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과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될 각종 안내사항을 송출하는 전광판은 매년 수시로 수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잦는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전문업체에 의뢰를 진단한 결과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설치한 통신설비 10년이상 경과해 일시적인 전기보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 구가 공모 심의위원회 몇 번 했죠?

1번 했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가 공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은 당초에 2,500만원에 구가제작비 포함해서 집행하려고 당초예산에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만큼은 따로 빼고 용역기관에 안 주고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1회 운영하는데 135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 정도 더하려고 하는데 1차에 심의한 결과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 작품이 없어서 추가로 공모를 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다시 공모해서 지금 19곡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이 곡을 다시 외부위원님들께 개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평가를 10월 달에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보곡이 선정되면 편곡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인데 1차에서는 나타난 결과는 어떤 결과로, 예를 들어서 선택되는 곡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서도 이게 좋다 라고 확정을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2곡 정도를 추천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일단 보류하고 최종선정을 안하고 추가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구가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면 좋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세대에까지 구가가 많이 불리어지고 중구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신중해야 되는 당연한 이치인데 이러한 잣대에 2차든, 3차든 어떻게 할 것이다. 기준의 잣대가 전문성 있는 잣대가 필요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작곡자라든지, 작사자가 유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신중하게 노력해서 2차든, 3차든 이때까지 구가가 없었는데 신중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들이 올라왔고 좋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민간에게 보조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추경을 거의하지 않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경을 하고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재정법에 의거해서 추경을 하지 않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은 국비나, 시․도비의 보조에 의한 추가경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예외로 허용을 하는데 이런 추경에는 민간관련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한다든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입은 총괄부서지만 주로 세무과에서 총괄하죠.

예.

그러니까 9월 추경인데 결산추경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 구비, 구세 증액을 통상적으로 30, 40% 증액한단 말이에요. 결산추경에 가서요. 그러니까 과소추계를 한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소추계를 해서 결국 결산추경에 가서 세입을 구세분 세입은 증액을 한다는 말이에요. 9월에 와서 추경을 한다면 미리 당초에 구세를 좀 적게 잡은 세입을 9월 추경에는 제대로 증액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입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세 관련 항목은 예산증액이 제로입니다. 결산추경이 12월 달에 하니까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통상적으로 30, 40% 세입을 구세분을 증액해서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그때 가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국비, 시․도비 매칭을 할 거예요. 9월 추경을 하면 미리 증액할 수 있는 구세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산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5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로 분류해서 2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예.

기타사용료 212-08 항목에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항목 쪽에 편성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입. 거기에 기정액이 2억5,000만원되어 있죠.

예, 기정액 2억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액이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외수입에도 없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살펴봐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마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쪽에 물놀이장 수입이 부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1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제로 되어 있네요. 똑같네요.

삭감을 2억5,000만원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왜 삭감을 2억5,000만원을 했냐고요?

그 사유는 평생교육과 쪽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세입이 있는데 삭감되어서 0원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서 평생교육과 쪽에서 궁금해 할 것이다.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쪽으로.

사유는 모르네요?

예.

물놀이장 수입이 많을 건데 제로 잡혀 있는지, 미리 예기를 했네요?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제 얘기들은 행정에 반영을 잘 해야 됩니다.

과소추계는 전에부터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계속 들어왔는데 세무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왜 안 했느냐 예산편성방침이 국․시비 쪽에 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예산 편성해 봐야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 안하다보니까 굳이 미리 세입을 크게 다 잡아서 예산을 잡을 이유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 들어오는 것은 연말에 결산추경에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큰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실지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변론을 하고 총괄부서니까 제가 평생교육과할 때도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세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니까 좋은데 성립전이잖아요.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립은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야만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전액이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성립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의회에서 의결해야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예산도 미리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성립권자는 의원들이고 의회입니다. 쓸 수 있는 성립전예산이라도 성립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는 있어야죠. 그게 기본이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성립전예산 물론 사전에 들은 과도 있는데 못들은 과도 많습니다. 서로 기본과 예의를 지키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때 이 성립전예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과 예의를 지키도록 하고 간부회의 때 총괄부서인 만큼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립전예산 많이 확보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현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홍보인데 홍보전광판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 2005년도에 설치했으면 10년 되었으면 잦은 고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도시경관 쪽으로 발달하다보니까 지금 전광판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전광판을 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삼거리에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예.

지금 거기가 나무에 가려져서 홍보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설치하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더 경관과 더불어서 대구나 서울을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현수막,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판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울산은 이제 전광판을 하는 실태인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광판 이용해서 중구청에 대한 홍보,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올리는 시스템이라든지 차원 높은 선진화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활용도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 부근에 나무도 많이 자라고 실제 볼 수 있는 현수막 홍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거기가 좀 어둡습니다.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해상도 높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 눈 가시점에 전광판이 그렇게 될 경우 법에 대한 위반법이 있을 거예요. 전광판이 너무 눈이 뛰어도 안 되고 법적으로 강도 조절이 있는데 너무 밝아도 제재를 받아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세련되고 괜찮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저는 사실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선전용 밖에 안 된다. 누군가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는 주체가 결국 그 자리 사람도 다니지 않는다. 차 밖에 없는데 차에 관련된 홍보판인지, 사람이 보는 홍보판인지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장소는 정말 불투명하고 사람의 왕래가 없습니다. 안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가는 차량들이 봐야 되는 홍보 효과 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되었는데 다만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보기능이 너무 관위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전광판 설치하고 홍보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과연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될 만한 사항이 되는지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그게 없는데 사람 해 봤자, 거기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 될까요? 사람이 보는 홍보나 전광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량이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람이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전광판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이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보아지는데 홍보의 하나의 전략으로 보면 누가 주체가 됩니까? 차량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그 위치가 곡각지점에 있거든요. 삼거리에 거기 위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고 거기에서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상은 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위치이다. 구청위치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첫째 사람의 왕래가 없고, 차량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에 초점을 둔 홍보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각종 행사나 구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는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과 그 앞에 통행차량이 많다고 보는데 그 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차량으로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사람이 보는 시각이 머물게 하는 사람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방문하는 사람이 차량으로 거의 오는데 걸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효과나 기대치는 굉장히 나쁜 위치이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차량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판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다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홍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평소 문화관광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실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 어련당 보강공사에 1억5,0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연도별 수입액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련당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일환으로 추진을 시작하여 전통과 역사가 있는 우리구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어련당 시설로 건립하여 2014년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8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한옥스테이로 지정 받아서 유관기관 및 매스컴에 홍보 지원을 우리구가 받는 반면에 또 시설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 청결도 등 모니터링 평가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위치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의 소음, 내외부 시설의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 있었고, 환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올해 개선코자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소음방지 등을 위한 담장설치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 내 침실과 활동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 구획, 또 1층 방 앞에 툇마루를 설치하고, 또 관리실로 사용하던 방1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불편사항 최소화와 공간 활용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나은 한옥스테이로 자리 매김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린사항은 한옥 건축물 목재 부패방지 및 시설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외부 목재 옻칠 그리고 하절기 대비해서 7개 방 전체 방충망 설치, 에어컨 실외기를 1층 방 앞에 있는데 그것을 벽면으로 옮기는 이설하는 부분과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출입구 쪽으로 옮기는 이설 등 환경정비 등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입액은 2014년8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5개월간 1,611만원이며, 2015년도는 12개월간 2,640만8,000원, 올해는 공사로 3개월 정도 휴장했지만 8월 현재 1,641만5,000원이며 연말까지는 2,800만원 추정되고 지난해 보다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련당이 주로 주말에 이용이 되다보니까 큰 수입이 발생하지 못하지만 한옥체험 및 숙박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소중한 지역문화 관광시설과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전통공예 활성화 여기에 경제일자리과에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증액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15명에서 20명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공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테마전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테마 있는 곳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로 봤을 때 마두희축제라든지 대표축제 참여하고 있는데 전통공예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참여했는데 부스는 4개 정도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지만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참여하면서도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개장할 때도 봤고 또 동장할 때도 봤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힘을 덜어주고자 현실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더 증가되는 것은?

재료비라든지 실비를 적게 주면서 전통공예는 우리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양성시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참여는 하고 싶은데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적어서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세입부분에 2010년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공사부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편성 사유가 뭐죠?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통신사, 우리구와 50대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거기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사업을 다하고 나서 남았다고 구비 부분이 남았다고 우리구에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구는 순수하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입으로 다 잡고 그 부분은 순수한 구비만 있으면 잉여금으로 예산 활용할 수 있지만 국․시비 포함되면 또 시에다가 매칭만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해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금 같으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게 전년도입니까, 현년도 올해에 이것을 반환한 것입니까? 반환한 시점이 언제죠.

반환은 올해이고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환을 올해 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을 못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 이것을 잡고 또 세출을 잡았네요?

예.

올해 반환한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예, 올해 반환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작년 연말 종료되는데 정산하는 부분이 한전과 통신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부분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한테 정산이 온 것은 8월초에 정산이 왔습니다.

8월에 정산이 왔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세입을 잡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 성립전예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립전예산은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해야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는 성립전예산이라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라고 주문했는데 문화관광실 성립전예산 다른 위원님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복수 길 조성이네요. 9억원이네요. 예산 확보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고복수 길에 대해서 고복수 가수인데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죠?

병영입니다.

원도심에 이미 예산 집행되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니까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에 고복수 길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고 장소성인데 근데 추억이 어려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복수 가수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는 곳에 만든 것이 맞습니까?

병영이…….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사실 고복수 선생이 삼일회관이라든지 그 부분 젊은 시절에 보조 활동을 하셨고 또 동헌앞길이 신장로라고 해서 근대 때는 굉장히 문학이라든지, 음악인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문화의거리 보다는 그래서 선천지다방도 그때 있고 그곳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미지 메이킹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복수 선생 생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장할 때 생가 터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4층 빌라가 올라와 있고 고복수 기념관과 겸한 대구의 미도다방 같은 그런 느낌의 기념관을 하면 안 되겠나 짧은 생각에 그렇게 기념관을 안을 잡은 적도 있었지만 장소가 좁고 그래서 문화관광실에서는 다음 추진하지 못한 실정이더라고요. 먼저 우선 원도심 안에 문화관광적인 테마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스토리텔링해서 도심형 관광으로 완성을 시키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정책부분까지 연장되는 것은 다루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또 하나 있네요.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사업 이것은 주민공감사업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는 중구에서 공모했고 이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단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전반적으로 완전히 100% 오픈해서 공개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모집 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체들이 아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아는 단체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맛에 맞는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입맛에 맞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봐지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봐지는 단체가 이 단체 밖에 없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단체에 이미 상당한 기간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처음 병영에 들어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다 플랜카드 보고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예의를 서로 지키자. 성립전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러니까 저도 플랜카드 보고 알았고 주민들이 이미 수년 동안 해 오는 그 단체에서 하는 줄 알고 문의가 들어온다니까요. 주민들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존에 하는 거기냐고 어떻게 참석하면 되냐고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혀 들은바가 없는데 이렇게 기본과 예의가 안 되다보니까 불신이 자초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당초예산 삭감된 언론사에서 왜 올라옵니까?

서덕출 문학상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 문학상 선정된 작품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아이들과 관련된…….

그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을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안 해 봤습니까? 충분히 당초예산 설명 때 다 들은 것입니다. 똑같은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각 언론사마다 1개씩 삭감한 것은 얘기를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언론사라서 삭감된 부분보다는 저희구가 아이들에게 서덕출 관련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문학단체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죠. 왜 계속 언론사에 했습니까? 문학관련된 단체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문학관련 단체예산으로.

이것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서덕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기 언론사별로 1개씩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쓸데없는 논쟁이 생기고 의원들과 언론사간에 논쟁이 또 생기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되겠냐고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문화관광실 106페이지 종갓집 문화음악회 구금고협력사업비 2,300만원 증액했죠?

예.

구금고협력사업비는 기존의 세입 처리된 그 금액이 아니죠. 구금고협력사업비는 서로 약정할 때 매년 구금고에서 우리 구청에 얼마를 주겠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외에 비용이죠. 이게 그 금액 외에 비용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금고와 약정은 세무과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약정을 하고 전체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입 받아서 거기가 어떤 분야에 얼마라고 지정을 하면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 부분 세출에다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가 과거에는 문화관광실에 구민체육대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행사할 때 구금고협력사업비로 얼마씩 1년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금고 지정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지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원 세입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외에 쉽게 구금고에서 자발적 예산을 이렇게 행사비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돈이 이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돈을 받으면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산계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를 받으면 기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부금이잖아요. 기부심사위원회를 받아야죠? 기 세입으로는 편성된 것 외에는 받으면 기부심사위원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으로는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세입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관광실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 말고 세무과 당초예산에.

그러면 세입을 확인해 보시고요.

예.

마두희축제는 축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함월루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1,000만원 증액했고, 어련당 건물 기둥을 나무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옻칠, 나무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함수율을 줄여야 되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함수율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옻칠 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나무에 견고성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전통 건축하신 분들 의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가 전통양식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뒤틀림도 생길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옻칠해야 된다.

그러면 나무가 지속적으로 말라야 되는데 옻칠해 버리면 마르는데 방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옻칠한다고 해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부패 처리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무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리는데 즉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바닷물에 띄우고 그렇게 10년 정도 말려서 기둥을 하는데 요즘은 강제로 함수율을 줄이는데 1, 2년 강제로 줄여서 하는데 기둥을 세우고 하는데 오히려 놓아두는 것이 더 견고성을 살리는데 옻칠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투명 옻칠이기 때문에 색깔 이런 것은 변형이 없고요.

아무튼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구금고협력사업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56페이지…….

5,000만원 올라 와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2,300만원이 우리 쪽 세출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 외에 아니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원도심 이야기 콘텐츠 구축 용역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신 원도심 이야기 콘텐츠 용역비는 원도심이 우리 울산 발전의 모태이고 또 근대시대에는 경제라든지, 문화, 행정 원도심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근대역사 문화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성하기전에 어떤 콘텐츠로 구축할 것인지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편성했고 근대역사 문화관 조성 대상지는 현재 구 성남동 주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성남동 주민센터는 옥교․성남이 통합되면서 중앙동 주민들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원도심을 도심문화관광형 도시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발맞추어서 그럼 기꺼이 구를 위해서 시설물을 내어 줄 테니까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용역 한다는 자체는 실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추진계획에 들어 올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관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초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지금 3층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추경 안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늦어도 내년1월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관광도시사업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문화관광도시 조성이 본격화를 시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도시로서 가장 중심이라든가 문화의거리 쪽에 전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플러스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겸비가 되는데 지금 진행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다 해 놓고 지금 문화거리사업이 몇 년 되었죠. 한5년 정도 되잖아요. 4년에서 5년 그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동안에 느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서 적응이 되었다고 할까 그런 도시 변화에 대해서 전선지중화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근데 단지 지금 고복수 길이 들어 왔다는 거 실제로 와 닿게 관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문화의전당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안에서의 콘텐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보러왔을 때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또 관광적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잡혀져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문화라는 콘텐츠로 시작해서 첫 시도가 문화의거리였고 조금씩 중앙길 테마가도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가로경관이라든지 도시경관에 치중했었고요. 그 사이 틈틈이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작은 공간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지만 프로그램적인 개념이고 저희들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오면 뭔가 볼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느끼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중에 하나가 근대문화역사관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덕출 문학관이라든지 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이 거점공간이거든요. 그런 거점공간을 4, 5개 정도해서 전 공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울산 원도심에 와서 돌아보면 가져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관광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도시 과정을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는 한 번 어제 결과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구금고협력사업비가 세무과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라고 요청이 왔네요.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실 2,3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왔는데 구금고협력사업비와 관련된 약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가져와서 참고 자료가 안 되는데 구금고가 협력 약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5,000만원이 출연약정이네요.

메세나사업의…….

그러면 세입 5,000만원을 출연약정으로 문화예술지원비 2,300만원, 체육행사지원비 2,200만원, 장학사업 500만원해서 세입예산에 5,000만원 용도가 구금고협력사업비 협의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꼭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협의가 되어야만 5,000만원 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가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구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도 이름을 함께 걸면서 민과 관이 함께 어떤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구에다가 5,000만원 총액으로 잡아진 것 같고요 5,000만원 안에서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기관장의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 수요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확정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약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른 자료를 잘못가져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세무과에 할 때 이와 관련된 세입예산 5,000만원 편성된 출연약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의식은 출연약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나 굳이 세출에 이렇게 종갓집 문화음악회(구금고협력사업비) 굳이 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표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협력 외의 사업비인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시 없이 했을 경우에는 추가해서 증액되었나 위원님께서 이해하실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은 내년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하는 부분은.

예.

111페이지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1억원이라는 예산이면 프로그램으로는 큰 예산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거니까 올해는 사업하기 전에 분위기를 확산시키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역량강화 쪽에 편성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역량교육은 총 틀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맞고 세부 프로그램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중입니까?

먼저 활동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팸투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팸투어는 중앙에 문화관광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울산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주민들 해서 1박2일로 우리 관내를 돌면서 어떤 부분에 더 활성화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팸투어한 다음에 마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도시재생문화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돕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 그런 부분과 전시회 관련 도시재생사업을 한 부분은 조금 알릴 수 있는 전시회하고 또 국토부하고 같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하고 팸투어 할 때 기준대상 교육에 대한 어떤 모집할 경우에는 중구 구민 대상 어떤 잣대가 있습니까?

팸투어하고 유관기관이 연결할 것인지 팸투어는 많은 인원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10명, 우리 지방에서 전문가 10명, 주민들 섞어서 30명 내외로 하자고 해서 국토부에서 요구한 부분이 기반사업이니까 다들 마찬가지지만올해 안에 마무리 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거리에 살고 있는 상주하는 사업하는 분이나, 문화예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인지 개념이라든지 저변 확대하는 데는 주민역량 강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무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것을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오차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것이 도시 생기는 것에 있어서 전부터 형성되어 있으면 좋은 도시가 되었을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착오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노선숙 실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저하고 함께 중구청에 있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노선숙 실장님을 대하면 참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남자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인 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늘 건설에만 있다가 의장을 4년하고 제가 처음으로 행자위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어련당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로 도시과에서 건설을 해서 관리는 문화관광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너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주연마을이나, 길촌이나, 풍암이나 이런 쪽에 있었다면 한옥체험으로 한옥스테이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산전 그 근처에 버스 다니는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차가 다니는 위치에 한옥의 한계가 뭡니까? 사실 방음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방음, 단열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떠한 투자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가치에는 저는 동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에 1억5,000만원 잡아서 또 추경에 1억5,000만원 올라온다. 이건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면서 당초에 1억5,000만원 요구하고 또 다시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으로 봐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 주민 이용시설로 짓다보니까 제대로 된 한옥 형태는 갖추었지만 시설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13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었을 건데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지만이 완벽한 한옥이 되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옥의 한계 부분 방음과 단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 이전에 전년도 추경에 8,000만원했습니다. 그때는 짓고 나서 방음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객실 안에 창문과 창문 사이에 또 복층유리문을 달고 또 한지 아크릴로 해서 했는데 이번 당초에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방음이 다 잡히지 못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해서 전통 담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음은 잡혔고요. 저희가 외람되지만 한국관광공사에 스테이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전국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숙박을 하시고 숙박하시는 분들은 호텔보다 좋다는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욕심이 나고 그러면 완벽한 한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왕 죄송스럽지만 손을 댄 김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보강되면 정기적인 유지관리비 외에는 큰 투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단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예, 일단 숙박하시는 분들은 외부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도심에 있는 장점이 병영부분도 저희로서는 중구로 보면 네 군데 권역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옆에 또 병영성이 있고, 외솔 기념관도 있고 또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고복수 관련 시설물도 들어 설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병영성을 한 바퀴 도시고 그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가셔서 간단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곱창골목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활용은 높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듯하네요.

앞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 차단 절대 안 됩니다.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고 버스가 그다지 많이 다니지 않지만 폴리텍대학 방향으로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뭔가 숙식하기에는 힘든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너무 식사가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차로 다 이동해야 되죠?

근처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하면 정말 멋진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숙박을 해 보면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줬고 심의를 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내년에 또 올라 올 확률이 있는데 아니면 2년 뒤에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여기 한옥스테이로서의 역할은 지금 수준에서 더 가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염려를 해 봅니다.

주변 자원을 관광시켜서 또 다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다니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객실 안에 칸막이를 해서 손님이 와서 아침에 제가 잘 주무셨냐고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시더라고요.

어련당 공실률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연도별 수입액해서 나누기 방 숫자로 해 보니까 1방당 한 달에 6회 정도 나갔더라고요. 주로 평일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주말에 나가진 것 같고요. 이번에 공사도 있었고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점차…….

1실당 월 6회 정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어림잡아 그런 것입니까?

예, 거꾸로 계산했을 때. 주말이 금․토 이렇게 보면 8번인데 금요일 주무시거나, 토요일 주무시거나 아마 여기가 관광 자원이 많이 되면 수원 화성같이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역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울산중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숙박시설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원 화성을 가 봤는데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숙박을 운영하는데 3만원입니다. 근데 항상 상설화되어 있고 소문이 많이 나서 방 예약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멀지 않아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지만 숙박시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의회에서 계속 보강공사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기가 힘들고 그러나 또 이미 어련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기도 난감하고 현재 문화관광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움도 많고 모든 것이 교차되는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마두희축제 5,000만원 올라 왔죠. 노선숙 실장님은 중구청에 굉장히 오래계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구 축제예산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역사성이고 청장이 바뀐다고 축제가 계속 바뀌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제 기억에는 전나명 청장일 때는 태화강축제, 조용수 청장이 10년을 청장으로 계시면서 축제 이름을 두 번 바꾸었지만 그 성격은 거의 문화거리축제와 차없는축제 대동소이한 축제 같습니다마는 또 박성민 구청장 들어와서는 마두희라는 축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생각이 제 생각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축제의 원칙은 의회는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뀐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다음 청장 바뀌면 또 축제가 또 바뀝니까? 근데 그 축제가 구민에게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호응도가 높다든지 축제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해 가는 내용이라면 우리 의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 관련된 만큼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희축제는 농경사회 농촌에는 적합한 축제지만 우리 중구가 원도심의 중심에서 본다면 울산의 출발지로 본다면 역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축제를 끄집어내는 소재와 주제는 조금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공사례는 함평 나비축제 그것은 농경농촌에서 잘 주제를 만들어낸 테마를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지마라고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마두희축제는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동원입니다. 동원에 동원된 주민들과 관변단체분들의 목소리를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축제는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런 축제 준비하는 과정도 얼마만큼 태화들판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준비된 축제가 결국은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뭔가 축제의 분위기로 가기에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축제는 조금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우리 중구에는 아케이드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마두희라는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던져 줄 것이냐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그만큼 모이는 중구에서 이 축제가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결국은 태화강축제라는 것도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전나명 청장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의 모태가 중구라면 태화강이 울산의 어떤 모태라고 해도 중심이라고 해도 역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그 축제가 계속 이어져 왔으면 지방자치 23년차입니까? 정착이 잘 되었을 텐데 결국 의회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못하게 해서 결국은 원도심 축제로 돌아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태화강축제 속에 모든 원도심을 다 잡아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줄 수 없는 저런 축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지고 도리어 우리가 중구라면 길이 좁고 뭔가 비좁고 오래된 것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숨어있는 골목길을 찾아내면서 골목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는 이런 축제 방향도 마두희축제 속에 이런 것을 잡아넣는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축제에 대해서 원도심에 1020세대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또 제 생각에 반감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축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먼저 많이 우려를 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장님께서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뀌는 것이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가 처음에 태화강축제, 차없는거리축제, 문화거리축제, 마두희축제로 변경이 되었고 마두희라는 명칭은 제가 계장할 때 바꾸었는데 이 마두희 제안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청장님께서도 그때 이것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가지면서 저희가 그때 일본 견학을 갔다 오면서 확신을 느꼈고 그때 시작을 마두희축제로 바꾸었습니다. 축제는 시에서 대표축제 추천을 하는 것이 매년 한 번씩 있는데 5개 구․군중에 울산 마두희축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잠재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다. 아직까지 준비가 많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고래축제가 올라갔다가 최종까지 못가고 지금 옹기축제가 다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4가지 측면에서 다 있어야만이 대표축제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축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과 관련된 지역정체성 그리고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또 축제함으로서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는 4개가 맞아져야 되는데 중구축제는 이게 가능하다. 먼저 마두희라는 테마가 조선시대 이전에 울산읍성 사람들과 병영성 사람들이 성곽 변방도시를 지키기 위한 결집으로써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 자리가 했던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주민참여라든지 상권활성화에는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사실 동장이라 해도 축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소개하는 것에 한계를 좀 느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큰 줄다리기 할 때 참여해야 되니까 몇 명 가자 집결해서 주민들은 동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번 축제가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준비하자고 해서 설명회 자리를 잡아놓고 일정을 잡아놓고 작년에 마두희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교수님이 오셔서 마두희가 울산의 역사라든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30분간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계획하고 협조사항 요청을 할 건데요. 특히 이번에 바뀐 것이 지정을 잘해 주셨는데 태화강과 연결시킵니다. 저희들도 원도심에 하다보니까 길도 복잡하고 차도 막아야 되고 주민 불편도 있고 울산 남구와 중구의 태화강으로 확대 연결시키지 않으면 축제가 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 당시에는 당긴 줄을 태화강 배말뚝에 메어가지고 오고 가는 배에 사고 없기를 빌었고 이러면서 울산 전체 안녕을 빌었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스토리를 올해는 시도하고 있고 또 골목길 안에 찾아들어 가는 오리온테리움이라고 해서 태화강 둔치에 모여서 지금 사람 모집하고 있는데 모여서 원도심 거점건물이라든지 주면 지도를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원도심 안에 내용과 태화강하고 연결시키는…….

예,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노선숙 실장님의 여러 가지 열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만 제 생각은 축제에 대해서 태화강축제가 왜 의회에서 반대해서 축제를 못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태화강축제나 차없는거리축제나 문화거리축제나 그 세 가지가 마두희축제 보다는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두희축제가 지속이 가능한 축제가 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함평 나비축제는 농촌이라는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나비 하나를 찾아내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 동원해서 짊어지라는 이유도 없고 줄다리기 하라고 해서 힘들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테마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마다 공교롭게도 늘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은 공유해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끝까지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노실장께서 좋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 데 제가 볼 때 마두희축제는 한 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이 한 개를 제가 볼 때 구청의 마인드로는 현재와 같은 이런 주민참여의 정책 위주로는 마두희축제의 자발적인 참여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실패다. 필연적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 아무리 예산을 투자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의장님이 동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축제 줄다리기 전부 동원입니다. 처용이라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어디에 묻혔냐하면 세계 무슨 음악 있죠. 거기에 묻혀 버려요. 마두희가 지금 각 단체들로 줄다리기 하는데 이거로는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두희라는 것은 농촌사회의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마두희가 만들어졌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놀이잖아요. 집단적 놀이 그리고 줄다리기 이 자체도 집단적인 아주 공동체 적인 놀이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 모든 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동 주위에, 구청 주위에 단체들 동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정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민들의 참여의 행정과 각종 행사에 이렇게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결되는 속으로 마두희를 줄다리기를 했더라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도 잘 봐야 되고 주변행사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내 원도심의 여러 가지 문화의거리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원도심 사업에서 그분들이 자발적 참여, 그리고 참여를 고무시켜 주고 행정이 지원해서 그런 것이 쌓이면서 마두희축제 참여해 내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두희 줄다리기 외에 주변행사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마두희축제는 이렇게 가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마두희축제의 성공 여부에 초점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지원할 것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민들 도시재생 역량강화 좋은 사업입니다. 1억원이 들어가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심을 구상해 보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모임체로 관의 틀로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것도 마두희축제의 하나의 중요한 역량으로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어떤 것이 있냐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평소에 단체분들 여기 협의체 이런 곳에서도 물론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협의체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원도심에 자기 나름대로 발전과 구상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찾아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원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형태는 동원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두희축제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단계는 전통문화 전례놀이 계승차원에서 행정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주위 분들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 기간에도 그렇지만 축제가 아닌 기간에도 문화예술 업종에 지원 받는 분들도 나와서 오픈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축제기간에도 오픈행사를 함께 협력을 해서 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대학 했고 또 원도심의 사업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도시닥터라든가 현장활동 같은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람들이 일반주민들 말고 일반주민들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상 지역에 보편화된 사람들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도 의논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마두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마두희가 개최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몇몇 사람 중심적인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마두희를 연다고 하면 주민이든 어디든 어떻게 되었던 일단 재미있다, 참여한다, 어떤 액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을 주체 설정을 여러 사람 동등한 입장에서 다 같이 즐기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경영관리주무관 김우찬입니다. 관장 공석에 따라 제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예사업주무관 김희근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전당 문화강좌는 매분기별 100여개의 강좌에 2,000여명의 수강생이 접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심화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기존 1층 출연자 대기실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 깊은 예술 강좌를 운영하고자 2017년 제1기 문화강좌 개강을 목표로 풀HD 프로젝트 1,900만원, 고휘도 전동 스크린 400만원, 음향콘솔 500만원, 앰프내장형 스피커 시스템 2,000만원 등 총4,8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 예정인 공간은 기존 출연자 대기실의 기능과 함께 추가로 인문학, 문화예술 감상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음악, 미술, 무용 이러한 것들의 감상의 기초로 배우는 프로그램 또한 문학과 클래식, 오페라를 배우는 프로그램 도시와 음악, 살롱음악회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예술 치료를 강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할 예정하며 수강 정원은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10여개 강좌로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반 강좌와는 차별화된 심화강좌 형태로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 문화의전당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411페이지 설비보강 설명 내용 중에 심화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강좌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심지어는 심화프로그램으로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 내용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03개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 중에 클래식, 음악 복합적으로 음악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하고 접해진 이런 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재 다양한 루트로 이런 강사가 있는지 알고 보는 사항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런 1층 출연자 대기실이 유명 인사들이 오면 거기에서 대기하는 공간인데 1년에 사용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오픈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간으로서 거듭나고자 심화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진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교수를 강사나 모셔야 될 건데 이런 것은 수강생들한테도 교육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프로그램하고 동등하게 오픈시켜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강사료나 강의료 수강료를 기존 프로그램하고 차등 있게 할 생각입니다.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스팀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고 또 그러한 방법에서 플러스 인문학 강의 내지는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화예술통합교육에 대한 실제 전문성 있는 사람들 모셔서 일반 사람들한테 전문성에 가까운 것을 터득시키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일 수 있는데 자칫 이렇게 하면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든지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기준 잣대에서 모집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텐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강사수당이나 수강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위에서 듣고도 규정도 찾아보는 단계에 있고 이런 강사를 찾다보니까 2급 정도 강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강사들은 1회에 6만원 강사료 지급되는데 이 강사는 10만원 넘게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의전당에 내부적으로 보면 수준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 부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대폭적으로 많이 해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근접해야 되고 이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 잘해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성립전예산 2,000만원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1억원 예산 올렸다가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확정된 그 예산과 합해서 쓰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지방재정법에는 용도가 지정이 되고 증액을 편성했을 시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실부터 계속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가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매칭에서 결합해서 쓰면 성립전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구비로서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어차피 연초에 공모사업이 1월 달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선정되었을 때 구비 매칭비율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구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2,000만원 이것도 봄편지했는데 봄편지 국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에요?

예.

그게 성립전예산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위에 2,000만원 국비가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특별 프로그램 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것입니까?

예, 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연합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사업으로 지금 방방곡곡사업으로는 조관우, 조통달 그리고 지금 창작 국악콘서트도 했었고 서울 발레시어터 한국 한여름 밤의 꿈,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갈라콘서트 이런 것도 해 왔었고요.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부들의 예술 힐링 예쁘다 프로젝트 이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음악 봄편지 그런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연합회라고 되어 있길래 연합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나?

여기에서 응모를 연초에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모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6명에 대한 12월까지 52시간 여기에 대해서 776만1,000원 증가한 사유가 있는데 12월까지 3개월 남았는데 거의 24%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위주로 편성되어야 되어서 현재 파견자가 1명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기지급이 다 되어 왔습니다.

파견자 어디 담당이죠?

병영2동에 있는 직원 1명이 문화의전당 문 열 때부터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1명 추가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실수로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당초예산 할 때는 정원 위주로 편성되었다가 추경 때 현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