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6억1,7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2억7,963만2천원이 증액되어 5.02%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 요인은 특별교부세 12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0억1,059만1천원, 도비보조금 23억16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40억1,378만원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136억9,30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380만원이 증액되어 4.03%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219억2,9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억3,783만1천원이 증액되어 7.53%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억4,667만3천원이 증액된 784억1,962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47억8,070만4천원이 증액된 1,866억5,601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억5,712만7천원이 증액된 352억7,339만5천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 부담액 반영,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신규 편성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등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입은 기정 16억6,064만6천원보다 2억915만8천원이 증액된 18억6,980만4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등은 1억9,283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879만2천원입니다. 그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716만6천원이 감액된 5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267만6천원이 감액된 1,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53억4,399만8천원보다 9억5,635만7천원이 증액된 63억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763만원이 증액된 8,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663만원, 운영수당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관광진흥 부분에서는 기정 28억3,829만2천원 보다 5억3,885만8천원이 증액된 33억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은 984만2천원이 감액된 6,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위원회 운영비 등에 4만8천원이 감액된 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967만8천원이 감액된 6,2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11만6천원이 감액된 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은 기정 25억3,389만2천원보다 5억4,870만원이 증액된 30억8,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관광개발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는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보유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새로운 관광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사실상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시설 미흡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에 대한 장·단점 및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관광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우리군 전체의 관광발전 계획이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의 실효성 및 개발타당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약 10개월 동안 3억원을 소요해서 원가계산 용역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겁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 및 원칙입니다. 중기 지역관광종합계획 제시 및 사업분석을 통한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존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연계·협력형 사업 등을 준비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의 각종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과업의 범위는 우리 고성군 전 지역으로 기준년도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계획기간은 10년간으로, 단기 5년, 장기 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우리 고성군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광개발 사업계획과 관광진흥계획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까지도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도 아울러서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기존 관광지와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우리 고성군 관광의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계획과 전략부문별 사업계획에 대해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경남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서 더욱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한 각종 공모사업 사전준비로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방문자센터 기반조성사업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 추진한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난 4월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약 133,365㎡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41억8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가 20억9천만원, 도비가 6억2,700만원, 이에 따른 군비가 14억6,3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2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1,400만원으로 50%, 도비가 15%인 3,400만원, 군비가 35%인 8천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2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올 4월에 진입광장 조성사업 준공을 하고 사실상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인접 도시계획도로 미정비 등으로 해서 일부구간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수남유수지 집행잔액 2억2,800만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사실 국비 1억1,400만원과 도비 3,4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추가 정비를 해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위의 부분에는 위치도로 위성사진을 찍은 부분이고, 현황사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정비로 인해 인접지역 정리가 안되고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 2억2,800만원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벽방산 관광자원화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벽방산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신청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거류산과 벽방산이 있습니다. 벽방산은 고성과 통영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통영 쪽에는 안정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 쪽에는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안정사와 우리 고성을 연계해서 자원화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약 43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개략적으로 로컬푸드 장터, 특산물 공동판매장을 해서 인근 은월마을 주민소득도 고려하고, 기존에 있는 야생화 둘레길이라든지 생태공원 이런 부분을 활용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은 4천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육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펫(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 관상어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펫(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펫 산업은 국내시장에서는 약 6조원, 해외시장에서는 약 100조원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펫 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 향상과 반려동물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가구수를 보면 2010년도에 17.4%에서 2015년도에는 21.8%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규모 또한 2012년도에는 약 9천억원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1조8천억원, 2020년도에는 5조8천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 강화 및 각종 규제도 완화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방향은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된 산업육성을 하고, 관상어 육성센터와 연계한 펫 산업육성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개, 고양이 위주에서 어류, 조류, 파충류까지 반려동물의 범위를 늘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5개의 시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만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생산, 반려에 대한 장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따른 준비차원에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과 연관 산업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료생산이라든지 반려동물의 옷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성군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상어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상어 산업을 10대사업으로 선정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사업에 국비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가정에 수족관이 있었습니다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하나씩 없어지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한 가정 한 수족관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수족관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시장은 세계 45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국내시장은 약 4천억원 규모로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상어 산업이 상당히 장래성이 있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일원에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80억원 정도로, 사업내용은 전시·관람부터 해서 관상어에 대한 교육, 생산, 유통, 판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및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나름 주요 큰 골격은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군의 추진방향입니다.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이미 해양수산부와 미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오면 국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상어의 생산시설을 관광화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성을 판단해 볼 때 반려동물산업과 동시공략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사전준비 작업으로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균형발전추진은 2억7,600만원이 증액된 8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괄보조사업 일반의 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에 2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에 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회계가 2억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4,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추진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는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은 4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308 자치단체등이전 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5,3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기타에 5,386만9천원으로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30만3천원, 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5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76만원이 증액된 36억6,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1,176만원이 증액된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특히 오늘 설명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189페이지, 평가위원회 위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성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7명에 대한 수당이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1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7만원이지만 이것은 관광개발분야가 되어서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전국단위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외에 교통비도 수반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4년 1회 추경에서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2억5천만원을 승인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1억7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실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전체적인, 거의 비슷한 부류라고, 전 군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데 이 내용에 비해서 이것은 한 파트거든요. 고성군 전역이라고는 하지만 한 파트인데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약간은 듭니다. 용역비는 어떤 적용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비율이 특별히 높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역원가 산정하는 부분은 학술연구용역 원가와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계상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경우 경제·문화·관광·복지 이런 다양한,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자원발굴도 아울러서 세부적으로 집행계획까지 구체화시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안이 정해지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성부분을 여기서 걸러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실행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전단계로 해서...

사전단계인 것은 알겠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안에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다 들어가 있겠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 펫 산업과 관상어 산업육성에 대해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소관 부서는 다릅니다. 소관 부서는 다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이와 관련된 전시관이 있죠? 모르십니까?

...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 물론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야, 지금은 용역비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의 연계부분도 고려해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입지여건을 분석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실제 관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족관 그 자체, 생산해서 관상어를 키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설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남유수지 방문자센터 기반조성사업을 집행잔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생기고 나서 별것을 다 맡아서 하시네요? 개도 키운다, 관상어도 키운다, 미래전략실이 남의 업무 다 빼앗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먼저 잡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벽방산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만화방초 그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화방초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런데 이런 로컬푸드 장터니 게스트하우스니 뭐니 이런 것을 하면 개략의,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짓죠?

예.

그러면 지적도를 보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놔놓고, 돈도 적지 않은 43억원이네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제 말은 총 사업비가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서에는 용역비만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그림을 좀 그려와서 위원들에게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제가 볼 때, 제가 그 밑에 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 때문에 제가 문상부 과장님과 구대준 과장님과 같이 현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인지 찾아봐라, 등산로를. 거기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어거든요. 등산로를 하면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이 1천평이네요?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 내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는 이 사업규모가 약 43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군간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할 때 벽방산을 좀 활용해서 통영의 안정사에...

알겠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했습니다.

알겠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활용하도록 내놓을 것이라고 하던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 해가면서, 여기 수국 외 10종 해놨는데 수국은 씨만 뿌려놓고 옆의 잔나무만 쳐주면 온 산이 수국으로 됩니다. 수국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나무 밑에 수국이 안되어서 그렇지 나무 치고 수국 1미터 올라간 것 동가리 10cm씩 끊으면 몇 개 나옵니까? 계산해보세요. 그것을 말뚝 박듯이 꽂아놓아도 다 살아납니다. 수국 한다발을 예취기로 여물 치듯이 쳐가지고 꽂아도 사는 것이 수국입니다. 위에 나무만 없으면 온 산이 수국으로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국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과장 2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이런 것을 하면 적어도 어떤 그림을 그려와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용역비 주면 내년도부터 착공하고...

내년부터 착공은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네요. 2017년부터 설계 및 토지보상을 한다고 해놨네요. 토지보상하면 착공되는 것이지 토지보상 해놓고 착공 안할 겁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지역에 돈을 43억원 투자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왜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는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용역비는 보류하세요. 다시 그림을 그려오세요.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을 할 사업비가 있으면 1안은 영현 어디와 진주, 하일에서 삼천포와 연계한다, 아니면 사량섬에 가는데 하일과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2∼3개의 안을 만들어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업비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면 제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 어디 하나 딱 찍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제발 이런 사업 좀 하지 마세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고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맨날 이렇게 해놓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보류하세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적도에 표기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용역비를 주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을 하려면 1안, 2안 정해서, 제 지역이지만 꼭 거기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일면에서 삼산면으로 해서 사량섬으로 가는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1안, 진주와 영오로 가는 이쪽에 해보겠다는 것이 2안, 즉 말해서 시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면. 또 동해면 좌부천에서 연륙교 있는 곳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천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마산 진동에 있는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3안, 또 4안으로는 안정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현지에도 가보고 연구도 해보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지 어떤 특정지역을 딱 찍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다, 거기에 합시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제가 위원 하는 동안은 절대 통과 안시켜주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연계를 할 수 있는, 자원관광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류산하고 벽방산이 있는데 벽방산은 안정사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 실장님은 엑스포사무국장도 하셨는데 엑스포에서 동해면 철마산으로 케이블카를 놓자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선소를 많이 만들어놓으니까 동해면 연륙교를 타고 전부 다 진동으로 가서 진동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좌부천 찜질방 쪽의 철마산과 연계해서 주택지를 마련하여 진동에 있는 사람들을 고성군으로 유입시키고 고성군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동으로 가지 않도록 해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볼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폭넓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은 사업비를 통과시키고 나면 추진을 시키거든요. 추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미래전략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발 지역사람이라고 찾아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좀 해봐라, 예를 들어 지역간 관광개발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사업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업비가 있으면 빨리 할 수는 있겠죠. 지인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몇십억원 주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군에 찾아와서 무엇 무엇을 해주라고 하니까 거기 하나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종합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전략을 가지고, 제가 왜 벽방산 밑에,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잘 해놓으면 좋죠. 공점식이 고성군의회 의원할 때 했다고 좋은 소리 듣죠,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면장이 한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더 급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공원 이런 것 좀 그만 하세요. 연꽃공원이 고성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쪽 담당을 안해봐서 챙겨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대가면에 크게 하고 있죠?

3개 정도 될 겁니다.

3개만 됩니까? 대가면에 크게 하고 있죠?

예.

상리면에도 있죠? 송정욱 과장이 착안해서 해놨죠? 또 지금 하수처리장 밑에 대규모로 크게 하고 있죠? 지금 한다고 포크레인 2대 있데요? 그리고 수남지역 해놨죠? 4군데 아닙니까? 한군데마다 최하 40억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60억원을 들여서 고성군 바둑들에다가 논을 사서 하나만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연꽃밭에 뗏목 타고 다니면서 진짜 관광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제가 4대 때 상리면에 할 때 하나 정도는 인정을 했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대가면에도 한다, 여기도 한다, 온 천지에 다 합니다. 이런 것은 미래전략이 아니고 고성군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벽방산 이 부분은 벽방산을 자원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공점식 위원이 설명한 부분들은 좀 더 잘하자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접하다가 느낀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광개발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용역비는 말 그대로 버리는 돈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통과가 되면, 우리도 외국에 가서 관광자원으로 많은 돈을 버는 마을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군과 접목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남유수지 2억2,800만원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왜 집행잔액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 수남유수지 현장을 가봤는데 고성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좋지만 탐방로 같은 것을 잘 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읍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억2,800만원을 쓰고 모자라면 더 요구해서 쓰세요. 그래서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든지 관상어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배 경연대회 이것은 우리 군비가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남도에서...

됐습니다. 4천만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경남도로부터 소외...

공무원들 쓰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우리 군비를 왜 달라고 합니까? 불이익을 받더라도 삭감을 해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주가 아니고 들러리 서는 것인데 차라리 이 4천만원을 우리 군민들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의 적극적인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834만5천원이 증액된 15억4,0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에서 지원금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8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4,413만8천원이 증액된 78억982만원입니다. 이 중 교통행정 개선에 2억2,04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교통경보등 신설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에서 유가보조금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역경제기반 구축은 4억6,240만원이 증액된 8억4,832만7천원입니다. 이 중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성시장 화장실 보수에 2억원, 공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거류면 일원의 태양광 설치사업에 2천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1억8천만원은 거류면 지역협의회를 거쳐서 요구한 세부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 및 안정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92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621만3천원이 증액된 26억2,29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621만3천원이 증액된 26억2,29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하일면 에너지 선진지역 체험교육을 건강 체조교실 운영 강사료와 경로당 물품 및 집기구입으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 주민숙원사업을 마을공동 농업용 지게차 구입으로 과목조정된 내용입니다. 202페이지, 예비비는 6,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65만7천원이 증액된 47억4,815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6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1,090만3천원이 증액된 13억6,543만1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억1,090만3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가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총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유가보조금 안분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울산광역시 그쪽에 다 있는데 세입 중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모아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기름 팔아서 그 부분에 세금으로 환수되는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면 그 배분된 금액을 다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일종의 환원제도입니다. 공영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평균 대략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안분된 금액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받으면 반영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고성시장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사실 화장실 정비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는 없던가요?

화장실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공룡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이 이번에 공모에 당선되어서 시설비를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2억6천만원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공룡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총 사업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합니다. 국비는 진흥공단으로 바로 가고, 군비는 확보해서 진흥공단에 주면 진흥공단에서...

자체에서 전부 다 결재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일자리센터운영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개최시기나 장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취업박람회는 도에서 권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진주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거제에서 하게 됩니다. 거제권에서 하게 되면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 매칭해서 할당된 금액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거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말고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지정된 것은 없고,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구만면에 땡스클레이라고 그 기업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하나도 없네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 있죠?

예.

이것 때문에 거류면에 논쟁이 많습니다. 제가 회의하는데 몇 번 가고, 박용삼 위원이 거류면 발전위원장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경태 의원을 찾아가고, 국회를 몇 번 방문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억원을 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설치사업에 2천만원, 마을 방송시설 및 냉난방시설 설치에 1억6,800만원, 경노당 노후 가전제품 교체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신청하면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만 받아서 주는 것이지 군에서 에어컨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 하지는 않죠?

안합니다.

면장에게 맡겨서 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면장이 마음대로 집행했다고 면장을 고발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보고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변지역 지역심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엇보다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류면의 천연가스 지원금, 하일·하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그 지역의 의견을, 특히 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공룡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있죠? 제가 산업건설위원도 세 번째 하고, 총무위원도 여러 차례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성읍 의원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보면 고성시장은 화합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공룡시장은 화합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곳은 기를 살려서, 특히 통영사람 고성사람, 예를 들어 하일사람들도 삼천포로 나가서 고기를 먹거든요. 고성에서 싸고 친절하게 잘하면 하일사람들도 고성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5억2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차별화 되는 사업을 하는데 진흥공단에 돈만 2억6천만원 주지 말고 우리 의견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억2천만원 돈만 주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장에 직접 과장님이 가서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예를 들어 진주에 가보먼 먹거리 문화가, 요즘 먹거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먹거리를 아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 우수한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냉면이라든지 갈비도 우리 고성사람들이 사천 한우갈비로 갑니다, 저도 물론 가지만. 그래서 먹거리 문화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주 중앙시장에 유명한 쌈밥집이 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우리 고성군민들이, 출향인들이 찾는, 이번에 5억2천만원 투자하면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을 다시 찾는 이런 분위기 쇄신에도 가일층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억2천만원 분명히 관여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성시장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고성시장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50군데 있습니다.

고성시장에 50군데나 됩니까?

예, 칸칸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50군데나 됩니까?

54군데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한동에 2군데씩 해도 20군데도 안되겠는데요?

2층에도 있습니다.

2층도 시장입니까?

2층까지 시장입니다.

2층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가, 나, 다 이렇게 있으면 실비집도 있고, 농협 쪽인데 거기는 2층까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시장으로 봅니까?

예.

그런데 해주면 뭐합니까? 문 달아놓으면 사흘도 안되어서 문 고장 내고, 파이프 새로 해놓으면 사흘도 안되어서 물이 고여서 벽돌을 딛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2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줘봐야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시장통의 먹거리산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나중에 가시다가 시장통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있는 횟집 쪽으로 가보세요. 주차구역에 있는 차들의 대부분이 물차입니다. 그 사람들 새벽에 통영이나 삼천포에 가서 고기 받아오면 5∼6시쯤 되거든요. 수족관 청소하고 고기 넣고 나면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야 손님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것인데, 어제 제가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물차입니다. 손님들이 주차를 해야 될 자리에 자기들이 주차를 해놓고 손님 안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가겠답니다. 그리고 4대 때 축협 내려가는데 복개천을 할 때 고기 말릴 곳이 없다고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H빔을 세우고 계단을 만들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에 고기 말리는 시설을 해줬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주차장이 아니고 고기상자하고 완전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어요. 고성시장은 도와주고 싶어도 해주기가 싫어요. 그렇게 해놓고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만 칩니다. 수협으로 해서 돌아나오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대화 한다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해줬는데 휠체어 타고 가는 할머니와 싸움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전동휠체어를 타고는 시장에 못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시장통로에 전부 물건을 내놔서. 그런 건 정말 문제입니다. 받을 권리는 철저히 받으면서 남들에게 베풀지는 않거든요. 그것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밖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그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사람들이 오니까 옆으로 피하다가 물건을 좀 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싸움이 붙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런 것 좀 단속을 해주시고, 화장실도 해주고 나면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그냥 예산만 들여서 해줄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성시장 횟집단지에 물차 장기주차하는 부분이나 건조장 아래 청소상태는 바로 현장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사실 문제가 우리 군민이 다 부수는 겁니다. 우리 군민이 부수는 것인데,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실수도 있고, 취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숴지게 되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밤사이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 화장실 보수를 하고 나면 확약서를 받든지...

그렇다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못달고, 문제는 문제네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시장 측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39페이지, 당동도시계획도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당동도시계획도로는 면사무소에서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는, 면사무소 진입하는 길 국도 건너편에서 해안가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배수처리가 안되어서 박스 1.5×1.2 해서 우선적으로 배수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 도로개설입니다.

공장 내려가는 쪽에 제재소 있고?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앞 국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공장이 있고, 나무 캐는 제재소 있고 하는 거기는 2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시가지내 우수처리가 안되어서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박스 1.5×1.2 해서 전체 시가지 배수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다음은 240페이지, 은월교와 송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은월교가 저번에 군수하고 거류면에서 회의할 때 은월리 이장이 2차선 도로로 오다가 다리만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지구라고 빨리 해달라는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본동에서 웃동 내려가는데 다리가 낮아서 물이 넘치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건이 아니고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보면 교량이 2개 있습니다. 은월교하고 송곡교가 있는데 원래 준공 10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은월교하고 송곡교?

예.

안전진단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고 나면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정촌에 오셨을 때 이야기한 그것도 시급합니다. 2차선으로 잘 오다가 갑자기 다리는 1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다 사고가 났거든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들목) 교량을 넓혀야 되죠? 허씨 문중 밑에, 잘 아시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장님을 통해서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소한 9월말까지는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려는 인터체인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취소를 시켜놨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해달라고 해서 순수군비를 수십억원 들여서 길을 내다보니까, 고속도로공사에서 했으면 60억원, 70억원, 100억원이 들어가도 자기들이 멋지게 해줬을 것인데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조잡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자꾸 일어나죠? 농어촌도로가 좁다고 저희들도 민원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원인들에게 바로 말합니다. 왜 정부에서, 고속도로공사에서 해준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서야 해주라고 해서 이 짓을 하느냐,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군비가 어디 있어서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필요도 없는 땅을 600평인가 700평인가 사서 그대로 놔두고 있죠? 그것이 자꾸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터체인지에 필요도 없는 땅을 그렇게나 사서 놔두고, 그 옆에 농어촌도로가, 농로가 좁다고 하는데 그쪽에 필요도 없는 땅을 그렇게 사서 놔두지 말고 차라리 그 옆에 농로를 좀 더 사 넣어서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800여 평 남아 있는 그 땅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하려고 샀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을 왜 샀습니까? 그 사람이 사달라고 해서 샀는지, 필요해서 샀는지, 제가 볼 때는 필요도 없는 땅을 그렇게 비싸게 사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매각을 하면 또 욕을 듣겠죠? 왜 군에서 사서 다시 파느냐, 그 땅은 군에서 매입한 금액만큼 못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다음에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산 것은 아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여러 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에게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도비 공모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시설개선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3천만원, 도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5,976만원이 증액된 57억6,814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실시에 400만원, 시설비로 경로당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쓰레기감량 및 분리는 군비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제작에 4,002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청소차 밀폐형 덮개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차에 덮개를 의무설치토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 중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기기 및 칩 제작 구입에 4,900만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62만9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2명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부족한 인원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218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2,7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외 3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외 1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을 1억8,20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근무하시다가 본청으로 가셔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답도 없고, 해결도 할 수 없는 환경, 냄새, 소음, 미세먼지 등 민원은 많고 나가보면 기준미달이고, 사실 냄새가 좀 나지만 이것을 가지고 처리하기는 미흡하고, 지역의원으로서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환장할 겁니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환경과에서 얼마나 잘 짰던지 추경에 큰 변동은 없는데 국고를 2억7,925만원이나 반납하게 된 이유가,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이왕 내려온 국고를 사용하지 않고 왜 2억7,925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합니까?

이것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 당초 설계금액이 100억원 같으면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계약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이월사업비로 추가로 시설보강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올 4월말에 결산하고 난 뒤 최종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억7,925만원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아니면 환경에 보완을 시켜서 할 수 없었나 싶어서 아쉽고, 지금도 사실 저감은 되었는지 몰라도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자다가 많이 불려나갑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담당계장에게 전화해서 나와보라고 하는데 실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나가보면 그 마을에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 되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람이 남풍인지 북풍인지 생각을 해서 남풍일 때는 다소 거기에서 올 수 있지만 북풍일 때는 전혀 안오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가보면 북풍일 때는 가려리에서 오는 바람에 의해서 밑에 돼지농장 큰 것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냄새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공장, 저쪽에서 오는 것도 공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 가서 동네길이나 고치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공장만 옹호하는 것 같아서 공장에 전화를 해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싣고 가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임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식당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모임의 총무가 회원들에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느냐,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세송농공단지 김만석 사장과 직원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서 제가 가서 냄새 때문에 밥을 못먹겠다고 하니까‘이거 돈 냄새 아닙니까’하더라고요. 말을 해도 어찌 그렇게 하는지 정말 기분이 안좋았는데, 실제로 그 냄새는 세송농공단지에서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냄새는 사조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사조 사장이 바뀌었데요? 한번 찾아갔더니 젊은 사장이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씨름 하느니 행정처리를 하자 하고 나왔는데 정말 담당계장하고 과장은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겁니다. 우리는 민원에 대비해서 최대한 저감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 여기 보면 단열필름이 있는데 필름이라 것이 단열칸에 씌우는 튜브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유리에다가 붙이는 것인데 여름에는 냉방도 되고 겨울에는 보온도 되는 그런 필름입니다. 썬팅지 같은 그런 겁니다.

창문에 바른다는 말입니까?

예, 본청 별관 유리창에도 붙어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일종의 썬팅지입니다.

태양열 단열필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태양열 단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 3개 시·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 고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로당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까 44개소 정도에 이 시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상으로 합니까?

예, 무상으로 합니다. 우리는 다행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정집에도 필요하면 필름을 구입해서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가정까지는 보조를 못해주겠지만.

예.

그러면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투명하면서도 단열효과가 있다?

완전 투명하지는 않지만 안에서 바깥이 다 보일 수 있게끔, 바깥쪽에서는 자세히 쳐다보면 보이는데, 별관에 보시면 썬팅이 되어 있거든요. 바깥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바깥을 보는 데는 아무 관계없다?

예.

바깥을 보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되죠, 바깥에서 안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