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회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81억8,897만1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10억8,864만6천 원 대비 271억3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5억3,223만7천 원이 증액된 3,650억6,943만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6,808만8천 원이 증액된 431억1,95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증감 및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5억6,808만8천 원이 증액된 431억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45만9천 원이 감액된 6억9,40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4억937만9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7,55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군 현안사업 중 오랜기간 논의된 사북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군립병원 정상화 및 고한사북지역 도시가스(LNG) 공급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 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동절기 대비 복지회관 목욕탕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부족한 재원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돕고자 했으며 비상급수시설 지원으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정비 및 주요 관광지 주변 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부대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사업명세서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현안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81억8,897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10억8,864만6천 원보다 271억32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650억6,943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85억3,719만4천 원보다 265억3,223만7천 원, 특별회계는 431억1,95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5억5,145만2천 원보다 5억6,808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265억3,223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25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0억3,489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215만7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715만7천 원 및 기타사용료 5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70억274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6억736만1천 원과 그외 수입 33억9,537만9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7억2,662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128억1,238만4천 원과 특별교부세 9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억995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이 12억5,795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1억9,920만9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6,401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426만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22억5,200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부지매입비로 군비 2억4천만 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지원비로 도비 8천만 원과 군비 8천만 원 등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군립병원 설립에 따른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증축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35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비 11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국비 13억500만 원, 군비 5억5,928만6천 원 등 18억6,4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동농어촌도로 204호(원덕천) 도로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살미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초교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선군립병원 위탁 운영에 따라 14억2천만 원을 반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29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1억1,95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5억5,145만2천 원보다 5억6,808만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45만9천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억7,554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663만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이 82만8천 원이 감액되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이 1억7,258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296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9,409만2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5만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로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1,828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8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54억937만9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7,554만7천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5억7,471만7천원,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군비를 1억7,258만1천 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1억7,258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3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공무원 총액인건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배분하여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분, 보전수입 등 변동분 등에 의한 271억32만5천 원의 재원으로 정선군립병원 설립에 35억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따라 군비 11억2천만 원을 증액하고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국비 13억500만 원, 군비 5억5,928만6천 원 등 18억6,428만6천 원, 신동 농어촌도로 204호(원덕천) 도로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아살미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사북초교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군비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군립병원 위탁운영비로 14억2천만 원 등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및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2016년도 보조한도액 129억 원의 범위안에서 12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회계별 예산 규모와 실과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3,650억6,94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억3,22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지방세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215만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70억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 정선군 농업인회관 임대 수입 534만7천 원,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임대수입 2,1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중 농기계 임대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중 군유재산 매각대금 36억73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2억3,737만9천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31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119억738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500만 원, 신동 농어촌도로 204호 개선사업 5억 원, 아살미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6억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아리랑 라키비움 조성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7,500만 원,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2억 원, 키즈카페 설치 2억 원, 삼탄아트마인 천상슬라이드 조성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합하여 총 12억5,79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6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2페이지 중간부터 144페이지 상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총 22억5,20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1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4페이지 상단부터 146페이지 하단까지 기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군유재산 매각대금은 군유재산 어떤 부분을 매각한 거죠?

고한읍사무소 매각대금 등, 또 군유지 매각대금, 각종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관사 매각대금, 또 얼마 전에 농협에 대한 국향 자리, 각종 건수가 지금 13건입니다. 13건 중에 36억에 대한…….

군유지는 주로, 어디 군유지를 매각하신 거예요?

매각한 데가 강원랜드에다가 구 고한읍사무소라든가…….

고한읍사무소, 부군수 관사, 국향.

예.

그리고 또.

부군수 관사, 국향. 각종 땅에 불필요하고 인접되어 있는, 초등학교 뒤에 있는 조그마한 부지 그런 것만…….

자투리땅들 이런 거.

예, 그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으시고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억3,378만4천 원에 금번 추경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이 6억3,5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행사시 공식 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 의원 국외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64억1,842만2천 원으로 군비 2억5,265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로 고한 모노레일 사면정비공사 등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2억5,26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7,485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한읍 복지허브화 추진 현판교체에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12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 교육비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거를 삭감해서 국내연수비로 전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에 주민모임 활성화사업으로 도비로 두 개 마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 업무 추진에 따른 청사건립위원회 운영 수당을 252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 현장답사 등 200만 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의 음향장비 교체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군 메신저 라이센스 추가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6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1,57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이장님들 마을리더 해외교육 연수가 다시 국내연수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전국의 주요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해외연수를 하는 자자체를 적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지 말도록 전국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 역량강화 해 가지고 해외연수 그거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명칭변경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해외연수는, 일괄적인 해외연수는 하지 말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같이 갈 때 해당되는 이장들이 같이 가는 거는 가능하되 일괄적으로 이장들을 위한 관광성 연수는 아주 금지하도록 해서…….

이건 이장님들만 해당이 되는가요?

예, 여기는, 이 예산은 이장님들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이거 이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이장님들이 동네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외국 한 번 나가는데 사실 예산은 똑같아요. 5천만 원인데 무슨, 정부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효과는 국내연수로 돌리니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대로 해외연수를 추진해 보려고 다각도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님들한테 잘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 두 군데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거기는 총 12개소를 하는데 취약지역이나 등산로 입구 이런 데를 하는데 가로등에다가 블랙박스를 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고 있는 곳이니까 어떤 범죄행위나 그런,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청사건립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건립위원회가 몇 분이 지금 하시죠?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부분에 열여덟 분, 그리고 공무원 다섯,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총 스물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분 열여덟 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중간보고, 최종보고하는 두 번 정도…….

하반기에 두 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내용은 어떤 걸 가지고…….

청사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느라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진행 계획수립 내용을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드리는…….

이 앞전에도 위원회가 나온 적 있죠.

그 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을…….

그때는 청사건립 추진을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 그러는데 혹시 그 위원회에서 장소 얘기도 나왔나요, 그때?

위원분들이 몇 분들이 장소는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청사위치가 2006년도에 용역했던 결과가 있고 현재도 그 위치를, 현재의 부지보다 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현 부지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굳이, 현 부지 하는데 굳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이게? 실제?

청사건립위원회는 진행하는 과정의 설명이나 또 주민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학교수들까지도 같이…….

그 아래 그러면 업무협의 하느라고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200만 원 잡혀 있는 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TF팀 직원들이 근래 청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를 현장 답사하는 그런…….

보상은요. 보상이…….

그거는 소유자. 소유자가 여기에 살지 않고 멀리 있으면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63쪽에 주민모임 활성화사업 해서 두 개 마을에 100만 원씩인데 이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도에서 지역공동체가 자꾸 와해되니까 지역주민들간에 작은 모임들을 한 번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도비로 진행하는데 시군별로 두세 개 마을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선군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니까 마을공동으로 주민모임을 해 보겠다고 들어온 데가 두 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산골미즈는 무릉4리고 식용달팽이 양식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나 기술습득을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유천3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 기준은 3인 이상이 모임을 결성해서 신청하면은 가능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임 성격이 아무거래도 대상은 다 되는가 보죠?

그래서 산골미즈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운동을 통해서 동네를 건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면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초지식이 없으니까 배우러 다니는 거 이런 다양한 어느 건이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모임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목적도 좋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친목이나 이런 건 안되고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겠죠.

단순 친목이 아닌 한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마을단위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을단위도 아닙니다. 물론 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그 마을에서 몇몇, 3인 이상만 모임을 만들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면 다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94억9,61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1,808만2천 원보다 24.92%인 78억7,809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 지역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설립 추진단의 사무실 운영비 및 통신료 및 우편발송료, 주민역량강화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6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의 활동과 관련한 실비보상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폐광진흥지구 외로 폐광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3억 원 전액을 감액하고 순수 군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1-21호선 고토일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한읍 중2-8호선의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고한읍 고한리 154-3번지 일원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및 토지 보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액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군립병원 시설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5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북평면 332-1번지 일원의 국가광물정보센터 내에 노후건물 철거, 울타리 교체 등을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국가광물정보센터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사북읍에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으로서 2016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정선군 생활쓰레기 선별시설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각 읍면별 재활용품이 정선군 선별시설로 직송됨에 따라서 사업 필요성이 해소되어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절령 운탄고도 선형개랑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사리도 부설 및 선형개량 1㎞에서 변경이 기존 도로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2.5㎞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는 폐광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 5,540만 원, 이거는 38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복 구입비 이건 9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730만 원, 기숙사 운영비, 이것은 5개교에 해당되는데 2억3천만 원 등 3억1,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거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위탁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국비 3억8,265만8천 원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수령하여 추진하여 국비 3억8,26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원랜드 도시가스 공급 전환시기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불투명해서 군비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 12월말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부담금 11억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10%, 정선군에서 40%, 사업시행자인 강원도시가스에서 50%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국비 확정시에 단위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위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 두 개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비 500만 원 증액, 임계시장 화전민 음식체험존 조성 5천만 원, 고한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 탐정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 3,500만 원, 임계시장 시설물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4개소 1,500만 원 등 총 1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고한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탐정대회 행사 비용은 고한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정부가 주관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쇼핑관광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정선아리랑시장이 요번에 공모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5일장이, 정선아리랑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천만 원 서게 되고 군비가 5천만 원 해서 총 1억이고 여기 선도사업비 한 2천만 원 해서 1억2천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비는 직접 추진해서 현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에 입금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 관련해서 5일장 50주년 기념 공연행사, 할인경품행사 등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정선5일장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 2동하고 각종 벤치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시에 군비 편성을 2억을 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돼서 2억 원을 도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140만 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9쪽. 폐광지역 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도비 확정에 따른 2억3,813만6천 원, 또 강풍 피해 입은 임대공장 보수공사 비용에 6,100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보강 공사 비용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신동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보강은 전처리시설하고 오수관로 교체 등이 되겠는데 당초에 곤드레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곤드레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로 부분이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사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미가동 환수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환수조치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환수 사유 발생시 추후 추진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6억, 군비가 24억 해서 총 80억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현재 2016년도 사업비 21억1,428만6천 원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기숙형아파트 신축비 18억6,428만6천 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사실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6억이고 도비가 20억인데 도비는 지특에서 도분 예산으로 해서 20억을 계획을 잡고 있고 군비 41억, 민자 15억을 들여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업 육성 지원사업은 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대상은 (주)성신미네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대상은 연 매출 10억 이상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업체 중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성신미네필드가 금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8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자부담 5,400만 원으로 총 1억8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신규 근로자 고용시 고용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늘푸른환경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추가로 푸른내일건설과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이 선정되어서 2,93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폐광진흥지구 내 주민창업기업,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창업기업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 선정된 기업에 각 기업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상상초콜릿 협동조합 외 7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된 인원 한 명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성신미네필드 두 명 600만 원과 신규 아라리이 업체 2명 선정해서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사업비 잔액분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인프라 구축 및 경영실용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당초 늘푸른환경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추가로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지특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늘푸른환경 1개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지특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외 7개 사업 국도비 부분이 되겠는데 정산하고 남은 국도비 반납액으로 1억5,61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계획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농공단지 소규모 공사비 2천만 원이 조기 소진돼서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동절기도 되고 공장에 여러 가지 고장나는 임대공장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로 시설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보면은 폐광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폐광지역 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3억3천에서 6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인건비하고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인건비라는 거보다도 사실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럼 초기 단계지만 강원랜드에서는 어떻게 지원한 이런 부분은…….

강원랜드에서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나 이거는 갖고 있질 않고요, 다음 주 초에 강원랜드의 전략기획팀장이 와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랜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다음 주 초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강원랜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 이 제안도 내가 알기론 강원랜드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여해서 맨 2천억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은 전국탐정대회인데 이건 읍에서 신청한 거죠? 고한읍에서.

예, 고한읍에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고한읍에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번에는 시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생화 축제할 때 이거를 해 보니까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구경을 못한대. 한 5천 명 이상이 몰려 오더라고. 이게 하여튼 시내 대도시 쪽에는 이런 게 아주 유행을 하면서 그런 방에 들어가면 이걸 숙제를 풀어야지 나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가능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뭐 내가 보니까 아리랑제도 이걸 갖고 나와서 한다고 얘긴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이룰 수 있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여튼 골목시장 상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에 정선5일장 방문객 편의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걸 설치합니까?

이동식 화장, 잠깐만요. 238쪽에 아래 쪽의 5일장 방문객 편의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그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군비를 먼저 2억을 세웠고 추경에 2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시장 내 시설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 방문객 편의시설 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 수세식으로 해서…….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 분수대가 폐쇄되어 있어요?

분수대는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237페이지 보니 에너지대전 참가, 대한민국. 이건 내용이 뭐죠, 이게?

잠깐만요. 에너지…….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우리가 11월 8일서부터 11일까지 일산킨텍스에서 하는데 정선군이 에너지대전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이 한 네 군데, 강릉, 영월, 정선, 인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개인 업체가 참가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참가할 그런 계획을…….

뭐 어떤 걸, 어떤 걸로 준비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도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현황 그런 거까지 해서…….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예, 저희들이 직접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참가를 요번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전국탐정대회도 있네요, 그죠? 그거는 내용이 또 뭐죠?

그건 고한읍사무소에서 올해 하반기, 10월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사업인데 지난번 야생화축제 때 시장 쪽에서 부스를 작게 해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탐정대회를. 골목길 추리극장이라고 해 갖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거를 전국탐정대회로 한 번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고 이 부분이 진짜 시장경기나 아니면 지역에 관광객 유인이나 이런 게 강원랜드 쪽에만 오니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파이를 키워 보자는 그런 개념에서 올해 시범으로 고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재배정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분이나 여기는 참석을 해요?

그것은, 제가 그쪽에서 받은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탐정대회가 참여인원을 10월말에 한 1박2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거는 600명, 1일 300명으로 600명을 고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정 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다른 이슈가 돼서 일반 관광객들도 구경올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39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강풍 피해 해 가지고 규원에너지 임대공장이 많이 망가졌나요, 이게?

규원에너지 부분도 지난 번에 강풍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은 못 나가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요?

요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풍 피해 부분, 잠깐만요. 이 부분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규원에너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강풍에 지붕 상단이 다 날아갔습니다. 측면하고. 그리고 부대시설은 완전 주저앉았는데 그건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라서 본인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지붕하고 벽체, 앞에 출입문 그건 저희들이 보수 다하고,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공장을 지은지가 몇 년 됐죠, 거기가?

서범식 2012년도인지 그때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 4년 됐네, 그죠. 이거는, 이 강풍 피해는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요?

서범식 그걸 보니까 업체별로, 이게 군 시설물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법 있는데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했습니다.

이왕 우리가 임대공장을 했으면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정상가동이 되게끔 해 줘야 되겠네, 그죠.

서범식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200만 원을 다시, 사업을 못 했네, 그죠?

예.

이게 어떻게, 없습니까, 대상이?

현재 청장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갖고 성신미네필드에서 두 명을 3개월씩 고용해서 600만 원이 나갔고 신규 아라리이라고 북평면에 있는 업체 거기서 두 명을 선정해서 지원 금액 자체가 얼마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게 그럼 1인당 얼마나 지원을하죠?

1명당 원래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몇 개월에요.

이것은 개월 수가 아니라 업체에서 자기들이 1년을 써도 어차피 6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는 게 업체에서 자기들이 추가되는 급여는 업체에서 책임지니까요.

그럼 결국은…….

한 사람당 최종 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명? 네 명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성신미네필드에서는 두 명을 했는데 3개월씩 고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됐고요, 예를 들어서 1년 고용을 하면은 금액이 좀 늘겠지만 그 기간을 짧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청장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놀고 있는 청장년들도 많은데 이게 실지 제목은 일자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지원하는게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아마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 자체도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채용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 아예 뿌리를 박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고용을 했다가 해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회사에서도 진짜 일단 땜방식 급하면은 그런 식으로만 고용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고용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죠. 지원해 준 만큼 그쪽에도 대가가 있어야지 살짝 그것만 이용하고 쓱 빠지고 빠지고 이러면 군에서도 예산 주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236쪽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이건 대상은 누구며 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금액은 일인당 얼마씩 줄 수 있는지.

저거는, 능력개발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능력개발비 하면 초․중․고 다 대상이 되는데 능력개발비 부분은 대상이 387명이고 이게 지원하는 금액은 보니까 초등학교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중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씩, 그리고 고등학교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한테 학습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초․중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복비 이래 가지고 사실은 교복지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중고등학생한테 30만 원, 인당 연 1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교복활동 구입비는 91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중․고만 해당, 초는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개교에 대한 건데 이거는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등 지원이 돼서 학교 특성, 면적 이런 거 고려해서 나가니까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는 고한고에 4,800만 원, 사북고에 4,400만 원, 함백고는 없고요, 정선고에 4,800만 원, 정선정보공고에 4,800만 원, 임계고에 4,200만 원 이렇게 지금 다섯 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농공단지 미가동부지 환수 기본계획 용역이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상단에요. 농공단지에 가면은 미가동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온지 얼마 안돼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방치돼 있거나, 방치라기보다도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환수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당초에 처음에 농공단지 임대해 주고 할 때, 분양해 주고 할 때 그 금액으로 환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로 계약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당시 그 금액으로 환수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운 취지는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이거를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환수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찾아와서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걸 모르고 다시 자기들이 받아서 들어 오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특히나 남면 같은 경우에 더하고요. 그래서 증산농공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환수계획 용역비를 세워놓고 추진을 조금 보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이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사실 증산농공단지는 거기 와 있는 기업들 몇몇 빼고는 사실 다 투기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죠? 당초에 이거 매각을 할 때에 매각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령 공장을 몇 년간 가동 안하면 환수를 한다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환수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하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손을 대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지금 법률적으로 그러면은…….

법률적으로는 환수할 수가…….

그 사람들이 자꾸 매각을 해 가지고 주인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당시의 매각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지금 최종 구입한 사람은 샀을 텐데 그 과정들이 다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서로 그거 된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당초 처음에 매각하는 부분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아니, 그게 지금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현재 새로 샀다 해서 그럼,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지금 몇 번 바뀐 사람 거를 환수조치 한다 이러면 내가 얼마에 샀다는 정확한 증거나 이게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당초에 원래대로 처음 있던 사람들 것은 처음에 우리가 매각했던 그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사야되고 계속 팔고 사고 한 사람들은 현 실거래가로 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서요, 잠깐만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더 설명을 드리죠.

예,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계장님,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실태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 지금 가동 안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전부 잡초밭으로 변해서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방치할 것도 아니고 거기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 아닙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거는 군으로 봐서도 손실이고 지역으로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당초 매각할 때 조건이 공장을 안하고 그냥 부지만 계속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요?

서범식 법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원래 입주계약 하면은 2년 이내에 가동을 해야 되고 안 하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임자들에게서 이뤄졌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작년도 10월부터 제가 활성화 추진계획 결재를 맡고 전 업체에다 다 보냈습니다, 시정명령을. 그래 지금 한 30회에 결쳐서 시정명령을 계속 발송하고 안되는 부분 입주 해지를 한 10개 이상 업체를 다 해지시켰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하면 과징금 부과, 과태료, 고발조치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수조치인데 당초 매각한 분양 대금은 매각대금에 법정 비용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거래내역, 물론 그 분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의 거는 등기상엔 나타나지만 예전 거는 법적 증빙이 안됩니다. 그것만 됐으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최근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몇 필지가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3개월 단위로 현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조치까지 안되면 압류까지 들어가고 법적 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지금도 계속 민원도 발생되고 특히 업체들이 지금 항의가 많습니다. 한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느냐. 물론 저희들이 사실 행정조치 안한 부분은 잘못됐만 지금부터라도 3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 본래의 목적대로 가동이 되든가 아니면 그게 어려면 이걸 전면 해제해서 다른 활로를 찾든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반환금에 있어서요,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묵은지마을 조성 건립사업 반환금이 유독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반환금은 국도비 같은 부분은 공사 다 완료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하는 문제니까 사업비 반환문제는 사업을 추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잔액이란 걸 좀 효율적으로 맞춰서 잘 했었야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가급적 반환금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총 76억을 투자해서 2017, 18년 2개년도에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이 1억 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고. 이 사업이 그러면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곤드레사업단이나 아니면 기 시행하고 있는 정선수리취떡사업단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신동에 한성식품 김치업계, 국내 2위 김치업계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앞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두 개 사업이 같이 맥을 이어서 나가는 건데요, 전통김치 6차산업화 이거는 한성김치회사 그거를 유치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지난번에 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요 부분은 일단 한성식품에 대한 공장, 그러니까 저장창고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 시설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한성식품에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같이 추진하는데…….

그럼 그 76억이라는 건 공장 짓거나 이런 시설비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예산서 상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업무상에 예산서상에 볼 때 235쪽에 보면 폐광기금 관련해서는 폐광지역이라고 표기가 되고 요거는 제가 볼 때 폐특법에 의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탄광지역이라고 또 이래 표기돼요. 창업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 탄광지역, 폐광지역 개념은 유사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서 틀린지, 석탄산업법에 따라서 탄광지역이라 표기한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판단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한 번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하고도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탄광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가행탄광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폐광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동읍에 시설하는 부분이 폐광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군비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뭔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세무회계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2억2,230만2천 원, 기정액 대비 5억5,728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중 자산취득비 세무회계과 모빌렉 설치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빌렉은 이동할 수 있는 문서고를 말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시설비로 군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 노후 수도배관 수리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10월 신규 임용 예정 및 승진 진급으로 5억2,72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택 여성정책담당. (인 사) 조미연 드림스타트담당. (인 사) 배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83억2,384만9천 원으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외 2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3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55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578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596만 원,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지원 7,330만 원,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1,508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3,801만7천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비 1,9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 비용 4,97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상해보험 가입 200만3천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 5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에 6,200만 원, 드림스타트 기초학력 검사 및 의료 지원에 1,700만 원,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2,477만2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4,424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442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0억4,208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3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954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6억4,871만2천 원으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외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 원, 키즈카페 4억, 여성지도자 및 여성 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800만 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2,685만6천 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924만4천 원, 현장 실습 등 참가자 보상에 150만 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외부 강사료에 1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없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관리 인부임에 1,172만7천 원, 탁아방 운영 인부임은 대상이 없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35억8,239만9천 원으로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수용비 외 1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수용비 1,150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2,205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2016년도 하반기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방식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비를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관리운영 화물용 리프트 설치에 1억5천만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2,184만 원,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2,064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2,064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5,383만8천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7,1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억1,284만4천 원,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운영에 1억6,313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구입에 500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에 500만 원,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77쪽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해서 1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상반기에 네 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더 혜택을 보는 건가요?

1인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두 명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키즈카페 설치요. 이게 지금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인가요?

2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당 2억입니다.

이게 그럼 설치가 아직 안 됐나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해서 최소한 내년 1월 중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는 올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설계가 일반 설계가 아니고 아동들의 특수한 게 있어 가지고 일반 용역사에서 설계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사하고 키즈프로그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하느라고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지금 하고 데 잘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하느라고 조금 수정됐습니다, 계획이.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정선 여성회관하고 사북 청소년센터 두 군데죠?

예, 장학센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175페이지 하단에 좀 봐 주세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거는 담임교사들한테 월 20만 원씩 근무환경 개선비로 저희가 수당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교사요?

보육교사랑,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에게 농촌지역에 관해서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월.

매월.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여성지도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이 여성지도자는 읍면별로 한 세 분 정도씩 선발해서 잘되어 있는 지자체로 벤치마킹을 가서 워크숍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지도자 각 지역에 세 명씩은 다 지금 뽑혀져 있어요?

아직, 보통 10월 정도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뽑을 계획이세요.

읍면에 문서를 내려 보내서 읍면장님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려면은 기존에 무슨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새로운 분들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에서 보면 보통 여성소방대장, 여성 방범대장 하던 분들만 계속 뽑아서 올리거든요, 실지. 그런데 그 뒷편에 있는 분들도 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런 데 좀 활동을 시키면은 또 정선군에서도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임계 거를 예산을 더 올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거는 임계 문화의 집 건립인데요,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 당초에, 이거 추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 또 올렸기에. 뭐가 또 추가됐나요, 여기에? 사업 준공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준공이 얼마 안남았는데 BF 인증 기간 중이어서 BF에서 보통 수정이 있으면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좀 더 세운…….

예비비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보통 BF에서 생활편의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이거를 수정을 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문화의 집 건립 해 가지고 예산 잡혀 있으니까 나는 다른 데를 또 하려고 그러나 하고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은 국비 212억712만9천 원, 지특 7,600만 원, 기금 4,704만 원, 도비 27억1,435만 원, 군비 140억6,054만5천 원 등 총 381억506만4천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1,200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149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해지와 신규 가입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복지기반 구축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복지회관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계목욕탕 전기보일러 및 시설 보수공사비에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임계목욕탕의 노후된 보일러 교체, 펌프 교체, 타일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수당 기초에 616만2천 원을, 장애인 의료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 의료비에 348만9천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에 57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주체가 당초 시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 민간이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 활동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86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시설이용자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실 신축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월통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의 보수사업과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에 4,343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에 2,77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9,409만2천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45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생활유지비에는 1,463만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 유지비에는 182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 출예산안은 국비 1억69만2천 원, 도비 1,334만1천 원, 군비 5억8,005만9천 원 등 초 6억9,409만2천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45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에는 1,828만7천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2억1,213만2천 원, 군비 5억9,533만6천 원으로 총 8억746만8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8억631만6천 원에 비해 11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은 138만3천 원으로 11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로 1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45억1,583만1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65억3,742만1천 원이며 지특 20억6,020만6천 원, 기금 1,191만2천 원, 도비 23억3,345만 원, 군비는 135억7,284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6,607만4천 원 대비 3억4,975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아리랑제 행사 주변 수목정비 등 가로수 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헥타이며 매칭비율에 따라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벌채사업입니다. 지난 5월 4일 강풍 피해에 따른 긴급 벌채비 1,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장비보관 창고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이전비용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현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대기실을 구 소방서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이전비용으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헬기 공동임차비 3개 시군에 따른 도 부담금 1억1,745만 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3,78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및 강원공공숲가꾸기 지도점검 국내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물품구입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공공숲가꾸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강원공공숲가꾸기 지도점검 국내여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87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행사실비 보상금 377만9천 원을 감액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물품구입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환경미화원 수련회를 수련회와 선진지 견학 격년제 운영을 환경미화원들이 요청해 옴에 따라 올해 수련회 예산 600만 원을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한마음대회 여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장회의 건의사항으로 파손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던 군비 1,257만4천 원 중 구제급여내역 1,191만2천 원을 편성목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시 총기 입출고 및 수렵홍보, 수렵인 민원해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852만5천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총기보관 콘테이너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 강풍으로 훼손된 행락지 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보수비용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사업 국비 400만 원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한마음대회 여비입니다. 204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년 환경산림분야 사업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 반환금 5,679만8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406만1천 원 등 총 7,08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예방헬기 공동임차비. 도비가 삭감이 되고, 1억1700만 원인가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3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군비하고 도비로 같이 편성이 돼 있던 걸 우리 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헬기임차료를 주는데 그쪽에서 도비로 편성된 거를 한꺼번에 우리 세외수입 현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도비 항목은, 군비만 들어오고 도비는 못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3개 시군에서. 그래 요번에 도비가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편성해 가지고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5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요.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살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군에서, 당초예산에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5대 예산이 섰는데 국비가 400만 원이 더 증액으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편성한 내용입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자동차가 5대란 말이에요?

예.

행정용도로, 행정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3대는 조기집행으로 각 읍면에, 정선읍, 사북하고 여기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보호 읍면 출장 다니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충전소는 있는가요?

충전소가 바로 자동자 옆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충전을 어디,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장 옆에다가 완속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군에 민간인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만약 구입하시게 되면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사북에 있고 정선읍에 있고 우리 군청에 있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급속충전기는 한 세 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 완속충전기는 거의 8시간,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설치된 거는 다 완속…….

다 완속입니다.

그럼 민간인들이 사서는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민간들은 아파트 단지에 KT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충전시설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자력으로 설치하는, 지원해 주는, KT하고 아마 협력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보조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등록비하고…….

등록비.

등록비하고 해 가지고 한 2~3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정확하게는 지금, 거의 30% 정도요.

2~30%요. 그럼 이거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201페이지에 이번에 강풍피해 정선군에 얼마나 피해를 보셨습니까?

지금 산림쪽에 군유림에 있는 나무들이 좀 쓰러진 게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벌채 이게 답니다.

그럼 이건 국비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도비하고.

이건 그럼 강풍피해 벌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냥 일반 목상,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되면 또 수입이 생기네, 그죠. 이번에 보니 강풍피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4페이지에 수렵장 운영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올해 우리가 수렵을 11월 20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정선군이 요번에 수렵 허가지역이…….

예, 수렵허가를 받아 가지고.

20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다 반환이 됐네, 그죠? 지금 정선군에 보면 슬레이트집 아직도 철거 안 한 집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안됩니까?

그게 아니고 슬레이트 정해져 있는 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세대가 있어요. 신청했다 포기하는 게 뭐냐면 슬레이트 뜯으면 지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세대가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초창기 때는 지붕하는 거까지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50%인가, 처리비만 지원해 주고 지붕은 본인이 씌워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환경은 슬레이트만 처리를 해 주고 주택계에서는 개량사업으로 옛날에는 보조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아직 보조가 안되고 지금 다시 계획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지붕을 씌울 돈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저건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슬레이트를 어떻게…….

이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언제든지 본인이, 지금 사정이 안돼서, 여의치 않아서 못하다가 나중에라도,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정선군에 슬레이트집들이 4천 세대 정도 있어요. 현재까지 사업한 게 한 500동밖에 못 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광고상으로는 이거 슬레이트집이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걸로 홍보를 했는데 내 주변에 지금 슬레이트집이 있는데 그집 바로 옆집인데 그걸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서 이웃집에서 그거를 가지고 자꾸 항의를 하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항의 대상이 안됩니까, 그거는?

글쎄, 항의 대상 한다 해도 본인의 의지가, 남의 집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보니까 처리사업을 하는데 예전처럼 지붕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현 실정에서는 그걸 지원 못 해 주다 보니까. 제가 여량면에도 이래 보니까 신청했다가 지붕 하려니까 그 지붕 가격이 또 만만치 않고 실제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여건이 다 안 좋은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일단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집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좀, 연구가 안될까요? 그거 좀 어떻게?

도시건축과에서 이따 업무 할 때, 옛날부터 해 오던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을 다시 국고 반환을 하다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잘 좀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붕 개량사업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빨리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야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지금 옆집에서 철거를 안하니.

이게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한 해에 70동씩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연간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24억3,37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1,522만 원보다 7.3%가 증가된 22억1,849만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2,500만 원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 대인․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향토음식체험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의 향토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정선곤드레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으로 강원도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곤드레 재배농가 역량강화,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억6천만 원을,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억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향토산업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정선 수리취떡 명품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리취 분쇄기계 설치 및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재투자하여 활성화 하고자 1억4,47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조동리 타임캡슐 앞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임계면 문래지구 도수로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액 6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내시로 4,900만 원이 증액된 6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당초 업무수행 사무관리비로 1,032만 원에서 토양시료 검정비 17만 원이 증액된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업무수행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3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입니다.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당초 7,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경으로 4,290만 원이 감액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내 보온 스크린 및 받침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사과농가에 환경제어 모니터링 및 침입방지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입니다. 직불제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5만4천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특별지원 사업으로 5월 4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중 복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하여 기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평형 124동에 5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 추진 사업입니다. 5월 4일 강풍 피해 농가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분 도비 1억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사업으로 정부 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로 군비 818만 원 증액된 4,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다음은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5,500만 원이 감액된 2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수확 저장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약제 처리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임계 사과유통센터 내 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추가부담으로 1,650만 원이 감액된 2억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정선 사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량 증가로 1,650만 원이 증액된 8,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화암지역 고추 출하 농가들의 노동력 절감과 능률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 물류기기 확충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교육 및 경비지원으로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1,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기동물 증가로 870만 원이 증가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46만5천 원이 감액된 3억8,2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당초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2,500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개월에서 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으로 허니원 브랜드 참여농가의 품질검사비, 전용드럼, 꿀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96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1,066만7천 원이 증액된 1,56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 경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500만 원이 증액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지원사업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2억4천만 원, 판매장 시설비용으로 1억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사업량 증가로 도비 추가 배정 4,600만 원 및 농업기술센터 발효촉진제 재료비 5천만 원을 이전하여 총 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부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농가에 의무방역시설 차단방역소독기 설치사업비로 사업량 증가로 50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환경의 개선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및 각종 축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액 20억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마을안길 포장에 1억 원,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노후된 사무복합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 보육여건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3,935만3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 보육여건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5,482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소형농기계하고 빈집 수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소형농기계는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소형농기계 관리기라든가, 주로 관리기하고 다음에 농약치는 농약 분무기, 건조기 쪽하고.

빈집 수리는 어떤 거죠?

빈집 수리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리모델링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있는 빈 집을 그 양반들이 오면은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귀농인의 자격이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자격, 바로 전입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까? 6개월 이상 되면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귀농귀촌에 올해 얼마 정도, 몇 분이나 귀농…….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농업보조사업에 귀농인들이 신청하면 우선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줘 가지고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2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유기동물 처리 사업비가 있네,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유기동물은 애완견으로 키우다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 오면 그걸 저희들이 열흘간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당 해 가지고 10만 원씩 처리를…….

안락사 시키는 건가요?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유기견들, 왔다가 일부러 버리고, 보면 관광지에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보다 여량 같은 경우도 보면 개들이 몇 마리씩 떼지어 다니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그걸 포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개들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수렵인들이 가서 합니까?

수렵인이 아니고 대개가 주민들이 그걸 포획을 해 놓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

산속에 지금 다니면서 그런 개들도 있는가 봐요, 실제.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유기견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13두로 했는데 지금 늘어나 가지고 2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유기견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보면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도둑고양이라 그러죠. 이 부분도 앞으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그건 하여간…….

보니까 피해, 직접적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라도 보면은 아마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은 맨 상단에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해 가지고 이거는 운영비 같은데 우리 군에 지금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나요?

무허가 축사라는 게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200평을 지면 100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평, 100평 이렇게 띄워서 짓고 나중에 위에를 연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더 붙여서 지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2018년까지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웃에서 민원을 넣거나 이래도 양성화 가능해요, 이게?

이게 나중에, 이게 양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축산이 인제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허가로 되어 있으면 축산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간 안에 양성화를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건축직들하고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축사를 무허가 축사로 해 가지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건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사 하시는 분들이 소도 늘리고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무허가로, 허가도 안내고 짓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저거하니까 되도록이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10쪽에 정선곤드레 음식 관광 활성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향토산업으로 총 예산은 30억입니다. 30억이고 경상보조가 15억, 자본보조가 15억 해 가지고 경상보조는 음식개발이라든가 제품, 곤드레 제품 곤드레 장아찌라든가 곤드레 김치라든가 곤드레 떡 이런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쪽으로 15억이 되고요, 15억 자본보조는 멀티콤플렉스라 해 가지고 체험시설입니다. 거기서 가공도 하고 체험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거기서 체험도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자부담이 15억 중에 6억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시설은 어디에 지금 짓고 있는가요?

멀티콤플렉스 부지를 어차피 당초에는 신청을 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멀티콤플렉스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애산리에 곤드레가공공장 부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지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올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시장 인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찾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건 시장 근방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지 변두리에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네, 그죠? 하여튼 잘 찾아서 사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3쪽에 비닐하우스 특별지원. 아까 강풍피해 100평형짜리 124동이라 그랬나요?

예.

그러면 124동이면 전번에 강풍피해 본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닐만 날아간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안되고요, 반파나 전파된 하우스들을 농가에서 복구를 하겠다. 다시 짓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4동이라는 거죠. 비닐만 날아간 분들은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을, 비닐구입비 지원을 다 했습니다.

비닐 구입비는 다 지원해 주고요.

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비닐하우스 피해 본 분들은 다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어저께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러면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분들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자부담은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도 투자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는 안하고 저희들이 다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기 때문에요.

임대로 준다고 그랬었나?

예, 임대를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 거기에 따른 사업비나 홍보비나 부대비용들은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집기 들어 가는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건물까지만 지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한우 생산을 해서 직접 하는 생산농가입니까, 아니면은…….

생산농가입니다.

몇 가구가 지금 참여를 하죠?

지금 30가구.

이분들이 그럼 보유하고 있는 한우 두 수는 얼마나 돼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게 한우 두 수가 상당해야만 이거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고기 물량을 다 댈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다 충분히, 그렇게 거기서 해 가지고 잘 되면은 정선군 전체 한우농가들로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정선군에 처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선 한우 대상으로는.

예.

하여튼 이게 좀 잘 돼 가지고 우리 정선 한우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 위원입니다. 20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농업인 자생력 함양에 보면은 아까 집수리 하는데 자부담 500, 그 다음에 지원 500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3개월 이상 된 사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나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귀농하셨으면 자격요건이 농지가 1천 평방미터 이상 농지가 있어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100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예.

아니 왜냐하면 귀농하신 분이 아직까지 집 수리를 못했는데 세를 들어 살고 농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냐 나한테 물어와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은 농업소득 안정화 해서 쌀소득에 관해서 내가, 올해 보니까 정부에서 쌀이 너무 풍년이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정선군은 쌀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올해?

정선군에는 지금 쌀 생산되는 게 정선군민이 다 소화를 해준다면 사실은 모자랄 분량인데 저희들은 거의다가 정부수매로 들어갑니다. 정부 수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 소비 이외에는 거의다가, 정부수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쌀 소비, 대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쌀 생산량이 소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생산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고 내가 언론에도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과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작물을.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81억9,037만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억7,94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후된 구 광하분교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대기계 서브 프로그램 구입 1천만 원과 아리랑센터 공연시설 소모품 구입 5천만 원, 아리랑박물관 유물보관대 제작 설치공사 5천만 원, 공연제작용 물품구입 예산 1억5천만 원 등 총 2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읍에 조성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부족사업비 1억5,5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문체부 올림픽특구사업비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서 겨울축제 아리랑콘텐츠 강화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감액해서 정선 겨울축제 상설공연 운영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도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고유문화 콘텐츠를 위한 아리랑로드 연구용역 및 학술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해서 아리랑문화재단 출연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정선여행 가이드북 제작비 2천만 원과 관광기념품 제작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 부족분 1천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를 위해서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겨울관광기념품 제작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선여행 다국어 모바일웹 구축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비 3억200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별로 세분해서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개선사업비 2억5천만 원과 주요 진입도로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음식점 외국어 매뉴얼 제작 사업은 예산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관광객 이용 편의기구 구입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선역광장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과 남면 민둥산 주차장 화장실 확충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 체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토속음식 자원화 홍보자료 제작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맛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특선메뉴 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로서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정선아리랑시장 음식거리 정비 사업비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올림픽 개최도시 동계올림픽 특선메뉴 개발 용역사업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아라리촌 저잣거리 회랑방풍시설 설치 사업비 8,500만 원, 삼탄아트마인 천상슬라이드 조성사업 3억 원, 백복령 관광객 편의시설 화장실 확충공사 1억 원, 삼탄아트마인 진입로 절개지 보강사업 5,600만 원, 등산로 정비 8천만 원, 타임캡슐공원 쉼터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임캡슐공원 쉼터 조성 사업은 당초 폐광기금 사업에서 군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돼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축제 도비 보조금이 5천만 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입니다. 신동읍 소재 정선아리랑학교를 아리랑 라키비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1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 보조금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선아리랑제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서 4,730만 원, 아리랑로드 연구용역 및 학술 프로그램 사업비 4천만 원 등 총 8,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60만6천 원과 다음 장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 359만8천 원 등 총 1,92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보면 삼탄아트마인 천상슬라이드 조성사업. 이게 뭐하는 거죠?

기존에 지금 삼탄아트마인이 체험시설이 거의 없고 시각적인 전시시설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지금 본관 건물에서 레스토랑까지 내려오는 경사면을 활용해서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정선군에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나요, 거기?

현재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 줄 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당초에 110억하고 군비가 계속 투자되는데에 비해서 손님이 와서 지역에 대한 여파가, 홍보라든지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예산들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활성화 되는 만큼 또 지역에 어떤 여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이런 게 지금 지역에 팽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좀 심도있게 하셔서 지역의 물건도 좀 쓰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상단에 겨울축제에 대해서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첫 번째 겨울축제는 금년 1월에 개최를 했는데 축제기간을 열흘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체부 입장은 올림픽을 대비해서 처음 시도한 겨울축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년 테스트이벤트 기간까지 축제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겨울축제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나는데 축제기간을 전년도보다는 확대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좀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늘립니다.

여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지금 잡고 있어요.

첫 해에는 올림픽특구사업비로 해서 3억4,4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금년도에 작년도 겨울축제 성격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문체부에 좀 건의를 해서 예산 1억5천만 원이 이번에 더 반영되고 해서 전체 예산은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에 어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아리랑문화재단이 주가 돼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추진위원은 정선읍 주요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합니다.

겨울축제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행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재단에다가 하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재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2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면은 정선 관광홍보 해 가지고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이건 내용이, 기념품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랑 오르골, 오르골이 있습니다. 오르골을 돌리면은 정선아리랑이 나오는 오르골이 있고 손수건, 부채, 명함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당부를 했던 부분인데 기념품도 시대가 바뀌니까 현실에 맞게 좀 더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IOC 위원장님이 조직위를 방문하는데 조직위 차원에서 기념품을 IOC 위원 열 분한테 드리는데 저희 아리랑 오르골을 드리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발했던 관광기념품이 나름 토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용이죠? 그냥 선물로 드리는 겁니까?

예, 선물용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정선을 대표해 가지고 기념품으로, 판매용으로 만드는, 제작하는 건 없습니까?

판매되고 있는 거는 지금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해서 인형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그거는 벌써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지금 밑에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기념품을 선물용으로 주는 거야 정선을 대표로 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좀 관광객들한테 파는 판매용은 조금 다양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 겨울축제에 와와군 캐릭터를 활용해서 방한용품을 제작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종이 인기 기념품으로 선정이 돼서 그걸 추가로 예산 1천만 원을 더 추가 세워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겨울축제 때 기간을 더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산도 늘리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더 추가가 됩니까?

현재 지금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처음 할 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겨울날씨가 예년처럼,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러면 사실 강을 얼리는데 그런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행히 작년도에는 날씨가 그때 딱 추워져 가지고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상 기후가 생겨 가지고 얼음이 안 얼거나 이러면은, 그렇다고 축제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음식점 외국어 매뉴얼 제작. 지난 번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몇 매 정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림픽 개최도시 3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1차년도에 보금할 메뉴판 150개소.

150개요. 몇 개 국어죠, 이게?

보통 3개 국어 정도 들어갑니다.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든…….

영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150매 정도면 지역에 관광지 쪽에만 배부할 수 있나요?

우선 모범음식점들.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정선5일장 시장 안에 있는 식당들 쪽, 1차 사업…….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광지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도 하면은…….

내년도에.

요즘 보니까 여량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레일바이크 타러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자로 된 이런, 외국어가 전혀 없으니까, 물론 가이드들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긴 해 주는데 그래도 식당 운영하는 그분들도 기본적인 외국어는 구사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쪽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친절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정도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5천 잡혀 있네, 그죠.

추경에 8천만 원…….

예, 8천만 원 올렸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가을 등산시즌이 되니까 읍면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지역별로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보면 좀 위험한 데가 있더라고요. 로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를 잘 좀 해 가지고 지역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기면 안되니까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잘 좀 신경써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아리랑제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민간경상사업비가 지금 읍면에서 정선아리랑제체 참가하기 위해서 매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2천만 원…….

그거 말고. 그 아래 아리랑제 행사에…….

프로그램 추가된 거요. 이거는 강원도민일보사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제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리랑 화가가 있습니다. 김정이라고, 김정 씨라고 아리랑 화가가 있는데 그분 작품전시회를 아리랑센터 1층 로비에서 아리랑제 기간 동안 전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2,500인가요?

예, 2,500만 원입니다.

이거 그럼 4일 동안 전시하는데.

아니, 4일이 아닙니다. 4일이 아니고 다음 주 초부터 전시해서 아리랑제 기간이 끝나도 전시가 계속…….

그래서 나는 예산이 2,500이면 전시하는데 작품 수가 여러 개, 꽤 많이 되는가 보네, 그죠.

예,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24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가구원별로 정부에서 5만 원짜리 통합상품권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이렇게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1,548명 정도.

1,548명. 이게 그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5만 원.

이 내용하고는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 정태영삼 이래 가지고 버스도 운행하고 하는데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고객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프로테이지는 조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이 아닌 일반 휴양 관광차 오신 분들은 상당부분 정선5일장 꼭 들러보고 가는 그런…….

과장님, 모든 정책의 기본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많이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 번 정확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잖아요. 정선장에 오시는 분들 설문을 하든지 아니면 거리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든 해 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원랜드에 오신 분인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로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전문조사기관 용역을 줘 보든지 해서 정확히 한 번 통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더 확대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인근지역에, 태백이나 영월, 삼척 같은 데도 같이 여행을 하는지 패턴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에 일단은 콘도에 오신 분들이 콘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북고한에 보면 내려오는 빈도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정선 지역의 관광지로 잘 흡수해서 여행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가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오신 분들이 정선 기타지역에 이동하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송수단도 지금 강원랜드에서 정태영삼 이래 가지고 버스 한 번 순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 대 가지고, 45인승도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참 내가 볼 땐 형식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콘도에 오는 가족형 휴양객들이 성수기에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1만 명 이상 오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좀 우리 지역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얘로 철도 하나로카드인가요? 구입하면은 전국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언젠가 영월역하고 우리 민둥산역을 누가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영월역에 딱 내리면 영월역에는 영월군에서 보낸 버스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영월 전지역을 투어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 민둥산역에 내리면 그런 과정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져야 그분들이 또 돌아가서 정선의 홍보맨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계관광이 잘 되는 방향을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랜드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니까요. 그분들만 활용 잘 해도 기타 타 지역에 있는 정선 관내 관광지는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234억3,967만5천 원 대비 15억2,716만 원을 증액한 249억6,68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겨울철 도로변의 원활한 제설을 위하여 살포기가 없는 남면과 여량면에 살포기 구입비로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비에 1억1천만 원, 군도6호선 노면정비 불량 구간 가수초교에서 하미교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 때 읍면 응급복구비 1억 원과 신동읍 덕천리 연포마을 진입 미개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정선읍 이절 잠수교 일원과 신동읍 덕천리 연포잠수교 일원에 강우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재난대응 수범사례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 원과 관내 소하전 400개소에 대한 도색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 남성 의용소방대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에 600만 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물놀이 위험구간 표지판 15개소 설치비용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구입으로 유해동물 포획을 위한 물품구입 1천만 원과 관내 하천변 저수화 및 침수도로의 안전표지판 및 진입차단시설 21개소 설치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온실 등 피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추가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을 강원도에서 일괄 시행함에 따라 도비 1,6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살미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남면 유평리 아살미마을 진입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정부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부족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시 발생된 소하천 피해복구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오산교 외 1건의 안전점검사업비 집행잔액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총액 301억7,50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7,753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의 군계획시설 노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는 모두 두 개 사업에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물 관리사업비입니다. 사북초교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5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불량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개미촌 새뜰마을 사업비로 군비 4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의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내 보안등 관리를 위한 보안등 현황 일제조사비로 3,500만 원, 9개 읍면의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 여량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4천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5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원, 군비 3억 원 등 5억 원과 시설부대비 11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5년 도시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4천 원과 2015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집행잔액 5,038만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불량환경 정비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북읍에 있는 사북 임대아파트의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주차장 확보라든가 단지 내 포장, 담장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담장은 광원임대아파트에서 하천변 쪽으로는 투시형 경관형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시가지 쪽으로는 경관 담장으로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일제조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현재 농촌 보안등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5,500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천 등을 보안등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현황을 일제조사한 다음에 신설된 전등에 대해서는 신규로, 또 보안등 중에 기존에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행화 한 다음에 관리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를 읍면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 합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가로등이 나간 곳이 어떤 데는 보면 또 장기간 방치되는 곳도 꽤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거를 읍면에서 어디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죠?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리가 잘 안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연초에 먼저 재배정해 주고 선집행 하도록 한 후에 향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업체가 정선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읍면별로 다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업체들이 다 한 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이 불량한 곳을 신고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겠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가로등이 LED등으로 교체된 거는 어느 정도 율이 됩니까?

현재 신설 등 중에서는 LED등으로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한 300등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5,500등 중에 300등 정도가 LED등이다.

5,500등은 보안등이라 그래 가지고 농촌에 보시면은 전주대에 바로 등만 달린 것을 5,500등 정도 되는 것이고요, 가로등은 지주까지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7,800등 정도 됩니다.

어떻든 간에 군에서 다 관리하고 요금도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 7천 등 중에 300등 정도가 LED등으로 지금 교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향후에 이걸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LED등 시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형성시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 7년 전 쯤에 가로등 에너지 저소모형으로 교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잘 분석한 후에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LED등으로 교체할 때 정부로부터 좀 지원받는 게 없나요?

현재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교체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군비 부담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ED등이 전기료 절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수명도 굉장히 길다고 그러던데요. 300등을 지금 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같은 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재는 부문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0등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체한 것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데 한 번,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담당들하고 한 번 정보교환을 해 보시죠.

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니까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이 반환금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촌희망택시 하는 데가 몇 군데?

금년도에는 17개 마을로 시작해 가지고 현재 21개 마을까지 늘렸습니다. 늘렸고 이거는 2015년도에 도비 보조금으로 받았던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개 마을 하는데서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죠?

금년에는 2억2천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봐 가지고는 당초 목표대로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택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 그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마을 보면은 안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유천2리 같은 경우도 가구 수가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희망택시를 하라고 티켓을 줘도 그거를 다 활용을 못하고 그냥 자주 운행을 안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대기하라 할 수도 없고 그분들도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희망택시에만 의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한 대가 있다 보니 이 사람도 장거리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그분들도 좀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 실지. 좀 어렵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예산 반환금을 보니까 혹시 잘 운영이 안돼서 이러나 했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혹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도 취지를 맞춰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6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69억9,631만4천 원보다 5억2,36만8천 원 증액 편성한 75억1,96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 2억2천만 원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사업 1억9,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고한생활체육공원 산지전용을 통해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5천만 원, 북실 풋살장 안전펜스와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9천만 원, 정선체육관 2층 시설관리공단 방문객 접견실의 냉난방 설치비용으로 3천만 원, 읍면별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 등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평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이 확보되어 군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증액 편성된 7천만 원은 그동안 임대 사용한 남면 족구장 부지내 사유지 448㎡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남평초교 운동장 트랙정비를 위해 총 1억1천만 원의 사업비 중 부족예산 2,5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1인당 매월 7만 원씩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우리 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선수 표창 및 격려금 지급 등 체육인의 밤 행사를 위해 지난해에 감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군민 참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리우올림픽 참관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6,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10월말 경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대군민 토론회 개최 계획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총괄기획 사무관리비로 지역의 각종 행사와 2017년 테스트이벤트 행사시 사용할 리플렛, 기념품, 응원용품 등을 제작하고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및 개최 3개 시군 공동으로 베뉴도시 홍보와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광고료 공동부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한에 테니스장 부지에 지금 행복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테니스장 이전 문제가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됐나요?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테니스협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했고 또 추가 다른 의견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자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사북도 테니스장이 없고 어차피 고한이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된다라면은 고한사북이 같이 쓸 수 있는 데 부지를 활성화 하는 게 낫지 그거를 고한 따로 짓고 나중에 또 사북서 해 달라고 그러면 사북 또 지을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글쎄, 그런 것들을 중간지역에다가 하나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고한사북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하여간 부지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차피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빨리 서둘러서 부지라든지 선정을 해 줘야지 그때 가서 또 부지 선정을 못하고 테니스 회원들이 군에 찾아와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서로가 불편한 감정을 갖잖아요, 그죠? 사전에 좀 미리미리 해서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61쪽에 고한생활체육공원 군관리계획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당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때요, 지목을 변경 안 시켰습니다.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용지로 변경을,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운동장 시설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관리계획상에 운동장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군관리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테니장 부지 말이죠. 고한 종합운동장 옆에 변전소 부지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검토했는데요…….

안 나옵니까? 거기 변전소가 폐쇄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한전에서 따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하여튼 유재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고한사북이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데를 잘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7억8,599만8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7억1,044만 원, 지특 2억6,500만 원, 도비 1억5,182만 원, 군비 46억5,873만8천 원으로 2016년 본예산 58억2,651만 원 대비 4,05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01만4천 원, 기술연구과 TV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6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인원이 당초 80명에서 10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역특산작목 갓재배 재료비 500만 원과 도시민 초청 홍보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제와 농업인의날 행사시 품목별 정선농업인연구모임 등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전시관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가경영기록 소득화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상황과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행시실비보상금 725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200만 원, 농업기계박람회 참석 여비 100만 원, 농업기계 안전용품 구입에 425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사업은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입니다. 외자물품 세액결정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바이오융합 명산업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2년차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는 생산기술 및 제품 컨설팅 500만 원, 공정개발 지원 1천만 원, 성분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1,500만 원, 시제품 제작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인부임 2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을 위해 건강기능성 농산가공품 수요 급증에 따른 지역특산작목 육성을 위하여 정선 토종갓김치산업화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입니다. 할랄기준 농산물 원료공급 생산단지 조성, 할랄 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중 5천만 원을 삭감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등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로 축산분야가 사업 이관하는 관계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효사료 재료구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외 10개 사업에 1,037만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음식체험학교 외 4개 사업에 51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소장님 26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니까 2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럼 정선갓을 재배를 하게끔 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재배를 해서 당초에는 도시민을 초청해서 홍보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도자회에서 필요한 갓재배와 판매 홍보행사를 같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어디, 토지에다 갓을 이분들이 다 재배하고 수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잣 재배가 잘 되는 지역으로 해서.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있네, 그죠? 갓을 이용해서.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떤 데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건요?

이 분야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시작하는데요, 여수 같으면 돌산갓하고 저희들은 토종갓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농촌지도자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재배하고 또 판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토종갓산업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갓을 이용해서 새로운 김치를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갓 재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선에 갓김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기술이 없나요, 전혀? 토종갓을…….

기술은 자가 소비할 정도의 작은 면적으로 해 왔는데 전문적으로 300평 이상 갓재배를 하는 전문농가는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갓을 특산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수확 후에 이기작이나 이런 쪽으로는 잘되니까요.

이게 이모작이 가능하죠?

이모작보다,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봄에 심었다가 거둔 다음에…….

갓을 두 번 하지 않고요, 옥수수를 재배하고 갓을 심거나 배추를 출하하고 두 번째로 심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92억6,880만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2,44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 보건진료소 방범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1개 보건진료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정선군립병원 CI 개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설된 군립병원 이미지 통합 홍보를 위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정선군립병원 위탁운영비 지원을 위해 14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탁운영 협력 체결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운영비 미편성 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선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설 지원비 3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원격건강관리사업 운영비 1천만 원을 목변경한 편성내역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공공U-헬스 의사수당을 1천만 원 감액해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의료 및 구료비 재가환자 의료비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재가진폐환자 1,239명에 대한 연간 진료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목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비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에 따라 반환금 2,74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8억2,758만6천 원을 증액한 172억4,908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정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조사 용역과 관련한 사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으로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면 문곡3리 자미원, 샘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조사 용역비로 1,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277개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덕산기계곡마을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선읍 신월리 일원에 대한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8천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2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시설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장 경계부지 소도로 경사지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과 포장공사비로 5천만 원과 향후 매립장 추가조성 대비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사무실 복사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29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부족예산을 보조하는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5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1억7,258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예산에 대하여 4억29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254억937만9천 원으로 5억7,554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99억1,600만 원과 기금 69억4,549만7천 원과 도비 2억545만5천 원, 군비 83억4,242만7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유지비, 정선하수처리장 위탁시설 수선비 및 정산비 등으로 총 2억78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로 하수처리 약품 구입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차단 용역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로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9개 읍면 기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시 적기에 보수공사를 위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에 퇴적되어 있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준설비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차집관로 맨홀 및 중계펌프실 내 퇴적물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내 퇴적물 준설을 통한 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흐름과 배수를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1억7,258만1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7,258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확보에 따른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정선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홍보 교육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자본적 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직원 인건비 조정으로 3,966만1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96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의 인력운영비 중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로 3,31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증액분 3,966만1천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좋고 물좋은 우리 정선이 일부 지역에서는 먹는 물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는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후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든 아니면 관로의 문제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2016년도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65억9,718만6천 원 대비 1억3,033만4천 원이 증액된 67억2,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북읍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다목적실 시설개선에 3,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읍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함백출장소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조동7․8리 다목적회관 지붕보수사업에 800만 원, 신동읍 공설운동장 화장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143만4천 원,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입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계산 시설 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남면 청사 화장실 보수에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5천만 원이면 화장실 하나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남면사무소 화장실 1층, 2층이 리모델링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도 들어 가면은, 면사무소 입구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1층, 2층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예.

예산이 5천만 원씩 올라와 있어서…….

1층, 2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

그럼 아까 설명할 때 1층, 2층 얘길 하시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단․소․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