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위원님을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잠시만요. 조금 쉬었다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지요?

예, 여기까지인데 집행기관 공무원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출석시켜 놓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 제출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제정한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상위법령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에 넣어 가지고 검토보고를 방금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 그 문제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가축분뇨처리를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 밑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부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조례가 넘어가면 도에 법제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시군별로 오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산청군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공포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약간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는 맞다고 보는데 한번 저희 부서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관계법령을 자기네들 자체 검토했을 때 이 규정대로 처리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 관리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지금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과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12년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싹 빠져버리고 약간 관리대행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짓수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 4가지지만 폐수종말 처리시설부분은 폐수종말처리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셔도 되고 다만 가축분뇨를 상하수도법에서 정한 관리대행 업무에다가 넣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만 딱 따지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리대행이라는 업무가 약간씩 약간씩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으로 봐 주시고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하고 상위법률이 엄연히 2개가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용어의 정의에서 가축분뇨나 하수도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넘어가면 산청군......

예, 거기서 걸러 가지고 하는데 도에 올리고 두 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저희가 의견을 주고 전문위원께 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줬습니다, 설명까지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이야기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의에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삽입해달라고 문의를 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다가 지금 현재 하수도법만 써놨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2개 다 넣는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2개 넣어주면 이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위에 목적에 가축분뇨법이 없는 데도 밑에 가축분뇨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우리는 문제없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이 의견 들어온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들어온 의견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조항을 지난 번 의회 임시회 할 때도 그랬지만 상위법에서 관리대행으로 다 바꿨습니다, 하수도 관련은. 분뇨처리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관리대행을 왜 민간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꿨냐 하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하는 그 업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관리대행이라는 용어만 바꾼 것이 아니고 관리대행업을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시켜 가지고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수도법에서는 전부다 관리대행을 만들었고 그 관련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한 것이 일반 우리가 건설업하는 지방계약법이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주 세세하게 이 조항에 들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지침까지. 그런데 분뇨관계는 관리대행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세부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법에서는 그 관련 절차가 아주 세세하게, 이 조례 없어도 사실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 통합이 기 개정되어 있는,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에 하면서 어차피 하수도법에서 관리대행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다 적용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분뇨를 그렇게 통합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훨씬 유리 안 하겠느냐는 뜻으로 발의도 되었고 위원님도 검토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 하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은 우리 하수도법은 지금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상위 법령하고 다소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조항들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관계는 이 지침하고 저희들 관련 상위법령하고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한 번 하면 저희들이 재심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보완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필요한데 세 번까지는 아예 그냥 안 주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결하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에 가능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 가운데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농지에 그런 것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함양에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관상 가에 것은 괜찮은데 가운데 있는 것은 보면 함양에도 땡겨 하더라고요. 그것은 판단 나름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허가요건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수정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수정동의안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만규위원께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이 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입니다. 의안번호 2016-54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아니, 서 시작하는 부분 거기입니다.

아닙니다.

39호.

상하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예, 김명석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수도요금 감면자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했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평생에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하고 저희들이 3호에 특별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공익상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갑자기 재해가 났다든지 또 가축전염병이 돌아 가지고 부담하기 어려운 시기에 신중히 검토해서......

좀 전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위원 발의한 내용도 사실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취지는 다 좋은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안 될 때는 이것 하면 되니까 그지요?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니까 편하게 우리가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만 없으면 참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 식구니까 의견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으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만 주시면.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힘든 분이 진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고려해서 정확하기만 하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생계에 충분한 데도 수급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복지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저희 입장은 곤란한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말 어려운 분에 한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른 조항은 있지만 우리가 공익상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산 관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50,000천원, 2019년도에 20,000천원 해서 내년 예산상에서도 많이 부담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 부분만 아니고 6.25참전 어르신들 그런 분들 자꾸 돌아가시거든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분, 늦게 가신 분,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 이런 분들 수혜도 그렇고 저희들 좀 부결해 놓고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겠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의원 발의한 내용도 저희들이 보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서로가 의견이 합쳐질 때 군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김명석위원님과 이만규위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16-59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시행시점에 검토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