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박용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6억1,72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2억7,963만2천원이 증액되어 5.02%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 요인은 특별교부세 12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0억1,059만1천원, 도비보조금 23억16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40억1,378만원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규모는 3,109억2,426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58억7,583만2천원이 증액되어 5.38%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7억9,7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7억3,880만1천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은 재무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순계잉여금,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8.2% 증액반영 하였고,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과가 0.11% 감소한 반면 대다수 부서는 증액되었고, 그 중 기획감사실 11.11%, 주민생활과 5.64%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및 군비 부담액 반영이며 부서별, 업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신규편성 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4억1,163만1천원이 증액된 1,509억980만9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2,16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53만1천원, 진로선택형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에 4천만원 해서 총 시도비보조금 1억6,213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3억5,091만2천원이 증액된 135억1,017만원입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의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진로체험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지원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265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진로선택형 자유학기제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만원, 사무관리비 260만원, 행사운영비 3,85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 문해교육 고성학당 운영 행사운영비에 9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사업 보조에 2,1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을 대비한 목적예비비에 9억3,66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정산 결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2,4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13억5,091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75페이지는 읍면예산입니다만 읍면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우리 조기집행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우수시군으로 현재 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도로부터 받았고, 행자부는 아직 인센티브 결정이 안 되었는데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몇 등이나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군부 2위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당초에 안 넣고, 우수기관 포상금을 안 줄 거라고 하다가 받았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집행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김홍식위원
학교급식비 있죠? 도와 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도 10%, 시군 40%, 교육청 50%입니다.
김홍식위원
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네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녹명지구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5억원의 예산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업을 건의하고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일반특별교부세는 각 지자체에서 건의하면 행자부에서 배분해주는 것이고, 국민안전처는 재해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정도범위원
고성군에서 이 저수지를 재난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재해위험시설을...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재해시설이 저수지 아니더라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다가...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녹명지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도범위원
이게 저수지가 아니고 소류지입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소류지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하면 순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한 번도 하향곡선을 그리지 않고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계속 이러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가용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사항을 보면 나는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예로 들면 관광지사업소 전기세가 3천만원 증액돼요.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3천만원 증액되었어요.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가용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인지, 전기세 같은 건 안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이나 법정경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전기료가 3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엑스포가 73일간 열리는 관계로 인해서...
정도범위원
엑스포가 올해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도비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을 집행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다 해가지고 빨리 가용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순발력 있게 예산을 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 쓰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세입은 당해연도에 다 투자하도록 기본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만 판단을 잘못하거나 부서에서 제때 삭감요구가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고성군 예산을 볼 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입니다. 10억원 편성했다가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도비 1억원 내려오니까 9억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한 것 딱 하나 기억나요.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이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증액되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기획감사실은 다른 과보다 범위가 넓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추경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럴 것이고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법정경비 말고는 예비비 예산이 좀...
강영봉위원
다른 과 보다는 조금 많네요. 실제 고성군 전체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담당들이 잘 하시겠지만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당하지 않게끔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과 담당들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특히 사회복지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에 몇 차례에 걸쳐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모든 기금들이 돈만 쌓이지 활용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매년 편성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하는데...
정도범위원
돈만 자꾸 불어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세요. 특별기금은 특별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돈 같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가용예산으로 쓰면 안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매년 반복되는, 편성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인데...
정도범위원
철저하게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했을 때 특별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가용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988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33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의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600만원, 시설비의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800만원, 부동산관리 공간정보사업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5만6천원, 이자 반환금이 1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간이 작아서 그런가, 읍사무소에는 1인당 30만원짜리 근무복이 3년 전에 들어왔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고, 참고하십시오. 환경개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민원봉사과장
현관에 장애인 출입로가 있습니다. 그게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지적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설계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는 600만원이 전부입니까?
영재
김영재민원봉사과장
600만원이 전부인데 창구직원이 17명입니다.
정도범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재
김영재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정도범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무복을 입히겠다는 계획이 없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재
김영재민원봉사과장
제가 7월에 왔는데 오고 나서 부군수님께서 창구직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청결한 이미지 때문에...
정도범위원
당초계획은 없었고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십시오.
영재
김영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후생단체담당입니다. 최낙창 홍보담당입니다. 박광명 대외향우담당입니다. 하소자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영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79만3천원이 감액된 9억5,298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단말기 구입)은 국비가 미교부 되어 3,572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도-시군 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는 467만3천원 감액된 3,09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는 1억원 보다 2,640만원 감액된 7,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미고용으로 인한 기간이 단축되어서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64만7천원이 감액된 588억8,68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행정지원 업무추진 결원보충 대체사역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462만8천원 증액된 8,77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기간제 대체인력비입니다. 행정운영지원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운영으로 특별교부세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읍면이장단 수련대회는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1년차로써 부부동반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강화 외빈초청여비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주요인사 초청은 기정액 보다 500만원 감액하여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은 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본 오카가키 축제 답방 형식에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 공공운영비의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와 일반전용회선료는 도합 1,1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의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934만6천원 감액된 6,18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이 완료되어 KT에서 LG유플러스로 변경하면서 재계약에 따른 단가 인하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의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은 800만원 증액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 마을 엠프 추가설치 비용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은 재난안전처 사업비 미교부에 따라 군비 7,14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40만원 감액된 513억2,81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는 2,640만원 감액된 7,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늦게 채용되어 기간에 따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0만2천원과 이자 반환금 4만1천원 도합 1,21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76만6천원과 이자 반환금 5천원 도합 17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은 3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아직 채용되지 않아서 기간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었다는데 의사를 못 구하는 겁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산부인과 의사가 1차에 면접을 보고 인건비가 예상외로 너무 적다고 포기했고, 2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서 응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다음 주 중에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타 시군보다 우리군 인건비가 적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타 시군에 맞춰서 했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3~4배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박덕해위원
인건비가 적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사를 채용하면 안 됩니다. 취약지역이라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면접 때 의사자격증이나 실적 등을 보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입니다.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읍면이장단 수련대회, 조금 전에 부부동반으로 하기 때문에 1천만원 더 증액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부부동반이 없었던 겁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여태껏 읍면이장단 체육대회를 할 때는 이장들만 했습니다. 10주년 차원에서 부부가 같이 하자해서 인원이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고, 당초에 없던 농산물 판매행사라든지 부연행사가 많이 붙다보니까 추가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연도에 보완해서 하더라도 당초에 편성했던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대로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9월 28일에 개최하죠? 1주일 남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와서 예산을 삭감하면 부부동반 안 할 겁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위원들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예산이 미교부 되었다는데 사회적으로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진과 관련해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하셔야 되는데 왜 확보하지 못한 겁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고성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처에 신청했는데 국비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도내 전체가 취소된 겁니다.
정도범위원
만약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도나 각 부처에, 특히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10년 이상 된 곳은 엠프를 교체했는데 당초 조사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마을이 있어서 3개 마을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영봉위원
대한민국 마을에 엠프시설이 안 된 마을이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장비가 10~15년 이상 되다보니까...
강영봉위원
보통 마을자금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해줍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작년부터요? 알겠습니다. 마을이장님이 우리 마을 엠프가 노후되었다고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설치해 주는 겁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올해 11개 마을 하고 작년도에 4개 마을 정도 했으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순서부터 해줄 계획입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자금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엠프시설을 해준다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네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작년에 몇 개 하고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올해는 11개 마을, 작년에는 4개 마을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왜 4개 마을에 했습니까?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1개 마을에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는 2천만원 확보해서...
강영봉위원
2017년도에 마을에서 노후되었다고 신청하면 10개든 20개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할 계획입니다.
강영봉위원
괜찮으면 안 해도 되지만 노후가 되었으면 100개라도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년차라서 부부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아닙니다. 10년차이고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할 겁니다.
박덕해위원
한 번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부부동반으로 하자고 건의하겠는데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내년에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마을 방송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체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지만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고 하는데 요즘은 전화가 좋아서 방송이 안 들리는 곳은 이장이 전화도 하고 합니다. 방송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골일수록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을에 CCTV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연구해보세요. 방송시설 하는 것처럼 각 마을마다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점검을 잘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우선 국도나 지방도 주요 길목에 방범용을 설치하겠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각 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설치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침을 받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면소재지나 마을에 CCTV가 많죠?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현재 마을에 되어 있는 것은 종합상황실에 물려 있지 않습니다. 마을별로, 면단위별로 해야 되는데 보통 마을기금으로 설치한 것은 마을회관이나 이장님 댁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혹시 방범용이 필요하면 교통계나 수사계에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봉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어떤 면에 CCTV가 10대 있는데 10대 중 군에서 통제하고 있는 CCTV는 몇 대이며 마을에서 통제하고 있는 CCTV는 몇 대다 하는 내용을 뽑을 수 있죠?
담당
리담당통신관
정영춘 예.
강영봉위원
사실 궁금하잖아요. 상세히 뽑아서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정영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마을방송을 잘못 손대면 제2의 정자, 운동기구처럼 마을마다 다 교체해달라고 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의원포괄사업비 가지고 40개 마을을 한 사람 시켜서 조치하는데 8만원 이하는 읍에서 해주고 했습니다. 경미한 부속 교체하면 잘 나올 것을 모르고 있어서 방송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정해서 적은 비용은 해주되, 300개 마을마다 다 해줘야 할 텐데 큰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마을방송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텐데 이런 건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매뉴얼을 정해서 일정한 부분만, 저비용으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근래에 설치되어 고칠 필요가 없고 새롭게 설치 안 해도 될 것은 제외하고 우선 15년 이상 된 노후장비만, 이장들 전체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해줘야 됩니다. 15년 이상 되면 새것으로 다 갈아줘야 된다니까요. 공무원이 하시면 안 되고 외주를 줘서 전문가가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개선하시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CCTV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방송용 엠프도 전수조사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작년하고 올해 15개 마을에 지원해줬잖아요. 어느 마을에 얼마 지원했는지 금액도 나오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세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없는 동네처럼 엠프시설을 하면 전혀 안 들립니다, 효과도 없고. 밀집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해주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박용삼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게 약 2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서나 군청에서 볼 수 있도록 집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단위만 해도 충분하게 방범용으로써의 역할, 마을에서의 사소한 민원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엠프 관련해서 거류 관내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동마을은 회관에서 하면 무선으로 개인가구에 다 전달됩니다. 대다수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시설된 곳이 두 군데고 금년에 추경이 확정되면 거류면에서는 가스공사 돈을 가지고 마을에 시범적으로 더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관에 하나만 세우면 되는 마을이 있고, 분산되어 있어서 두세 군데 설치를 해야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문제 때문에 선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마을은 기금이 2억원 있는 마을도 있고 300만원도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도 못 내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성군은 적십자 회비를 개인단위로 안 받습니다. 마을에 기금이 있으면 그걸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면사무소에서 개인별로 통보를 보내는데 자연마을 단위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구 수가 50호면 20~30호만 해가지고 적십자 회비로 쓰는데 마을기금이 있는 곳은 스스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CCTV와 엠프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과 담당자께서는 충분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조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134억727만7천원 증액된 870억8,057만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96억1,665만6천원 증액된 528억9,865만6천원입니다. 국비집행잔액은 24억4,695만1천원 증액된 24억4,695만1천원입니다. 도비집행잔액은 13억4,367만원 증액된 13억4,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4억2,400만원 증액된 74억4,956만7천원입니다. 재산관리의 동해면 다목적공간 부지 및 건물매입비는 3억8천만원 증액된 17억6천만원입니다. 청사관리의 동해면 다목적공간 조성부지 정비는 2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이동식서가 구입비는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관리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는 기정액 보다 1,3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84만7천원 증액된 22억7,484만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은 84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84만7천원 증액된 48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지난해에는 추경을 한 번 밖에 안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실제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도범위원
재작년에는 증감비율이 더 많았죠? 재작년에는 216억원인가 그랬고 작년에는 159억원이었죠?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추경이나 이런 데 적극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결산추경에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청 청사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적립되었죠?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1년에 얼마나 적립됩니까?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청사건립 중장기계획에 연차별로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22억원, 2017년도는 45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5년도는요?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2015년도에는 약 21억원...
강영봉위원
작년하고 올해만 하면 거의...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44억원 정도 됩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강영봉위원
우리는 초선이지만 작년부터 읍에 사시는 김홍식 위원과 정도범 위원님이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했고 공감해서 위원들이 통과시켰는데 청사가 노후되었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금을 들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군에 돈도 없는데 이돈 저돈 모아서 적립을 몇 년 하고 나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순수 군비로 해야 되네요. 몇 년 이따가 할 것이라 보고, 2015년도에 계획해놓고 몇 년 후에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비나 인건비가 엄청 올라간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2024년까지 333억원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계획이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면 과장님이 옷 벗고 나갈 텐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농담반 진담반 했지만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선배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고 처음 들어온 의원들 같은 경우는 100% 공감하고 해야 된다,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잘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남는 돈을 적립하는 것 맞죠?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30년 후 시군구 폐지되는 곳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요.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90개 시군구 중 폐지되는 게 엄청 많던데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2300년에는 인구가 5만명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창원도 통폐합을 엄청 하죠? 동해면 다목적 공간은 그런 차원에서, 차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면마다 다목적공간을 하려고 할 텐데 상한선을 2개 인근 면으로 하든지 농협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고 홍보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