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ㆍ김인수 의원 발의) 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동물장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황순호 의원ㆍ김종혁 의원 발의) 5.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기업형임대주택]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신곡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지하차도및터널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지하차도및터널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김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185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화센터의 스포츠센터 시설별 사용요금을 세분화하고, 이용료를 경감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2 제1조 나목과 다목에 대해서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에 대한 노인의 이용요금을 경감하였고, 안 별표2 제1조 다목 제3호에서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요금의 경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스포츠센터의 시설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해당 스포츠센터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자원화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한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타 공공시설 이용요금과 비교해서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세분화하고, 노인과 가임기 여성의 사용요금 경감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본질적이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의는 하지만 지금 100세 인생이고 그런데 65세 이상을 무조건 다 그런 부분에는 한번 우리 시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건 누가 김인수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 네. 김인수 의원님.
김인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냐 하면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김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속에. 그리고 보통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 조례와 별도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화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뒤에 기존 조례안 11조2항에 보시면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액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인 경우 사용료를 30%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11조1항 2번에 보면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센터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적용 대상 주민들이 있습니다, 적용 조례가. 이것은 폐촉법이라고 일명 하는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폐촉법이라고 하는데 그 11조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김포시에는 자원화센터에서 500m 이내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이 없습니다. 지금 구래동에 현대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거기가 준공이 되면 아마 500m 이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시설의 30%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원래 한 달 사용료가 5만 원인데 청소년과 노인은 이미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 조금 형평성에 맞다 그럴까? 물론 거기는 무료입장입니다마는 이미 감면이 되고 있는데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수영장은 되고 있는데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의원님, 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진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요즈음 세대가 100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짓는 것은 조금 시대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런 질문하셨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거기에 부연설명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65세 이상 교육체육과에서 수영장을 무료로 했죠?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65세가 되셨는지 넘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당한 요금을 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러다보니까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평균수명이나 모든 게 100세 인생이니까 65세 그 법령이 언제부터,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후발주자로 늦게 이런 부분을 할 때 하나 하나 70세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작년에 스포츠 이용시설 65세 이상 노인 무료로 수강하는 조례를 피광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표발의를 한 장본인이거든요. 일단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 하려면 그게 맞아요, 70세. 그렇지만「경로법」이 현재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70세로 하려고 하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소명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인수의원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진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은 아니었고 배경설명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진민 위원님 말씀 따라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김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고요, 오신 김에 한번 관련부서다 보니까 현재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조성옥 씨 관련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다 보니까 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계장 안수민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시 자원화센터가 김포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2월 11일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래 2월 29일에 GS가 원위탁사고요, 코오롱이 재위탁을 받은 업체인데 원위탁인 GS는 2월 29일에 다 끝마치고 인수ㆍ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사 코오롱이 계속 남겠다. 자기한테 달라, 다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돼서요. 그리고 또 코오롱이 2월 11일에 3월 회원을 접수받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명도신청을 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도시공사도 운영을 하려면 3월 회원을 받아야 하니까 2월 11일에 회원을 받는 중간에 서로 마찰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성옥 씨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있었고 실제로 폭행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코오롱에 수영강사로 있던 이민호 씨라고 36살인데 이 사람이 코오롱에 취업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수영강사는 아니었고 태권도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전향을 해서 수영강사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새끼손가락 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항이고요. 이게 고발되면서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리고 저희가 시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요, 한 4차 정도 재판을 거쳐서 8월 11일에 일단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구형 내용이 실제로 폭행한 장면은 없는데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정황상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구형을 했습니다, 선고는 8월 25일에 했고. 그런데 당사자인 조성옥 씨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호사도 선임하고 같이 진행을 했지만 조성옥 씨 입장에서는 계속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는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8월 25일이 선고된 때인데 한 이틀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조성옥 씨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합의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데 문자가 와서 내가 빨리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합의면 합의금이 들어갈 사항이니까 성금을 좀, 저희가 시나 도시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성금을 모으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8월 25일 선고가 되고 변호사나 저희 입장에서 집행유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개월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구속이 된 상태고요.
정왕룡위원
지금 아무래도 조례심사다 보니까 물어보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무에 동원된 거잖아요?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동원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무기계약해도 일반 공무원에 준하게 비상사태나 아니면 부서장으로서 그런 사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걸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왕룡위원
그러면 공적인 일로 동원이 된 건데 성금을 걷어서 합의금을 옆에서 지금 도와주는 이런 격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행위하고 결과에 대한 대응조치가 전혀 제 상식선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인ㆍ허가를 처리하든가 개인의 실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인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진행된 사항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또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린 사안이고요. 최고 걱정하시는 거는 이분 가족들도 그렇고 신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판결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소 중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합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못 막고 일이 터져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되어 버리고 진작에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이 일이 종결이 됐을 것 같은데 개인 신상에 변화가 오고 또 이분이 현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저도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중에 인사이동까지 있어 버리고 이러면서 시청의 자문변호사한테 맡겨둔 상황에서, 일이 더 커져버린 이 상황에서 수습도 안 되어 버리고 지금은 합의 자체도 어렵게 꼬여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개인의 인생과 한 가정의 살림이 걸려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속한 해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이거를 전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상황이고요. 조성옥 씨 입장에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 그쪽에서 이번에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바꾼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계속 진행하시는 분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배당이 됐습니다. 부천법원이 1심인데 항소를 하면 2심 인천법원으로 넘어온 상태고 오늘이나 내일쯤에 판사가 지정이 될 상태입니다. 저희가 합의가 지정이 되면 공탁이나 보석(保釋)을 신청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개인의 건강상태까지 안 좋은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이왕에 정왕룡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공적인 일에 투입이 돼서 그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진짜 우리 시 집행부는 정말, 집행부의 늑장대응을 저는 질타하고 싶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개인 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뻔히 알잖아요.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 시 고문변호사는 뭐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 정말 그분이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생계도 막막하고 신분도 불안하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그분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누가 정의로운 일에 나서겠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범인 쫓다가 범인이 전봇대에 부딪쳐서 사망했더라고요. 그 책임을 그 정의로운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또 마포에서 화재 났는데 자기도 먼저 피하지 않고 일일이 다 방 불러갖고 다 살려놓고 본인은 돌아가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번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수민
안수민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조례에 관련해서 다른 또 질문, 김종혁 위원님 질문.
김종혁부위원장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스포츠 시설 이용 노인들 65세 이상 무료로 한 것 때문에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노인 연령이 65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70세로 상향시키려다 못 한 부분이에요. 제가 실제로 아침 6시면 풍무체육관에 일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줄 서 계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르신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자기들은 수영장에 가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슈가 되면서 “아! 우리 지역에 수영장도 있고 이용할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너희들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조례 개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 면전에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처음 취지부터 지금까지 잘 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65세 이상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말 한 평생 헌신하신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세대들은 분명히 혜택을, 우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께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56세 이상 무료로 했는데 자원화센터는 지금 30% 감면이죠? 30% 감면을 왜 했는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김인수 의원님께서 폐촉법, 근거리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충답변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김인수의원
그러니까「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하면 다른 시설은 무료인데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여기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받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촉법 11조1항2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경 500m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분들이 상위 법률에 30%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부터 더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30%를 받는데 그냥 노인이라고 해서 무료로 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를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예우를 해드려야죠. 본질, 기본적인 데는 아까 김인수 의원님 설명했을 때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상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시대 현실에 맞게, 아까 물론 위원장님이, 노인이라 함은 상위법에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꺼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70세로 상향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지만 65세 이상은 평균 연령이나 모든 게 지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놔두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짚어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의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의원입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85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불법축사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안 제35조의 2를 살펴보면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00분 50에서 100분의 90까지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 및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무허가 불법축사 양성화와 상위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도시환경 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된 축사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대효과랄까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의원
제가 할까요? 기대효과라면 18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된 국토부나 교통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현재 김포에 무허가 축사가 119농가, 120농가로 추정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우농가가 53농가, 젖소농가가 15농가, 육우농가가, 육우란 젖소의 수놈을 말하죠. 4농가, 돼지농가가 한 13농가, 산란계 10농가 그래서 총 육계, 오리, 메추리, 염소 다 합쳐서 한 119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개 농가가 축사 그러니까 퇴비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축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건축법」규약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거의 이런 120농가는 그런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대로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감해 주자 그런 취지고 또 법률적인 거를 합법화시켜서 양성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이진민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 외에 또 어떤 참고할 만한 기대효과 부분이나 아니면 우려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거를 제도권으로 적법화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세부지침 상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추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많다고 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감조례를 만드는 거고 비근한 예로 종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500만 원 정도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2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더 많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보다 더 많은 불법을 적법한 건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축사나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불법적인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양성화되고 하는 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즈음 너무나 약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불법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얍삽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 마리 갖다 놓고 해서 여기에 동참할 우려들은 없나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축사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이전 저기지 지금 새로 설치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도시가 되면 없던 건축물도 드러나고 하루 사이에도 건축물이 드러나고 하는데 기존에 불법건축물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사나 이런 사용 안 하던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변질돼서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거나 이러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질의인데.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로 만들고 저기 하는 건 대상이 안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가능한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감액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우려는, 기존 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있는 건물을 이후에 추인하는 절차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농촌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강제이행금이 500만 원이다 하면 반액만 감액을 해줘서 250만 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250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참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다. 예를 들어서 가축 분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은 것은 전면 감면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액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조례에 넣어놓은 게 최대치를 감액하는 것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최대치가 50%입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의원
의안번호 제185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동물보호법」에 따라 김포시 특성에 맞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건축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대기환경보전법」등의 기준에 따른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동물화장시설에 대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집행부의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무분별한 동물장묘시설의 건립에 따른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종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관내에 동물장묘시설이 무질서하게 신축될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부서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주택, 학교 등 인근으로부터 이격거리, 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격거리 등 주요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김종혁 의원님, 혹시 집에서 동물 키우십니까?
김종혁의원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예전엔 키워본 적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요?
김종혁의원
네.
정왕룡위원
장묘시설 조례가 성립이 되면 당장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기대효과랄까 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혁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대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애완견 또 이런.
정왕룡위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요.
김종혁의원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무분별한 장묘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차원에서 조례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발의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김포지역의 관련시설 실태가 어떻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화장까지 하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3개 시설이고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김포에 3개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오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아.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김종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하라고 하는 권고도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민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3개소만 가져도 더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가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3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개정안에 보면 100m를 300m, 300m를 500m로 이렇게 이격거리가 맞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 적용은 우리 사람도 묘를 쓸 때 이 적용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장사시설에 관한 법」하고 같이 동시에 개정.
진민
이진민위원
「장사법」하고 같은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에 인용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현재 3개소인데 3개소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기 인ㆍ허가 등록이 된 곳은.
진민
이진민위원
기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사후관리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대로 적용시켜서 운영을 하고 개정이 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후관리는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등록된 곳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과,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도 이 법ㆍ조례나 그런 데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나 선의적으로 약간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테두리에 부합되게 접근성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법이나 조례만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3개소라고 했는데 다 하성면에 있나요, 월곶면에 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월곶면 개곡리에 하나 있고요, 하성면 양택리에 하나 있고 통진읍 귀전리에 하나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통진읍 귀전리에 있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하성하고 개곡리는 봤는데 통진 거는 못 봐가지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열 군데가 있는데 김포시에 3곳이 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하고 파주시에서 동물장례식장 인ㆍ허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큰 도시에서 충분히 우리보다 땅도 넓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만 탓할 건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법이「동물보호법」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건축법」하고「장사시설에 관한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등록되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규제하는 데「동물보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온 국민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기대가 크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동물 장례가 하여튼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 거 아니겠지만. 하여튼 비용을 떠나서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김포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대로라면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사례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드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요즈음 환경문제 때문에 레미콘 그런 공장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9호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조항과 법률에 어긋나는 조항 및 정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2조 시장의 명칭 중 통진시장을 마송시장으로, 김포시장의 위치를 사우동에서 북변동으로, 양곡시장의 위치는 양촌면을 양촌읍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 행자부의 경쟁제한적 규제조항 정비요구에 따라 제3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공개모집 및 공정한 낙찰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요구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관리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지자체 규제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정비요구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3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공설시장에 대한 명칭 및 위치변경 정비와 법제처와 연계한 2016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관리위탁기간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내 공설시장의 계약 종료 후 시설물의 인수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규칙을 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했을 경우 특별한 이유하고 어떤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관리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거는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그런.
김종혁부위원장
어떤 게 불합리한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1년 단위로 하는 거요. 사실 저희가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마련해 놓았지만 관리위탁하고 따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점포상가 위주의 그런 시장들이 상설시장으로 하면서 5일장들이 같이 서고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시하고 몇 개 시ㆍ군은 공설시장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기하는 거조요. 5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만 있지 현실적으로 관리위탁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명칭 변경이 김포시장은 “사우동”에서 “북변동”으로, “양촌”은 “읍”으로, “통진”은 “마송”으로 마곡은 그냥 그렇게 놔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세부적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 주는 거고요. 통진시장은 마송시장으로 마송시장에서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김포시장의 위치는 과거에 원래 북변동에 있었는데 사우동에 5일장 이전하는 문제여서 그 이후에 변경을 안 해놔서 다시 북변동으로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양촌면은 읍으로 돼서 바꾸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마송시장이라는 걸 어떤 근거가 아니라 마송 상인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바꾼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5일장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냥 바꿔주는 거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냐하면 통진이니까 통진읍으로 해서 있었는데 물론 통진읍에 마송리에 국한돼서 옛날부터 마송시장은 맞아요. 맞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또 모든 게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렇게 바꿀 때는 어떤 기준,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어떤 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꾼다 이런 명시를 안 해 주는 이상 상인회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는 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거기 시장번영회 이런 쪽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한 걸로.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뭐냐면 지금 마송 재래시장 활성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도 가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진짜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돼야 될 건가, 그게 수차연도의 숙제예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주민위주, 민의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행정력이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중히 모든 부분에 다 했겠지만 번영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하면 제가 그 부분은 듣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돼서, 물론 잘 이렇게 됐으면 저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지금 마송 재래시장 거기 가보면 이게 무슨 벼룩시장이 된 건가 할 정도로, 진짜 이게 난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의 모든 민원이 다 옳은 거는 아니고 어떻게 방향 제시할 건 이 행정력으로 잡아줄 건 잡아주고 해서 틀을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힘들다 그런 부분이 내포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여쭤본 거니까 그런 부분이, 뭐 잘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심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진민
이진민위원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이게 의견 수렴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위원님도 통진읍에 계시고 저도 통진에 좀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진시장보다 마송시장을 포괄적으로, 우리 전역에서는 마송시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도 참고를 했고, 또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공설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용어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5일장에 관한 부분들에 어떤 현재의 법적인 근거는 좀 어떻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5일장에 대한 지원은 사실 시장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상가지원사업이라든가 많은데요, 국비사업에 5일장은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등록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저긴데요, 이 5일장은 무점포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있는 그런 5일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어려운 거고요.
정왕룡위원
일종에 현재는 관습의 형태로 그냥 존중되는 차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지금 여기 관리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으로 한다거나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무려 다섯 배나 지금 이렇게 연장하는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는 논란이 없을까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대행계약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점포상가들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사실은 임대료 상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으로 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하게끔 하려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정왕룡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없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해서 최대 5년으로 이렇게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마송시장도 그렇고 전통시장 구역의 상점들하고 민원이 생겨서 통진시장의 경우에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잡는 데도 한 2년, 3년 걸립니다. 사실은 김포장도 과거에 공설시장으로 북변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그렇게 쓰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양곡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의 시장이 좀 빈약하고 어렵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같이 쓰는 그런 거를 또 요구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들 그쪽에서는 이런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것들을 신청하면서 5일장하고의 마찰들이 또.
정왕룡위원
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발생이 되고 이래서 저희는 어쨌든 통진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렇게 5일장을 옮겼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전통상점가들이 5일장이 옮겨감으로 해서 피해도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자체적으로 또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외지의 무점포 상가들을 데려오면서 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 유통 쪽을 저희 경제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유통이라든지 프리미엄아울렛 관계 이런 유통에 대한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저희 시가 커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그 대응하는 거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상설시장화하는 부분들도 거점을 가지고 필요하고요.
정왕룡위원
보증금 징수조항도 삭제한 게 받을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삭제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거든요, 왜 등록시장으로 안 해 주냐 뭐 이런, 근데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정왕룡위원
공유재산 그런 근거로 이 얘길 한다 그러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의 법체계가 조례들이 다 상위법 안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하향식 어떤 법령체계인데 이 공설시장 설치 조례는 참 어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적불명 조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보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조금 그 근거가, 그렇다고 5일장에 관련된 거를 5일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정왕룡위원
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공설시장으로 그나마 이렇게.
정왕룡위원
이건 또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마는 사우시장이 됐든 북변시장이 됐든 간에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풍무역세권 안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어제도 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의류에 또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아울렛 주민들의 민원이 나옵니다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실용ㆍ일용 잡화품을 다 빨아들이는 엄청난 블랙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이 공설시장도 굉장히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체크 다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동구매물류센터 쪽에 중소슈퍼들 관련되는 사항들하고요, 그 사업 조정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소슈퍼 운영하시는 분들 그쪽에 돼 있고요, 지금 북변상가는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으로 또 일부 지역은 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그쪽 문제는 뉴타운이니 뉴스테이니 재개발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점가라든지,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임차인들이 많으시고요, 임대인들은 또 신경 안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양곡시장의 문제들도 사실 지금은 상인회도 조직을 해서 국비사업도 지원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그런 것들이 미약했던 게 거기도 뉴타운이니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우선이지 이러한 이마트 들어오는 데 대항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지 못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런 대형매장들이 들어올 적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게끔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그런 걸 좀 준비 중인 거죠? 현재 뭐 조정이 진행 중인 건 아니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나라 법률시스템은 독일ㆍ프랑스 쪽에서 내려오는 대륙법계 법률에 의해서 성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고,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위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헌법률제도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겠죠?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자체가 건축물이 아닌, 그 뭐라 그러죠? 나대지에 임시적으로 포장 쳐서 하는 이 전통시장 자체가 관습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 관리위탁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 과연 이런 조례 조항을, 있는 것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데 이것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례 자체가 이게 무용론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관리위탁 기간도 아니 전통시장이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인데 법으로써 규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위헌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로 기준할 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 검토과정에서, 또 조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고요.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5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타 시ㆍ군의 경우에도 공설시장 조례를 가지고 어쨌든 5일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뿐이 아니라 안성시, 양주, 양평, 연천 이런 데들이 전통시장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 어쨌든 5일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근거들은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통이라든가 소수자 보호 이렇게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니까 법률과 어떤 개인적 감정 뭐 이런 것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든가 감정이나 도덕은, 최소한의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법률인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건데 그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걸 규정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위원
간단히 하나만.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가 볼 때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얼버무리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왜? 현실이 그래서. 근데 한 가지만 딱,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5일장에 하는 분들하고 그 주변 인근 상가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거죠? 위에서 정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2건의 조례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로 제출된 91쪽의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범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비용과 건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8조 내지 1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로 제출된 103쪽의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1차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정비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김포시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는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측량 수요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3조3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였습니다. 제8조3항이「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8항에서 정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1조에 목적 내용 중 둘째 줄 중간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라는 문구를 ‘시민의’ 또는 ‘주민의’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해서, 녹색건축물 겉으로는 녹색건축물이란 어떤 부분인지 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할 수 있는지, 또 자재나 모든 부분에 있는지 그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식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의 정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녹색건축물은 주로 뭐냐면 에너지효율 등급을 증가시키거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런 거를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녹색건축물이란 아우트라인이라는 큰 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녹색건축물이란 그런 건축 자재부터 다른 건지 또 어떤 말하자면 난방체계도 다른 건지 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우트라인은 다 이해는 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여기 문구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일단 ‘녹색건축물’ 하면 성능부분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향상시키는지.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단열성능이라든가 단열이나 방음이라든가 그런 성능.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열을 하기 위해서 만약 100㎜로 하던 걸 150으로 하고 200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더 보완시켜서.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성능을 향상시키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건축자재를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단열이나 방음 모든 부분을 향상시키고 열효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녹색건축물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약 3000만 원씩인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녹색건축물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로 사업대상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개인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공공건물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기존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미 녹색건축물로 이 법과 조례를 시행하면 바로 적용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을 이미 파악한 겁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정확한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김인수위원
예상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3000만 원씩 5년 동안 일단 이 정도 잡아놓고 해나가면서.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사업이 더 확대된다면 더 추가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계획 중인 거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걸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안이 나왔습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시행에 대한 건 전부 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8개 시ㆍ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로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1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라든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도 곧 하시려면 그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일단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수가 이용하는 것.
김종혁부위원장
대략 언제쯤부터 하게 되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 초부터 접수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공공분야 말고 개인도 같이 받아서?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3000만 원 세운 걸 갖고 개인건물까지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일차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걸 먼저 우선해보려고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지원을 해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게 개인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나와야 하는데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안이 나왔느냐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떻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나름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럴 거고. 그러면 예산 확보는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홍보하는 계도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홍보하고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세부적으로 조성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그거는 언론이라든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예산도 필요 없는데 뭐 가지고 할 거예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홍보에 대한 예산이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홍보에 대한 나름대로 제작해서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이건 국가사업인데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인데 국비가 매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일단 반상회라도 홍보를 하고요. 더 큰 홍보는 아마 국가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게요. 그러면 그 홍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다른 단체도 아마 금년도에 만들었을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어떤 실적이 있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홍보는 될 것이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홍보비 이런 것도 이번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거고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부터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졌네.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네.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좋은 방법들 마련하셔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께서는 어떠한 법과 제도가 생기면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촌 여러 곳에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져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논리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조례의 취지대로 권장사항으로 끝나야지 권고로 나가서 나중에 또 다른 규제로 시민들이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째 거 검토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추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4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설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임동호 과장님, 오늘 처음 조례하는 데 참여하셨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진급 축하드리고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조례 개정하는 거라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요. 앞으로 맡은 업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고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0호로 제출된 213쪽의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업형 임대주택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 태리 11-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6년 4월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및 교육시설과 기반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공동주택은 3,254세대, 교육시설은 기존 고등학교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각각 1개소씩 조성해 단지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단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단지는 48호 국도와 인접하고 서울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곽순환고속도로ㆍ인천공항고속도로ㆍ88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국도 48호선 진ㆍ출입 완화차선 및 좌회전 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난 8월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10월경 경기도에 입안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1호로 제출된 219쪽의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촌일반산업단지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 태리 672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 9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 공급을 신청해서 2015년 12월 물량을 배정받아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고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남부생활권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성하였으며, 특화된 제조업 및 입주 의향업체 업종을 고려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산업에 적합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산업단지구역 주변으로 녹지 및 공원시설을 계획하여 주변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곽순환고속도로ㆍ인천공항고속도로ㆍ88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산업단지로의 입지조건은 최적지이며 향후 남부생활권 자립기반을 보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는 풍무∼태리 간 도로에서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입구까지 조성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0호로 부의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고촌읍 태리 11-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312,226㎡ 중 271,15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하고자 제출된 도시계획 변경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계획은 추정 20층 2,819호를 건설 공급하고 준공 후 8년 후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대상 사업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게 되므로 택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며 구릉지 형태의 토지로 성토를 할 경우 인접한 저지대지역 토지주의 반발과 인접토지에 대한 진입도로 대상 면적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토지 보상문제 제기, LH의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대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계획일 뿐 항공기 소음, 군부대, 소총사격장 소음대책 등 기초적인 대안과 LH에서 제출한 교통처리계획도에 표기된 주진입로를 48번 국도에 접속할 경우 양방향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세밀한 토론 및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1호로 부의된 고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촌읍 태리 67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면적 290,652㎡를 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산업단지계획 경계로부터 고촌 신곡6지구 택지개발 경계까지의 거리는 200m가 이격되어 있으며 고촌수기마을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1㎞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김포시 5개 읍ㆍ면 대부분이 공장단지화 형태가 되어 있고 특히 학운 2, 3, 4산업단지, 김포골드밸리, 민간조성사업인 학운, 상마, 율생, 항공산업단지 8개 단지와 진행 중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조성지가 있습니다. 제출된 고촌일반산업단지 계획까지 포함하면 도시 외곽이 공장단지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기존 공장의 정비계획이 우선 해결된 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촌지역의 기존 아파트단지와 건설공급 예정 아파트단지인 신곡6지구와 근접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시행중인 아파트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계획서상에는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김포 관내업체가 분양받아 입주하기는 소수의 업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내용을 종합해볼 때 주거단지와 근접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8항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LH에서 나와 있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LH관계자에게 여쭤보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안녕하십니까? LH인천지역본부의 허원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김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LH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김포에도 꽤 많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월드아파트 앞에 있고요, 고촌 태리 지금 여기도 계획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도 또 있죠. 없나요?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제가 LH에서 추진되는 사항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LH는 현재 2개인가요?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2개, 김포 고촌지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그거는 LH 거 아닙니까? 월드아파트 앞에.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땅은 LH건데요. 롯데가.
김인수위원
아, 시행을 롯데가 한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롯데가 아니고? 시행은 LH 아닙니까?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처럼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가 있고요. 공급지구라고 해서 아파트 부지에다가 민간사업자들이 리츠 형태로 들어오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을 제가 지난번 금란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때 지역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행사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토지 소유주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수십 년 동안 받아온 상황인데 일정기간 본인들한테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나서 어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한 뒤에 토지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보상이 들어오니까 적정한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제한을, 그동안 불이익을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받아오다가 보상도 인근 땅은 몇백만 원씩 하는데 불과 몇십만 원 받고 나가야 한다니까 그런 사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30년, 거의 40년째 해오고 있는데 보면 이주대책 같은 걸 수립을 해요, 이주자 택지라든가 생활대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이주대책 같은 거는 수립하셨습니까?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계획은 있는 거죠? 할 것이다 이거죠?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저희가 지침상으로.
만약 지구 지정이 되면 이주대책 같은 건 수립을 할 거죠? 당연히.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저희가 회사 내규로 보상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 바로 보상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및 보상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주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으니까 아무튼 지구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무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번에 제척되는 부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조례안으로. 그런데 그것이 왜 LH에서 학교시설을 짓지 않고 김포시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미 김포시에서 학교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땅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다시 계획이 새로 잡혔으니까 이왕 된 것 가뜩이나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예산도 여유롭지 않은데 이걸 굳이 김포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김포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별도로 가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김포의 예산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에서 그런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굳이 왜 김포에서 이걸 해야 하나? LH에서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증가와 더불어 교육시설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고등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풍무2지구, 신곡6지구, 향산지구 그다음에 사우하고 다 합쳐갖고 각 조합에서 전체적인 학생 인원수를 파악해서 거기 고등학교가 하나쯤 거기에 필요하다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뉴스테이사업에서 고등학교 학생 인구가 많아지고 학교를 확보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확보하는 게 타당한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조합 4개 지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수가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테이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수도 일부 있겠지만 거기까지 수용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LH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율에 따라서.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LH가 택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LH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다 교육청이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GB지역 특히 고촌지역에 GB지역이 많은데 지금 태리지역이 만약 해지가 돼서 개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같은 고촌 GB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이 태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일정량의 GB를 풀면 다음에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좋아짐으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조정가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데나 해제되는 건 아니고 해제되는 지역은 아마 등급으로 해서 환경등급 몇 등급 이하만 가능한데 여기는 아마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일반 주민들이 해제하려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때만 거의 해제가 되지 개인적으로 해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음 안건이 도시공사가 하는 기업형 산업단지인데요. 그렇게 공공목적으로 할 때만 거의 해제가 되고 개인 목적으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국가에서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묶어놔서 다 같이 동질감을 갖고 있었는데 태리지역은 일단 이게 풀리게 되면 그분들은 희망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됨으로써 거기는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일정을 물량만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요, 여기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리지역 쪽 대준마을 옆쪽이 있고 또 풍곡리, 고촌 신곡리 역세권 개발 할 때 거기 앞에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곳 자리만이 아니고 고촌읍 그린벨트에 분포돼서 여러 군데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풀리면 저희 거는 그 물량에서 빠지면 그 양이 예를 들어 상급기관에서 얼마의 양을 풀어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아니면 이 개발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역차별이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어느 정도 물량이 다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촌산업단지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푸는 거거든요, 우리 김포시 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이나 아니면 국토부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얻어서 해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본 주민들 입장에서 일부 인근 거는 풀리는데 내 땅은 언제 풀리나, 거기가 풀리면 우리 거는 더 오래 걸리는데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까봐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 그다음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개발이 될 때 늘 있는 어떤 주민들의 반발 그런 사례로 보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만 있는 나름대로 특수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상가거든요. 보상이 과연 생각한대로 나오겠느냐 이게 의문인데요. 여기 이 지역은 일부가 한 10여 년 전에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땅값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택지개발이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항상 똑같은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땅값 문제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면 일반분양을 전제로 한 택지가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특성상 실제로 보상가 협상 부분에서 그만큼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작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적용으로 인한 누적된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 심리 이런 거와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어차피 감정가로밖에 할 수 없는 건데요. 지금 아직 감정을 안 해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상응하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가격이 얼마가 나올 건지 그거 가지고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보면 국장님은 보상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감정가의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현재 군 동의 문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난항에 부딪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여지는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직 제가 알기로는 17사단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재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격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사격장과 그 주변으로 진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LH가 다음 주 중에 17사단을 찾아가서 군 문제를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한강신도시 처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떤 국방부 협의문제가 안 돼가지고 기형적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LH에서 이걸 바라보는 해결방안이나 입장, 대처방안 등은 어떻습니까?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지금 군 동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다음 주 중에 17사단 관계자하고 협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 다 군대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가 천등고개 넘어가는 인접지역이고 제가 보기에도 여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강신도시 때 석모리 제척의 사유에서 봤듯이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제 생각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해결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윤곽이 잡힌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전제로 설득에 들어갔어야 하는,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현재 전략상의 문제인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부딪쳐보는 것인지 그 부분들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주 진입로를 48국도에 접속할 경우 양방향 교통정체의 해결방안,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48국도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장곡ㆍ고란태 일대에서 현대힐스테이트로 빠지는 우회도로를 당초에도 계획했다가 지금 일부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김포시 교통정책은 48국도를 계속 분산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건 48국도에 더 얹어가는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존 정책과 역행하는 교통문제만 보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천등고개뿐만 아니라 신곡사거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따로 있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 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요, 지금 풍무2지구 같은 경우는 48번 국도 그리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48번 국도가 간선도로인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계획이 다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여기 3,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제가 질문 드린 내용 부분들이 다 추후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온 다음에 여기 의회에 제시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질문 드렸더니 추후 검토 보완하고 협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일의 순서가 앞뒤가 바뀐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지금 그린벨트에서 300,000㎡ 이상일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국토부 장관인데요. 그런데 김포시장은 입안권자거든요.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장관에게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진단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협의 같은 경우에도 LH가 직접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와야만 저희가 도에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책 하나 외에는 아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정왕룡위원
군부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48국도 부분들은 민선 4기부터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도시철도 건설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조성 때도 그랬었고 현대아울렛 들어설 때 교통량 분산문제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건 완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옆에서 쏠리는 그런 곳인데 간선도로에 얹어갈 수밖에 없는 기본계획의 성격상 그렇다는 답변 부분들이 저한텐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현재 김포시에 여기 말고도 역세권 개발도 추진 중에 있고 또 걸포ㆍ북변지역에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결론은 추월해 갈 때는 48국도 아니면 한강로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이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정왕룡위원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검토 부분들도 좀 됐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 기회에 한번 그린벨트 조정의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그런 판단이 다른 것들을 제껴놓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 단계가 지구 지정단계입니다. 실제 지구지정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모든 영향평가 실시계획까지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면서 그런 것을 차차 해나갈 것이고요. 그때 심도 있게 그때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그런 걸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은 그런 답변이 최선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우리나라 난개발들이 초래된 사업들이 대부분 일단 해놓고 보자.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LH에서 부가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하는 게 맞는데, 그 전에도 교통소음 검토라고 간략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구 같은 경우는 접속부분이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좌측하고 우측에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좌측부분은 기존의 입체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우측부분은 3지교차로가 4지교차로로 변경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체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국도48호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통행 속도로 말씀드리면 기존 속도가 61이라고 보면 60.48로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디에 지금 용역을 드린 거죠? ○ LH인천지역본부경영관리실차장 허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자료를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결론을 거기에 꿰어 맞추는 것이 용역의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 다음부터는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 의견 제시나 동의안을 받는 것을 앞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 동의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이걸 갖다 저희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거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낭비고. 앞으로 절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건 절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의견 제시하잖아요. 끝나고 지구 지정되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한테 의견 제시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업은 우리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고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공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김포도시공사 김태환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촌산업단지에 담게 되는 유치업종은 첨단사업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쪽이 지금 도심지역과 가깝고 한강하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담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최대한 환경저해 업종이 아닌 환경 미저해업종 위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장비 제조업이나 그다음 전문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운영 및 통신장비 제조업 같은 그런 업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산업단지계획 수립할 때도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제한을 해서 이 업종에 맞는 업종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학운산업단지나 모든 부분에 다 있는데 결국은 첨단산업단지 또 공해 배출업소 1차 산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떤 그 부분에 다른 대안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종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 자체에서도 지금 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공해유발 업종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를 불허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예를 들어 미분양됐다 해서 공해유발 업종을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그럼 만약에 미분양 됐을 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만약 미분양이 됐다고 하면 저공해업종 중에서 수요가 있는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마케팅계획을 세워서 해당 업종에 대한 마케팅계획을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게 맞겠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기업형 주택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선 행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첨단산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 타이틀은 좋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가 못 미쳤을 때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도 변경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쪽 지역은 일반산업단지 지역과 달리 GB개발제한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업종이나 지구단위가 변경될 때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국토부까지 다 협의를 받아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임의적인 관리계획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5개 읍ㆍ면의 산업단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제가 항상 수차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단지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자족형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산만하고 무분별하게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정리하면서 그걸로 유도하면서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접해있다고 해서 모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만이 7, 80%는 아마 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양촌산업단지나 모든 산업단지를. 그러면 여기도 거기 예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서 여기 김포시가 진짜 다 산업화, 전체가 다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첨단산업단지 모든 부분들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이 법이라는 게 국토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결국은 다 나중에 고칠 것 아니에요. 고쳐서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더 세심한 고민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로 거듭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야지 산업단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莫無可奈)로 여기 저기, 그러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 김포시가 좋으니까 다 이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공항에 인접해있고 도로나 모든 부분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제3의 제2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검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고산에서 관계자가 나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고산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고산에서는 오지 않고 도시공사만. 과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지난 전반기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처음에는 대준ㆍ소준마을 우측, 북쪽을 바라보고 우측에 했다가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니까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런 크다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사업비가 약 1,600억이고 그린벨트 100,000평 내외이긴 하지만 김포의 지도가 바뀌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 달 만에 이쪽 했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니까 바로 저쪽입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고산 관계자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할 계획이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고산하고 같이 할 계획이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김인수위원
자본금이 얼마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자본금은 현재 계획된 거는 최종 5억짜리 SPC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은 저번에 10억이라고 했는데 줄었네? 도시공사하고 고산하고 합쳐서 5억?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고산이 돈이 없나 보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PFV 형태로 가게 되면 법상 최소 자본금 규모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PFV로 갈 정도의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사의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일반 SPC로 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 규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최근 저희들이 사업비 조달하는 형태가 옛날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룰을 일으키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룰을 일으키는 구조가 예를 들어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확보를 해서 입주 확약을 통해서 룰을 일으키는 형태로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자본금이 크면 좋겠지만 자본금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며칠 전에 말씀하신 10억은 그럼 착각하신 거죠? 자본금 말씀하실 때 10억이라 했는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저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가.
김인수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 고산 5억, 도시공사 5억 해서 10억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또 5억이라고 하니까 며칠 사이에 줄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기억이 없네요.
김인수위원
PFV라면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급보증은 물론 시공사에서 서나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시공사의 준공 약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리 입주할 기업을 사전 확보해서 입주 확약을 받아서 그렇게 조달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고산 측에서는 그러면 이미 시공사하고 정해져서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김인수위원
아무 기업이라고 해서 지급보증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신용등급을 따져서 PFV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이미 그러면 의회에 의견 청취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식회사 고산에서 이미 시공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급보증한 회사가 이미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야 5억이라 할지라도 1600억짜리 사업은 충분히 지급보증에 의해서 가능하다. 물론 형식이긴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본 거죠? 자본금이 고산보다 김포시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어떤 자본금을 말씀하시는지.
김인수위원
SPC 자본금 5억도.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산업단지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5억 중에서 공사가 34%를 출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전체 5억 중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사가 1억 7000이고 나머지 3억 얼마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3억 3000만 원은 민간기업이 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먹게 되니까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업자한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만약 시행될 경우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수도권 입지, 여러 가지 공항이라든가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지금 3산업단지도 분양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굉장히 분양이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저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분양이 상대적으로 덜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업자한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것 같은데 항상 지금 기존의 산업단지라든가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게 도시공사하고 법인하고 합작형태로 특수목적법인으로 항상 가는데 이거는 안전하게 개인업자를 갖다가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공익으로 한다지만 거의 보면 김포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거의 민간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다 하는 것 같고 심히 걱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산업단지는 토지가 수익률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타의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처럼 용지 분양을 해가지고 그쪽은 용지분양을 감정가로 하거나 경쟁입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상당부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의 10% 이윤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실제 8∼9%로 수익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최종 외형적인 수익도 34%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직원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수익률 10% 내외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돈 3억 내놓고 1600억 사업비 해가지고 10% 남아서 거기서 6 대 4 정도로 나눠 갖는다는 게 사실 큰 거거든요. 요즈음 그런 사업이 없어요. 은행금리도 2%밖에 안 돼서 안정적으로 김포시가 백그라운드로 같이 사업을 하니까 금융권이나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신뢰성을 주는 거거든요. 안 될 경우에 김포시가 있다, 도시공사가 물론 하는 거지만 도시공사는 김포시가 출자한 기업이라. 그래서 자꾸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김포시에서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이러는데, 하다보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김인수 위원님이 상당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건 가급적 빼고 간단한 것만 도시공사 쪽에 질의 드릴게요. 저번에 올렸던 계획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처리가 되어 버렸죠? 한번 그 과정을 간단히 요약 좀 해 주세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사업지구는 신곡6도시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원당∼태리 간 도로계획이 신곡6지구하고 저희 고촌산업단지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로계획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현장까지 나오셔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로계획이 저희 대상지 가운데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정 대상지 북측으로 옮겨서 다행히도 신곡6지구와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확보되게끔 해서 이번에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원당∼태리도로 변경 시점이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추진하다 보니까 도중에 변경이 돼서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당∼태리 간 도로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간은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LH하고 이견사항이 있어서 국토부 조정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변경된 안은 최근에 큰 가닥을 그쪽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변경의 가능성이나 움직임은 체크를 못 하고 이 계획만 따로 추진했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 계획이 다시 또 그냥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김포시라든가 인천시하고 LH공사가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이번에 통과가 돼서 GB해제가 된다면 저희 대상지가 도로망 결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면밀한 검토와 원당∼태리도로가 미치는 영향 변경 상황 가능성 그리고 인근 지자체, LH까지 포함한 나름대로 총체적인 협의 속에서 이 안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재추진하게 될 때는 이걸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좀 더 나름대로 차근차근히 주도면밀(周到綿密)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와야 했는데 또 다시 몇 달 안 돼서 올라와 버리니까 너무 성급한 졸속 추진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배경이 무언가. 그럼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오고 김인수 위원님 의견 나왔습니다마는 학운3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또 여기에 하는 부분들 자체가 너무 요지고 길목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급급한 부분에 눈이 가버린 그런 재빠른 다른 말로 하면 가벼운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잡을 때 도로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잡은 점, 변경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 한 점은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정왕룡위원
도시공사에서 현재 SPC 관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현재 만들어져 있는 SPC는 시네폴리스 한 군데고요.
정왕룡위원
앞으로 또 그러면 현재 내부 계획대로 하면 참여하게 될 SPC가 몇 군데입니까?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대략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어디죠? 네 군데가?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풍무역세권하고요, 사우운동장부지개발사업, 그다음에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 그리고 고촌역세권사업 이 네 가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 중에 이렇게 한 다섯 군데 SPC가 설립이 되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시다발(同時多發)적으로 진행이 되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LH공사나 광역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본금 규모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SPC를 가급적이면 한두 개 설립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기초지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도 공사채 발행한도를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자본금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라든가 타 기초지자체를 기준을 해서 현재는 SPC를 만들어서 대부분 추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개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수요를 일으키는 부분이 결국 도시공사 사업의 주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고충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많이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갑갑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 4기 때 도시공사가 들어설 때 실제로 애당초 취지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김포시에서 참여를 해서 시의 재정적인 수요의 기반으로 만들겠다. 이게 도시공사를 설립 취지여서 굉장히 논란 끝에 한 표 차이인가로 통과가 됐어요. 그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迂餘曲折)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은 다 잊혀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전략을 위한 내용이 되어 버리면서 도시개발계획이 자꾸 거기에 어떤 하나의 수단화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을 이해하면서 조금 속도조절 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장님 요즈음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드신데 이럴 때 오셔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해야지 작년 행감 때도 많이 혼나셨는데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본 건은요, 저희가 공사에서.
정왕룡위원
그것과 별개로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 좀 뵙고 본인이 설명도 좀 하고 하시라고 하세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해외에 출장 가셨는지.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궁금해서 도시공사 관계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촌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된 이유가 그쪽 지역이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떤 입지를 떠나서. 입지는 제가 볼 때 최적의 입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이거는 사업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는 고촌에 하든 양촌에 하든 통진에 하든 수익은 똑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일단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여야 될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될 지역인데 GB지역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값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낮고 보상가는 적을 것 같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용지비가 적게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법적으로 10개 조항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고 물론 분양성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나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이 지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죠? 현재 상황으로.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죠. 그동안 그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GB지역에 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제한을 받고 등등 해서 그나마 이런 걸로 해서 숨통을 트여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도시공사의 신뢰의 문제,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의회 등등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시네폴리스의 과정 등등 그동안 하신 게 뭐가 있냐. 당신들이 우리한테 뭘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시네폴리스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걱정 다하게 만들고, 또한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 지역 위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위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을 물론 이진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현재 태리산업단지 부지는 그야말로 김포에서 청정지역이나 마찬가지고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거의 다 농사짓는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여직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고충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서 제척된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면 이화마을 쪽으로 김포 땅이 몇 필지가 안 남아있대요. 이왕에 거기까지 하지 왜 그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일반주민들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 바로 길 건너에 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풍무동 대단위 밀집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곡6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이런 쪽에 가깝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잘 준비를 하셨어요, 이대로 꼭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 버리면 정말 거기는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검단2기 신도시가 바로 근접해 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인하고 난 다음에 업종을 유치하는 데 관리감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입로 문제, 진입로 문제가 하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소준마을 밑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신곡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거기에 진입로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보니까 이화마을 앞으로 해서 태리에서 장곡 간 그 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시킨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데 막대한 경비가 들 텐데 그게 가능할지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환경 문제하고 진입도로 문제, 그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첨단업종만 들어와야 한다 그 세 가지를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누가 말씀을 좀 하실까요? 김태환 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산업단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힐스테이트 쪽은 아니고요, 풍무∼태리 간 도로에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신곡사거리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소준마을 통과해서.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돌아가는 도로이긴 한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대준마을 앞으로 해서.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진입도로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이 지양하기 위해서 풍무∼태리 간 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오염 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업종배치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나 공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경기도 승인을 받고 환경청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간다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그렇지 않겠지만 환경청이나 국토부에서도 환경유해업종이 들어오는 거를 허가를 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계획대로 해야지 거기가 항공기 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대준마을. 그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산업단지 아니고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정말 그것이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같이 상생해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준마을ㆍ소준마을도 어차피 거기도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형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34% 가지고 있나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기자본하고 SPC 설립할 때 자본하고 다른 겁니까?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자본이라는 게 출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기자본은 10억이죠?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5억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다 10억이야. 과장님만 5억이라고 해.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이건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요.
태환
김태환개발2팀부장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이라고 하면 출자금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재원조달계획 얘기할 때 자기자본계획은 기 투입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포한강신도시가 거의 조성이 되다 보니까 모든 개발이 장기동에서 고촌까지 구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앞으로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게 한 30,000호 이상인 것 같아요. 땅이 거의 안 남아나게 생겼어요. 풍무동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다 도시개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안 하는 것도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여기 저기 많이 한다고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풍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안 돼.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시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고촌 천등고개 넘어서 왼쪽에 있는 건영아파트 선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유권해석을 건교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줘가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할 말 있어요? 그 부분 건영.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언론에서 봤어요. 유리한 방향으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전종익 국장님 일을 잘하셔가지고 이번에 진급하셨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정말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도시개발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장례식장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끌고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꼭 그런 형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겪고 보니까. 풍무2지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현대자동차 그 옆의 도로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 관련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그거를 먼저 알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여쭤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시의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시의원들은 지역의 문제를 항상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의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기 동안에는 정말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김포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지역구 시의원과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비밀투서 안 해요. 우리 국장님 오늘 상임위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상임위 진급을 하셔서 소회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김포 도시개발을 어떤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 좀 몇 마디만 해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계속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지금 한강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도시철도가 2018년 말이면 개통이 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또 진행될 도시개발사업, 뉴스테이 이런 걸 다 합쳐보니까 2020년 말이 되면 인구가 한 13만 명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13만 명이 늘어나면 현재 인구가 37만이니까 50만 명에 육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는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가 되면 약 50만 명에 도달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세 개의 역세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걸포 북변역에는 민간도시개발로 해서 약 3,5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과 종합터미널 기능을 갖춘 그러한 역세권 개발을 민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풍무역 주변에는 거기는 규모가 큰 데 도시공사가 SPC를 설립해서 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인데요, 거기도 90,000㎡에 달하는 면적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고자 국민대와 지난 4월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대 총장도 만났는데 거기도 지금 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학이나 교양학부가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총장님 말씀으로는 학교 사정상 또 단과대나 교양학부가 온다고 하면 교사면적이 1인당 15㎡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수도권에 이전할 때도 보통 단과대나 이런 게 가기 힘들다. 그러면서 평생교육 기능이나 또는 협업되는 그런 대학,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역 주변에는 신곡의료단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아까 말씀하신 은행정마을까지 합쳐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아마 국토부에 가서 건영아파트가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협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아래에 있는 종합운동장 이것도 지금 상업과 주거, 공공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하고요. 그러면서 공설운동장은 저쪽 걸포동 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하다 보면 항상 부딪치는 게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보상가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는데 그런 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김포가 많은 개발사업이 있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 편의시설 강당을 짓는데 형식적으로 작은 공간에다가 한다든가 이런 거는 막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디테일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현재 하수과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실무계장인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의안번호 제1847호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후 기후변화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감소되고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 시의 물 재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고, 타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안 제3조와 4조에는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장대상과 설치확인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 관련 정책평가와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물 부족 등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의 재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례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김종혁위원
끝내시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교체사업은 정부의 지자체 LED조명 교체 금융활용모델 전파계획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선 1차 사업으로 나래지하차도와 사우지하차도 및 북변터널 조명등 63%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LED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연계 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그리고 금융연계 13억 원 등 총 19억 원이며, 사업 추진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우수한 제품의 선정과 설치를 위해 산자부 산하 기관단체인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국내 유일의 실증인증센터가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 조명등 관리수량은 가로등 29,134개, 보안등 9,906개, 지하차도 및 터널등 6,568개 등 총 37,608개이며, 이 가운데 LED조명등 수량은 1,510개로 설치율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터널등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2억 5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이며, 형광등과 나트륨의 내구연한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교체사업 준공 시 상환금 납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환금은 국비 및 시비 6억 원을 제외한 총 13억 원으로 향후 5년간 무상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분과 LED 조명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 1667만 원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차도 및 터널의 일반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및 예산절감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해서 내셨는데 그 이전에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나 늘상 말씀드렸던 건설도로과하고 또 도로사업소하고의 중복되는 업무, 그다음에 사업소로써 겪는 애환 등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가 하나 없어졌죠?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네, 도로보수2팀이 없어졌습니다.
김종혁위원
일이 없어서 없어졌죠?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일이 없다기보다도 1계장, 1직원 그 팀을 없애는 게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없애고 대신에 직원을 한 명 더 주겠다 이렇게.
김종혁위원
계가 없어지고 직원만 하나.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혁위원
그동안 일 많이 없었나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일이 없던 게 아니고 상당히 민원이나 일은 많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왜 없어졌어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은데 직원 하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처리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보다는 1계장, 직원 1명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마 그렇게.
김종혁위원
아니 그 관련부서에서 봤을 때 어쨌든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시청에 있는 관련 건설도로과의 업무에서 가장 지저분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민원도 많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계가 하나 없어졌어요. 왜? 일이 없어서. 그죠?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일이 없는 것보다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없애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소장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럼 여기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있고 불합리한 점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도, 그게 소장님의 역할 아니, 일 안 할 거예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종혁위원
아니 앞으로 애로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 예상이 돼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가 하나 없어짐으로써 그 폭주하는 업무를 다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부족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잘 좀 이끌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LED 조명등 교체 시 필요예산이 무려 지금 320억 원이에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전체를 다 바꾸려면 한 그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2016년 확보 예산이 19억 원인데 2017년 45억 원, 그럼 국비 지원 중단 이후에는 여기 민간자본 활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민간자본 활용이요?
정왕룡위원
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부담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에서 금융자본을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해서 투자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LED를 교체하면 전기요금 절약분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투자에 대한 이자를 5년 동안 상환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별도 예산 없이 LED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것도 정부 방침인데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의도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들을.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로 LED가 기존의 나트륨등이나 형광등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9%에서 40% 정도 효율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객관적 데이터인 것이고, 실제로 김포시에 자금ㆍ재정운용 현황상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국비지원 중단 시 이후에 대책까지 뭐 민간금융과 연계시켜서 한다는 그런 방안까지 나올 정도로 당장 시급하고 절박한 거냐는 거죠, 중점사업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금년 5월까지 정부의 법률에 2017년 이후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근데 금년 6월에 법령이 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조항이. 왜냐면 LED 외에 저비용에서 고효율 제품들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꼭 LED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효율 제품일 경우에 그렇게 교체사업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기 같은 것 뭐 원자력발전소 돌리고 그러는데 LED로 바뀌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전기가 절약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서는 빨리,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공공시설 건축물은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게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교체를 하는 방침이고, 또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고효율 저비용 될 수 있는, 가로등 예산이 1년에 한 33억, 전기요금만 33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좀 없네요.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지하차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고 사고도 많아 가지고요, 일단 응급조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바로 장기지하차도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보수가 되면 이게 임시 처방입니까, 아니면 좀 구조적인 어떤 대책인가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음새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게 지금 김포의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5t 덤프트럭 1대가 지나가는 게 승용차 40,000대가 지나가는 그런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들이 물건을 잔뜩 싣고 이음새 부분을 갈 때 아무리 좋은 제품을 해도 2년 이상 가지 못하고 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때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는데 이번 장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정왕룡위원
애당초 건설 당시부터 어떤 구조적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에서 저희한테 넘길 당시에는 하자를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자기간도 지났고, 보수기간도 지났고 해서 시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없으세요?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의 지자체 LED조명 교체 금융활동모델 전파계획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기는요, 지역업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가급적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지역업체에다는 플러스 5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수를.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지역업체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인수위원
제가 지역업체를 잘 알진 않고요, 보통 지역업체에 계신 분들이 보통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김포 업체들의, 그 뭐랄까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과에 연결을 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의 업체를 참여를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지역업체가 지금 현재 LED를 직접 제조하고 조달청에 등록되고, 고효율 제품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9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입찰 당시에 연구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하고,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좀 참여하는 비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얼마 전에 시도1호선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그 전에 지역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 됐다고 항의도 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업형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하여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9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9월 22일 내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9월 26일 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