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경환 징수과장입니다. 이병열 회계과장입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751억 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3억 7,65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민간단체보조금 반납금 등 5,528만 원, 안전정책과의 공유재산 안전시설개선공사 조정교부금 2억 원, 세정과의 동탄2신도시 및 향남택지의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및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분 401억 600만 원, 징수과의 2015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5억 1,931만 원, 회계과의 2015년도 시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9억 1,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8,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의 전화회선 해제에 따른 전화설비비 환급금 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706억 6,9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1,89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천만 원, 안전정책과의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11억 원, 세정과의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 교체비 1,360만 원, 회계과의 시청청사부지 및 기배동 주민센터 교환 차액보상금 등 청사부지 조성비 14억 4,700만 원, 민원봉사과의 시청콜센터간 전용회선 교체공사비 2천만 원,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통리장넷 도입비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행정기록물 정리 및 DB구축비 1억 원, 성과상여금 3억 764만 원, 회계과의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10억 1,552만 원, 한시 임기제 보수 2억 5,156만 원, 정보통신의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 2억 4천만 원, 시스템도입 및 데이터마트 구축비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정수 총무팀장입니다. 유동근 시정팀장입니다. 이호경 인사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장 김명숙 팀장은 경기도 회의참석 관계로 정태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서경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우재 군공항이전대응팀장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우정숙 팀장은 직원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일단은 사업비만 2천만 원이 늘었고 프리마켓 대축제 6천만 원 더 올리셨는데 프리마켓 대축제를 언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제1회 화성 프리마켓 대축제 처음 1회 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0월 중에 향남 살구꽃공원에서 화성시민, 자원봉사 등 2천여 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체선정이나 그런 것 다 된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 됐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축제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프리마켓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일종의 벼룩시장 개념이고요. 사실은 경기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일부를 행사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받으셨는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전체 3억 원을 받아서 2억 4천은 경제정책과의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됐고요. 6천만 원은 자원봉사센터로 배분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비가 아니라 도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이 본인의 물건을 가져와서 물물교환이나 벼룩시장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6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제 개념으로 행사도 하고요. 물물교환도 물론 하는 것이고 체험부스를 20여개 천막을 쳐서 각 체험부스마다 각종 매매활동이라든지 후원금도 모금하고요. 퍼포먼스 공연도 하고 의장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지금 이것 보면서 체험부스 하실 것 같더라고요. 모든 행사마다 체험부스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생교육박람회도 그렇고 전곡항 행사에서도 그렇고 부스 하시는 분들만 계속 나와서 체험부스를 여세요. 그것 아시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한 달 안에 홍보 많이 하셔서 벼룩시장 잘 되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다 맡기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다 맡기고 자치행정과는 돈만 보조해 주실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 올려놓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비 받아온 것은 한참 됐거든요. 상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도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나와서 내년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장담드릴 수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회로 끝날 수도 있거나 내년에 시비로 돌리실 수도 있겠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회 대회해 보고 평가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천만 원 사업비 늘리신 것은 왜 늘리신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해외자원봉사 개념입니다. 베트남으로 해외자원봉사를 떠나는데 전문봉사자 30명하고 자원봉사센터 2명으로 베트남을 방문해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방문을 해서 해외자원봉사활동 개념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 안 하셨다가 갑자기 계획 넣으신 것이에요? 원래 계획하고 계시던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상반기부터 계속 요구가 왔었는데 행사성, 일회성 경비인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검토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베트남에 총 몇 명이 가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계획은 32명, 봉사자 30명하고 센터 2명해서 3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박 며칠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4박 5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액 부담이 안 되고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나 들어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약 45%정도가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시는 언제로 잡으신 것이에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예산이 편성되면 10월 중에, 10월 22일 정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티켓팅도 아직 안 하셨는데 10월 중순에 하신다고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10월 22일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예약은 안 하셨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이라고 300만 원 올리셨는데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시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집단민원이 가끔 보시면 정문에 와서 시위들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군경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식비를 제공하는데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리마켓 대축제 원래 계획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두 달 전부터 계획은 해 왔던 것이고요. 시책추진보조금을 상반기에 받아온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경제정책과로 받아왔는데 설명 드렸다시피 2억 4천은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6천만 원만 자원봉사센터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김혜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보통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 비슷한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밑에 바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뭔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우리시의 홍보사항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러한 부담금이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출연을 못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법령위반이다. 이것입니다. 출연할 수 없다.
창현
이창현위원
50쪽 우리가 책임읍면동제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6개 읍면동, 6개 읍하고 면하고 동에 전체적으로 15억 2,3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지출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자의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죠.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예산만 탕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번에도 예산낭비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청사 리모델링한 데가 봉담, 남양, 우정, 송산, 화산동 그렇습니다. 사실 화산동 이외에는 청사 공간이 부족한 읍하고 면들이라 확장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움은 있고요.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읍면동을 8월 30일자로 확정통보를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 확장하게 됐고 리모델링비로 쓰게 된 것이고 정책기조 변화라고 해서 더 이상 책임읍면동을 안 한다. 행정자치부 방침이 그래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책임읍면동제를 중앙정부에서 확정 받고 시작한 것은 아니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확정을 받고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받고 한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8월 30일자로 공문을 받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상당히 여태껏, 엊그제도 행정자치부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없는 일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화성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화성시 재산을 리모델링한 격이거든요. 물론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기에 있던 것을 사무실 용도로 바꿨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읍 같은 경우는 사실 리모델링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사 이전관계도 있고 신축관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집기 빼고 리모델링 싹하고 옛날 회의실 했던 것 그대로 회의실 사용하고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몇 군데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간 확보하려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여튼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예산 괜히 10 몇 억 원씩 없애버리면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어요. 혹시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청구 못하면 우리 화성시 손실로 떠안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굳이 책임이 있다면 행정자치부가 되겠죠. 추진하다가 엎었으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타오세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51쪽 행사운영비에서 현업부서 현장체험하고 현업부서 해외현장체험하고 맞바꾼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수로원 180여명이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려고 국제화여비를 편성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공무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국제화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해외는 못가더라도 국내에서 워크숍 정도 하려고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책임읍면동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송산하고 남양이 책임읍면동제로 간다고 해서 상당히 부푼 꿈들이 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송산에도 리모델링하고 남양읍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책임읍면동제가 다시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읍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이 전과 같이 그대로 가줬어야 되는데 아마 리모델링한 것이 부담돼서 그런지 남양읍 같은 데는 2층을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사용하던 장소를 전부 폐쇄하고 그 넓은데 총무과, 산업계 두 부서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읍장실 하나 딱 있으니까 정말 읍 청사 활용가치가 예전보다도 훨씬 못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세금만 낭비시켜놓고 이것 뭐하는 것이냐?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청사가 노후화돼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책임읍면동제 추진이 안 되면 다시 전과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리모델링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거기 넓은 데를, 총무과하고 산업계가 얼마나 민원이 많아요. 2층까지 걸어올라 다니고 노인들 불편한 것이 오히려 리모델링의 부담감이 아니라 더 욕을 많이 먹어요. 세금만 낭비시켜놓고 사용하기 불편하게 산업계하고 총무계를 2층에 배치해서 지난번에도 남양에서 자체 사회단체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로 보통 시민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참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남양읍하고 협의해서 2층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전과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로는 복지허브화 읍사무소 명칭변경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책임읍면동을 소위 무산이라고 봐야죠. 무산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한 것이 복지허브화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봉담, 남양, 우정, 향남 4개 읍에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명칭이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센터라는 간판을 설치하라고 교부세 2천만 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제작비.
기영
박기영위원
간판을 어디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현관 입구에다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현관입구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라는…….
기영
박기영위원
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책임읍면동제 대리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자치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복지센터로 가겠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행정 기록물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2005년도부터 기록물 데이터 작업을 해서 금년도까지 총 39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0년에 39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죠?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도에는 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 예산에 4억 원을 더 반영해서 6억 원으로 됐는데 다시 1억 원을 삭감하고 있어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그 이유는 당초에 DB구축 금년도 50% 넘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데이터 구축할 양이 9만 2천 건 정도 되는데요. 50%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량을 잡아서 추진하다가 목표량이 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산출해서 5억 9천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조달해서 자체 검토해서 8%정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금액 가지고 입찰해서 입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돼서 그것을 다시 발주할 수 없어서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감액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직원복지향상에서도 올해 12억 6,800정도를 추가 편성했다가 5,700만 원을 삭감하고요. 넘어가서 성과금 포상도 사실 올해 5억 원을 증액했다가 3억 7천을 감액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일관성 있는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용역을 줬다가 차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연구개발비를 만약에 구축하는데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연구개발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DB구축 경우에는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 인건비입니다. 사람들이 문서를 스캔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표준관리기록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생산된 문서를 다 수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작업해야 됩니다.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런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대부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에는 2억 원 가지고 이 작업을 한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작년에는 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50%로 잡아서 6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프리마켓 대축제 조정교부금 4억 원 중에서 6천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 만약에 안 쓰면 6천만 원 어떻게 돼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조정교부금 종전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했었는데요. 조정교부금은 배정과 동시에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쓰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사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추경예산이랑 상관없는 것인데요. 상근직원이라고 하죠? 시청에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현재 상근인력은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인력이 미화원, 단순노무직, 도로보수,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에 관계된 미화원이나 그런 분들 말고 단순 일을 하시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업무보조에 국한되어 있나요? 뭐 있어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그런 분들이 다 상근직이고요. 거기에 나눠져 있는 것이 미화원, 단순노무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비서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서나 단순노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상근직이 호봉만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은 비서일이나 그냥 단순한 업무보조겠네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정태상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숙사 몇 개나 갖고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개에 몇 분이 들어가…….
한 곳에요?
그러면 한 곳에 3명씩이면 27명이나 30명 내외 정도 되는 것이네요?
기숙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하는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기숙사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기숙사 9채 임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다 전세인가요?
7개만…….
7개에 대한 보증금 14억 원?
2개는 우리 것이니까 빼고요.
기숙사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두 분이 들어가셨으면 두 분이 알아서 걷어서 내는 것이고 저희는 보증금만 넣어드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점검이나 이런 것도 나가시나요?
한 바퀴 다 도시는 것이에요?
기숙사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면 많다고 치고 30명 잡고 그분들을 위해서 10억 원 정도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통근버스도 다 다니잖아요. 통근버스 다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기숙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요?
줄이신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지원했을 때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오셨을 것 아니에요?
통근버스가 있어서 굳이 기숙사는 늘리거나 이러지 않고 점차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더 구내식당의 조리원이 몇 분이시죠?
하루에 식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끼, 두 끼?
아침, 점심, 저녁도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는 분이 하루에 300명?
본청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한 700명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머지는 다 어디가 드시는 것이에요? 조리원 다섯 분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얘기 없으세요?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요?
조리원분들 쉬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도 나가서 먹어서 드릴 말씀은 없긴 한데 반 이상이 매일 나가서 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을 유지하고 이런 것은 별개지만 알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식의 날까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무관님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조리원분들 제가 여름인가 언제 갔는데 더운 데서 고생하시는 것을 봐서요. 최대한 복리후생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프리마켓 축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위원님들 전체 하나씩 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 신관식 팀장입니다. 안전대응팀 채민우 팀장입니다. 재난대책팀 최병환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 김순교 팀장입니다. CCTV 통합관제팀 조동욱 팀장입니다. 민방위비상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61페이지 사전재해영향 검토 위원회 수당 올리셨는데 위원이 모두 몇 분이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8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있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시급성을 요합니다. 매번 이분들을 모실 수 없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회 수당 왜 올리신 것이에요? 증액은 왜 하신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민원서류가 많아지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져서 부족했습니다. 심의 1건 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드리는데 부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위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도비는 그대로 올리고 시비를 올리셨는데 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방재단에는 순환구조대가 있습니다. 저수지나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구조하는, 그분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도 안 하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서 훈련비하고 일반 방재대원들의 교육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예산편성 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경연대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매년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매년 하는데 시비지원은 처음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도비로 도에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도에서 소방서로 직접 줘서 소방서에서 자체로 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행사가 부실해서 계속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시비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창현
이창현위원
총 경연대회 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서 500만 원 있고요. 저희가 1,500만 원 해서 2천만 원짜리 예산.
창현
이창현위원
매년 소방 경연대회를 도비지원해서 500만 원 가지고 했었다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턱 없이 부족해서 시에서 1,500을 더 지원해 줬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금 반환에서 민방위교육하고 재난경보시스템 확충 사업하는데 꼭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민방위교육 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반납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이라는 것이 잔액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한 상황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다 쓰지 왜 반환하느냐는 것이죠.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일정을 짜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민방위 일정 소화를 다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현재 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밖에 없죠? 시에서는 없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여기 있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동부출장소라든가 봉담읍사무소라든지 있어서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조작을 안 하고 중앙에서 직접 조작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경주 5.9지진이었을 때 이쪽에서도 약간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혹시 우리시도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건설과 쪽에서 하고 각 시설별로 민간 것 말고 공공용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배수지 같은 것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속 점검을 하시는 것이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진에 위험한지 해마다 몇 차례씩 점검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청 건물은 안전한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바깥으로 나가야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크게 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해 주시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향남에 안전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진체험도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 올라가면 지진 7도씩 흔들어댑니다. 그런 교육을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지난 5월인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들도 다 교대로 가서 체험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물론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1천만 원 정도가 예산에 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미 우리시에 지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비를 잘 하고 계신데 지진이 발생되면 경고성 문자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우리시 자체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발생된다면 재난상황실에서 자동은 아니고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문자발송 할 수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시민소통담당관인가요? 그쪽에서 우리시 홍보하는데 그런 문자발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일이 있는데 만약에 시민이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든가 그랬을 때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우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해야 된다는 부분의 경고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 보낼 수 있는 준비는 안 하십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CRM이라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재난상황실 직원도 거기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진과 관련돼서 너무 대응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또한 추경과 관련이 없는데 방독면을 계속 구입하고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지하벙커에 보관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방독면은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나눠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가까운 데 보관해야지 시에다 모아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속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현재 상당수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보관 장소도 문제가 있고 실제 사용도 안 하면서 8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줘야 됩니다. 교체비도 많고 그래서 확충하는 것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잘 몰라서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방범대 순찰차량을 지원해 줬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순찰차량 6대를 지원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금년에 6대 나갔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실과소가 바뀐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2013년도 조직 개편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때는 안전총괄과였죠. 그쪽으로 조직 개편 시에 넘어온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거의 노후화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기아차에서 10대인가 몇 대를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6대를 지원하는데 아마도 지원을 받는 읍면동에서는 괜찮은데 받지 못하는 데서는 현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차가 많이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은 있는데 킬로수가 아직 덜 나가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구연한만 따지면 충분히 되는데 킬로수가 안 나오면 교체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유연하게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화두가 안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팀장님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처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진의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쪽 남부권에서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진의 강도로 보면 서서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와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것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방범용 CCTV설치요. 도비지원이 돼서 예산 편성한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3억 3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확보됐고요. 1회 추경 때도 21억 원 확보됐고요. 이번에 도비가 또 내려와서…….
기영
박기영위원
또 내려와서 대응으로 확보한다는 말씀이신데 CCTV설치하는 것은 원래 화성시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자위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민방위복 있죠.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민방위복은 지급을 안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공무원들만 하고 민간인들한테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도 한 벌씩 주셨더라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때라든지…….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방위복이라는 것이 을지훈련이고 매년 하는 것인데 예산을 한 번 편성해서 하면 몇 년씩은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옷 못 입는 것도 아니고 매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다시 해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 지급해야지 사실 전부 쌓여있을 것이에요. 저희도 매년 받고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이미 기본적으로는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담지는 않는데 안전정책과의 기능상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부분의 내용으로 성립전 예산을 담은 것은 맞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 예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해도 되는 예산이고요.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성립해도 되는 것입니다. 폭염관리 대책비 같은 것은 벌써 무더위 쉼터에다가 선풍기 사서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이 용도가 정해지고 소요가 전액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담지 말라는 예산의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목적이 정해져서 이미 벌써 내려와서 예산을 썼으니까 여기다 담은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진 얘기하셨는데 지난 주 월요일 지진 2번 났었잖아요. 7시 40분쯤인가 나고 8시 40분쯤인가? 추석 전에 세게 흔들렸을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조암지역도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충북 음성에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지진이 왔는데 정말 이것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너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것이 1분 정도 건물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지진이 이런 것이구나.’를 처음 느껴봤는데 전반기 때 행자위에서 향남에 가서 체험했을 때 흔드는 강도나 이런 것을 대충 느껴봤었거든요. 4, 5, 6, 7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저희도 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지진에 대비한 방송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일본식 지진대피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만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대요. 만약에 밖으로 피신을 못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식탁이 튼튼하면 식탁 밑에 들어가든가 화장실에 들어가라. 화장실은 습기방지를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들었고 유사시에 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다. 그런 새로운 매뉴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정책과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짜시거나 매뉴얼을 만드셔서 화성시민들한테 이장님들이나 아파트단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이랑 연계하셔서 지진에 대비해서 화성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과장님께서 만드셔서 각 지역에다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 추진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의용소방대 소방 경연대회 계획서 같은 것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추섭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오추섭입니다. 세정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에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31개 시군 중에서 시와 출장소가 있는 10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세정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국내, 국외 연수가 많구나. 세정과가 몇 분이세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정원기준 32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분씩은 다 가시는 것인가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저희 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하고 같이 그중에서 국제화 여비는 일부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국내여비로.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도비로 가는 것이죠?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어서 국내, 국외연수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추섭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에 앞서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철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영혜 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기홍 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윤미영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 단말기는 40대나 구입하시는 것인데 어디다 쓰시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실과소 및 읍면동에 보면 인지수입 신용카드기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일괄 전체 교체하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읍면동에 하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멀쩡한 것도 버리시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멀쩡한 것보다 기기작동이 안 되고 당초에 기계 회사에서 무상으로 임차한 보조 부분만 썼는데 교체하는 건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성혁모 계약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은 출장 관계로 차석인 고양숙 주무관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85페이지 기타 보수직에서 한시임기제 전액삭감하시고 수습행정원은 많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수습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직 채용을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수습행정원을 활용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습행정원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을 해서 임용후보자에 등록됐지만 아직 정규 임용이 되지 않은 임용을 말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시임기제는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 사항은 주무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경리팀장 이은형입니다. 임기제는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해서 기타직 쪽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가급부터 마급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분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다 빼신 것이에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삭감한 내용 말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시간임기제 가급부터 설명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지금 인사계에서 통보가 임용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인사계 쪽에서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금액만 책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83페이지에 시설비 청사부지 보상금 13억 원 공유재산심의위에 올리셨던 부분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의 안 해 드리면 어떡하시려고 올리셨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시인하시니 제가 준비해 온 말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제가 의원하면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들이 회계과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나 심의에서 거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전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솔직히 의원들이 세세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 전화하셨을 때 직원 실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실수를 떠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세세하게 보도록 할 테니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 1년에 수습행정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활용하면서 정원 때문에 정규직 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최소 40, 50명 정도는 임용이 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습행정원 교육하고 그러시는데 9억 원씩 들어요?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어차피 최종적으로 신규 임용이 되어야 될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9억 원씩 인원이 많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나 싶어서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2016년도에 신규채용해서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합숙 교육을 하시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있고요.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실 것 있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정규 임용 전에 수습행정원으로 임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 보수까지 지금 여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보수 줘야죠.
창현
이창현위원
보수까지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보수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교육 이런 비용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보수까지 포함해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보수비 책정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장님께서 인원부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화성시는 굉장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부족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부서에 인원을 너무 많이 배치했다는 얘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들어보셨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가 더 바쁜데, 자기 위주로 생각을 갖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닌데요.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얘기 듣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직원이 남아도는데 왜 여기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회계과에 담당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용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령희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조지현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시청 콜센터 전용회선 교체공사 왜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KT회선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했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콜센터하고 시청하고 전용회선으로 바꾸는 작업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천만 원으로 돼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비용이면 되고요. KT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던 비용이 월 110만 원 정도씩 들어갔던 것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몇 년 쓰신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8년이 지났으니까 8년 동안 썼던 것인데 금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평균 100만 원, 11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월 110만 원이고 2천만 원 깔면 매달 나가는 돈은 없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용회선을 쓰는 것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 하시고 임시로 쓰셨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콜센터가 본청에 있다가 운동장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전용회선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콜센터는 애로사항 없이 잘 운영되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인원 부분과 콜센터 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죠. 지난 연휴 끝나고 월요일 출근하니까 3,300콜 정도가 들어왔는데 실제 상담인원이 19명이거든요. 19명이 콜센터 상담건수를 처리하기는 사실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콜센터는 작년 연말에 신설해서 시스템이 완비됐어요. 그런데 본청에 정보통신이라든지 전화회선이라든지 오래된 부분들이라 기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전화선을 병렬로 연결해서 쓰던 방식인데 직렬로 연결해서 쓰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보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욕하시는 민원인들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콜센터 전화를 누르면 “이 전화는 녹음이 됩니다.” 그런 멘트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민간위탁금이 4천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 9월 10일부터 3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25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1%, 2% 정도 계속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은 금액들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분들 인건비 책정하실 때 거기도 계약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오래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더 주시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요. 콜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가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하고 80만 원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직률이 많으면 다른 식으로라도 보상을 해 줘서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신규로 채용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8시간 근무 중에서 7시간 정도를 꼬박 앉아서 전화통화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견디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정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3% 미만으로 이직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는 이직률이 제일 낮은 콜센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이 계신 분들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IT융합 정보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희석 U-city팀장입니다. 김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은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과장님, 궁평항이랑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 하셨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동탄센트럴파크하고요. 보조경기장 설치했습니다. 준공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셨다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궁평항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궁평항 그때 안 돼서 우선 두 군데만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관광지도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경기장은 아니고 보조경기장만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보조경기장하고 센트럴파크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스마트 통리장넷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플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통리장들한테 문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우리 화성시라든가 읍면의 현황사항 전달이라든가 재난대비 같은 것 있을 때 통보해 준다든가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핸드폰에다가…….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깔아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계를 따로 준다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앱을 깔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어플을 만드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서부권 이장님들은 아직도 스마트폰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몇 %나 나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773개 리에서 654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스마트폰만 보유하시면 뭐해요? 앱을 얼마나 사용하실지 알아보셔야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육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이천시를 가서 벤치마킹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데 해 보니까 좋다는 것을 아셔서 폴더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 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스마트폰이 아닌 97분도 스마트폰으로 바꾸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우선은 스마트 앱을 활용한 것하고 일부 폴더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양쪽으로 홍보를 하게끔 해 주고요. 그런데 이것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시면 아마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꾸실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부권에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시다가 요즘 들어서는 연세가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밴드를 까셔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 분들하고 소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관심이냐에 따라서, 이장님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실 텐데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신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냐? 깔아놓고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탄이나 병점권의 동부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으니 효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직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전조사를 하셨다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걱정 없다고 자신하시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앞으로 시대흐름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산취득비 서버 구입은 어떤 서버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에 관련된 서버 구입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900만 원 중에 서버 구입이 1,6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서버가 앱을 만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맞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닌가본데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박동균입니다. 서버는 문서라든지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설치해서 다운받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시는 분은 지금처럼 출력해서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원하실 경우만 출력해 드리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스마트폰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문자가 가고 공문도 기존처럼 출력해 드리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앱을 깔아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알림을 뜨게 하면 내가 이것 못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없겠네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서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 서버 구입이고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이나 이런 것이 앱을 만드는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96쪽 책임읍면동 관련 정보통신시설 이것이 각 읍면동의 정보통신시설하고 구분이 되나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사무실을 추가로 구축하면서 거기에 통신시설을 깔아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설을 안 쓰는 경우도 있겠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사무실 만들어놓은 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각 사무실로 다 활용한다든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수축산물한마당 11월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애
노경애위원장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050만 원은 8개 마을에 참가비 실비보상으로 나가신다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450만 원 참가비.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가 1천만 원?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른 것, 정보화마을에 기 지원한 것이 600만 원 따로 있고요. 이번에 450만 원만 참가비로 지원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8개 마을에 450만 원이면 50만 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적은 마을은 50만 원이고요. 도에서 일부 1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스 운영을 크게 하는 데는…….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금 더 주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그만 마을은 적게 주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마을당 150만 원 정도 받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아니, 120만 원.
경애
노경애위원장
120만 원 가지고 3일 동안?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운영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부스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자기네 물건 가져오는 것이고요. 텐트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만.
경애
노경애위원장
비용은 부족하지 않게 잡으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 갈 수 있게 얘기 좀 미리 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하겠습니다. 화성시 것 한쪽으로 따로 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