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차주영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길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살 사망률이 높은 강원도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장들의 업무 중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장들의 자살예방 역할 부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업무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 조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을 추가하고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장님들 전체적으로 다, 182개 리 이장님들 전체 대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수당을 얼마를 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조사 대상자가 현재 전수조사가 한 3천 명, 차후에 그 중에서 사례관리가 한 5~600명 정도 예상하면 한 3,500명 정도 조사 대상인데 조사대상 유형에 따라서 검진조사를 할 때는 5천 원, 건당, 그리고 사례조사 때는 2천 원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좀 더 많을 수 있고 적은 지역은 없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내에서, 도에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고 이미 보건소에 전담요원 세 명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장님들 자살예방 관해서 교육을 좀,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정선군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하여튼 이장님을 이왕 수당도 주고 하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의 인구가 주는데 역할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정선군이 강원도 내 자살률 1위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의 2위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럼 이거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운영하는 예산은 3,400만 원 정도. 아마 좀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장님들한테 이런 수당이 나가니까 또 이장님들 활동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수조사 대상자가 한 4~500…….

3천 명.

3천 명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으로 조사할 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 분들 우선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준이 마련된 게 있나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살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을 추려 가지고 또 상시…….

그럼 이장님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이장님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 지금 전흥표 위원도 지적했지만 교육을 좀, 전문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게…….

그래 아까 5천 원, 2천 원 이렇게 수당지급인데 5천 원, 2천 원 왜 이래 차등지급이 되는가요?

아마 전국적으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기준 산출된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천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리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조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검진표에 따라서 조사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라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5천 원이고 차후에 사례를 관리할 경우에는 2천 원 이래서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주요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6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 22일간 했으나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정선군의 경우는 해당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 됩니까?

상수도…….

김동현(집행부석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해당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아니, 금년에 제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저걸 했었는데 저걸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 그쪽도, 공기업특별회계도 같이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 주시고, 당시에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보시면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이 군 단위의 경우 세 명 이상 다섯 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우리 군은 세 분만 위촉을 해서 했는데 다섯 분까지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좀 늘려서 하는 부분을 해 주시면 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방임아동, 조손가정 등을 이용대상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선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6월 14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의안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늘어나는 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의 반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관리하던 단체가 위탁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안 제15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안 제17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직, 기구, 예산 등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안 별표 1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위탁 취소 단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입장벽 설정, 특혜성 위탁 연장 관행을 방지하고 관리 운영 및 위탁의 선정기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 연장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위탁시설의 임의 변경 방지 조항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기준 제시 및 관리 방안을 명확화 하였으며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현실화 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성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안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군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곳이…….

다섯 개소입니다.

다섯 곳입니까?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4개소는 월 577만 원씩 해서 12개월이 적용되어 있고 그 밑에 두 번째 특수목적운영비 해서 673만2천 원 해서 1개소에 대해서는, 그건 연간으로만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특수목적은 아우라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고생이 많은 데가 특수목적비로 교육 지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지도로. 그래 670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670만 원이 아니고.

총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 추계 문제가 이래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명관리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 및 근거 법률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명 및 인용조항을 안 제1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수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 공간정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변경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조항 배열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조항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수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담당에서 공간정보담당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문 및 조항 배열 순서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 중복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을 한 부분이라서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 한해 조건 등 부과 규정을 마련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정선군에 정선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하고 임계 사통팔달시장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그 범위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제한 규정상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나 이랬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나머지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 조건 등의 부가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장 면적 기준이 몇 평이어야 되죠?

매장 면적이 대형,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3천 제곱미터입니다. 1천 평 정도. 큰 규모의 대규모 점포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정선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준대규모 점포는 몇 평이에요.

준대규모 점포라는 거는 이걸 평수에 대한 그런 기준보다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데 준대규모 점포라 그러면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고형 매장 같은 그런 건데요, 특별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이게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럼 가령 이마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예, 이마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네 개 시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남면이나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이 안된 쪽에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네 개 1㎞ 밖에 설치될 때는 제한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없는가요?

그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는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하면서 들어올 경우에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는 모르겠지만 상업쪽에서는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거기에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별도로 조례로는 만들 수가 없는가요? 상위법이 없어서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좀 과도한 규제, 저희들도 여기 규제 부분 때문에 완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도한 규제로 해서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령 이마트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그런 매장이 변두리 지역에 온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죠. 1㎞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정선시장에서 1㎞ 직선거리로, 반경으로 1㎞ 범위니까 북실리 저쪽 끝에다가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네, 그죠? 만약에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 지역의 상권은 완전히 붕괴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상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남면에도 시장이 있지만 전통시장 요건에 안 맞아서 그게 지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가정이지만 이마트나 거기 준하는 시설들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나요?

글쎄,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규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된 이거 외에는 나머지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지장이 없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를 우리 군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및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인용법령,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 용도 범위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현재 4개 용도에서 9개 분야 21개 용도로 세분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안 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안 11조제4항에서 신설하였으며 또한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11조2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인용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현재 4개 용도에서 9개 분야 21개 세부용도로 규정하였으며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9조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2조제2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의 건폐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6호, 19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반영하여 보존녹지와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등의 관리시설의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는 입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로는 2016년 6월 21일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특이한 의견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에서 30%까지 완화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야영장 시설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 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업무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 발효제는 정선군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안 11조에서 17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2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 예방과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업무 및 조직, 공급 및 가격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라는 개념을 좀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지금 친환경미생물 생산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4종의 균을 생산해서 직접 작물에 쓰기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효사료라는 뜻은 거기에 유용미생물이 축산, 한우에 적합한 고초균이나 또는 효모균을 직접 사료에 섞어서 필렛형태로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소에 급여하게 되면 사료 효율을 훨씬 높이고 또 악취 제거 또 뭡니까, 소화액 향상 이런 쪽에 많이 쓰여서 시중에 실지 발효사료제를 농가에서 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0톤 규모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본격 생산에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미생물,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가 임상학적 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아니, 우리 센터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그게 우리 도에 한 7회 정도 강원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이 균이, 만약에 고초균이다 이렇게 하면 고초균이 발효사료를 만든 상태에서 그 균의 숫자가 10의 6승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 사료에 들어 가게 되어야지 등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저는 다른 건 저걸하고 우리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강원대 어디 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실험을 한 기록이나 이런…….

예, 기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해서 지금 사료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거를 공급을 해 주는 건데 효과가 그럼 어떤 부분이 있어요?

효과는 말씀드렸던 사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걸 먹임으로써 다른 조사료나 사료를 더 적게 먹여도 된다는 거하고…….

아니, 사료의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결론은 사료를 많이 없애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화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율하고 증체, 악취제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체나 악취제거 이런 부분은 사실 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부분하고, 그래서 이 기술센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농산물 가공하는 시설도 이거를 제가 흔히 시장하고 행정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시장은 민간영역이고 행정은 공공에서 하는 부분인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일반 민간영역의 부분을 이걸 공공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서로 현업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이해하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지만 센터가 뜻은 연구기관에서는 기술 개발해 가지고 이런 거는 민간에다 이전을 해 줘서 사실 시장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운영을 하자면 인력이 또 필요할 거고 하다 못해 신청 접수받고 공급하고, 날라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나 일관되게 생각은 센터의 역할이 뭔가. 민간 영역까지 하는, 참기름집도, 기름집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걸 볼 때는. 그런 기름집을 굳이 우리 공공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의 문제, 어쩌면은 내부적으로 들어 갔을 때는 직원분들이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재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어쩌면은 업무 과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을 시장에다 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지금도 시장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굳이 싸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조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선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센터에서 굳이 이런 걸 생산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장래적으로도 제고를 하시는 게 어떨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지어서 위탁, 축산농가나 조합, 축협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만여 두를 가지고 위탁을 하거나 하면은 생산성 문제나 또 그 분들이 뭔가 조금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한 1년 정도나 저희들이 직접 해 보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쪽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뭡니까? 국순당하고 우리가 오가자 명작 개발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거기다 주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스템에 우리가 서브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판매하고 이런 데까지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공공 인력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의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지금 우리 정선군에 음식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없죠. 타 지역에는 보니 요즘 음식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붐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소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이 음식자동차에서는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가능합니까?

먼저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 휴게음식점용으로 나오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자동차가, 승인이 된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자동차를 활용해서 하는데 물론 도로라 하면은 고속도로라든가 일반도로 전부 안되고 보행자 전용에만 자동차가 올라서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이해가 가기 쉬운 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서 승인만 해 주면은 그곳에다 어느 위치를 정해서 행사 때라든가 거기서 음식을 판매하도록 허용만 해 주면은 저희들이 이 뒤에 있는 조례에 정한 첨부서류를 붙이게 되면은, 해 주면은 거기서 영업을, 시간이라든가 장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 이런 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식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자리다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상가가 있는 지역에 가 가지고 동종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커피나 이런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 불만이 많이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정선에는 없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선군에도 분명히 음식자동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들어오면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허용이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장소를 허용된 장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인도 쪽에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허용된 장소만 합니다.

그럼 승인이 나야 되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로라 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라 하면 우리 군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문화시설이라면, 문화관광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라면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느 위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 있는 상가라든가 마찰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 주면 차가 있으나 마나…….

못합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