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청소년시설의 제1차 위탁기간 만료 및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사업시행으로 청소년 방과후활동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관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및 전문상담 지원, 예방적 청소년 보호 및 교육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추진, 청소년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6년 12월 중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청소년시설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및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에 따라 청소년시설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문화의 집 이용 정원이 청소년들이 130명으로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나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임계.

정선, 임계요.

지금 임계 준공 개소일도 16년 10월, 준공일도 16년 10월이니까 아직은,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용하는 정원이 130명.

예,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이니까 임계에 있는 학생들한테…….

임계와 여량면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신동이나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여기에다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개 시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단체가 몇 개가 모집이 될지는 결과를 보고…….

한 데 묶어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아직, 원 안은 따로따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 보고 묶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독립체제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방안을 갖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아이들 정서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한 데 묶어서 하면 합리화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과장님 심사해서 임계는 임계, 그 정서가 있어요, 지역의 정서. 여량 그렇고, 또 우리 사북고한은 사북고한 나름의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개별적으로 독립되게 해 갖고 아마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원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하면은 정선하고 화암, 북평이네, 그죠? 사업 관할구역이, 그죠.

네.

그리고 임계 같은 경우 여량하고 임계 이런데 이걸 운영할 때 그럼 어떻게, 여량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나요?

차량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차량을,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차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요?

임계 문화의 집에 저희가 차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하다 보면 인원수가 다 틀리잖아요. 250명, 130명, 80명 이런데 그럼 그쪽에서는, 운영업체에서는 직원들을 몇 분을 두고 운영을, 지금은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임계 같은 경우는 네 명 정도 채용이 될 계획이고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차량 운영은 이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방과후 저걸로 하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어떤 거에 따라서 주말에 이용될 수도 있고 주중에도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지금 계획은 21인승을 계획고 있는데 일단은 10월 1일부터 올해는 3개월 동안은 군에서 직영을 할 거라서 어제 면접을 한 명 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임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컨설팅을 좀 받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여해서 많이 기반을 닦은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계 청소년 집은 아직 개원 안 해서 그렇고 다른 센터나 문화의 집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암면이나 북평면, 고한읍이나 남면 쪽에선 지금 차량 운영을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나요.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프로그램 할 때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있어요?

예.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거리가 많다 보니까 지도사들이 힘들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신동 같은 경우에는 덕천리까지 들어 간다고 해서 굉장히, 주말도 쉬지 못하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 임계면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을 하게 되면은 여량에 있는 학생들도 아무래도 차량이 지원되면 그쪽으로 갈 건데 과연 여량면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그쪽으로 가려는지 조금 염려는 되네요, 실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들이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동 같은 경우에도 방제리까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꼭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지금 여량면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지금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네요. 새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북 청소년센터에 제가 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이 진짜 자격 요건이 되는 데서 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프로그램, 내가 볼 때는 지금 청소년장학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연맹은 경험도 많으시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응모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지역에 애들 오케스트라도 아마 거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내가 러시아필하모니인가? 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것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꿈을 심어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가 보면 직원들 진짜 박봉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임금 인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물가인상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포상을 해서 뭔가 좀, 연수기회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게 잘 운영되면 그게 꾸준하니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그게 돌아갑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가 매일 장학센터를 하루에 한 번씩 참새방앗간처럼 들렀다 오더라고요.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의 폭력사건 등등 이런 게 많이 해소되고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장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교 관계자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이분들이 좀 편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몇 수십억 예산이 아니고 조금만 더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면은 그게 그분들이 호주머니 챙기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돌아간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또 이 계통에 오래 계셨고 계장님도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더 상향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그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소비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아까워 하지 마시고 나는 예산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