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명이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조성입니다. 필요성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38국도변에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한우 생산농가의 자가 직판장 개설 지원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화로 농가 실질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는 토지는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6필지 2,413㎡, 건물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 712번지에 대해서 철콘으로 396㎡로 9억7천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정선군립병원의 시설이 노후되고 현 장례식장 건물은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립병원 및 요양병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열악한 장례시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장례식장 증축을 통한 양질의 장례환경 제공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리모델링 2동,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면적은 7,128㎡로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건물은 장례식장 한 동을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 733.6㎡에 지상 3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30일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조성,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조성 건은 건물 신축 1동에 396㎡, 토지 6필지에 2,413㎡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38국도변에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한우 생산 농가의 자가직판장 개설 지원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화로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은 건물 리모델링 2동에 7,128㎡와 건물증축 장례식장 1동에 지상 3층 733.6㎡로 정선군립병원의 시설이 노후되고 현 장례식장 건물은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립병원 및 요양병원 리모델링과 열악한 장례시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장례식장 증축을 통한 양질의 장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병원에서 자체에서 하는 가요,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동인병원…….

그럼 리모델링, 이건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동인병원에 위탁주고 나서 기존 하던 사람을, 연말까지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식장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 짓고 나서는 이거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제시가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신축하게 되면 복안은 한 서너 가지,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동인병원에서 직영을 해서 병원 수익의 창출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은 병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는데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 리모델링 하는 걸로. 1동, 2동이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할 곳에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 지어야만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87억인가? 전체, 102억인가요, 이게요? 전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102억. 장례식장 증축까지 합쳐서 102억.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젠 더 이상 리모델링 하고 이러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보강은 요걸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어때요?

요 리모델링 할 경우에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2개 업체가 선정돼서 한 명이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한 개 업체밖에 아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과 모든 주변정비, 리모델링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설계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제안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고. 조달청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차부지는 몇 면이나 돼요, 거기 지금. 넉넉해요, 지금? 주차부지는?

지금 주차부지도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부지도 요번에 설계에다가 반영해서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도 좋지만 또한 단가문제도 조금 우리 군에서도 너무 그쪽에서 세게 이러면, 장례식장도 보면 바가지요금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잘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 장례식장도 많이 이용하지. 인근 동네 같은, 군 같은 데보다도 많이 비싸거나 시설이 노후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소장님께서 잘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환영하고 찬성할 문제지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 문제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원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벌써 장례식장하고 매점은 누가 한다라는 게 벌써 결정이 났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거는 누가 관심있고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장례식장이든 매점을 할 때는 투명하게 이런 불상사 안 나도록 관심있게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그곳에다가, 교회건물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번에 설계업자가 선정돼서 좀더 좋은 제안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면도 확보하고 모든 걸 그 부지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자리에다 증축하는 걸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접근성이 시내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가.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가 38국도변하고는 좀 가까이 있어서 간판을 세우면은 38국도변에서는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차피 신동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정선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거기가 도로하고…….

예, 4차선.

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걸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운영은 지금 신동에 정선 아리한우회사 법인을 30명이 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한지가 한 3년 정도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자본금도 지금 1억 가까이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들도 여기다가 자본금을 투입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건물은 임대를 주고 운영은 그분들이 하시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건 그분들한테 어떤 소득을 주니까 좋은데 이게 참 우리가 군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 하면은 처음에는 크게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하면은 이거 군에서도 헛일 한 거라고 실제. 제가 사업 자체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분들도 수입이 안되면, 제가 어디라고 예를 들면 안되겠지만 수입이 안되면은 또 다 흩어진다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처음처럼 똑같이 예상했던 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지금. 군에서 사업하는 자체가. 나중에, 처음에는 뭐 엄청난 주민들한테 기대를 줬는데 나중에 가서 장사가 안되고 이러면, 또 한두 사람 빠져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해 주고도 군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염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한우타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원주를 가다가 치악산 한우타운이라고 거기도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거기 장사가 잘 됐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 정선군에서도 무엇인가 결실을 맺도록 사업도 추진해야지 이래 하다가 말아버리면 유야무야하게 되니까 그걸 잘 살펴갖고 과장님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