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부록 1 의사일정 제238회-본회의-1차 (제238회-본회의-제1차)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1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8월 29일 조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6년 9월 9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원상 의원입니다. 40만 시흥시민 여러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경영자를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8월 29일 단행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의 배치라는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경영자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명령일 때 그 권한이 고유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위와 직결된 업무를 보는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9일 단행된 인사에서는 의회 홍보팀장을 무보직 책임관으로 인사한 행태나, 사서직을 행정직 6급이 하는 부서로 전출을 보내고, 3개월도 안 된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출 시키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2항에는 의회사무국 정원이 17명으로 분명히 못 박혀 있는 것을 조례 개정도 없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현행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 가치를 개 무시한 경영자와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의장과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회입니까? 아니면 시 집행부 인사팀입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관련자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정"이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올린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잉사 질잉께개 망신질이 넘치누나. 새파란 애덜 전문가라며 진급시키더니 전문가 온 데 간 데 없고 직렬 개 무시 잉사질 하니 개망신이 한두 번이 아니로다.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디 10년 가까이 하믄서 조직을 붙였다, 떼었다, 맹글었다, 없앴다 연습질만 반복하니 무능이라 아니할소냐? 화합 노래 하믄서 조직의 질서는 난장판을 맹그노니 일이 돌아가는 게 신기에 가깝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그만큼 중하단 야근데 전문분야 무시하며 뽑힌 아덜이 조례와 규칙도 모르믄서 잉사질 해대고 망신당하니 그들만 욕 먹으면 되지 잉사와 관계없는 나까정 쪽팔리게 하느뇨? 에라......" 경영자님,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작성한 것일까요? 경영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인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언제나 직원들의 불만과 바람을 양면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분위기도 항상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조직의 흐름을 언제나 만들 수 있도록 인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경영자의 큰 역할일 것입니다. 인사는 언제나 망사가 아닌 만사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차후 인사부터는 직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시흥시의회……. (

의원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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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의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오늘 이 자리가 언론인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도 있고, 또 방청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신상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정복 동료 의원이 은계지구 수변공원화 사업을 제기하면서 수변공원화 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 안 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이상한 방향으로 은계지구 수변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차 은계지구수변공원화, 계수저수지죠. 계수저수지 인근 수변공원화 사업 2차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과 관계 임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계지구 수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그 대책위원회 주민들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수저수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수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겠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각하면 사들이겠다." 이렇게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계수저수지 인근이 수변공원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어떠한 회신을 받고, 또 우리 시로 공문 발송을 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두로 다 정상대로 추진하겠다는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은계지구 내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학교 2개가 당초 계획에는 짓기로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인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는 짓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은계지구 택지 내 주민들이 다 입주했을 때 학교가 모자라거나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땅을 다 팔아서 학교 지을 땅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계지구에 입주할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형성될 시기까지는 그 학교 부지를 매각 안 하고 계속 두기로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수저수지 인근 수변공원화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가 어떤 시설입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고 싶다고 그래서 짓고, 짓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짓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까? 교육청 판단 하에 지으라고 하면 짓는 것이고, 짓지 말라고 그러면 안 짓는 것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계수저수지 인근 수변공원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대로 잘 추진합니다. 잘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정보 전달 하에 우리 언론인들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서 현수막을 걸고 또 1인 시위 하신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의원 자꾸만 깎아 내리기식 그런 정치공세 하지 마시고요. 정치 쇼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석에서 - 의장!) 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본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자, 이번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6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