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416억 8,142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억 3,99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729만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5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비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비로 594만원, 송이조각공원 화장실 보수비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4,73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매칭비율인 7억이 군비 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상여금이 도비가 571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232쪽 보면은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해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속초시 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 보니까 강현면하고 도립공원지역을 이제 속초 쪽으로 위탁처리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물 혼용 처리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돼있는데 지금 속초시는 아마 분리수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위탁을 할 때 지금 우리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혼용을 해서 이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기 저쪽에 속초시에서 혼용을 안 받아준다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이거 혼용핸 것이 받아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시설관리사업소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압축밴딩한 쓰레기를 저희가 하루에 지금 현재 한 7t씩 저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쓰레기가 양양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와가지고 압축밴딩해 놓은 쓰레기를 다시 갖고 간다는 것이 너무 이중적인 일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경비라든가 그것이 저희가 따져보니까는 그게 저희가 그렇게 크게 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지역인 강현하고 도립공원 쓰레기를 막 바로 속초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면은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운반비라든가 또는 그 노동력이 저감될 것 같애서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용되지 않는 그 일부분이 일정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거 협의가 잘돼서 지금 막 바로 지금 쓰레기가 속초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인데 난, 저흰 이제 걱정스러운 기 만약에 이것을 혼용이 아닌 분류를 해서 받겠다고 속초시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강현면 지역주민이나 도립공원 쪽에 있는 분들이 또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속초시하고 잘 협의가 돼서 혼용으로 받는다니까 잘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안심벨 설치하게 되게 되면 통제를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안심벨 설치사업은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성화장실이 범죄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요. 거기에다가 안심벨을 설치해가지고 위협을 느꼈을 때 그 벨을 울리게 되면 그 소음도가 한 171데시벨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성화장실 쪽으로 그런 어떤 범죄의 위협을 느낀 그 여성들에게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9개소 즉 유원지나 우리 백사장,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9개소 지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개수 같습니다. 문제는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도 전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 관리가 이원화 돼있다 보니까 부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이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어떻게 되는 건지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사업은 재활용용품 차량에다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게 이제 폐기물관리법이 이제 개정되면서요, 올해 말까지 우리가 지금 차량이 압축증개차량이 있고, 복사증개차량이 있습니다. 그니까 복사증개차량은 개방된 차량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 덮개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니까는 저희가 복사증개차량도 쓰레기를 싣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이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재활용품 매각대금까지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에서 저희가 그때 협약을 체결할 때 전년도 재활용법 판매대금이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니까 9,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4,400만원 지금 요번에 5,000만원에서 이제 9,4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다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31쪽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안내판 제작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임에 불구하고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잡아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의문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날 겁니다. 이게. 타지자체에서는 이게 벌써 자리를 매김해서 당연히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금년 봄에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발족을 해서 아무런 지원이 지금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동기부여라든가 책임감으로서 담당구역의 어떠한 입간판 설치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어느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용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조끼라도 하나씩 해서 좀 해주려고 요번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27개 단체에서 지금 27개 구역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본인들은 하여튼 뭐 1개월에 한 번씩 참여하는 걸로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현남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름철 끝난 뒤에 또 이런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직은 이제 부족하게 진행되는 단체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안내표지판 제작뿐만 아니라 사실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 효과를 크게 나타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단체들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이 좀 정착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232쪽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 부분들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운영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여름철이죠?

지금은 보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에는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 현재......

아니, 그니까 우리 쓰레기양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여름철이죠?

예, 여름입니다.

여름철이면은 특히 그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크게 대두가 될 텐데 쓰레기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처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위탁처리 문제점 지금 그래서 재활용품이 아니고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반입되는 쓰레기?

쓰레기,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소각로가 지금 처리용량이 30t짜린데요. 지금 현재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한 28t 정도 채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쓰레기반입량이 한 35t 정도 지금 반입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20일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평균을 따져보니까는 우리 양양군민이 배출한 쓰레기가 한 62% 그리고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5%, 관광객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33%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초에다가 위탁제를 하고 있지마는 여름철에는 쓰레기를 안 받습니다. 속초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반입되는 쓰레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지붕형 매립장이 있는데 그 매립장에다가 가연성폐기물을 이제 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 우리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지금 현재 거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릴까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태백 쪽하고 위탁관계를 맺었던 부분들이 폐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쓰레기 지금 매립한 이유가 태백 쪽에서도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우리 여름철 쓰레기가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양양군 쓰레기 문제가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회 추가예산은 2억 8,937만 1천원이 증가한 174억 1,547만원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공수전리 배수로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운포 송전 간 개발촉진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00만원과 해안사구 정밀조사용역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으로는 말곡리 단지골 도로 포장공사는 토지협의가 불가로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도리 수채골 농로포장 800만원, 말곡리 배수로 600만원, 수리 가둔지골 도로 포장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원해결 사업으로 사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만원, 수여리 도로보수공사 2,000만원, 상광정리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호정리 농수관 설치공사는 토지협의 불가로 사업비를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공사에 600만원과 남애1리 농로포장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로 준설작업을 위한 6개 읍·면 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남문·연창·물치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방재활동 지원에서 자연재해 응급대응 인건비로 750만원, 사무관리비 650만원, 시설비로 지진해일 안내판 설치는 물치지구에 6개소에 2,026만원, 차량 침수대비 안내판 설치에 양양대교 3개소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관리로서는 공익근무요원 지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1,01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317만원과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1명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1,40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조금으로 도비반납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하천준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에 재배정하려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갈려있는 게 지방하천과 이제 소하천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준설과 읍·면에서 하는 준설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천에 준설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그 집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설토에 대해서는...

아니, 준설토가 아니라 준설을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이면 ‘몇 년도에 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지도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표시를 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고거는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관련해가지고 이게 읍·면에 보게 되면 이제 읍·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준설을 해야 되는 하천의 연장길이 이거를 파악을 해서 그 길이에 맞게끔 배정을 좀 해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긴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주다보면 거리가 짧은 데는 이제 뭐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길이가 긴 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정문제에서도 좀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께서 질의한 하천준설에 대해서 부언해서 좀 이야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죠?

2017년 3월까지입니다.

2017년 3월까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종합계획에 떠나서 임시방편적인 하천정비를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읍·면 재배정 지난번에도 1,000만원씩 재배정이 돼서 하천정비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하천계에서도 정비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래도 우리 하천계에서 전체적인 하천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천정비라는 것이 아래쪽에서부터 정비를 할 때 계속 아래쪽에서만 하게 되지 위쪽에 대한 부분들이 방치가 됩니다. 그 원인은 사실 위에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천에 하구 쪽에 하상이 높아지는 어떤 원인이 어느 쪽인데, 위쪽이 정비가 되면 아무래도 아래쪽에 대한 부분들이 하천이 퇴수가 이렇게 그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뭉치고 하는 부분들이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아마 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읍·면에 재배정을 하게 되면 각 리에 통보를 해서 리에서 원하는 데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마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정비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이야기했든 같은 어떤 맥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계에서 예산 재배정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방향을 좀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산내용하곤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구역들이 양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고속도로 민원들이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아무래도 인수인계 받을 때 가가지고 급하게 할 부분들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점검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미리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고속도로사업단에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에 어떤 불편이 없도록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239페이지에 이거 지진해일 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합니까?

지진해일 안내판요?

예.

고거는 물치지구하고, 정암지구, 설악지구, 낙산지구, 수산지구, 동산하고 원포지구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1식이라고 써 있어서 그 차량 침수대비 안내판 설치.

요거는 이제 양양대교에 3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요새 뭐 지진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 이 예산하곤 요 예산하곤 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읍·면 단위에 1,000만원씩 배정했잖아요? 제초작업에.

예.

했는데 그 작업 자체를 저가, 본인이 조금 빨리 배정을 하셔갖고 늦게 배정을 하신 거 같애요. 추석 지나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금 여기.

예.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배정해갖고 추석 전에 일이 다 끝나게끔 현남면 같은 경우도 한 5명 이래 쓰는데 그것을 빨리 배정했으면은 좀 있지 추석 전에 해갖고 좀 보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고것도 저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일자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요번에 아주 배정을 잘하신 것 같애갖고 뭐 도로나 아니믄 소도로, 뭐 뚝방이나 이런 거 보믄 아주 작업을 잘하시더라구요 보니.

예.

근데 거기 임금을 주는 거 보니 9만 5천원을 드리는데 9만 5천원.

예.

각 지역에서 신청 받아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내년에도 그거를 더 활용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배정을 하세요, 배정을 좀.

내년,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1회를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2회 정도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추석 전에 하고, 6월달에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하시잖아요?

예.

이왕이면 잘하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안 올라와서 좀 얘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양양I.C 진입도로 문제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비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돼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일부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원주청이나 내지는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또 도로공사 쪽에서도 일부 확답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이 설계비를 반영을 안 해도 내년도 가서 가능한 건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원주국토청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이랬는데 내일모레 청장님도 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 도로에서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있습니다. 하여튼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대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추경에 설계비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하겠다?

예.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해서 미래건강원까지 해서 1.9km 이제 마무리됐는데 강현면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석교리까지 연결도로를 좀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지?

요것도 저희들이 국토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갖고 거기서 산책로가 한 3.9k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2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천준설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천 정비용역이 뭐 2018년 3월이라 그러셨나요?

17.

‘17년 3월에 나오면은 뭐 구체적인 예산도 뭐 세워지고 하겠지만 사실 좀 각 읍·면에 과장님 좀 그 소하천 굉장히 좀 지금 빨리 큰비가 오기 전에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소하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읍·면별로 좀 심각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거래도 할 수 있게 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지진해일 안내판 이 얘기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안보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하는지’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잘, 딱 이렇게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 규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고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고, 그 지진해일지역을 지정핸 지역 내에서 그거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요? 눈에 잘 안 띈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교체할 건 교체하고 신규로 작성할 건 작성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고거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3억 9,184만 2천원보다 7억 2,890만 9천원 증액된 61억 2,0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참가비 민간경상보조사업 400만원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집행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업무 추진 여비 350만원은 국고기금으로 내시되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수협에 위탁하는 대행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32만원이 증액된 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연합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연합회 단체작업 물품지원 사업이 도비 추가 내시되어 65만 5천원 증액된 1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 핵심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어촌지도자 우수어촌 방문 등 벤치마킹 사업은 도비가 삭감 내시되어 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으로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공사 사업비 3억원이 도비지원 내시되어 시설비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한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알림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정치망어업 크레인 등 지원사업이 강원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내시되어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망어업인협회 사무실 시설개선 사업은 시설비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진흥사업으로 해양레저 개발을 위한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하지 못한 엘리베이터 시설 및 비가림 시설 등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이 도비지원 내시되어 시설비 1억 9,548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해안형 수중해삼섬 조성 및 2015년 어도개보수 사업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97만 5천원과 동해안형 수중해삼섬 조성 및 2015년 어도개보수 사업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도비보조금 반환금 1,9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47쪽에 두창시변리 연안시설 보강이 있는데 이게 뭔 사업이죠?

두창시변리에 바닷가 도로 옆에 조그만 옹벽이 한 요만한 옹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월파를 하고 또 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이 도로 쪽으로 많이 넘어온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는 사업을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 사업은 관광과에서 동산항 쪽에 서핑 그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그쪽 정비를 함으로써 이쪽에도 파도의 영향이 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산항 쪽에 관광과에서 했던 사업 연계 차원에서 이거 시설한 부분들이죠?

예.

처음에 계획했든 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이 방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 사업 했던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한 거 그쪽에 가서 보니까 형태들이 자꾸 조금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해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1차적으로 진행했던 사업하고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 시설비 이거 뭐예요?

요거는 남애항에, 남애항에 시설된 체험마을 조성사업인데요. 남애항 봉수대 옆에 건물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한 10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지으면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그냥 형태만 놔두고 실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건의를 한 결과 도에서 추경예산이 2억원이 반영이 돼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번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그 건물 시설한 곳이 우리 전망대 옆에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그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왔는데 사실은 그 건물이 거기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남애항에 어떤 우리 아름다운 항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더 훼손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에 꼭 들어섰어야 하나요, 그게?

그래서 그 관계로 어촌계와 회의를 한 3, 4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은 관광패턴이 체험위주로 관광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애어촌계에서도 그 앞에 수심15m까지가 어촌계 공동어장입니다. 근데 그 공동어장을 개방을 해서 스쿠버들이 자유롭게 공동어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촌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공동어장을 개방하는 걸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해서 거기서 스쿠버 기본적인 스쿠버 교육을 받고 바로 방파제 너머에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기 때문에 거기다 했구요.

예.

사실 좀 경관적으로 좀,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곳이 어촌 입장에서는 스쿠버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거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진 모르지만 우리가 남애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정도 움직이는 코스가 어디냐 하면 거기 방파제를 한 번씩 쭉 걸어갑니다.

예.

근데 그 방파제를 걸어가는 딱 진입로 그곳에 이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망대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기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훼손이 됐더라고요. 좀 더 이런 대단위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좀 가는 것이 사실 어촌계에서는 충분히 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뭐 방파제 걸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군 입장에서는 관광객의 동선이라든가 또 남애항을 바라보는 우리 전 군민들의 생각도 반영시켜가지고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점도 좀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를 스쿠버 이제 교육장이잖아요?

예.

교육장인데 거기가 어촌계에서 얘기는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저기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어촌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촌계에서 물론 이제 공동어장을 뭐 그쪽에 같이 합해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어촌계에서 해야 되구요. 스킨스쿠버 교육을 시키려면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강사로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는 그런 스킨스쿠버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근지역에 어떤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아마 운영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전체 총사업비는 원래 10억이었구요. 10억이었고, 지금 금년에 하다보니깐 시설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이게 이거 이제 군비고 먼저 건 전부 있지 국비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군비로 이렇게 다......

아니, 요번에도 요번에도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그러구 여기 예산에는 뭐 없는데 제가 요 사이요, 바닷가에 나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나무 많이......

내가 어제도 엊저녁 때도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아침에도 봤는데 군부대에서 나와서 나무를 지금 수거를 싹하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이제 면사무소 들렀다가 면장님하고 얘기가 또 있다가 면장님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돌다가 저하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수거를 하는 게 예산은 없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해안가 이제 환경오염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업 중 인양쓰레기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의 사업비로 수매를 하니깐 그거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

고게 좀 실제 2,000만원까지 소요가 안 될 것 같애서 일부 이번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급한 읍·면에다가 조금 배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속히 치우도록 그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치우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자망어업인협회 사무실 시설개선 과목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 어업인회관, 복지회관을 어떻게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답변이 마을회관을 활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왜 벌어지게 되냐 하면 지금 이 자망을 비롯해서 뭐 통발, 정치망, 양식 이런 협회가 한 6개 정도 되잖아요?

예.

거기에 수산경영인협회도 있고 여성어업인도 있고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도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답을 내놓으실 겁니까?

사무실을 신규로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항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협회나 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은 별도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뭐 도비 건의를 한다거나 국비를 건의한다거나 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구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 사무실에 어떤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 500만원을 반영한 것이라서 좀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쓰는 건 쓰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그러한 좀 자세를 좀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예.

뭐 이제 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지 정도는 뭐 저희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굳이 그거를 사지 않더라도 뭐 임대 형태라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규모가 크지 않는, 크지 않는 이 단체들이 회의라든지 어떤 자기네들 사무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면적의 어떤 그러한 다목적 회관의 어떤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 결국은 바닷속에다가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스쿠버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체험도 하고 배우고 뭐 이런 시설 이제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 같고요. 지금 어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고기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떤 체험 또 관광 뭐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서핑이 상당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동해안 특히나 양양 이쪽하면은 서핑이 아마 메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물치서부터 남애 저쪽까지 항포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특화사업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어떤 어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업을 잡아서 거기에 소득원을 창출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어업도 뭐 그쪽에서 소득창출도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어떤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해출장소하고 협의를 잘 좀해서 항포구별로 지금 이렇게 어촌체험마을처럼 이런 시설을 좀 갖추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다양한 시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는지?

요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다른 곳에는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남애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어촌계에서도 자기네 공동어장을 개방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서로 간에 좀 합의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애어촌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선정돼서 하는데 다른 데는 남애어촌계의 운영결과를 보고 이제 더 확대한다든지 해수부에서 이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른 데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체험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낚싯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항포구별로 다 낚싯배가 지금 확보가 돼있나요?

예, 낚싯배는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다 있긴 있는데 그 시설이 좀 너무 열악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한번 낚시를 해봤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제 그런 자기가 직접 나가서 고기도 잡아보고 어떤 체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산정책은 그런 쪽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좀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데 기반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주문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오한석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수산에 인공어초를 박아갖고 오늘도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거 활성화가 아주 잘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10억을 또 투자하잖아요?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산에다만 말고 다른 지역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됩니까?

요게 그......

이거 한번 하고, 내년에 하고 만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요?

바다목장화 사업은 한 번에 이제 30억 투자하는 사업지가 있고, 50억 투자하는 사업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근데 고거를 일단 바다목장화 사업지로 선정이 돼야 이제 그 장소에 이제 투화가 되는 거구요.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그 사업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10억, 매년 10억씩 그래 투자가 되어왔고 다른 곳을 또 하려면은 저희들이 그런 이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뭐 생태적인 면이라든가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별도의 바다목장화 사업지 선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또 어떤 용역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할 후보대상 어촌계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고것도 향후에 좀 추가로 또 그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오늘 또 신문에 보니 뭐 쥐놀래미, 쥐치, 볼락 뭐 이런 기 엄청나게 서식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있지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있지 뭐 각 지역의 그런 거를 좀 있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현장점검 때 두창시변리 근처에 문화관광과에서 서퍼들 센터 지원 온 데 거기,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두창시변리 연안시설 보강이 당초예산에도 3,000만원이 섰었잖아요, 이게? 섰는데.

예.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점검 때 보고를 했던 이게 부서 간의 어떤 코드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연안시설 거기 보강에 대한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뒤쪽에 다른 시설을 정비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의원님, 요거는 요번에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요 과목에 있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고 예산에 3,000만원이고 비교가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그대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오색삭도추진단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2016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건입니다.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 토지매입비로 당초 3억에서 금해 추경에 1억 2,000에서 4억 2,000 예산 편성했고요.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으로 이게 군비부담액입니다. 2억 2,500만원 증액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됐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곱미터 당 단가 상승에 의한 추가 예산을 올린 겁니까?

토지매입비 당초 3억은 기존에 당초예산 3억은 도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으로 소방서 부지 서로 교환한 거 차액으로 해서 3억을 다 사용했고요. 우리 지금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편입 토지 중에 사유지가 15필지에 7,101㎡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중에 6필지를 매입하는 금액으로 1억 2,000 요구했고요. 나머지 9필지는 아직 뭐 추정금액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강원도필지 48필지 중에 무상사용이나 유상사용 허가 외에 우리 파고라라든가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도의 땅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미 취득 9필지 취득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요?

예,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국토부에서 다 받고요. 내년 ‘17년도 1월달에는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31만 5천원을 증액하여 41억 3,9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보건인력 관리에서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비 235만 2천원과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96만원, 전세금 1,5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무료진료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료사업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 홍보비 6,000만원을 감액해서 검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에서 257페이지 상단부에 난임부 지원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2,000만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1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료구입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무료검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운영에서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물 구입비 20만 3천원을 감액하여 재료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부에서 258페이지 상단부에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비를 300만원 감액해서 장비구입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에서 259페이지 상단부에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2만원을 감액하고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62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에서 260페이지 상단부에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재료비 256만원을 감액하여 소모품 구입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건강 플러스 마을운영 코디네이터 교통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다과 구입비 30만원을 감액해서 영양플러스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5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30만원을 감액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에서 262페이지 상단부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사업 금연클리닉운영비 758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차량유류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캠프 참석자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수당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 설문조사 실비보상비 88만 7천원과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부에서 263페이지 상단부에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운영비 108만 5천원과 올림픽대비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조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1,12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공중보건의 이 숙소 전세금이 ‘16년도에 있던 겁니까?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14명인데 15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증액,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요구해가지고 1명이 지원이 덜 되는 바람에 1명에 대해서 이걸 좀 감액처리 한 겁니다.

258페이지 생물테러대비 장비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물테러대비는 개인보호 장비가 저희들이 L-D가 있고, L-A가 있는데 L-D는 한 지금 900개를 보유하고 있고 L-A는 지금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565만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레벨A, 레벨B, C, D가 있는데 레벨A가 최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뭐냐 하면은 호흡기 관계기 때문에 뒤에다 공기 그 호흡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호흡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입비를 해가지고 5,650만원인데 요건 지금 현재 2개로 구입하려고 요렇게......

이게 지금 L-D같은 경우도 각 면 단위 보건지소에도 보급이 되어있나요?

아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통합보관하고, 통합보관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 통합으로 해줘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부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올림픽대비 음식, 숙박업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이게 음식업 4개소, 숙박업 6개소입니다. 이 숙박업은 지금 이게 모텔급 이상인가요?

예.

기준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펜션이라든지 민박에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나요?

민박은 현재 농어촌연구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들 펜션이라든가 모텔 관계는 말이 펜션이지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어서는 전부다 숙박업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텔이든 아니면 펜션이든 요런 관계는.

이게 그러면 금년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나요?

예, 금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10개소를 운영해가지고 요거 도비 30%, 시·군비 40%, 본인부담금 30% 1개 업소 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확장을 해가지고 28개소로 확장을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신청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증대가 좀 돼야지만 혜택을 좀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도는 10개 업소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는 확대해가지고 한 30개 업소 가까이 요렇게 지원해가지고 시설개선하려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이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제 동계올림픽 우리 관광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우리 요식업협회가 과장님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잡으셔서 그 모자라든가 모자, 흰 모자, 앞에 가운이라든가 전체 있지 양양군에 요식업협회에 식당 업주들이 전부다 그걸 입고 관광지에 좀 있지 깨끗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저는 생각이 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도 저희들이 앞치마라든가 요런 거해서 전부다 배정을 하고 모자도 저희들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위생업소에 친절, 청결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요런 거를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하셔갖고 모자도 좀 만들고 해가 좀 해보세요.

그 전에도 한번 모자도 한번 저희가 배정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게 단체적으로 하여간 양양가면은 요식업협회 아주 깨끗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양양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보다 1억 4,955만 7천원이 증액된 180억 1,50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변동은 없으나 농어촌 현장포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 예산은 1,8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농 교류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45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체험교육 지원 사업비로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예산은 변동은 없으나 귀농귀촌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행사운영비로 705만원을 국내여비를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연구개발비에서 과목경정으로 75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로 행사실비 시설비에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을 위하여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민간위탁금 2,080만원과 시설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0쪽에 도시민 이주주택 수리지원과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과목경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비로 4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7,855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5,56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비축매입을 위하여 톤백저울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무관리비 113만원을 삭감하여 토양검사 재료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를 위하여 방수공사에 2,000만원과 추가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에 1,125만원을 증액하여 9,3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광진리 간이판매장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비는 연구개발비에 464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42만원을 국내여비로 2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1,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산채 포장박스 제작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강풍피해농가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구입 1,190만원과 농업시설 및 피해복구 지원사업 3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1,99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쪽에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 약품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이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에서 432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 수정란이식 지원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사료비로 1,2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1,066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토종꿀 명품화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에서 토종꿀 포장용기 동판제작 재료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허니문 활성화 사업비로 1,06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비로 756만 5천원이 삭감하였고,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사업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과 악취방지제 보조금으로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 예산은 5,22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민간보조금으로 양돈,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으로 가축방역사업 전업농 구제역백신 보조금에서 5,90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124만원과 재료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생산기반 예산은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경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 민간인자본이전보조금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서 3,2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영체 장비지원은 6,000만원을 삭감하고,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으로 1,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인대행 사업비로 종자구입 및 볏짚처리 비닐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은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울타리 및 시설보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반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보상금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견학 보상금 864만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부담금 2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예산 변동은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농업인대학 선진농장실습 및 연수에서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에 전문농업 기술교육 급식비에서 과목경정으로 28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인 교육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현장지원을 위한 실습실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18만 9천원을 계상하고,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56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에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로 511만 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1,849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288만 1천원 등 2,13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광진리에서 광진, 포매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을 이번에 농수산물 간이판매장 설치 이제, 제가 3,000만원 올라와 있길래 이 예산으로 뭘 할 수 있겠냐 그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 상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아서요. 이게 일단 묘지이장하고 설계비 부분들이죠?

예.

일단 이거 진행하시면서 주민들 수요, 수요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변장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풀어놓는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 아마 갈등이 굉장히 또 심해질 겁니다. 그곳에 이제 광진리 뿐만 아니라 포매리에 계신 분들도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그 당시에 왔을 때 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분명히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면도 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장에 271쪽에 뭐 농수산물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방수공사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방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어떤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 농수산물 판매장의 보수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사실 강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됐던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더 주의 깊게 소장님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3쪽에 산채 포장박스 제작지원 위에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산채전문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박스 포장박스는 거기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농가에 지원.

농가지원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산채업체에서 산채들 구입하는 거 구입하는 게 주로 어디서 구입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 지역에 이제 30농가 정도는 저희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은 홍천에서 일부 지금 구입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가문제가 사업체는 중요한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진행됐던 업체들은 어쨌거나 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지역에 있는 30농가 것 구입해주고 모자라는 거 홍천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이 보는 거는. 농민들이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구입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쪽에서 구입했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도 소장님이 좀 살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채들이 모두 이용될 수, 판매될 수 있는 방향을 뭐 포장박스 지원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판매를 또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남아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을 좀 생산농가들한테 좀 살펴보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5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뭐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넉넉하게 계상해가지고 학생 수도 줄고 이러니까 추경에서 이제 남는 부분을 삭감핸 겁니다.

남은 부분 삭감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269쪽 보면은 귀농귀촌 농가들 이제 지원 시책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사업을 열심히 이제 시책사업을 펴고 있는데 사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한 270명 정도 됩니다.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이분들 좀 얘기 좀 들어보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랄까 불만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팽배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한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도시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귀농을 해서 사실 뭐 좀 다른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물론 행정에서 지원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택 짓는 분들이 좀 우리 군에 오는데 뭐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주택설계비가 보통 우리 농가주택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과목경정해서 이제 농가 당 200만원 정도 지원을 지금 해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같은 소형농기계 같은 게 필요하다 이래서 농기계도 이제 저희가 관리기에 기준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실제 우리 양양에 오면은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에 행정적인 다른 지원 뭐 이렇게 좀 수시 좀 찾아뵙고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1쪽 보면은 우리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이제 보면은 뭐 방수공사하고 추가공사비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임대료가 연중 얼맙니까, 지금 얼마나 측정돼서 지금 몇 번 유찰됐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5,400만원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부지가 원래 토지지가가 높다보니까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종 나가면은 2분의 1로 이제 이렇게 50%로 삭감되게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5차에 했는데 오늘 이제 5차.

지금 5차 지금 입찰보고 있습니까?

예, 5차로해서 오늘 개찰을 했는데 5차까지도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어요? 이거 5차에 지금 얼맙니까, 예찰가격이?

3,800만원입니다.

3,800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고할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7차까지 공고를.

7차까지?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차로 오늘 이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업체나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7차까지 갔다가 그래도 유찰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수의계약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7차가 공고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2,700만원이 됩니다.

2,700만원?

예, 그러면 그건 충분히 수의계약이 되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는데 지금 이제 6차로 공고 오늘 이제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3,268만 3,310원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그래요, 뭐 예찰가격은 공지시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다 하더래도 만약에 뭐 7차까지 유찰이 된다면은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 지역과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지역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그게 농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73쪽 보면은 강풍피해 농가 이제 농자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겁니까?

지난봄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봄에 핸 거고?

예, 이거는 기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요번 우리가 강풍피해로 해서 낙과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도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풍수해 보험을 들은 분들도 있고 또 안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 이거 피해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어디까지 지금 관심을......

지금 현재 저희가 NDMS라고 국가재난시스템에 피해난 농가들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난지수 300 이상 되는 농가만 이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국가든 지자체든. 그래서 그 농가는 지금 15농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일단 이제 저희가 도에다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제 고기에 부근에 대해서 아마 공문이 이제 시달이 되면은 저희가 15농가에 그 금액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군에서 도가 안 된다면은 저희 군에서 자체로 1,000만원을 이제 지원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그 외에 농가들은 전혀 그거 보상대책이 없는 거예요?

고게 이제 우리 군에 조례에 보면은 지수 300 이하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은 고려 안하고 그 1,000만원 그것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74쪽에 보면 토종꿀 포장용기 개발 등 뭐 이렇게 제작비해서 1,200만원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인가 제가 봤는데 전국 뭐 방송에 토종꿀 뭐 보호 안 해준다고 해서 뭐 그 용기 태우고 난리치던데.

예.

사실 토종꿀 우리 군도 그렇게 지금 뭐 많이 재배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걸 육성대책은 뭐 있나요, 이거?

지금 이제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군에 토종벌이 2,400군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254군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우선 기존에 개발된 약재가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는 254군을 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육성해서 우리 과거에 토종꿀 생산을 그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1,200만원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 토종꿀 용기가 옛날 방식이래가지고 새로 이제 개발되는데 동판제작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건 좋고.

예.

어쨌든 지금 소장님 얘기했듯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토종꿀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병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낭충봉아부패병.

낭충봉아병인가 그걸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요? 오늘 아침에 뭐 방송에 나왔는데 난리치더라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기술이. 몇 가지 개발됐는데 저희들이 도입해가지고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벌통을 이제 다 소각하고 이게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존에 있던 거 싹 소각하고 우리가 이제 용기 이거 새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거로 다시?

예.

추진하겠다?

요건 이제 토종꿀 그 꿀을 떠가지고 포장용기고요. 이제 기존에 농가에서 재배하는 설통이라 그러죠?

예.

이 설통을 싹 바꿔서 새것으로.

이걸 지금 바꾸려면은 그것도 예산이 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자체로 하고 우리가 종봉을 이제 보급했습니다.

종봉?

종봉을 이제 군당 40만원에 그래 저희가 보조금은 40만원 책정돼서 하는데 실제로는 60만원 정도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육성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72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지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2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

예.

그래서 저게 지금 13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추경에 해가지고 저희가 농가는 선정이 돼있는데 추경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그 농가에다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군비로 핸 게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전년도에 삼십 몇 동인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적어......

예, 좀 군비 자체사업을 조금 저희가 좀 작게 했습니다.

그러구 이게 우리 임대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양기 임대농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요번에 우리가 다했습니까? 각 면마다 임대농기계 선정을?

예, 지금 추천을 다해가지고.

추천을 다했는데 선정기준이 몇 평이 있습니까, 평수가?

평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걸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구요. 뭐 한 4, 500평되는 집도 하루 농기계를 빌려가니 다른 집도 못 베고 있다고 그런 얘길하고 그걸 또 빌려서 또 다른 또 돈벌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농사를 몇 평을 지으면 농기계를 임대를.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거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런 기 있습니다. 왜냐믄 어느 동네에 논이 이제 뭐 1,000평 미만 이런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콤바인 하루 임대료가 11만 2천원입니다.

예, 11만 2천원이에요.

11만 2천원 가지고가 빌려가지고 그 이웃에 이제 공동으로 같이 입힙니다. 그렇게 해주는 걸 저희가 이제 그거는 당초에는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 것만 베야 되는데 영업을 안 하는 조건에서 마을에 이런 노동력이 없는 노인 집에 베주는 건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걸 용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변을 이렇게 하루 이제 8시간 작업 기준을 해서 자기 논 베고 옆에 이런 분들 해서 임대료도 이제 공동으로 나누어내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해주고 있는데. 논 그 경지면적이 작아서 1,000평짜리 가지고 가가지고 1,000평만 베면은 그믄 굉장히 손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신청하면은......

아니, 그래서 그래서 소장님 기준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기준이. ‘몇 평 이상’ 이래야지 신청을 하시지 뭐 몇 평되지도 않는데 신청해갖고 그 사람 다른 벌이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건 하여튼 다른 벌이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맨들어서 다음에 임대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날 있지 않습니까?

예.

칼날도 면사무소로 좀 어떻게 지급을 해서 군청으로 오지 않게끔 보급을 좀 잘하셔갖고.

예.

이거 거리가 멀으니까 벼를 베다가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부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즉각, 즉각 그게 됩니다. 이제 단지 강현 쪽이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면사무소에다 보급을 해놓으면은 계속 그분들이 벼 베다가 거기서 가져갈 수 있고.

그게 기술자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일반도, 일반도 간다는 데요, 나름 칼날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도시민 이주주택 수리지원입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시는데 이 도시민 이주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분들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한 후에 어느 재산규모를 이하로 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농업인의 자격기준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90일 이상하고 1,000㎡이상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업인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원부가 등재돼있는 사람을 이제 농가 우리 귀촌인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잡음이 좀 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재력이 좀 있는데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런다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집은 더 안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271페이지 톤백저울 구입을 2대를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수매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2대는 어디 임대농기계의 개념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손양면에서 이제 톤백저울을 2대를 요청을 해와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강현면에는 작년도에는 강현면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손양면에 2대가 나가는데 우선 1대는 손양면에 주고 나머지 읍·면을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주고 아니만 수요가 없으면은 손양면에 2대 다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이게 면에서 다 관리하기는.

면에서 관리할 겁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여러 대를 구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농기계 개념으로 필요한 농가가 센터라든지 남부지소에서 임대해가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 저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산채 유망작목 중 지리적표시 권리화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이게 지금 어느 작목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엄나무를 할.

엄나무?

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엄나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리적표시제를 하려면은 자본금 1억 이상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야지만은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답니다. 이 법이 바꾸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산채연구모임회가 자본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은 좀 그 자본금이 모인 다음에 다시 지리적표시를 해야지 현재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엄나무 지리적표시제 1호가 강릉 아닙니까?

예, 강릉이 돼있습니다.

그면 저희가 2호, 만약에 하게 되면 2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강릉은 개두릅으로 돼있고요. 저희는 이제 엄두릅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래 그 한문으로는 엄목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가 저희도 1호가 됩니다.

그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리적표시제를 받아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 자본금이 확보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74페이지 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 중에 우리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농가는 몇 두 이하?

50두 이하를 소규모농가.

50두 이하?

예.

그러면 두수에 맞춰가지고 이 사료를 공급해주는 겁니까? 두수 기준으로?

예, 이제 그......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농가에 6마리 기준을 해가지고 6마리까지만 이제 사료를 마리당 45% 기준해서 기준을.

예, 275페이지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업명이 어떤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원양봉이 이제 공동브랜드가 허니원입니다. 그 허니원을 이제 맨들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쓰자, 공동브랜드를 쓰자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강원도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저희 양봉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공동브랜드에 관련해서?

그게 지금 허니원에 대해서 지금 따라가는 농가도 있고 또 독자로 가는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50대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군은 전원 다 뭐 이렇게 가든지 그래야지 이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개별적으로 가고 뭐 도나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체계에 맞춰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참 이원화돼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갈 것인지 아니면 요즘 뭐 개인농가들이 본인들 뭐 실명제해가지고 뭐 사진 붙여서 이렇게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뭐 그냥 할 사람들은 하고 안할 사람들은 안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저는 섭니다. 그래서 어떤 좀 한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앞서도 뭐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 우유를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봅니까?

저희가 이제 그건 도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입찰이 들어.......

그래서 하여튼 우유급식이 된 때부터 우유업체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입찰을.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요게 이제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스키드로더죠?

이렇게 거름 퍼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2대를 또 개인농가에다 지원하실 의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스키드로더를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다가 1대씩 지급을 하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대수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장비로 전환을 좀 하는 걸 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장비를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걸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임대로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지금 임대장비가 지금 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빌려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농가에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못쓰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콤바인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래도 우리 군에서 어떤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좀 예산을 절약하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농가들이 원하는 걸 다해주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퍼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물론 축산 농가들이라서 불평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전염병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가 살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지급돼있는 금액이 소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축에 치중이 되어있습니까?

소가 이제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다가 재해, 브루셀라나 이런 게 이제 추세가 발생추세 이건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국비로.

지금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신 거다?

예.

정리추경 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전염병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들었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이제 이거 돌려서 모자른 부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깎아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농기계 수리지정점 부품비도 많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콤바인이라든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정도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농민들의 어떤 농기계 수가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저희,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제 금년도 3월 말부터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3월 사이에 안 하다보니까 이제 그때의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더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 금년에 수의 예측을 해보니까 1억 한 1,000만원 정도면은 금년연말까지 되겠다 이래서 그게 정리추경보담 지금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검토하셔서 하신 거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광진리 있잖아요, 농산물 간이판매장?

예.

조정교부금을 2억 신청하셨다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3,000만원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뭐 어떡하든지 해서 저희가 안 되면은 이제 도의원사업비라든가 도에다가 이제 어떡하든지 해서 저희가 우리 군비로 한다는 건 좀 그거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휴휴암이 그래도 유명한 관광진데 어쨌거나 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군, 열악한 우리 군비사정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좀 보태가지고 할 계획에 지금.

칸을 이래 막아서 뭐 1개인에 하나씩 이래 드립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게 안하......

각층사무실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상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형태는 지붕 어떤 절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그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길에서 우측에 그 동부 땅인데 지금 아까 그 팻말 세웠던 데 있지 않습니까, 휴휴암.

예.

그게 좌측으로 이게 군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나무하고 그쪽을 다 이제 한 몇 m, 한 10m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위에다 지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이제 길에서부터 이제......

이게 휴휴암 스님은.

예, 고거는 이제 다 저희는 소나무는 저희가 견적 봐가지고 이제 매매하고, 매각하고.

휴휴암 스님은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길을 더 크게, 길을 더 넓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길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이제 길을 좀 더 넓게 맨들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 산을 더 까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2쪽 맨 상단부에 소장님 저온저장고 설치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우리 군에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60농가 내지 70농가가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총 1년에 해주는 게 몇 농가나 되죠?

저희가 뭐 작년도에는 34갠가 했고, 금년에 저희가 한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해서 하면은 한 25동 정도 될까 지금 그렇게.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은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산채나 뭐 특용작물하시는 분들이 이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이분들이 좀 열악, 농가들이 다 뭐 여유 있는 농가들이 별로 없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팔지를 못해서 막 헐값에 막 내다팔고 있고 저온저장고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소장님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리 쪽 돈사 2개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지금 강선·물치 택지단지 속에 LH가 384세댄가 지금 이제 신축을 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쪽에 강선, 물치, 장산 이쪽이 그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뭔가 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돼서 이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8월 30일날에 그쪽에 이제 뭐 코레일에 왔던 분들이 냄새가 난다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강효진이란 분이 하복리에 올라가는 데 있고 그다음에 장산리에 오승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걸 저희가 이제 요걸 천상 우리가 과거에 2010년도에 철거를 핸 일이 있습니다. 7농가 철거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철거한다면은 예산이 한 7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협상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방식 그대로하면은 7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내부적으로 방법은 이건 철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만 되면은 이걸 그 농가하고 협상을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지를 좀 갖고 내년도에는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저희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그다음에 연창빌라 배수관로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용료수익이 대중탕, 산업 및 공업용 그다음에 수탁공사비, 공공예금이자, 기타잡수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해서 2억 3,156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역 수도확충사업으로 8,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 건은 8월달에 예비비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8,000만원 도비와 군비 1억을 해서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국도59호선 도리지구 폭원부족 정비사업에 따른 관로이설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통합정수장 취수관로 보강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이조각공원 상수관로 설치사업 급수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손양 송현리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장비를 2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계장치 시설비로 취수장 전기실 인버터 설치사업으로 4,9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4억 1,500만원 한 41%를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요번 2회 추경에는 28.5%를 2억 8,898만 4천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연창빌라 배수관로 개선사업 지금 방향이 나왔나요?

그 빌라가 좀 수압이 약해서 민원이 생겼는데요. 원래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3층 이상 건물은 저수조 물탱크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설치를 했었답니다.

예.

근데 청소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압이 약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민원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일단 관로를 한번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하여튼 주민민원사업인데 사실 그 아파트 조성하고 맞춰가지고 연창빌라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원칙적인 물탱크가 없어졌다라는 본인들의 어떤 불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주민 18세대, 16.

16세대.

16세대의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2회 추경 반영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 5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