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이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데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허남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김미경 위원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기획감사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9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0호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5건 1,660만원에 대한 사유 설명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 부분으로 510만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30% 부분이고, 시비 70%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거나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취사 및 숙박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설치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29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을 당초 800만원 세웠습니다만 8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가 주택 수요의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대상자에게 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해당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 번째로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설치 39만원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39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 아동복지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211만원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드림스타트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실비 지급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만 별도 프로그램 운영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쪽, 아동복지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 국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일부 폐지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전문기사 없이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운행, 차량운행 관리 효율성이 떨어져 안전운행 등 전문적인 차량운영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해서 11년 정도 운행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차량관리라든가, 또 전문기사가 없다 보니까 운영에 좀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위탁과 직영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코디라든가, 팀원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 차량을 운전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수송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2016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0인 이상 인원을 운송 못하게 하고, 또 아무나 운전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또 전담 정비소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회계과에 운전직 직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두 명 정도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정비라든가, 점검을 받는 쪽으로 가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 위치 및 규모선정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3군 본부가 위치해 있어 전시에 미사일 표적대상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전문시설을 갖춘 전용대피시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용대피시설이 없어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지원을 받아 전용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례법에 따른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국방의 심장부인 3군 본부가 위치한 예외적인 특성으로 적의 공습표적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갖추어야 할 시설 규모, 적절한 위치 선정, 평시에 운영할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설치부지는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우선, 시유지 및 국방부 소유부지 중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것이며, 시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다 효과적이고 국방모범도시에 적합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사업비 500만원이 전액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등 시비예산 880만원 중 국가 지정번호판 설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617만5,000원과 기존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비 500만원을 지방비 매칭비율에 맞게 통합 편성해서 2016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어서 세무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세정평가 유공자 국외견학 및 세정 홍보용 책상달력 제작의 관련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6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수상 시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수상 유공공무원, 또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배가를 위하여 군문화축제 종료 후에 해외 선진지 견학 세부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세정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책상달력을 추가 제작하여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두계 장옥 작은 미술관 운영입니다. 두계 장옥 작은 미술관은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시민 문화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충남문화재단에서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비공모사업에 당선, 우리 시의 분담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계 장옥 작은 미술관 운영계획은 2016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시 9건, 연계 프로그램을 5건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시 5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계 장옥 작은 미술관 활성화 방안으로 계룡시 미술협회와 협의․협조하여 그 아파트 단시 관리소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 후에는 문화로 소통하는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관련 단체의 자생적 활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168쪽,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운영 중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역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일반현황, 임원 및 인력 현황, 경영성과 및 재수현황, 내부․외부 감사, 기타 등 5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후 결과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통합 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174쪽 거리 쓰레기통 설치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 설치되어 있는 거리 쓰레기통은 입구가 작아 쓰레기가 밖으로 걸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노후화되어 오히려 주변환경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철거할 예정이며, 설치예정인 쓰레기통은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담배투입구를 없애 최대한 입구를 크게 제작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구분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통 5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1~2회에 걸쳐 환경미화원을 통해 수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인건비 288만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행자부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국비가 중단되어서 그에 따라 삭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어서 농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민 참여 촉진 및 조직화 방안은 로컬푸드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운영을 위하여 2013년부터 지역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게 됐고 금년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를 위하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약 200여 농가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에서 관내 영세고령농이나 퇴직 군인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매장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동안 완주시 로컬푸드매장, 세종시 도담도담 생생장터 등 선진지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상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선진지를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사업에 반영하고 특히, 우리 시와 사업이 유사한 공주 유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에 대하여 공주시와 긴밀한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사업설계부터 발주,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추진방안은 2016년도에는 농가 조직화를 지속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제반사항을 마무리하여 센터 준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지역 농산물이 판매․소비․유통 공간으로, 2층에는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농경지 쪽은 생육이 느린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식재 위치, 식재 간격 등의 조정을 통하여 가루수를 식재한다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194쪽입니다. 첫 번째로 엄사상점가 주변 인도정비 공사비가 5억 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공사비의 낭비가 없는지, 시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사4거리 내 보도 설치한지 약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로 인한 파손 및 침화,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승상 및 우레탄 포장의 파손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엄사4거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거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6㎞에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시민들로부터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나 공사착수 이전에 플래카드 및 주변 아파트 지역에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상승 및 기름값 인상 요인 등 손실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6억 원 대비 3억5천만 원이 증액된 9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원가분석 결과 손실보상액이 2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추가 발생분 1억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기사 인건비 인상분 6천만 원과 적정투자이익금 8천만 원과 48번 시내버스 다섯 대에 대한 입석에서 좌석으로 구조변경에 따른 2천만 원으로써 총 3억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가분석 결과 인건비, 연료비의 정상적 지출은 전체 지출액의 77%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적자 해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 인상방안으로 충남대 방향 48번인 좌석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관내 순환버스는 1,100원에서 1,250원으로 2017년 1월 중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차 운영해소를 위해 금년도 11월까지 적자 운행노선인 45번과 200번을 통합 조정하고, 45번 버스와 47번 버스 종점을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건양대학교병원 입구까지 축소 운영하여 손실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까지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실장님께 여쭤 볼게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냥 답변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언제 폐지가 됐지요? 왜 폐지가 되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의 별도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언제 폐지가 됐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폐지된 시점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지금 해보지도 않고 폐지된 사업인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고......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면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국비 자체를 감시키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저희가 이유를 모르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시장기 공무원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전액 감액조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군과의 중복 개최 우려는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야구대회가 있을 거라고 미리 알고 계셨던 내용인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신도안 야구장 시설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로 인해서 가능한 야구장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올해만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민체전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야구장 등 시설정비를 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미 공무원야구대회가 있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구대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었다면 사전에 미리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이런 대회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회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세무회계과장님! 2016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워크숍이나 유공자연수, 홍보달력, 이런 것 전부 지난번에 시상금 받은 예산으로 하시는 것......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시상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에 400만원 예상을 했고, 또 매년 세정 홍보용 책상달력을 예산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력을 제작하려고 600만원 했고,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면서 받은 포상금으로 여러 군데 나눠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감이 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통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감된 예산도 보면 경직성 경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고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그래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든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행사를 못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경직성 경비, 특히 우리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인건비 등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고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계룡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14%에서 15% 사이 정도......
남영
허남영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수치에 변화가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남영
허남영위원
2015년과 2016년에 보면 2015년에는 16.3%, 2016년에는 15.3%라고 나와 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언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재정자립도 열악한 계룡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배제」하면서 그때도「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함」이런 용어를 언급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농림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에‘농협과 함께하는 3농혁신 닻을 올리다’해서 우리 논산과 계룡이 연산초등학교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러면서 우리 계룡에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건립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소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에서 관내 영세 고령농민 및 퇴직군인 경작자 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는 경지면적이 많지 않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주로 상업과 서비스에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좋은 사업 취지를 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요. 하지만 두 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림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업하면서 한번 소통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계룡시에는 상인회가 있어요. 있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셔서 이 좋은 사업 취지도 알리고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계룡시민에게도 취지를 알리고 지역경제과와 농림과가 함께 협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입니다. 농림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듯이 우리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3억5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총 7억 원을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총 사업비가 2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시비가 7억 원, 도비가 7억 원, 자부담이 6억 원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활성화가 되면 과연 우리 계룡시에 어떠한 점이 이익인지를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 반경 약 20~30㎞정도 내에서 농업하시는, 특히 대규모 농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영세농, 소규모 농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해서 그것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제대를 했다든가, 은퇴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기존의 농민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또 로컬푸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참여가 될 수도 있고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이 저희 지역이 농지 경지면적이 적어서 과연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염려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건너편의 송정동이라든가, 연산, 지역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창단해서 가져오면 어느 소정의 농협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대로 바람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계룡시의 농지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로컬푸드가 엄사, 금암에 현존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계룡시에서 과연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사실 150분 정도한테 서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앞으로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탄생하면 이렇게 농작을 해서 판로를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이고, 현재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계룡시의 가용예산이 정해진 만큼 시비로 7억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지원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과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야 되는가 이점에서는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과장님도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출석하셔서 3농혁신에 대한 한 부분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요. 그것에 대해 어떠한 이루기 위한 책임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내지는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올 4월에 도에서 보조 일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저희하고 농협에 같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우리 대피시설 용역에 대해서 6,000만원 올리셨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요즈음 북한의 5차 핵실험이나 수시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사실 계룡시가 거의 제1의 타겟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우리 용역 전에 집행부에서 위치라든가, 국가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자료는 있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국민안전처 관련 부처하고도 실무적으로 많이 방문해서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에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하고, 또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접경지원 특례법에 의해서 현재 그 지역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도 대규모 시설은 아닙니다. 대규모 시설은 아니고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정도 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로 갖춰져 있고,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상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소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협의해본 바 당위성만 개발되면 점차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시설규모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유지 쪽을 한번 검토해서 대상지역으로 결정을 해보고, 시유지나 아니면 국방부 토지 중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용역을 줘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시유지, 예를 들면 엄사 지역의 근린공원 산 밑이라든지, 실무적으로는 참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렇게 과장님들이 한자리에 다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부담스럽고 회의가 빨리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곳에 운전하시는 분까지 주신다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새로 채용을 해야 하나요? 아까 세무회계과에 운전수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코디라든가, 팀원이 운전을 하되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동차에 대한 지식 정비가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 보면 기사들이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정도 정비 점검을 받도록......
정기
이정기위원
아! 정비 점검하는 것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문을 받도록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해서, 차 가지고 와서 상태도 보고 필요하다면 정비소도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전담 운전자를 둔다는 것은 아니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림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할 때 농업관계 장관도 같이 참여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매장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겼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장에 내놓아야 할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사항은 현재 관내 17곳 농가가 연산 하나로마트라든가, 엄사리 축협매장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농협에서 마을별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약 200여 참여대상 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또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제대공무원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일반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게 되면 충분하게 품목은 납품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약 200여 농가가 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이 시작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할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요. 올해 농가조직화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00여 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그 과정이 그냥 참여의사만 밝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로컬푸드사업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 내지는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볼 것이냐, 또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현재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것도 일부분에 있지만...... 기존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있지요? 상인들...... 예를 들면 마트도 있고 소상인들도 있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예를 들면 그분들의 소득감소 내지는 피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매장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지역은 농민이 많지 않지요. 생산되는 품목도 많지 않고...... 지금 농협에서 다니면서 품목도 받고 참여의사를 받은 사람이 약 200여 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라 이것을 하려고 대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아! 그거 좋겠다.’해서 대답을 한 것인지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따져서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 같아도 시 행정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전체를 놓고 아울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시간 지나가면 질의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농림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주차장 부지에 코스모스를 심고 해바라기를 심은 것은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보니까 600만원 더 들어간 것 같던데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싹 밀어버렸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군문화축제 관련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글쎄, 그것을 애초에 심을 때는 군문화축제때 보기 위해서 심은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해서 밀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식재시기라든가, 8월부터 9월 초순까지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작물 생육이라든가, 개화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시기도 시기이지만 품종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 자리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쓰레기통, 좋아요. 이 쓰레기통 우리 관내에 많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져요. 50개를 3,500만원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50개가 3,500만원이다 보니까 한 개에 70만원 꼴이 되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놓아야 돼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쓰레기통은 오래되어서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런 형태로 두 개를 놓으려고 합니다. 홈을 크게 해서 이쪽은 일반 쓰레기, 이쪽은 재활용, 이렇게 해서 스테인리스로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약 7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 생각은 이 쓰레기통, 물론 미관상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싼 것으로 해서 많이 놓아야 한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50개 할 것을 100개나 200개를 해서 많이 놓으면 그것이 더 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예산이 반영된다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두계 장옥 작은 미술관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당초 작년에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약 3년 정도 시설을 봐 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할 때도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일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술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미술 공간을 걸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비 공모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지금 3천만 원이 국비가 아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국비 3천만 원은 문화재단에 있고요. 저희가 3천만 원을 매칭해서 총 6천만 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3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천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 장옥 관계가 보면 참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곳에 돈을 계속 넣어줘야 되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간단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쓰레기통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타 시군의 도시에 다니다 보면, 윗부분이 지금 거의 편편하지요? 면적이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 위에 테이크아웃 컵이나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한 외관상의 문제점이 없게 하도록 우체통 위처럼 둥글게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환경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는 다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엄사의 상점가 1.2㎞가 맞아요? 1.6㎞가 맞는 겁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1.2㎞ 구간은 사거리 주변 지역이고요. 그 위에 공원으로 해서 그 윗부분도 약 400m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두 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총 1.6㎞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약 1.8㎞ 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엄사사거리 중심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엄사화요장이 같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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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을 병행해서 하려면, 지금 공기를 3개월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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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공기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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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일단 10월 중순경부터 그쪽 2개 회사가 나눠져서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그래서......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만 확실하게 피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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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요장하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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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의 뜨거운 감자가 그 버스요금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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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가면 갈수록 계속 진짜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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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내년 2017년 1월부터 버스요금 인상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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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보면 1,100원에서 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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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100번, 200번 관내버스......
보선
류보선위원
예, 100번, 200번...... 그리고 48번은 1,250원에서 1,500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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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1,500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48번 손실액이 얼마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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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48번이 4대로 운행하다가 현재 5대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노선만 연간 2억6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48번이 2억6천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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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1,250원 했을 때 2억6천만 원, 1,500원 하면 얼마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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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약 1억5천만 원 정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달라지는데 요.
보선
류보선위원
계룡시민들은 좀 싸게 해주면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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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도에서 얼마 받으라고 심의해준 것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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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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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48번 노선이 2억6천만 원 적자가 발생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현재 입석에서 좌석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2002번 버스인 경우에는 고급좌석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1,500원 받고 대전가는 것은 1,7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입석으로 하면서 1,250원 받았다가 좌석으로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좌석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1,500원을 가지면 제가 봤을 때는 1억원 정도가 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억6천만 만원에서 1억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조금만 더 올리면 어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환승을 해주는 것은 어디든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을 버스회사하고 잘 조율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계룡시민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것이 있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사회복지실장님!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이것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하는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소장님! 작년에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들한테 타이머콕 사업을 설치했지요? 그중에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만 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장
65세 미만 취사를 하는 분들, 혹시 숫자 파악은 되시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요. 어떤 때 보면 취사를 하시는 여성분들께서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나, 켜고 왔나, 생각이 안 나서 다시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이 사업은 다시 권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로 이관을 하고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같이 중복할 수 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것이 6가구분으로 해서 39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쪽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쪽 것은 폐지를 하고,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는 사업비가 세대당 얼마나 들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세대당 약 30만원 정도......
강흥식위원장
그것 하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저희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6가구분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6만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가 않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보건소장님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잘 모르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금 쓰레기통을 주로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려고 하시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버스승강장이 흡연구역이에요? 아니면 비흡연구역이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금연지역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금연구역이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금연지역......
강흥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 서있으면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쓰레기통에 담배꽁초까지 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흡연구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쓰레기통에 담배털이는 없애는 것으로......
강흥식위원장
없애는 걸로 하시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물론 불편하신 흡연자들이 계시겠지만...... 보건소에 단속요원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쓰레기를 그곳에 방치할 수도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가끔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란 봉투를 나무에 묶어놓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해서 좀 거리가 지저분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 같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농림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직거래되어서, 물론 생산하시는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분들도 상당히 편리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 사업은 농협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것이 작부체계라든가, 한 작목을 식재했을 때 몇 평을 해서 며칠에 출하하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을 파악하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일차적으로 농협에서 각 농가별로‘나는 무슨 작목을 재배하겠다’그렇게까지는 조사가 됐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종목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물론 운영은 관계자분들께서 하시겠지만, 다른 로컬푸드매장도 견학을 가 본적이 있어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하우스작물보다는 노지작물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농가한테 무엇을 어떻게 재배하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짜지겠지만 과잉출하의 우려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직화를 하면서 농가별로 작물재배의 희망 선호를 먼저 파악하겠지만 너무 많은 작물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일단 매대를 계룡시 농민들이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일 거예요. 매대가 비게 되면 외부에서 가져다 매대를 채울 텐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여튼 논산계룡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정착을 위해서 일단 다른 지역의 작물은 정착이 될 때까지 반입을 금한다든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우선 제일 우려하는 점이 과연 우리 계룡시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매대를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제일 큰 관점으로 봐요. 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 상인라고, 영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등등 고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업하시는 측과 잘 협조라고 할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소장님한테 잠깐만, 듣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대전시를 지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장
우리 시에는 그렇게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피해 볼 사례는 없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민영화가 된다고 할지언정 일부분 시설만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글쎄요. 제가 대전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그 현수막에 반대한다고 걸려 있어서 과연 저것이 민영화가 되면 우리 시에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