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종명
최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개의
주영
차주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조영
남조영위원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남조영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표
전흥표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미리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신동 대체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2009년 조성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닌 폐수 전처리시설로 판단되어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입주업체의 폐수를 공동처리시 폐수처리시설은 군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의무시설로 금회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람공고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9쪽의 참고사항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번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48-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54㎡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정선군으로서 지역경제과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변경한 사항이 없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사유서로는 시설명은 예미리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내용은 군계획시설 신설, 면적은 854㎡로 하는 것으로서 결정사유는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회 군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과 4쪽의 세부내용 도면, 다음 입주현황 위치도, 5쪽과 6쪽의 현황사진 및 토지이용계획, 오폐수처리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본 시설결정후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열람은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의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협의 결과 3건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예미리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했죠? 간이시설로 했나요?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의 기준판단을 저희 도시계획시설, 국계법 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적법적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기준에 다 적합하게 해서 오수처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구만요.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예, 처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금년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지만 향후에도 원활하게 관리가 되겠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자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5억을 들여서 보강시설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사업시행부서의 담당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기능보강은 가압부상조하고 탈수시설이 들어 갑니다. 지금 그쪽 신동 대체산업단지 주변에 폐수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지하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좁아서 지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가압부상조에서 화학적 분해를 일으켜서 냄새도 잡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그냥 반출되다 보니까 또 떨어지는 오염이 많이 발생돼요. 그걸 탈수시설을 거쳐서 하면은 냄새도 많이 잡고 수질도, 지금 이게 전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계속 되고 있었죠.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지금 슬러지도 많이 나와서 처리가 제대로 안됐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예. 전에는 폐수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폐수량도 많아지고 오염원이 많이 발생이 됐죠.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지금 기존 공장들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그런데 시설 같은,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준비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폐수가 제일 많은 게 김치공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수량이 많아졌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김치공장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있었는데 정상 가동이 제대로 안됐었죠, 인원 때문에.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요번에 보강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탈취시설이 조금 부족한데 사업비 때문에 내년도에 탈취시설 보강이 한 번 더 되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 이 탈취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는 그동안에 민원이 없었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전에는 그렇고 올해부터 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여기 좀 지나가면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어떻든간에 이거는 공장이 하루이틀만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죠? 농공단지가 존재하는 한은 이런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발생될 소지가 많아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예,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보강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걸 뭐 1차, 2차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따로 할 건 아니고 한 번 할 때, 그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인근지역 주민들, 또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외지에서 다 와서 지역에서 사실 경제 창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예,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분들이 좀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서범식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