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19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해부터 기금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조례에 녹지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토록, 출연하도록 정의되어 있는데 그동안 비율이 처음에는 10%였다가 2012년에 5%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을 퍼센트로 해서 35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고요, 그래서 조성한 액수를 고유목적에 맞게끔 일부 집행하고 일부 적립해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5% 범위 내라도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년 적립이 덜 되다 보니까 요즘 선언적 의무만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적립된 것이 한 15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대전광장 사유토지 매입비용 녹지기금으로 해서 1백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보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40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녹지기금이 남아있는 것은 150억에서 거의 소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효율성 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5%에서 적정 규모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치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치구, 시민 및 사업자 등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치구, 시민, 사업자의 책무 규정과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의 역할 규정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제2항으로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에서 환경녹지국장이 되는 것으로 변경하며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간사를 빛공해방지업무 담당과장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인용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전부개정 내용에 맞게 인용 법령조항을 「주택법」제21조에서 「주택법」제35조로 정비하고, 인용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명칭에 맞게 조례 제명, 사업소 및 주민지원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사업소 명칭 및 주민지원협의체 명칭에서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를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로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인용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며 불필요한 포괄적 위임규정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 번 했고요.

우리가 빛공해 방지지역 지정 관련 때문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호선을 했는데요. 양우창 중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임기가 9월 22일이면 종료가 되고요, 첫째는. 기능에 보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빛 방사 허용기준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차등해 가면서 빛 방사 허용기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것을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보다 책임성이 있으면서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운영에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위원회 하면 호선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호선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다른 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부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만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담당국장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지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효율성으로 보면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책임성이 있게끔, 지역 지정이라든지 기준을 정할 때 책임성 있게 가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문제 있던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22일 종료가 됩니다.

예.

이제 22일에 일단은 끝나기 때문에요. 다시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곧 위촉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빛공해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특수성이 있게끔 재정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절차적인 것 하는 것도 그것은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특성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자문기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호선으로 해서 일반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딱 절대적으로 다 호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업무사안에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변동이 있으면 다양하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 상태에서, 제2기가 출발하는 상태에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위원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사표시를 해가면서, 의사를 들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에 관련되는 것은 운영이 들어가는 것이라 기능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변경해서 위원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