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등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의결안 2건,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2.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하고 있어, 현행 우리 의회에서 운영중인 규칙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와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별지 제1호 청원소개 의견서, 같은 규칙의 별지 제2호 청원철회요구서와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의 별지 제5호의 공적조서의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 개정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별표 “나”목이상의 자격기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의 자격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6조의 수당지급의 근거 개정내용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계약직 공무원으로 연봉기준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규정의 별지서식인 위원회의 심사보조 전문가 위촉요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규정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은 우리군 의회에서 시행하고 운영중인 안건임을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60,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61,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와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군민복리증진의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62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에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한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2016-63호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된 「국민제안규정」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과 조례와 불일치한 점을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제안을 철회하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는 “적용”을 “준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6-69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협의회 구성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협의회의 시·군 부담금 지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회장 선임을 윤번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고, 전라북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동부권 시·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와 3은 시군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62,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63,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69,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9.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회에 상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의안번호 2016-64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모범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의2 이장사기진작 방안을 확충하기 위해 모범이장의 국내외 연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3 15년 이상 장기근속 이장의 공로패 수여 규정은 사문화 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페이지 23페이지 의안번호 2016-65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하는 “임실군 주민자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에서 27조를 신설하여 임실군 주민자치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 3항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회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양성평등의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맞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페이지 65페이지 의안번호 2016-70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이유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 우리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지정환 신부님과 최창규 전 35사단장으로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환 신부님은 1964년 6월 임실성당 주임 신부로 임실군과 인연을 맺고 1981년 임실군을 떠날 때 까지 17년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여 임실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본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전 35사단장님의 공적입니다. 2014년 1월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한 후 지역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전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임실군 인구증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장을 넘겨서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71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국궁장 운영을 법인 등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임실읍 호국로 공설운동장 옆으로 대지는 18,591㎡이고, 본관과 선수대기실을 합한 건축면적은 616.41㎡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으로 하겠으며 위탁업무는 임실군 국궁장의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궁관련 체육단체로 공개모집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및 체육분야 전문가, 지역대표로 9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수탁기관 모집은 임실군 홈페이지 및 각 기관의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 국궁장은 2016년 10월 3일까지 군자정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궁장 운영은 위탁기관 선정후 위.수탁 협약 체결후 즉시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군 운영비 지원없이 운영기관의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의회 상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64,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65,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70,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71,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저 2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모범이장의 국내연수나 직무교육이나 이장체육대회는 현재 현행법령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은 국외를 넣었던 부분이 달라집니다.

하나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는것이죠? ○

네네.

, 이 부분이 참 애매하네. 모범이장이라는 부분이... 모범이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분기마다 모범이장들을 그 상을 주고 있습니다.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분 씩 추천을 해가지고 표창을 주는데 그 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15년 이상 장기근속을 넣는 것과 삭제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

15년 이상 장기근속 재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로패를 수여를 한다고 넣어 놨는데,

예. ○

실은 그 한 번도 이행을 한 적이 없데요. 그래서 사문화 돼서 그건 그러지 않으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실제 우리가 찾아보면 15년, 20년 하신 분도 있어요. ○

예.

이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했다는 것이지, 필요가 없어서 이걸 삭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활용 않고 어떻게 보면 직무위기를 했어 지금. 해놓고 “아, 필요가 없네. 이거 삭제해야겠네” 이건 조금 편의성 또 행정 뭐라고 할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거 아닐까! 이장 15년 하신 분 있으면 그래도 한번 발굴해서 이렇게 좀 큰 것은 아니에요, 재직표 하나 주고서 사기진작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손 놓고 있었는데 이걸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없으면 아예 없었으면 안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찾아보면. 요즘와서 3년만에 한번 씩 선거하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혼자 다 하다시피 한 이장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모범사례도 듣고 또 좀 사기진작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 필요 없으니 삭제해버리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문구가 들어가고 안들어가서 큰 차이가 있냐? 이걸 나눠서 꼭 무슨 큰 걸림돌이 되냐 난 그걸 묻고 싶고, 정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한번 주문하고 싶어서요. 이걸 들어가서 이 안이 예를 들어서 큰 역할을 해서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면 빼도 되지만, 이거 있는데 일부러도 넣어야 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있는 것을 빼버리려고 할까! 아까도 공고를 했는데 아무 이의도 없었다는데, 과연 이장님들이 관심이 있었을까 이걸 보고.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장들이 임실군 행정하고 연계돼가지고 영향발휘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역량강화 차원에서 국내 국외 연수를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저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을 때에는 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나 그런 폐단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이장 선발하는데 있어서 냉정하게 선발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그 사람이 일 잘 하더라”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선정을 해야지, 누구에 의해서 이장이 폄하로 해가지고 국내·외 연수 가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명예군민증 수상자 두분을 올렸잖아요? ○

네네.

어떻게 선정했어요? 어떤 절차. 뭐, 추천받아 갖고 아니면 몇 명을 추천 받은중에 선정을 했더더니, 이런 선정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한 가요? ○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발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신청서를 내라고 해요, 사실은. 군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아서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저희가 임실군민 장을 7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7명들은 임실거주에 안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임실에 거주를 했고, 또 치즈 어떤 태생을 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해서 좀 늦은감은 있지만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명예군민을... 우리 명예군민으로 선정을 해마다 해요,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해요? ○

해마다 하지는 않고요,

예. ○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해서,

생각할 때. ○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 뭐 한해에는 한명도 계시고, 두분도 계시고,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의 상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2항의 상한금액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위임사항이 2016년 9월 13일날 폐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 수정이 우리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미처 조례 입안하면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지방계약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

예.

지방계약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

개정날짜, 4월달에 개정이.

4월달에요? ○

예.

우리 임시회의가 몇 번 지나왔지요? 근데 왜 개정을 안했어요? 인제 꼭... ○

법률개정 뒤에 시행령이 또 개정되기 때문에 좀,

그 추이를 보고 개정하는 거예요?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 빨리 빨리 조례안도 바꿔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서는 바꿔졌는데 밑에서는 옛날 구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좀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죠? ○

예, 잘 알았습니다.

, ○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억 원을 빼고.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1조 환수 있지요? ○

예예.

좀 애매하고, 노인들이 뭐 그냥 특별히 환수할 여건은 안된거 같은데 이번 개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

예.

염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로당에 홍보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

지금 실제로도 현재 환수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시만 안되어 있을뿐이지.

, 아니. 제가 볼 때 이 환수에 보면 잔액환수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10명도 안되는데 20명 또 어쩔 때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요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고, 이쪽 경로당 해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전에 조례안에 보면 그 환수 명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신청이나, 거짓 신청이면 이중으로 등록이 되가지고 신청하면 그 거짓 신청이잖아요? 그러죠. ○

이중등록은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이중은 없도록.

근데 이걸 명확히 경로당에다가 홍보를 해줘야죠, 조례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중등록 한다더니 뭐 또 여기 등록해놓고 또 다른 경로에 등록해가지고 이중으로 갈 때는 환수됩니다. 이걸 분명히 해줘, 왜냐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임실읍에도 보면 지금 저기 천변에 그 기와로 된대 있잖아요? ○

예예.

그 경로당이죠, 지금. ○

그 분들은 그 본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에 명단을 뺐습니다.

그 명단은 뺐는데, 또 마을에 가면 혹시 또 할 수도 있다. ○

명단은 뺐지만 마을에 참여는 하겠지요.

그니까 지원은 안되어야지, 이중으로. ○

예, 지원은 안됩니다.

명확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말하자면 묵시적으로 그냥 눈감아 주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인제. 그리고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복지예산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구분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건 아니구나, 이중으로 타면 안된다.”는 이런 것을 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통과된 뒤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예산추이를 보면. ○

예.

그 비용추이 상세내역인데 3개월짜리 있고, 년 지급 있는데. 왜 이걸 3개월로 하고 년 지급 하고 두 종류로 이렇게 예시를 했어요? ○

그 원래는 년 지급 하려고 해봤는데, 년 지급하면 그 또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좀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

그래서 한 3개월만,

연 지원 한 8,000만 원 소요된다고 그랬잖아? ○

겨울철에만.

겨울철에만! ○

이건 당초 처음 추계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20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 4,000 ∼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3개월? ○

예. 이 추계는 처음에 년 지급 할 걸로,

자료 보면 3개월짜리 나온 것이 2,700만 원 정도 되고만요. ○

이렇게 하다보면 많이 하다보면 고용보험을 넣어줘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오버될 거 같아서.

지금 남자경로당 관내 37개 지금 있네. 그럼 그 분들은 여름에 식사 어떻게 하시라고? ○

겨울철에만 인제...

아니 여름철에는 어디 동냥하고, 따뜻한게 동냥하라고... 근게 한번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어차피 3개월만 해주고 안해주면 이 민원 생길거에요, “왜 안해주냐 좀 계속 해줘라” ○

일단은 초창기니까요,

“해주니까 좋더라” 아마 그런일이 생기니까, 한번 잘 연구 한번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다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 환수내용은 다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인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마을에서 주로 생활을 하셔, 근데 등록은 여기다 넣어놨어 그러면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 지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회장이나 총무만 알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 근게 그걸 명확히 해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천변에 있는 경로당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경로당이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다 마을에 가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리고 혜택도 마을에서 보는데 근데 말하자면 마을에 혜택보는 것을 쪼개먹는 거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해서 그렇게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순수하게 마을에서 지내면 마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등록은 여기다 해놓고 혜택은 마을가서 보면 그만큼 엔 분의 일을 하다보면 그 만큼 혜택보는 말하자면 그 수요범위가 줄어든다 이거지. ○

근게 이중등록 안되게.

이중등록도 등록 이지만, ○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생활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

예예.

말하자면 막 이 시내보면 옛날에 그 시세말로 말꽤나 하는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같고 해놓고는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그 말하자면 혜택보는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우리가 농번기 때는 또 지급이 되거든요, ○

예.

잘 알아서 하겠지만, 중복이 안되도록 재원이 없는데 자꾸 이중으로 지원이 되버리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걸 하려면 업무가 많아져 파악을좀 잘 하셔서 지원이 이중으로 안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솔직히 못했는데요, 저희는 동절기 12월, 1월, 2월이니까.

물어봐요. ○

예, 중복은 안될거 같습니다.

물어봐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여튼, ○

거기는 농번기때 하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뭣이 혼동이 되는데, 마을공동급식비를 전체적으로 준다는 거죠? ○

아버지 경로당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만 거기에 소요되는 3개월 겨울동안에, ○

예.

해주실 분도 급여를 줘야되고, ○

식사를 해주실 분 급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준다고요? ○

예예.

왜 좋은 생각이고 저도 참 좋게 생각하는 바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겨울동안에 우리 특히 노인분들이 시기심이 많아요. 그 서로 하려고 해요 서로. 그것 때문에 막, ○

그건 경로당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자분들 그쪽에 3개월동안 해주는데 옆에 어머님들이 서로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한번 몇 군데 선심성으로 군수님이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때문에 뒷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제도까지 잘 선정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예. 모든 것이 다 좀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요, 경로당에 맡겨야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맡기는데, 그 밥해주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그걸 잘 선정해야 돼요. ○

경로당에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의한번 드릴게요. 거기 보면 1명은 20만 원, 2명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예.

효도물품을 지급하는 목적이 뭐예요? ○

노부모를 지금 모시는 가정이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시는 것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

그렇지만 거기를 다 해줄 수는 없는거고, 약간의 노부모 모시는 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조금 의미심장해, 어차피... 저는 뭘 주문하고 싶냐면, 목적은 힘드니까 도와주는 쪽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예.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2명이상은 얼마 이렇게 하면, ○

아니요,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시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 약약스럽게 1명 가니까 20만 원, 2명도 어떻게 보면 20만 원 지원하겠다 그 소리에요, 지금. ○

2명일 경우 10만 원을 추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

예.

1명씩이면 20만 원이면 2명이면 40만 원이 가야돼요. ○

그렇죠.

좀 할인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약스럽게 하지 말고 이왕 드릴 거 같으면 그것이 막 몇 백억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얼마 차이 안난다면 이번 이 안은 가지만 다음 때는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지 않겠나. ○

그러면, 아니 수정가결해주시면...

그냥 가시라고 가시고, 다음 때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걸 계산해가지고 10만 원 더 줘서 금액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 안으로 가시고 다음 안 할 때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라, ○

알겠습니다.

드리려고요. ○

예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0세 이상 노인가구가 1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00여세대. ○

200여 세대 되는데요, 모시는 가정은 한 100여 세대 됩니다.

아, 근게 모시는 가정이. 전수조사 어떻게 했어요? ○

주민등록 확인 해보니까,

,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

아니, 이것은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상은 일단은 한 200명이 됩니다.

아, 주민등록상. ○

근데 모시는 가정은 실제 조사를 해서 보니까 한 100여 세대 될 거 같습니다.

,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모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사는 분들이 혹시, ○

50%.

50% 정도 안산다. 100세대 정도는 분명히 주소도 같이 있으며 같이 모시고 산다. ○

예예.

... 확인을, 왜냐면 주민등록상은 모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보면 안 모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

실제 모시는 세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저는 진남근 위원님과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이 파악을 해보면 우리 임실군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지를 서울 경기도나 이쪽에 되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혜택 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부모님을 서울 경기도에다가 살기는 임실군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모시는데 자식들이 주소지만, 지금이제 저희는 그래요. 모시는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 듯 기억나는 것이 주민복지과 그때 과장님 안계셨을 때 지금 장수연금 드리고 있습니까? ○

없어졌습니다.

. ○

개인연금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 ○

예예.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킨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또 이것을 해요? ○

아니요, 그거는 폐지했고.

, 중복이 된다고 해서 장수수당을. ○

이것은 모시는 사람 주는 거고, 장수수당은 당사자한테 주는 거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기억으로 장수연금 중복된다고 폐지시켰던 걸로 기억납니다. ○

예, 노령연금하고 중복되니까 폐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6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및 검토보고서 6.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7.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8.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및 검토보고서 9.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10.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1.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2.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