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평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인 정대근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대위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을 통해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가 건의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을 통해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 총 7개로 구분되며, 그중 주택용에 대하여만 유일하게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누진요금제는 석유파동이 한창이던 1974년에 저소득층 보호 및 과다소비 억제로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요금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요금제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11.7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고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는 3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가구 비율도 크게 늘어났으며 또한 100kWh 이하 사용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가구로 ‘저소득층 보호’라는 애초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진제 체계 개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는 누진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전체 전력사용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인 56.6%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6% 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라 할 것입니다. 올 여름 계속된 폭염으로 가정에서는 불가피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격을 통한 에너지 소비 억제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요금제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건의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넘어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형성하는 의결로서 마땅히 존중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서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인데 의사정족수인 3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을 넣어가지고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과반수 이상 의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돼야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정족수 3분의 1 이상이 충족되면 본회의 올라가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미흡해서 대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특별위원회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의 건이거든요. 요구를 하고 의결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지 지금······

아침에 받았고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찬반해서 결과가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하고 위원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열게 되거든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및 조사에 보면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3조에 조사가 나옵니다. 제1항에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회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현재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에 있는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행정사무 조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는 김희서위원님께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미처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지적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국이랑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절차적으로 운영위에서 먼저 다루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본회의에 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상정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발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통과가 되는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운영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무국의 회신과 법령 해석이 있어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류2동에 자원순환센터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구청에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집단민원인데 직접 만나본 것도 없고 또 가장 잘 되고 있는 현장도 있고 가장 안 되고 있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장도 있는데 현장들을 직졉 방문하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위원이 선임이 되고 거기서 계획을 잡아야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업무보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만남, 현장 방문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통과되고 나서 의장님께서 위원을 선임하고 회의에서 사업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의드린 취지는 올 연말에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현재 480억 예산 중에 80억 미만 정도만 집행이 됐고 올 연말에 200억에서 300억 이상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 기금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루게 됐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정도 큰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킬지 안 할지 판단을 하려면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려면 특위랑은 약간 다르지만 형태적으로는 특위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찬반해야 되니까 다룰 일이 아닌데요. 어차피 통과돼서 오면 그때 자세한 내용은 다루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는 됐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메일을 실무자가 보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속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기간이 촉박하게 돌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드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여섯 분의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회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전에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 같았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텐데 본회의에서 사전을 설명드렸을텐데 가부가 결정된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릴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일주일 전에 들어왔다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국장님도 그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본회의에 직접 가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설명드리고 가야 된다고 했으면 미리 준비했죠. 아시죠? 내용. 그런데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 상황은 본회의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맞춰서 올려라 한 거예요. 제가 괜히 늦추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의장단 회의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운영위 때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늦게 제출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되어 버린 것이 맞죠. 그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본회의로 바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지 제출기한이 늦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김희서 위원장님한테 "오늘 운영위원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절차적으로 논의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회피하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의원 여섯 분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문서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건으로 잡고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전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단 회의 때 참석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논의를 하셨는데 부위원장이 갑자기 사회를 보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처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착각했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논쟁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사진행을 하고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해주시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개진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월 26일 월요일 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