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이승철 행정지원과장님은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우리군과 자매도시인 발레호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4회 한국인의 날 문화축제 참가차 국외출장 중으로, 이영자 의원님은 병원 진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7일 신창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9월 19일 제출된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총 7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으며,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은 2016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창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해온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이영자 의원님, 위원에는 염정환 의원님, 신창섭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중 7개 읍면의 30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사업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봉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실 김상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16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업무관련 실과소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의 사전협의가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상정 안건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교통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영리법인 사실조사 의뢰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 제2조 2호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 점, 여타의 인력, 경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을 봉쇄하여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후 현장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