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570호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시민 건강의 날 운영,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 정착의 문화 확산과 또 건강도시로서 물리적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기획평가담당관, 여성가족과, 또 주택과, 도시정책과, 보건소 이렇게 5개 과가 업무 관련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이면 우리 시 전체 모든 정책이면 이 5개 과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그런데 필수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할 부서가 그 5개 부서라 그 5개 부서에는 공문을 돌려서 협의를 봤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제3조(기본사업)의 네 번째에 보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도 가입되어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가입되어 있으면 그간 어떤 활동을 했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금년 8월에도 저희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주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AFHC)과의 국제적인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회 할 때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와서 우리 시흥시에서 의제를 발췌하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협의회도 우리 시가 부의장 도시로서 건강도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윈윈(Win-Win)해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이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11조 한번 볼게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인데 첫 번째에 보면 건강도시 조성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시흥시청의 모든 공직자가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개설할 때 모든 데 건강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동별로도 실시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고요. 10월에 시민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년 4월 7일 날 건강의 날 행사도 하잖아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보건의 날…….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매년 4월 7일에 시민 건강의 날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4월 7일로 정한 이유가…….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그날이 보건의 날이라서 그날 시민 건강의 날도 같이 겸해서…….
조원희위원
보건의 날인가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날이라서 그날을 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해서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제11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민들과 그 다음에 부서간 협력이 필요해요.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지금 직원들 지금 형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과에서 담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각 부서별로 1인 1과제씩 과제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라고 하는 전문가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라는 대학교수 전문가가 있습니다. 보건 분야, 안전 분야, 건설 분야 이런 식으로요. 그분들하고 그 1과제 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고 피드백(feedback)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텐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부서 공무원들이 먼저 넘어질 것 같아요. 과부하…….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그런데 특별하게 일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하는 일에다가 건강 개념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이 시민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써야 되잖아요? 공력을 들여야 되고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은 이 공무원들한테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그 역할이 갈 것 같아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이 제11조를 보니까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에 과부하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시키고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활기찬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되었던 본 조례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감면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등과 동일하게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일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 다자녀가정일 경우 평생학습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다자녀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만 제한하였던 사항을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순입니다. 의안번호 2571호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의거 기존 보건진료소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는 소재지 명칭 도로명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도로명…….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네 군데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다녀보면 상당히 그 지역의 거점역할을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미 알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부터 해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접근성이 떨어진 이 자연부락 쪽의 이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도심권 안에 있는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가 그러한 기능을 함께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쪽의 이용자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보건진료소 한 군데뿐만 아니라 네 군데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한테 체크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본소는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기능 강화가 되고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각 4개 보건진료소에서요, 행복건강센터에서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소외된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다라고 보면서 저희가 문화나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도 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요즘 네비게이션에 도로명주소 치면 안 나와요. 저희들이야 네 군데 다 알고 있지만 구주소도 같이 당분간 병행해 주셔야 하지 않나…….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저희가 우편물 발송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물론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당분간 병행해 주셔야지 네비게이션 찍어도 안 나오니까…….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병행해서 당분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의안번호 2572호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일반적인 자문기관 성격으로 수정하여서 협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직무와 임기, 해촉 규정 등을 정하고 회의 개최와 회장의 활동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생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식생활정책과장 김병무입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에 따라 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기금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있었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2007년부터 경기도랑 같이 기금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기금의 용도는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이든 현행이든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했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어디에서 발생된 과징금인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저희가 위생업소에 범칙금을 물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된 금액의 60퍼센트(%)를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단속이 그만큼 아주 많이 나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될 수 있는 대로 과징금을 안 매기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인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게.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현장에 나가서 행정의 입장에서 불법이든 비위생적이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사항들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 행정심판 등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의 행·재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 사건의 사후 비용 지원 방법을 사전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행정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납 면제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도 수임이 가능하도록 수임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의2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 사건의 변호비용을 사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사건 착수금, 승소사례금 구분을 없애며, 창의적·적극적 행정을 위한 반납 면제 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 위법행위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께서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평가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당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만약에 패소했을 때 그 지원했던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내역은 저희가 별지로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승소했을 때는 승소한 것에 따라서 소송수행자한테 지급되고 있거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했을 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패소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패소했을 때 개인적인 책임이 없느냐 이것이죠, 그 해당 직원?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당연히 책임이 있죠, 패소했을 경우에는.
조원희위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예를 들자면 시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원희위원
개인의 실수로 인한 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5명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위원을. 제7조제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데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했을 때 여기에 좀 투명성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야 되는데…….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말 나오지 않도록 이 위원회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안전과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64호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8월 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율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목적이 정해진 금액 이외의 잉여금은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맞게 동 조례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당초 "조례규칙심의회의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의안번호 제2574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로써 서해안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 모색과 중앙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검토 및 용역·세미나 개최 등을 위하여 협의회 분담금을 현행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개요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구성은 총 5개의 자치단체로 시흥·안산·평택·화성·김포시가 해당되고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2009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방자치 시흥, 평택, 안산, 김포, 화성 이렇게 지금 서해안권시장협의회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죠, 조례가?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데 네 군데는 올렸습니까? 통과 됐습니까, 다른 데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김포시하고 안산시가 이번 9월 12일 날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저희도 오늘 선정이 되면 나머지 2개 지방자치단체만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서 보면 용역·세미나 개최 협의회 분담금이거든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기존에 있는 기금 갖고 일부…….
선옥
박선옥위원
기존에 있는 금액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별나가지고 조금 앞서간다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것은 좀 그러는 것 같아서 다른 시도 올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이렇게 대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하여튼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시장의 행로에 올리지 마시고 시민들의 서비스에서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서해안권 5개 시의 공동사업에 한 것이지, 이것 시흥시에 국한돼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의안번호 제2575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로써 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연대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성은 총 11개 자치단체로 경기도에는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인천광역시에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서울특별시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1993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협의회 공동사무와 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금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하되 연간 200만원 부담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17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 내용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사항, 안 제5조 서류의 송달방법을 정함,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정함, 안 제7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함, 안 제8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의안번호 제2566호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를 명시함, 안 제11조 및 제16조는 지방소득세 세율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함,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재산세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드림스타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홍승일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76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의 인력구조는 관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현황은 현장조사팀 6명, 사례관리팀 6명, 총무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300여 건이 넘는 아동학대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금년도 7월까지 200여 건이 넘는 아동학대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은 4억 6,400만원이 들며 예산은 국비 2억 3,2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2013년도 설치가 되던 연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인 운영실적…….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운영실적이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시흥하고 광명 따로따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시흥 광명 따로따로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적으로 연도별 실적보고를 아마 시에 했을 거예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그것 총괄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그 실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사후조치랄지, 우리 혹시 아동쉼터나 이런 것이 별도로 있나요, 쉼터?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쉼터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없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아동쉼터라고 정해진 것은…….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별도 법적인 용어는 없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만약에 학대 받았던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그후에 사후조치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일시보호소나 뭐 이런 것은 있나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경기도권에 남부하고 북부가 있는데 저희는 안양에 있는 남부아동일시보호소로 일단 보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안양으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북부권이 있고 남부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권역별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몇 개의 시에서 우리 시가 받았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이것이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지금 경기도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1개 있는 데서 특별히 시흥시가 정왕본동에 여러 가지 건수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애써서 이렇게 시흥시가 받았어요. 굿네이버스가 여기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00여 건하고 지금 200여 건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300여 건하고 200여 건의 자료를 저도 요청할게요. 이 여건의 아이들이 어디 거점에 있는 아이들인지…….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역별로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왕권인지 대야권인지 신천권인지 연성권인지.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15명의 직원들이 시흥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예산을 따오고 이런 여러 가지 위탁을 받아오는데 일자리창출 하나도 못하고 다 외지에 준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시에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충분한 인력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10월 10일 날 끝나면 공백기가 없죠? 지금 위탁 들어왔어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금 2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개 기관이 들어왔어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심의는 다음 달 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위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럴 때 특별히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흥시 상황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유기 아동이 있을 때도 바로 내 집 옆에 근처에 있으면 이 아동을 내가 데리고 와서 바로 안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법이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인력도 그렇고 3년간에 활동을 볼 때 조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도 미미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될지, 그다음에 아동피해의 상황이 시흥시 전역으로 퍼졌을 때 어디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것을 300건하고 200여 사례에서 한번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한 하루에 몇 건이고 한 달이면 한 얼마나 되나요, 건수로, 평균적으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하루에는 저희가, 월별로 안 봤고 연도별로만 지금 뽑아봤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연도별로만? 월별로도 없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월별로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연도별로는 한 몇 건이나 돼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금 2013년도, 잠깐만요.
찬심
김찬심위원
2013년도 10월서부터니까 2014년 2015년.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2013년은 53건이고요. 2014년 360건, 2015년도 380건, 2016년도 221건 현재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렇게 많은가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신체학대, 정서나 성학대 방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데?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명 정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더 충원하는 것으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학대 당해서 신고 돼서 치료도 받고 와서 보호도 해 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거나 하면 도로 가정으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도로 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위탁에서 위탁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학대받는 아이들이 보통 다 어느 아이들이 주로…….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나 이런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점점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데 일단 인원 보충이 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이번에 장곡동에서, 그 인터넷에 올라왔죠? 그 초등학생 등에 막 이렇게 칼로 긋고 그런 상황을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요? 서명운동 받고 막 그랬는데.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먼저 팀에 있을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 한 2,000명 서명운동 받고 그러던데 여기 장곡동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내용 알고 있어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깊이 있게 쭉 어떻게 진행된 것은 모르고 그…….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현장도 안 나가보셨어요? 거기 서명운동, 그 엄마가 서명운동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현재 한 2,000명 받고 있다고 그런 것 같던데.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제가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좀 아시면 그쪽 초등학교에 좀 우리가 교육지청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얘기해서 아무튼 여성가족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철저한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 등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신경 좀 써주세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및 그 가족을 외국인 주민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대신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며,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에서는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서 2월 전으로 변경하고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복지관이 됐든 외국인복지센터가 됐든 이 센터장들에 대한 인사권은 우리가 없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법인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센터장들에 대한 급여는 100퍼센트(%)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권은 법인에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담당부서하고는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사전협의, 시가 깊숙하게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외국인복지센터장님도 바뀌셨죠, 몇 개월 전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제 좀 무르익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때쯤에 센터장들을 이렇게 법인에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에서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사전조율이랄지 협의를 거치면 좋겠다는 안을 내봅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뭐 적절한 말씀이신데 이 최변재 관장님이 꽤 오래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꼭 그 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들 몇 년 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서 갑자기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남아있게 됐었는데, 또 한 가지는 함현상생복지관 같은 경우도 관장 문제로 늘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 그때 하나의 문제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뭔가 그 법인과 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사전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저희들 조금 어렵고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시가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할 때 그렇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함현상생복지관처럼 이것이 법인 소유의 시설은 사실은 시가 어떻게 개입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일단 예산에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 조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인 것이잖아요, 이용자들이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서로 또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한번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너무 일찍 제출, 이 기한이 2월이면 우리 시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거의 9월쯤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11월 정례회 때 그 차 연도 예산을 결정짓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도 그때에 정해질 수가 있는데 2월까지 꼭 제출하는 이 이유가 뭐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이…….
조원희위원
아니,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그러면 2개월 전이면 10월까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10월 전까지 제출하라는 이 말이네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동안 3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상위 지침에 어긋나니까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물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상위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69호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577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에 1개소로 대부면적은 총 1,322제곱미터(㎡)이며, 용도는 B6블록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77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