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 1건 및 의견 청취 1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종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의 구매·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보호·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타 시·도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자재의 보호·육성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정병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종천 의원님이나 한필중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필중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기준과 부담금 산식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수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기준을 1㎡당으로 명시하고, 부담금 산식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기준과 부담금 산식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입법예고 결과를 보니까 접수의견이 1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형마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휴업이나 또는 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휴일 때 그것을 반영해 달라?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휴일을 어떻게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감축활동에 대해서 죽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직원들이 참여한다든지 여러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이번 조례 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것은 향후에 검토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형마트라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 한 군데만 들어와 있습니까, 접수의견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미반영 통보해드렸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대형마트에서도 동의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글쎄요, 동의라고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교통개선사업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징수한 징수액 대비 교통개선사업으로 사용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통상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1백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98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4억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거의 보니까 1백억 대 정도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특별회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잔액이…….
기식
윤기식위원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알려줘 보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매년 거의 다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특별회계 현재 잔액이 얼마 있고 올해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전 위원님께 다 보고해 주십시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거의 다 소진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한 5% 정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5% 정도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가산금도 붙고 하는데도 안 내시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 경우는 대개…….
기식
윤기식위원
건물소유자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입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가…….
기식
윤기식위원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는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세입자가 안 내는 경우이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의 인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항, 4항의 의사일정이 도시철도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배석하셔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적격으로 채택하여 주시어 9월 13일에 취임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경영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철도, 시민이 신뢰하는 도시철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제 스스로 담금질하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조례개정안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과 용어정비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액 평가기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정비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액의 최저액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변경과 충청권광역철도 건설계획 반영 등 우리 시의 도시발전을 고려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여 도시철도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2호선을 건설함으로써 도심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람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도입으로 도시철도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본선 28.6㎞, 정류장 2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1조 3,617억 원을 투자하여 고가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덜 들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트램 방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선 32.4㎞, 정류장 30개소, 차량기지 1개소에 5,7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사업비는 7,894억 원이 줄고 정류장은 8개소가 추가 건설되는 것으로 시 재정을 대폭 절감시켜 건전재정을 도모하였으며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6년 9월 5일 대전광역시장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또 변경까지 고가에서 트램으로 변경하는 과정도 많이 걸렸고 12쪽 추진과정 경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공적인 트램건설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단장님이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범노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덕구 2.7㎞ 구간, 맞지요? 그다음에 유성 충남대에서 용골삼거리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원골네거리.
대윤
송대윤위원
원골네거리까지 2.4㎞ 구간 했는데 시범구간 노선은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 예산은 대략 45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1차 대덕구의 시범노선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범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노선은 저희가 당초 4월 28일 발표할 때 대덕구 지역의 교통소외 지역이라든가 원도심 관련해서 그쪽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시범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본선을 건설할 때 문제점이 생기는 걸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덕구 지역에 A라인을 했고, B라인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원골네거리까지 2.4㎞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시비 투입보다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그것에 관련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범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내년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사는 설계비는 할 수 있겠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워요. 지난번에도,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했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국토부에서, 당초 저희가 파악할 때는 2월 초나 3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더 일정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이게 바로 차질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A라인과 B라인을 동시에 하고 B라인 2.4㎞ 구간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야심차게 먹었는데 현재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하고 현재 정확한 공모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우리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느냐면 ‘이것 하는 거냐, 하지 않는 거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때ㄹ않 B라인은 현재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A라인은 우선 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추진하고, B라인이 공모사업이 뜨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할 때 본노선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나오길 기다렸어요.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왜냐하면 시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게 해놓고, 또 이게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대전이 만약에 공모를 받아서 대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트램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대전뿐만 아닌 다른 곳도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할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국책사업들 보면 대전이 공모해서 다 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철도박물관 유치도 우리 황인호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곳들이 경합이 돼서 치열하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을 보면 본노선에 하겠다고 하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2021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그 구간은 대전시민이 다 이용을 하지만 특히나 우리 학생들 또 유성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향후 제가 하나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트램노선 B라인은 공직자들도 그렇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그렇고 잠정적으로 이 정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야 돼요. 더 이상 한다, 공모해서 한다 이러면 아마 또 여기서 꽹과리 치고 난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모가 확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공모를 언제 하는 것 자체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미 A라인과 B라인 예산까지 다해서 언제 한다까지 다 발표를 해놔버리니까, 사실은 공모사업인지 잘 몰라요, 그냥 시비로 우선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향후 시정이 안정되게 가려면 이런 것 자체부터 시민들한테 너무나, 이게 큰 업적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국토부하고 한번 진행상황을 검토해서 더는 B라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빨리 그걸 종식시켜야 합니다. 빨리 국토부하고 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발표를 해서 B라인은 기본노선과 함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게 우리 대전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입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처음에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를 통한 고가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했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순환선이에요,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을 계획하고 고가로 한다고 하면서 대동에서 동대전로로 지나가는 구간, 대동오거리에서부터 자양동, 우송대를 거쳐서 가양네거리, 가양네거리에서 동부네거리까지, 그중에서 가양네거리까지의 구간이 협소합니다. 4차선이에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장설명회 또 지역설명회를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 동대전로 구간은 지하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것은 지하가 됐든 고가가 됐든 동대전로 구간은 지하입니다. 이것은 기술공학적 차원에서도 안 됩니다. 기둥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구간은 지하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건 뭐 팩트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동구에 있는 우리 자양로, 옛날에는 자양로이지만 지금은 동대전로로 바뀌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동대전로 구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이든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구간은 그냥 지하로 가니까 하고 아무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단장님도 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입니다. 트램으로 결정나서 노면으로 가는 전차예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되면 대동오거리, 지금 어진마을, 어진마을에 동부경찰서가 들어오지요? 동부경찰서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바로. 도깨비시장 다리를 건너지 않고 천변으로 좌회전을 해서 신흥초등학교, 지금 대신2구역에 짓고 있는 이스타시티아파트를 끼고 돌아갑니다, 천변으로,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서 대동다리에서 대동오거리로 지나가는 거지요.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동대전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기존에 있던 하상을 폭을 넓혀서 그쪽으로 노면전차가 지나가도록 하니까 오히려 운치도 있고 더 멋집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대동오거리를 지나서, 대동을 지나서 자양동으로 들어설 때 문제가 4차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한번, 아직 안 하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한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구간 나눠서 2구간에 대한 부분만 주민설명회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주민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견 청취가 끝나면 10월쯤에 국토부와 기재부, 중앙정부에 이걸 제출하고 협의, 승인 과정을 거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전로 구간 거기는 협소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걸 갖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12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6회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9월 2일에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현장주민설명회는 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종합검토의견에 ‘현장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라고 해놨습니까?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도마동, 가수원동 그쪽은.
기식
윤기식위원
가수원, 도마동을 가서는 현장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도마동하고 정림동은 지난번에 공청회 하기 전에.
기식
윤기식위원
가서 현장설명회를 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거기는 하면서 현재 가장 어려운 구간이고 또 해결해야 될 구간인데 왜 동대전로 구간에 대해서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동대전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로, 어쨌든 트램은 지역상가라든가 가로변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트램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차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세 가지 안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하려고 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항을 알아서 들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지역도 같이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동시에 해달라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대전시는 지금 3호선, 충청권광역철도망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 놓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겠다, 같이 개통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현재 2호선 트램노선에는 그 부분이 배제되어 있으니 배제하지 말고 포함시켜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핵심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동시에 추진해 달라, 거기는 이미 오픈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대전로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그쪽은 그냥 지하로 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주민설명회…….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동대전로 주민들에게 지하가 아닙니다라고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정책의 신뢰성, 정책의 연속성 또 주민의 알권리 이걸 충족시켜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을 이미 잃어버리셨어요.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대전시청 정책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충분히 그 사항을 인지시켜주고 지금 같이 여기 노면에서 제외됐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반발하잖아요, 동시에 시행해 달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미 정책을 바꿀 거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전로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지하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철도 2호선은 노면이기 때문에 지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하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찾겠습니다라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야지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쳐서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도시철도 2호선 정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아직 못한 건 이 안을 변경안을 만들어서 수립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설명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도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들, 제가 성당을 다닙니다만 자양동성당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에서 토목 관련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한번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10월 중에는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0월 초에…….
기식
윤기식위원
일단 운을 떼놓고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이것은 우리 정책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고요, 7쪽 하단부터 8쪽에 보면 중층에서 고층시가지 용적률 750∼800% 되어 있고요, 저층과 중층 사이에 500∼5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뭔지, 단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이요. 예상용적률.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고층은 16층 이상을 이야기하고…….
선희
최선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11층에서 15층이 중층이고. 그런데 퍼센티지가, 용적률 퍼센티지는 중층에서 고층시가지는 750∼8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층과 중층 사이에는 500∼550%가 되어 있어요. 건너뛰는 부분, 무슨 사유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2쪽에 보면 보상액 산식이 있어요, 산식 중에 이전 면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행조례에는 없는데 개정안에 추가가 됐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전 면적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선희
최선희위원
개정안에 추가가 된 이전 면적의 뜻.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구조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면적이라든가 이전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면적을…….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구조물을 이전했을 때 그것에 대한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구조물을 이전했을 때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구조물이라고 하면 철도를 놓고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설.
선희
최선희위원
그 시설을 이전했을 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 말고 이전 면적까지 해서 보상하는데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포함시키는 것 같다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에 대한 것은…….
선희
최선희위원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해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한번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1항에 보면 지하부분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보상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 보상이 1회성을 보상하는 건지 아니면 연간으로 보상하는 건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회성 한 번으로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 초미의 관심사이지요, 단장님?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말할 나위도 없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중앙정부와 협의, 승인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앙의 승인 문제, 가장 중요하다, 현재에 있어서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대전이 충청권광역철도, BRT, 도시철도 2호선 어떤 선진교통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개통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요, 단장님?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 명품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같은 생각인데 좀 다른 제안을 하나 첨가해서 할까 합니다. 시범노선 B라인, 아까 답변 내지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전시민, 특히 유성구민들은 이게 공모에 의해서 응모가 됐을 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다 그냥 A라인처럼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2∼3월에 공모를 할지 모르겠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으로 본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본노선도와 B라인 노선도는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중복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복이 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노선을 어차피 할 거, 만약 공모절차가 없다거나 응모를 했는데 안 됐을 때는 본노선을 미리 시범노선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본노선 할 때 그 시범노선 구간만큼은 안 하고 연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노선하고 시범노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기간과 준공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을 잡을 때는 기간을, 예타를 받는 것으로 봤을 때 기간을 이렇게 충분하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쨌든 고가로 해서 예타를 받은 사항이고 거기에 노선은 일부 조금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한 58% 감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는 게 재타당성조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타당성조사로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은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단축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은 제가 제안한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제안의 핵심은 지금 B라인 시범노선이 불투명하니 혹시 공모가 없거나 응모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본노선하고 시범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공모나 응모가 안 되면 본노선을 시범노선으로 미리 시비를 들여서 하면 어떠하냐 이거예요, A라인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전체 본노선이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우리가 B노선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렇다면 대덕구의 A라인은 승인 안 받고도 A라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시비로만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B라인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면 그것이 만약 여의치 않으며 송대윤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것은 불투명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표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12쪽에 보면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이 있는데 2014년 12월 4일에 노면전차 방식으로 바꾸고 2018년 12월 권선택 시장 임기 전체 다 가도 첫 삽도 못 뜨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 기준으로 봐도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이때까지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기간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받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타당성조사로 간다고 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관계를 계속, 안을 제출하기 전에 계속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속도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2018년 12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다면 트램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습니까? 향후 일정이 너무, 물론 그 안에 예타부분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루즈하게, 너무 길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 싶고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의견청취의 건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부채 9,326억은 2014년에 전액 상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관련된 부채는 지금 하나도 없는, 제로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쪽에요, 첨두시, 비첨두시. 첨두라는 뜻이 뭡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침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비첨두는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비첨두는 출퇴근 시간 지나고 나머지 시간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셨네요.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나도 과문해서 첨두, 비첨두 처음 들어봐서 산건위에 오기를 잘했다, 유식한 용어도 하나 배웠어요. 이런 용어는 사실 행정용어로 쓰면 안 돼요.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행정용어에서 추방하기로 한 이런 용어들을 왜 여기에서 써서 혼란을 빚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행정용어를 남발해서 시민들이 실제 난방비 신청을 못해서 상당히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평상시에는 피크타임, 영어까지 동원하고 혼잡시간, 비혼잡시간 얼마든지 쓰고 있으면서 왜 첨두, 비첨두 이런 용어를 동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아까 윤기식 위원님 지적대로 동대전쪽 구간은 이미 국회의원도 공약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그쪽 시민들한테 상당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지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로 가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물론 해당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공약 시에 이야기한 바도 없고 시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그 지역의 구민들이 엄청난 혼선을 빚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하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나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하철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하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고가니 트램이니 둘 중에 하나 차선책을 택한 것인데, 트램인데 트램 자체는 결국 지상전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면차량을 지하로 일부구간이라도 넣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깊이로 넣어야 하는가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난데. 결국 우리가 차세대에게, 현재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후세인들에게 이런 것을 넘겨줄 때는 그네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하철 자체를 후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중에 철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가보다는 노면이 낫기는 나아요, 사실. 그런데 노면도 일부구간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지하철을 다시 만들 때 그 정도 깊이를 다시 또 파야 하느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절대 생기지 않게 불식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주민들에게 양쪽에서 다른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이 문제는 사실 해당 지역 의원이신 윤기식 위원님께서 고스란히 덤터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수원 방향에 대해서는 시끄러우니까 당장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개선책 방안이 나오고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간을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빨리 공론화 시켜서 주민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주민들도 우리 지역이 혼잡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노면이 어렵다, 노면으로 굳이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만약 지하로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갑론을박 끝에 서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론화해서 자체적으로 수긍이 되어 가는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에서는 지금 가닥을 잡았으니까 예산만, 지금 관건은 3,434억 국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승인 받고 하면 예산 확보 관계가…….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60% 확보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게 이런 구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얻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트램이 건설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해야 돼요, 이것은 한 번에 수긍이 안 되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원발생 우려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중앙정부 승인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 하고 지역별로 주민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중앙정부 승인도 그렇습니다. 결국 지하는 고려 않고 다 지상 트램으로만 해서 중앙정부 승인 받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따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주민들 의견하고 상관없이 이건 트램이다, 노면트램이다, 지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미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한두 차례 주민설명회 가지고는 쉽게 수긍이 안 될 부분입니다. 지금 BRT로 인해서 똑같은 원도심인데 대전로 구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동료의원인 박희진 의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다 해당지역이에요. 거기에서 4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공사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악재를 끼고도 여전히 환영을 못 받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는 그런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1일 수송량 이런 것도 우리가 2025년을 사회지표로 봤을 때 최대, 대전인구가 최고치 정점에 이를 것으로 가상하고 1일 수송량을 계산한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2025년 최대 정점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개통시기를 맞춘 것 같고, 아마 1일 수송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전국의 경전철로 인해서 떠들썩했던 각 지자체마다 수송량을 잘못 수예측을 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들의 문제점은 다 아시다시피 민자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결국 수예측하고 너무 형편없이, 거의 10배 이상 부풀려서 수예측을 해서 나중에 손실비용 보전 이런 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지자체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민자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수예측은 잘 잡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앞으로 유지관리비, 적자폭,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꼼꼼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대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이 승용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물론 승용차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들, 연간 1만 2,000대씩 기본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평균 그 정도 늘어가면서 도심 교통이라든지 혼잡은 앞으로 더 가중되고 교통량, 주차장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대체 교통노선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선진국들 보면,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주차장도 함부로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사무원들도 자기 직장에까지 차량을 끌고 오기가 겁날 정도로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부담이 큰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트램이나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지 앞으로 3호선 성격인 충청권광역철도망 일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버스 환승을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정말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내 차 가지고 직장에 오고 도심으로 진입하고 하는데 이런 1호선, 2호선, 3호선 계속 확충해봐야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의 대안방식에도 지금 일본 같은 데 지하철 역사에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각 역사마다 환승할 수 있는, 자택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또는 버스정류장까지는 거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도로에 몇 대 세워놓는 자전거 거치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할 정도로 자전거하고 대중교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도심에서는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트램이라든지 아까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시간대에 과연 차량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만 황실노선으로 다니게끔 할 수 있겠는가, BRT하고 트램. 결국 일반차량들이 그만큼 끌고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차라리 대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승체계, 특히나 버스는 물론이고 자전거,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확충이 잘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다시 강조한다면, 지금 2025년도 피크로 해서 점차 인구가 낮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1일 수송량이 이 정도 미칠까,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잘 잡아줘야 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 이것 만들면 많이 타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려운 용어인 비첨두시간이라고 하는 비혼잡시간대 이런 때는 거의 미미해요. 지금 BRT는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바로 본 위원이 수시로 통행하는 것을 자주 봐요. 하루에도 한두 건씩 볼 정도인데, 동네에 있으니까.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면 오정농수산시장까지 가는 구간 동안에 거기에서 비교적 많이 타야 하는데 오정농수산시장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시외로 빠지기 때문에 누가 타겠어요? 그런데 가장 빈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에서 거의 이용자가 없어요. 5명 이내예요, 대개. 그런 것을 뭐하러 강행을 하고 특히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발목을 잡혀서 강행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꼴이 되는데. 지금 트램도 아까 구간별로도 그렇고 피크타임하고, 피크타임이 아닌 비혼잡시간대라든지 이런 수요도 잘 잡아서 시간대별로 운행 이런 것도 조정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단순질의 하나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2호선을 순환선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3호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순환선이 되면 버스로 지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선계획은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망구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안에 망구축계획은 나올 것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말 안에?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계획은 망구축계획에 포함이 될 것인데요, 아마도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선이라고 하면 트램지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룡역에서 전민동, 구즉, 관평을 연결하는 지선 그리고 원동 쪽이나 인동 쪽에서 산내 쪽으로 나가는 가오동을 통과하는 지선,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는다고 아마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그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트램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망, 시내버스 그리고 자전거, 대전은 타슈가 있지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말 대전이 승용차가 없이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갈등들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또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스태프들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잘 해내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사실 도마동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오면 솔직히 그쪽의 지가가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컸던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바로 동대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동 BRT 구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소통이 부족했던 점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의혹을 해소하고 동대전로 구간에 있어서 지금 프랑스가 사실 트램을 건설할 때 시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가로상권 활성화가 된 것을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내시고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2년의 시간이 사실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중앙과 협의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방의원들과 함께 협의하시고 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셔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시는 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또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최선의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 40분에 도시재생본부 및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의 심사안 4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