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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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 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위의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6년 7월 25일,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지난 7월과 9월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사파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9월 1일 체육인성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지균 장학관입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보기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7월 25일 교육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언태 서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백운갑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항1 초등학교 등 6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항1 초등학교 등 6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정상 개교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 등 신도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의 증감 및 구도심·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등 급속히 변하는 학생 수용환경에 적기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설, 신설대체이전, 거점중학교 추진 등 개별 여건에 맞게 학교 신설 설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 3월 1일자 이설 예정이었던 양산 어곡초등학교의 경우는 공사 중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강 공사가 추가되고, 인근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인한 공사 상호 간섭으로 부득이하게 소요 기간이 연장되어 2017년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공사 진행률이 비교적 낮은 신항1초 및 감계2초등학교도 지형여건 등으로 공사 진척이 지연되고 있으나 개교예정일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마이크 누르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라 그러시네요. 부감님, 우리 법령 밑에 시행령, 훈령 이런 것 있죠?

웃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병희위원

시행령이라 하면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 밑에 총리령, 부령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시행령 밑에,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총리령.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아, 그러면 총리가 하면 총리령이고, 각 부처에서 하면 부처령이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장관이 하면 부령이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이번 바꾸는 고시 개정안이 아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학교군·중학구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얼마나 됐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오래 돼서, 절차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돼 있는 쪽인데,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등교육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군 중학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일제 시대 때부터 쓴 겁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일제 시대 때는 아니고요, 물론 일제 시대 용어는 달랐는데,

이병희위원

뭡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당시 제가 일제 시대까지는 모르는데, 좌우간 그 용어 자체를 그때 한번 학교군 또 학교구 이게 뭐냐 정의해석을 한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법령을 재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걸 재정비한 법령이 이렇다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게 대충 시점이 언제쯤 되죠, 법령 정비한 시점이?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년이 넘었어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제가 그때 교육부에 있을 때 그런 논란이 한참 돼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마 고시된 걸로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2015년 10월 16일에 한번 또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때때로 학교군을 바꾸기 위함 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 고시는 학교가 폐지되거나 신설되면 그때마다 고시를 하도록...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군·중학구’ 하는 이게 굉장히 의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군’이라는 게 교육학적 용어로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정의 내려주실 수 있도록 부감님이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용어가 돼서...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군하고 또 중학구.

이병희위원

또 고등학교도 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도 학구군 똑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것 중학군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의 개념에, 중학군은 특정지역 내 학생을 추첨방식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복수의 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입니다. 중학구는 한마디로 특정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설정된 통학구입니다. 그러면 밀양초등학교는 밀양중학구 그러면 밀양초등학교 졸업생은 밀양중학구에 가야됩니다. ‘구’이고, 반송초등학교는, 창원시 제3학교군 하면 반송중학교, 반송여중, 반림중, 중앙중 이걸 학교군으로 묶어서 지원자가 있을 때 추첨을 해서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학교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라는 것은 학생들의 감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빨리 급변하게 바뀔 확률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바뀔 수가 있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밀양 미리벌중학교가 청도중학교에 갔다, 그러면 무안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벌중학교하고 가까운 지역에 무슨 동이 있다. 그러면 무안초등학교 중에서 무슨 면, 무슨 부락은 무안중학교도 갈 수 있고 미리벌중학교도 갈 수 있다. 이게 중학구,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중학구입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달려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군으로 묶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한 초등학교 졸업생이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학교군을 묶어 놓은 게 학교군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중학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 놨습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은 이 중학교 가라.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이어서, 개정 고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검토보고 답변서에도 보면, 제가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2016년도 올해 3월 달에 진해냉천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죠,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심정태위원

제가 개교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보니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검사만 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건축행위가 안 끝났고 주변 여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켜보니까 수개월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실질적으로 학습권에 대한 지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신항1초, 감계2초 공정률이 한 38%~39% 정도 됐는데, 개교 예정일이 내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준공예정일이 2월 달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촌초등학교나 기성초등학교처럼 내년도 2017년도 1월 달입니다, 준공 예정기간이. 한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안 되고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어떻게 생각...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감계초등학교가 신항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이 연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산 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옹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는 공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서로 공사에 간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조금 지연이 되는...

심정태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기 자체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애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변명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충분한 공기를 줘서 발주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항상 개교할 때 보면 거의 2월 달 다 돼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심지어 3월 1일 입학식 하는 날 보면 청소하고, 그때 정비가 안 돼서, 학부모도 왔는데 아직까지 학교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변 여건도, 심지어 사무실 집기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개교한다고 늘 저희들이 이렇게 시달리거든요. 이렇게 시달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가 들어가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중투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하거든요. 설계비를 반영하니까, 설계하는데 아시다시피 또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굉장히 빨리해도 항상 공기에 쫓기고,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최소화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의가 확실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투자심의만 거치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미리 좀 잡아주면 어떨까? 물론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의는 통과 안 된 겁니다. 안됐지만 설계비만 미리 잡아서 설계를 좀 할 수 있으면, 물론 이게 중앙투자심의가 확실시되는 그런 학교에 한합니다. 아직 통과가 불투명한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비를 해놨다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서, 설계만 한 몇 달 정도 앞서서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절차대로 중투심 통과하고 그때 예산 반영해서 설계비 반영하면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이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상당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 간에 답은 있기 마련, 답 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가 개교를 3월 1일 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해마다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정말 제가 이런 질문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전설명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여기 주신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창원지역 중학교 학교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반송초등학교 우선배정학교, 중앙중학교 추가된 거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걸 사실은 우리 동네 엄마들 하고 제가 가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을 보면 실제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에 엄마들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아시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편차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어떤 엄마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어떤 엄마가 낸 아이디어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엄마들이 창원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같이 무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서 몇 번을 얘기해서 나중에 설득이 됐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엄마들만큼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물론 엄마가 너무 과다하죠. 사실은 창원에 있는 중학교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업무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고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마련해서 엄마들을 같이 끼운 협의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말 드리는지,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교의 쏠림현상이 곧 아파트, 엄마들의 삶의 형태도 바꿔놓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사를 다 가시잖아요. 이사를 다 가고 쏠림현상이 과다하게 되면서 집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학원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관내에, 특히 근교에 있는 학교의 예를 들면 선호도를 미리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선호도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학교의 질도 서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발전이 되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원지역의 중학생이 2020년도까지 3분의 1 정도로 2014년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중학교는 사실 주택지역으로 해서 비선호 학교입니다. 지금 반송중학교, 반송여중에서 수용영역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대책으로 수립했을 건데 조금 부족하고 중앙중학교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정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학부모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단 지적은 공동학구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의 요구는 간단해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펴실 것 같으면, 반송중학교 9학급 있다가 7학급으로 줄였는데 다시 9학급으로 늘려주셨잖아요,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수용시설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학생들이 반송초등학교 졸업해서 반송중학교를 가면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구역이 수용시설이 되는 학교이고 선호학교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송초등학교만 가면 무조건 반송중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나 6학년 1학기가 되면 다 반송초로 전학을 시켜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송초에 있는 학교 우선배정권을 중앙중을 아예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엄마들이 반송초를 가도 중앙중으로 튕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사를 조금 더 고려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번에 위원님 말씀드리고,

김지수위원

그런 얘기이고, 두 번 째는 그런 논리, 만약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학생수가 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엄마들 요구는 간단해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폐쇄하십시오. 학교를 폐쇄하면 이쪽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반송중학교까지 가는데 5분만 더 쓰면 돼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 선호하는 반송중학교를 가고 싶지, 중앙중학교만 없으면 다 거기로 가는데 중앙중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학교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계속 어떻게 살릴 건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야지, 그냥 학생수가 주는 게 자연감소분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중앙중학교 학구하고 창원에 대표적인 게 신월중학교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신월중학교도 지금 엄청 문제가 많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학생이 굉장히 비선호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중학교가 한 2개 정도는 지금 북면으로 신설 요인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전·재배치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학생수는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중은 한 학년에 아직도 9학급이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중앙중학교는 거의 1km도 안 떨어진 학교인데, 한 1km정도 되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3학급입니다.

김지수위원

3학급도 내년에 안 될 거라고 엄마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지망 선호가 작년에 68명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주택에 있는 학교분이 자연감소분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중이나 신월중학교에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아이들을 유치하게 할 건가, 분산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송중학교 한 학년에 9학급 씩 있는 것도 지금 과밀학급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또 분양 받잖아요. 그쪽에 내년에 다 입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맨파워도 부족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활용하십시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요구가 때로는 대단히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합리적인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