런 게 도로 옆에 접해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좀 그랬을 때 이렇게 좀 거리에 대한 거를 더 멀리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곳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우려가 돼서.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경기도 조례보다 완화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유는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타 시ㆍ군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 시ㆍ군도 있고, 또 저희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완화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신고사항을 뽑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1년에 한 6건 정도 그 정도밖에 신고 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년에 6건이라는 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봉안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2012년부터 해 가지고 2016년 지금 현재까지 뽑아봤는데요, 평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건 정도가 지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조례가 정한 거리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6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전체 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고 받은 사항이 전체 연평균 6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6건은 다 이 조례가 규정하는 거리에 대해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적용을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적용을 다 받고 위반된 사례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제 지금 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환경상, 여건상 좋기는 하지만 막상 문중이나 이런 쪽에 종중산에 봉안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주택하고 좀 가까운 데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오히려 좀 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호
황순호의원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호
황순호의원
그 부분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개 읍ㆍ면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 5회에서 6회를 이제 시에다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분들이 시에 신청하기 전, 사전에 자기들이 그러한 관계법령들을 좀 조율해서 이러한 것들이 적합한지 문의하고 가능하다고 그럴 경우에 거의 그분들이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고 오시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300m에서 500m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김포시가 초창기에 너무 완화를 하다 보니까 지역, 지금 김포시가 확대되면서 주거 근처로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내용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학교로부터도 이제 인접한 거리에 이런 봉안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 5에서 6회에 그러한 무리 없었던 민원 건들로 봐서는 특별한 충돌이나 뭐 시민들의 어떤 이견이 있지 않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멀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황순호의원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뭐 개인의 땅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여지가 있지만 어떤 문중에 의한 이런 경우에는 또 이거는 문중에서 그런 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봉안시설을 하기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순호
황순호의원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그거와 연관 지어서 지금 김포시는 우리가 매장허가를 요새는 안 내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매장은.
피광성위원
허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매장도 일부는.
피광성위원
지금도 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 법이 생기기 전에 뭐 한 30, 40년 전에 매장허가를 받아놓은 지역에는 지금도 그냥 자유롭게 매장이 가능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효합니다.
피광성위원
봉안시설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봉안시설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이제.
피광성위원
아, 그러니까 매장허가를 받아놓은 데다가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가족봉안시설처럼 만들어 가지고 넣는데 그거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능한 얘기인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묘지에다 이제.
피광성위원
기존에 득한 거는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봉안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시 개장해 가지고 하시는 분은 그건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순호
황순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1쪽 의안번호 제1837호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라”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상위법에 따라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를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 내”를 “범위”로 용어정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는데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기타”를 “그 밖에”로 또 “범위 내”를 “범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8호로 상정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하도록 한「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및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제처에 이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1조와 제2조 본문의 띄어쓰기와 약칭의 위치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7호 또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서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외래어 표기를 바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상에 성비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 보궐위원의 잔여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을「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규제개혁 성과평가의 근거와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규정을 법에 맞춰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4조제3호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로 보조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2호를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김포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맞춤법 등의 교정과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 정 비,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및 포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 위원회의 성별 참여비율에 대한 근거규정인「양성평등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토록 하였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일반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토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위원 수당에 대한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하여 명시하는 등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에 신설되는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직원들의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의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바 집행부서에서는 올바른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성과 나온 것 자료 나온 것 있죠? 반영이 된 거, 안 된 거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번에 조례 바꿔서 담당부서나 공무원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포상근거는 저희가 이제 정부라든가 도에서도 그런 어떤 관련 그런「행정규제 기본법」에도 그렇게 규제개혁과 관련된 우수공무원 해서 이제 포상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이제 제출하도록 지금 종용을 해서 저희도 도에다가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이제 그만큼 어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피광성위원
성과가 좀 보여야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뭐 각종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들은 규제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처리를 해 가지고 해결이 됐느냐 그런 배점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내려오는 저기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 성과가 뚜렷이 난 그런 결과 또 이제 그런 부서의 우수부서에 주는 거는 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PPT로다가 부서장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평가를 받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객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거는 주관, 이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뭐 여러 개 부서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뭐 종합허가과라든가 도시계획과, 경제진흥과 뭐 이런 데 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 이 부서가 맞다는 거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부서에서 독식할 여지가 또 있는 거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그건 아니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과나 거기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거기로 가는 거고 그 부서 외의 다른 부서도 그거에 상응 가는 그런 어떤 규제를 해소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죠, 그거는.
피광성위원
아직 뭐 시행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켜보겠는데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저희가 판단 기준을 좀 정확히 정하고 누군가가 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거기에 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의, 1개 부서에 치중돼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식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통과되면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고 조례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나 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차에 무슨 “이하 법” 이런 것들은 다 목차에서 이제 빼는 걸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조례 사항에 대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간 그러니까 목적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이하 뭐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없애는 추세로 가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규제개혁 관련돼서 거기에 보면 목적에다 이제 위원회를 둔다라고 한다라는 목적에 두는 게 아니고 그거는 2조 기능이라든가 이쪽에다가 표기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 7번에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7조 거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 “센타”로 돼 있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센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게 센터예요, 센터.
명순
신명순위원
아, 이게 조금 약간 발음상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표기하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법무계장님이 보고 알아서 정비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넘겨 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의안번호 제1840호로 상정된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보호조치 등 체계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는 아동의 보호, 친권행사의 제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49쪽 의안번호 제1841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건립대상 세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공조형물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제1842호로 상정된 김포시 무형문화제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김포시 무형문화재와 전승자의 용어 정의를 재정비하여「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조례에서 인정한 보유자와 혼선되는 명칭을 달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로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조문 신설, 순서 변경,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먼저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포시의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김포시 아동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개선을 위해 건립기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4-305호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다수 제정한 상태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를 통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시성 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관리 부실로 인한 흉물 전락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 및 정의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상위법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의 수정, 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로 선발된 자 및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의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공연ㆍ예술이나 전통기술 등으로 변경하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자나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전승자”를 추가 구분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전승자의 선발 및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신설ㆍ변경하는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승자”를 정의하고 있는 제2조제2호 조문 중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의 구절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전형”으로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원형대로”를 “전형대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제2항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향후 규칙이나 지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활동이시지 않은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에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도 시장이 하고 계시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위원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도 보면 이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 이제 저희가 다른 조례에도 보면 부위원장에 대한 그런 사안들은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누구라고 특별히 정해지지 않으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을 거의 하도록 돼 있는데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구성을 지난 8월 3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면서 부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라”고 그래서 복지문화국장으로 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시행령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만든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시행령에서는 뭐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의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안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어떤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제 특별한 경우에 위원장은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정하지 않고 조례상으론 정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다른 조례는 대부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번 사항은 법제처의 법제심사에서 그런 안이 와서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안도 보면 두 가지 안이었어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둔다 하고, 또 한 가지 안은 위원장을 두되 김포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를 선택한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좀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10조 운영 세칙도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시행령에서 좀 정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위원장이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그 사항은 학대아동들에 대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뭐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위원장인 시장님이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라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드시는 계기가 또 따로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예산상의 낭비를 줄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권고가 됐는데 저희는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
14년도에 나왔는데 좀 늦었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진즉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금 뭐 미래를 만드는 문 그런 졸작은 안 나왔겠죠. 졸작이라는 표현이 좀 과했나요?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관련해서요, 같이 해도 되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위원
무형문화재 지금 관내에 무형문화재 정리된 거 있죠? 자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통진두레놀이만 있고 저희 김포시에서는 그냥 우수 전통 민속놀이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거나 선별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피광성위원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피광성위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따로 김포시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그냥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피광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경기도 무형문화재하고 김포시 무형문화재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김포시 무형문화재가 된다면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되면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유자나 아니면 전승자에게 매월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도 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전승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무형문화재로다가 채택이 될 만한 분들이 관내에 계시거든요.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발굴에 더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해서 저도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조형물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조형물이 48점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8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에 드는 유지ㆍ보수비용은 제가 보니까 조례에는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설치는 주관을 하는 곳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김포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외부에서 부담하고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도 김포시가 유지ㆍ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의해서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유지ㆍ보수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김포시에서 총 관여하고 있고 유지ㆍ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 48점에 대해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그거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응하시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48점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 연간 저희가 비용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좀 시간되실 때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혹시 이제 조각공원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소유는 있는데 관리를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넘겼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는 해당.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48점에서 거기에 있는 30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포함되지는 않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미래를 여는 문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의해서 설치된 것만 하고 있고 그건 아마 공보담당관실인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공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설치한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기업?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마을미술프로젝트.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쪽에서 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물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뭐 도로나 공원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우리 시청 관리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든 뭐든 다 이 심의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 48점에 대한 그 부분을 그렇게 정의를 하셨길래 그 나머지 이제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다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조형물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심의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대장 정도는 갖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공공조형물 조례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설치하거나 대형건축물 세워질 때 조형물은 저희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도에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금 뭐라고 그럴까? 뭐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만 그런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제 2조를 보면 정의에 “공공시설이란” 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보통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말씀하신 국도변이라든가 도로변, 공원 뭐 이렇게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거를 관리하는 거지 개인들이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심의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를 개인이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요. 그렇고요. 어쨌든 제8조에 보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도 있고,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건립부지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립 관련된 심의위원회라고 꼭 해야 되나? 그냥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립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체나 해체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건립을 빼고 심의위원회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제 의견은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13조2항에 보면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재심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재심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은 해 보셨어요?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조형물을 심의할 때 이제 예술성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의 평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 조형물이 너무 우뚝하게 서 있다거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약간 낮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규칙, 조형물이고 어쨌든 예술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규칙으로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정황과 상황을 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규칙까지 마련해 놓고 그런다면 너무 좀 경직.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재심의를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어쨌든 뭐 통과되는 부분도 심의해서 통과되고 승인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또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에도 재심의를 했을 때 재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기준은 조금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이분이 탈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탈락된 그분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뭐 이제 그게 합당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그걸 또 재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재심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떠어떠한 사항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재심의를 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조례에 그걸 표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제16조의4항은 “기타”는 “그 밖에”로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밖에.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발굴된 조례에 대해서 제4조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해서는 김포시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왔을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게 꼭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완화해서 조금, 이게 어차피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 예술 하시는 분들을 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시켜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재가 지정이 되거나 그러려면 어쨌든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우리 문화와 관습을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세대라고 저희가 전승되어 왔을 것이라는 걸 넣었는데 또 너무 근대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도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는 지금 여러 세대로 전승되어 와야 된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형대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온다는 건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근대에 들어온 걸 가지고 무형문화재의 지역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요. 김포시에서 이런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포시가 아니고 어떤 여러 그러니까 전통예술이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김포시에서 이렇게 지역을 조금 국한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승자 선발할 때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뭐 이런 게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김포시에서라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는 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포시를 벗어나서 외부에 있던 무형문화재 전수하신 분이 김포에 오셔서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과연 김포시 무형문화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포시에 제한을 두는 건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왔다는 거는 적어도 3세대 이상이면 100년을 바라보는 건데 그 100년을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맞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사실 김포시에서 제한을 둔 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문구가 있으면 저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축조하기 전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8조에 간사하고 서기를 표기를 하셨는데 보통 간사는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간사를 하시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게 가능하실까요?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근데 무형문화재 선발 그 지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간사의 역할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보통은 팀장님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한 조례에서 제2조2항에 보면 “공공조형물이란”이라고 정의돼 있는 조형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관리부서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 저희가 그럼 김포시에서는 이 김포시 전역에 있는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 돼 있는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마 각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한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각 부서별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이렇게 내는 이유는 지금 취지대로 무분별한 이러한 조형물이 건립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선가는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만 되지 이게 각 부서별로 하면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말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건립을 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에서 저희 주관부서로 이제 심의요청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 관리가 되겠지만 이미 설치된 거는 그렇게 관리가 되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전수조사가 되면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책임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기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잘 이렇게 걸러져야지만 이게 원안대로, 취지대로 갈 수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학식 있고 경험 있는 해당 전문가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식과 경륜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쪽으로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도 조형물이 들어오게 되면 제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아무래도 교수님들 중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섭외가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할 계획인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일정 부분의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회 수당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만들 수는 없나요? 기왕 만들 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인데 제가 뭐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 교수들 데려다가 그분들이 아, 이거 부적합합니다라고 발언하기가 곤란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취지하고는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이러한 조형물이 들어선 이유에 대한 그 명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게 어떤가 제안하는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포시인사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계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의안번호 제1845호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김포시 소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체결 사항을 공정히 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항 및 절차에 관한 변경ㆍ신설하여「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 유공 포상근거를「김포시 포상조례」에 의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의 경력인정에 관한 애매한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6호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프로그램 경연, 우수사업, 교육훈련 및 견학, 체육대회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 주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신설과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선정위원회 심사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안번호 제1848호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가 국유지 매입가를 감정평가 한 결과 매각 금액이 9억 1665만 9000원으로 확보예산 7억 원보다 30%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먼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 맞춤법 등의 교정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예ㆍ결산과 관련한 불명확한 문구 및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 정비 등 전반적인 불명확한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가 당해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ㆍ변경됨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결산검사자료 제출기한을 2월 말에서 1월 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조례에 사업비 중 지원 근거 법으로 명시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법 적용이 어려운바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비 지원 및 절차를「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경력 인정에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자치위원 구성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ㆍ변경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의2제1항에 자치센터의 운영평가 및 경연대회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센터별 사업ㆍ자치위원의 교육훈련 및 견학ㆍ체육대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자치위원의 구성에 관한 항목인 제17조에서는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성비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의2에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의 실적을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및 포상 시 심사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대부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센터의 사업에 대한 센터별 예산액이 차등 지원될 경우 민원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바 집행부서에서는 읍ㆍ면ㆍ동별 형평성과 지역특성화사업을 적절히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센터 운영평가와 프로그램 경연대회의 포상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본질이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일원화 계획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부지를 공사에서 유상대부 및 매입 권고를 통보해 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16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평가액 5억 7658만 8000원인 사우동 850-3번지 외 3필지 1,611㎡의 국유지 매입 동의안이 원안 동의되었고, 금년 5월 제164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으로 당초 평가액보다 약 28% 증가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7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매각결정가격으로 최초 가격보다 30%를 초과한 9억 1665만 9000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6조제1항1호에 따르면 국유재산 처분 시 대상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2호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1개의 평가액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된 금액 9억 1665만 9000원을 매각결정가격으로 통보하는 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양해한다는 말씀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저희가 행정지원국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오늘 토론, 아니 이 조례 심사가 오늘 일정 하루여서 어쩔 수 없이 오시라고는 했지만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걸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양해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참석 안 하시면 조례 심사는 하지 말아라,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공유재산은 아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과별로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할 때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규칙에 7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규칙이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규칙에 “선정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7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1명이 선정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희가 정부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뭐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도 명시돼 있듯이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나 지역발전, 지역의 문화ㆍ경제ㆍ환경에 대한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말씀주신 대로 주민자치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 김포시도 그렇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떤 자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현행법상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하도록 현재「지방자치법」에는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니, 근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김포시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또 이미 그런 문제가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한 번 위원장이 되면 그냥 계속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들 중에서도 탈퇴하지 않고 계속 명단에만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의도했던 대로의 그런 기능 활성화하는 데 이제 제한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장이 이 구성의 선정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구성 자체가 잘못되면서 주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읍ㆍ면ㆍ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주관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만큼은 담당부서,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을 반드시 그쪽의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또 그다음에 지역정서는 모르지만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평가심사위원들을 반드시 개입시켜야만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조례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또 역시 뭐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 또 영향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계속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규칙에 대한 내용에서 그 부분을 개정하셔서 지역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것들로 개정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번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규칙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같이 참여하셨지만 지역주민들께서, 김포시민들께서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또 관에서는 뒤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원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네, 직영체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직영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명퇴하시는 과장님들의 센터장 자리에 대한, 제가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거의 그런 분들이 가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빼고라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홈페이지조차도 이렇게 서버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계속 운영을 하고 그쪽에다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관리 면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차피 뭐 이제 그쪽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위탁을 하는 그런 지자체에, 뭐 좀 장ㆍ단점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으면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된 조례 중에서 제12조를 보면 자치위원회 소통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체육대회인지,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의 체육대회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전체의 소통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 이런 거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 물론 통ㆍ리장단 이렇게 전체 워크숍 하는 뭐 이런 쪽에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건의를 하신 거예요?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읍ㆍ면ㆍ동에 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이런 건데 자꾸 시에서 뭔가를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시에서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지방자치법」이 전부 보완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작년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운동장 내 국유지 4필지에 대해서 유상대부 및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통보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그 대장가격으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4필지 5억 7600이 통보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금년 1회 추경에 7억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자체로 지난 6월에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금액이 평방미터당 약 56만 9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7억을 반영시켜 놨는데 총 금액이 9억 1600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맡겼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금년 6월에.
피광성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 감정평가는 매각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결국에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는 대장가격으로 통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5억 7600, 4필지에 대한 가격을 통보받게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적정가액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앞의 상가부지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운동장이 개발됐을 때 보면 통상적으로 그 앞의 상가부지하고, 보면 상가부지가 지금 사우동 927번지 같은 경우에 평방미터 54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 용도로 변경이 되든지 대지로 변경되면 그에 상응하는 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한 8배 정도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니까 좀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6월에 통보받은 그 가격 갖고 지금 판단하다 보니까 이리 된 거고, 실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감정평가를「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 차액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피광성위원
어차피 뭐 저희가 아쉬워서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은 전체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7억을 확보한 이유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액을 아까 4필지에 대한 금액을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5억 7600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억 7600을 통보를 받았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보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좀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7억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금년 6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통보받으니까 그 차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초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렇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국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뭐 금액에 대한 통보를 그렇게 하고,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 5억 4000에 대한 기준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5억 7600은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대장관리를 했던 거죠, 그 필지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저희한테 작년 6월에 통보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체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그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다시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매각기관에서 그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쪽에서도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대장가격으로 통보가 된 거죠. 자체 대장가격.
명순
신명순위원
아, 원래 그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원래는 자기네들이 대장가격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물어보게 된 거죠, 작년도에. 그동안 무상으로 써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다가 무상으로 하는 거는 철회를 하고 유상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작년에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운동장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같이 조성되는 그런 상태라면 매입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뭐 그렇게 결정을 할 거라면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그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 중 질의 답변을 실시한 두 건의 안건은 토론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곧바로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함께 배석해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으로서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정리해서 잠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우선 이렇게 정보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지금의 시점에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면서 스마트시티로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이터의 분석ㆍ추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마토피아로 도시의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대기질, 교육 이런 것들을 다 ICT 기반 하에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의 실증을 통해서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를 보이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격려와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은 이 빅데이터사업 시작 시점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양시의 킨텍스에서 3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 2016 포럼이 열려서 저희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스마토피아를 가서 국내ㆍ외 관계자, 또 임창렬 전 총리, 또 미창부 차관님 계신 가운데서 발표하시고 큰 호응을 이끌어내셨는데 저희의 그 비전과 전략사업화 방향은 국가의 9대 전략에 맞춰서 잘 짜여졌고요, 또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실증하는 그 과정은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운영할 때에 그 이사회의 수가 너무 적었던 점을 간과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사회 수를 늘려서 민주적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국비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에서 그렇게 시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린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 위에서 연구와 또 정책의 수립, 또 실행, 실증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절한 사업이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 출범을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고양시에서 어제 시장님께서 고양스마트시티의 미래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 프로젝트를 어제 한 10분간 발표하셨는데 고양시는 이제 시동을 건 거고, 우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반이 된 것은 한강신도시의 U-City를 통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시티를 해 갈 수 있었던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오늘도 전자정부추진위원장님, 우리나라 전자정부추진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하시고 스마토피아센터의 그 시설을 보신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저는 우리 설명이 4시로 알고 그래서 부리나케 이제 들어왔는데 2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런데 국내ㆍ외 유명한 그런 조직과 네트워킹 그런 정책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산과 바다와 공항과 또 서울을 인접한 지리적 환경의 이점을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적의 도시라고. 그러면서 또 “신도시가 있고 원도시가 있고, 인구도 50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정책을 개발할 때는 시민이 고통을 받는 것들을 먼저 데이터로 찾아내서 시민의 고통의 지수를 줄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정책을 만들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저희 연구성과물, 1년 연구성과물도 A학점인 8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성과물들을 여기 시네폴리스나 역세권의 도시철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대기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 실증을 해서 구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정책의 리더십과 또 의회의 끊임없는 지원과 상생협력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으로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시기적절한 빅데이터사업의 시작 시점이 김포시에는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그것만 짧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굉장히 많이 스마트시티로서 김포시가 알려져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청하신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경우에 원안대로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라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확신이 있고 예산의 집행도 이제는 이사들이 투명하게 다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신뢰 속에서 운영된다고 판단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 제안설명도 쭉 계속 듣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할 경우에 김포시에 다시 한 번 이런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 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박동규입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요. 당초 설계구조가 초기 연도에는 시비가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과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한 투자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던 매칭사업비라고 그러나요? 그 10억. 이것도 향후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했고, 초기 연도에 보면 구조가 국비가 3000만 원밖에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뭐 4세부, 5세부사업 합쳐 가지고 한 10억 이상,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들어오고 후년도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이번에 잘 승인만 해 주시면 추가 부담은 안 하고 오히려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규
박동규부시장
네, 지금 뭐 약속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시민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어떤 의견과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관계상 박동규 부시장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뭐 원하는 답변을 들으셨으면 이동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피광성 위원님,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동규
박동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실증기관으로 우리가 확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세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세부 관련해서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업을 포기했다, 그래서 김포빅데이터에서 그 사업을 안고 그것까지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재난안전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갈 때 우리 김포빅데이터에서 어떤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으셔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년도 사업 부담비가 5억이었는데 4억 5000만 냈고, 5000만 원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하고 빅데이터 이용석 대표와 각 세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국비를 50억씩 따면서 부담금 1억 1700밖에 안 냈고, 3세부의 경우는. 2세부는 34억 따면서 8666만 원밖에 안 냈는데 우리는 5억을 냈다. 너무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냈기 때문에「국비 R&D사업 추진 기본법」에 보면 국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왜 김포만 이렇게 과도하게 내게 했느냐”라고 따지면서 이거 “2차년도 5억은 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줬고요. 그리고 “너희가 국비 많이 땄으니까 1000만 원씩 우리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5000만 원 내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예산집행을 다 해서 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낼 게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영구 중지가 되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되고 연구원들은 3년 동안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제재를 받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김포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러면 4세부가 기술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도시철도하고 바다의 수난ㆍ재난구조다, 세월호 같은 그런 구조인데 이 실증지역이 없어서 영천시와 어디인데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도시철도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 그 사업을 김포로 넘기고 19억 8000만 원을 우리를 줘라.” 그랬더니 OK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1년 성과물을 우리한테 인계를 받고 우리가 2차년도부터 그 연구를 또 계속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세부, 2세부, 3세부 또 우리 이렇게 연구한 그 특허와 기술들이 다 우리 실증지역에 와서 무료로 다 장치가 되고 그걸 또 실질적으로 시민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협의, 여기 협의서와 각서도 다 써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이용석 대표가 내고 그리고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난안전기술원에서 했던 일들을 김포빅데이터에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연구를.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연구원은 이제 승계를 하거나 또는 새로 충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시험대상도 뭐 우리 김포에 있는 뭐 대곶에 있는 대명항이라든지 뭐 이제 철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도시철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 가서 그거를 하시겠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게요, 이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4세부처럼 하시다가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는 그런 데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김포시에서도 또 떠안고 가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런 건 아니고 이게「국가연구개발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도 다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데 지금은 경북대학교가 관리단으로 돼 있고 이렇게 4세부처럼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하면 거기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술원은 이거에 관한 연구를 못 하는 거죠, 3년 동안. 그리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함부로 못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마다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성과물을 다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성과를 했는지, 또 예산은 인건비ㆍ연구비ㆍ재료비 이런 거는 다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투명하게 이제 집행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했을 때 제대로 못 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부는 82점으로 1등 했다고 했는데 점수를 이렇게 중간보고회도 있고 완료보고회도 있고 1년차 보고회도 있고 2년차 보고회도 있고 수시로 체크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이 되어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세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김포빅데이터가 뭐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더 이상의 김포시에 증자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출자ㆍ출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비율이 있고, 또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는 이러한 국민안전처 사업 하나만 갖고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연구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사진은 그랬던 거고, 이번 이사진들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을 5000이든 뭐 1억이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연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리는 비즈니스도 같이 하겠다.” 해서 사업 중심의 경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아마 거기서 또 할 것이고 또 연구는 연구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에서는 조례에 30% 지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자한 게 29.8%인가 하여튼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다 해 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쪽에서도 증자를 하면 우리도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것이 공공성인 성격이 많아요. 지금 이 연구한 것들이 다 시의 어떤 공공적인 행정서비스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연구비에 민간기업들이 낸 돈이 투자돼서 그분들이 “아니, 시에서 공공서비스하려고 연구ㆍ용역하면서 왜 우리가 낸 돈으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 하시는 사업이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떠한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다른 사업도 또 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게 되면 또 다시 증자가 필요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주로 아까도 전자정부위원장님께서도 오셨지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치를 할 것이고요. 최소한 시의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어떤 재정을 갖고 쓰는 구조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방향이.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쨌든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해도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구조상 어떤 사업을 하든 국비 전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김포시가 실증기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가야 되고 이 시험결과를 김포에 접목시켜서 김포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느 정도의, 뭐랄까? 그쪽 연구에 대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성과물.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솔직히 제대로만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김포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 보는 입장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 빅데이터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걸 확장하고 싶으신 거죠. 영업의 이익을 내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자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의 성격이 공공적인 행정서비스냐 민간의 수익을 내는 것이냐의 그 기준에 있어서 민간수익의 부분은 시에서 부담할 일이 전혀 없고요, 또「출자ㆍ출연에 관한 기본 법률」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또 있고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담당관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공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빅데이터에 출자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시에서 출자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가 뭐 다른 데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또 한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냥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신도시 되면서 가로등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력낭비가 심한데 거기서 센서링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으로 자동 조절하는, 밝기라든지 사람이나 차가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소등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 때 그때는 원자력연구소하고 뭐 한국전력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다 자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예산 투입되는 일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에서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기술원에서 포기한 사업을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인수하게 된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1차년도 사업 외의 결산 마지막 날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까지 모든 예산의 집행에 완납이라든지 사업보고서의 정산이라든지 다 되는데 9월 11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각 세부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고, 그 전에 4세부가 그 사업을 포기한다고 포기서를 낸 것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세부의 사업을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로 해서 “우리가 국비도 적게 받으면서 시의 부담금만 많으니 4세부를 이쪽으로 주시라” 이렇게 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주식회사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충분히 하시고 사업을 인수받으신 거란 얘기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빅데이터 주식회사 법인 안에 연구원이라든지 이사분들이라든지 임원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회사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거기 연구원들이나 임원들이 이탈하거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지금 이사는 당초 2명, 전 대표까지 3명에서 지금 7명으로 이게 증원이 돼서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기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1명의 이탈자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4세부의 연구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연구원들을 승계할 건지 새로 또 뽑을 건지는 정기주총을 열어서 또 결정할 것이고, 오늘 전자정부추진위원장이 지역정보개발원이사장이기도 한데 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새마을운동하고 정보화마을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하고도 이제 MOU를 해서 스마트시티의 패키지화를 할 건데 그분을 또 고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 주시고 확신을 갖고 계신 거하고 같은 집행부 라인에 계시는 또 부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의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주식회사 법인 안의 구성원들의 지금 현 상황이 시에서 의도하는 또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또 인지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좀 저희가 확신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제 1년차 연구성과물을 국민안전처에서 평가했을 때 82점으로 1등을 했고, 각 세부 전자부품연구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1위인 것보다도 더 잘했으니까 연구원의 그런 역량은 좀 인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전 이사 두 분이 나가면서 같이 왔던 본부장급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회사의 회계 정도 했던 분이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나갔고요. 그 외에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인력운영의 문제는 없고 앞으로 더 우리 자문단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시작 시점이 출범 당시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김포시로서는 무리한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까지 참여를 해서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출범이 됐는데 그러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김포시에서 추가적으로 비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기고 개인 기업들이 원안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인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기업들의 피해 또 그로 인한 시의 소송 이런 것들이 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더 유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원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확신이 없다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의 우려가 또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인 점도 있고 작년에 우리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U-City를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또 국내ㆍ외적 수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활용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빨리 그냥 어떻게 급작스럽게 검토 없이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해 온 감이 저도 실무부서장으로서 있었습니다,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 보자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갔는데 연말에 조금 당초 출범과 다른 그런 형태의 운영이 나타나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15억을 증자를 승인해 주셨지만 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서 집행을 보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또 증자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받은 후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고 세계적인 트렌드라든지 또는 우리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9대 전략 거기에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경주의 지진이라든지 불확실한 재난에 관한 사항들이 삶의 테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불확실성들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정책 이렇게 개발해서 그걸 ICT기술로 그런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술의 개발과 또 신산업의 창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이러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모델대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9월 11일 또 4세부 국비 19억 8000만 원을 가져왔고 또 5억 부담할 거 안 해도 되고 하니까 25억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연구기간 동안은 잘 운영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세부가 19억 80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1억 2000만 원 연구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단에 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또 협의를 하고 연구성과물을 인계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는 19억 8000만 원을 다 국비로 5세부로 넘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은 또 그것과 다르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19억 8000만 원인데 그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에 또 1억 2000만 원 쓴 거는 국가기술연구원에서 반납하게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국가로. 그래서 그것이 다 4세부로 다 넘어올지 이런 거는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4세부가 그만뒀다는 얘기는 난 못 들었고 지금 들었는데 거기가 재난안전기술원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거기도 연구원인데 국비를 지원받았다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 실증대상지역이 광주도시철도하고 영천의 물 순환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실증을 하는 거를 협력체계를 구축을 못 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포기를 했으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제재가 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포기를 했겠죠.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그쪽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까는 또 장황하게 설명하시더니 또 무슨 그쪽 입장을 안 들어보신 거예요?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포기서만 냈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왜 그쪽에서 정확히 포기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러니까 실증지역과의 협력관계가 안 돼서 포기를 하셨.
피광성위원
능력 부족이었다? 그쪽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쪽을 불러다가 대질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가, 저나 신명순 위원님은 이쪽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염 위원장님처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걸러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 출자할 때 이외의 시비는 투입이 안 된다고 담당관님이 호언장담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문연호 부시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거든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렇게 또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도 같이 다니면서.
피광성위원
거기의 실무담당관이셨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같이 있었는데 의사록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후로, 그런데 그때는 15억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명시이월시켜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요구한 것보다 아주 적은 2억 4000을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어떤 효과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자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속기 다 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뭐 우리 같이 참여하는 업체와 김포시청하고의 신뢰 관계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해 드리면 추후에 시비가 투입되는 일은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 혼자 답변하기 어렵고 또 상황의 발생과 이사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르는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번에도 못 해 드립니다. 나는 그 전제조건 하에서 해 준다는 건데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상 김포시의 이런 인력구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연구기술사업을 해서 어떤 공공성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처음에 했던 대로 그냥 계획대로 했으면 추가로 이거 증자할 필요도 없고 잘 됐겠죠.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을 데리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가(可)냐 부(否)냐.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시겠군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제 선에서는 더 이상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뭐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건지 다른 부서로 옮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더 이상 시비 추가 투입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모든 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무원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 저도 두루뭉술하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민간협력법인이니까 협력관계 속에서 재정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속 뭐 말씨름해 봐야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의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재산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취득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