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우리 시 교육ㆍ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4,453만 원에서 5억 870만 원이 증액된 162억 5,3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감액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로 이동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액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금 6,000만 원, 2015년 만의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500만 원, 2015화성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금급 8,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9억 3,619만 원에서 165억 9,903만 원이 증액된 1,995억 3,5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8억 7,500만 원,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 제안 대회 감소에 따른 1억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경상전출금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4억 100만 원, 화성국민체육센터 경상전출금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의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제1장학관 이설추진에 따른 감리비 5억 6,000만 원, 동탄2, 그린시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1,000만 원, 용주사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 8억 원, 화성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준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 시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 2,200만 원 및 시설물정비비 5,200만 원,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앤시스 골격 레프리카복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8억 1,644만 원, 직장운동부 현원 증가 및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운영비 3억 7,100만 원,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에 따른 유소년야구장 건립사업비에 66억 원, 마도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에 따른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제부도 상징게이트 설치에 2억 5,0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공룡알화석산지 명소화를 위한 지질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전곡 마리나 디셈버 요트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14쪽을 보시면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초등학교 복합시설 35억 원, 송산그린시티 동측 학교시설이 28억 원 이렇게 세우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복합화 시설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본예산에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을…….

설계중인데요. 10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위한, 입찰해서 계약할 때 필요한 전액을 210억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세워서 올해 집행이 안 될 것이고 계약에 필요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만 했다? 복합시설은 35억 원이고 송산그린시티 동측 학교시설복합화는 28억 원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네, 예산부서에서 35억 원이면 35억 원 같이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것을 그냥 세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올해 설계 끝나고 바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명이나 위치 등이 정확하게 첨부되지 않고 이 돈이 관내 전체 중학교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전체금액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 그대로 이 두 군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두 군데만 해당 됩니다. 설계 중인 것, 동탄2 중1과 송산그린시티 중1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에도 기술계약 약 63억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계상은 참 잘하셨는데 늘상 얘기를 합니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통 예산 하지 말고 산출 근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뭉뚱그려서 통 예산을 들이대면 삭감하는 것도 통으로 일몰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지난 번에 당정협의회 할 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뮈냐하면 화성시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틀림없이 갑구의 서청원 국회의원이 아마 얘기를 하셔서 당정협의회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일련의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직접 발언하시면 됩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정자입니다.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소지원청에 하는 사항이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에 기획실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자료 취합한 적이 있고 저희는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제출한 적이 있고 아직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갑을병 전체를 따져서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중에서 이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서청원 국회의원이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틀림없이 공약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화성시에서 요하는 것이, 채인석 시장님이 요하는 것이 정말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환으로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정당을 다 떠나서 어떤 국회의원이 했더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 죄송하고요. 우선 심의 시간 내에 기획실에 자초지종을 알아 보고 마지막 시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삭감된 금액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삭감된 것이 많아요?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주가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학습 도우미 사업이, 사전에 덜 된 것 같습니다.

학생 홈스테이 방문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계산할 때 항공운임료 같은 것을, 우리가 18명이 갔거든요. 거기도 18명해서 36명인데 항공운임료를 계상할 적에는 18명에 7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어요. 실제로는 49만 5천 원 정도 했고…….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더 가도 되잖아요.

서로 협의한 것이 있어서, 가정에 홈스테이라 그냥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도 가서 해 봤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고 문제가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따라가 봤는데도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거저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중국 애들하고 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언어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 영어도 못해요?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조금씩 소통을 하는데 많은 중국 사람이 있는 데에 풀어 놓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안전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겠던데요.

현장 다니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잔액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된 거군요?

네, 절감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창의지성교육도시에서 민간위탁금에 보면 상담사 위탁운영을 41명 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난 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 왔던 화성시에 11명의 행정보조원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상담사만 별도로 그때 당시에 접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11명까지도 전원 다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 아닌가요?

창의지성교육팀장 신순정입니다. 저희 상담사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대략 수요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담사를 세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명에 대해서는 협력교사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다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상담사라고 할지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오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 했는데요. 협력교사분 중에서 사실 한 분이 자격증이 해당되셔서 채용이 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교육청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 분들이 저희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 내용이 협력교사가 아닌 행정실무자나 이런 것으로 인력풀이라도 등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에 경기도청에서 결정이 나서 인력풀 등재가 완료됐습니다.

그 분들 다 해 준 것입니까?

인력풀 등재됐고요. 그런데 상담사로 들어오신 분은 협력교사는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화성시에서 토로를 했어요. 전부 다 화성 동부권 동탄에 계시는 시민이거든요. 그 분들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는데 그나마 그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셨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전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져 본 것입니다. 잘 하셨어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몽골이 국내 전시한 콘텐츠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네요. 왜 그렇게 전문가들을, 전문가는 용환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을 별도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콘텐츠가 국내보다 그 쪽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전시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5년 동안 몽골과 함께 같이 한몽국제교류탐사를 했습니다. 공룡탐사를, 저희가 690여개 개체를 그때 발굴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개체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하고 3D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위성류 화석이라든가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룡학회에서도 주목 받았던 콘텐츠들이고요. 저희가 국제탐사를 같이 했지만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몽골 정부한테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같이 연구해서 했던 부분이 아직 전시콘텐츠로 레프리카, 그러니까 모형 부분이지요. 그것을 떠오거나 이런 시간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자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몽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콘텐츠 작업을 하지만 국외 시설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세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1천 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시는 것인데 여비 쪽으로 놔둬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완벽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던져 보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에 일반행사 사업비를 출연금 성격이 아님에도 출연금쪽으로 줘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시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사사업비는 출연금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하느냐는 것이지, 계속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반 행사사업비에 대해서 출연금 쪽으로 계속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단의 정관에서 하는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그 고유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들은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할게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하고 별도 총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기준 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출연금과 위탁금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 자체는 본래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동탄문화복합센터라든가 각종 체육시설 부분들은 화성시장이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로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탁금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인 축제나 사업을 볼 때는 어떤 것은 출연금이고 어떤 것은 위탁금이다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혼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화성시장의 사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본래의 사무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화성시장이 구상해서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위탁했다면 위탁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답을 안 해도 위원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적재적소에 맞게끔, 아마도 국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의 대처를 알고 계시라 믿기 때문에 이 말을 던져 보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일반 행사사업비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가야 될 것은 가야 된다, 그래야 집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출연 출자금을 줄 때도 문제성이 없는 것이고 받아서 행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제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화성시에 어떤 사업비든지 어떤 출연금이든지 쓰고 난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부서와 부서장, 단체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거론을 하는 만큼 각 부서나 각 재단에서 얼마나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까? 적시, 적소에 분명히 맞게끔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지만,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문화원에 역사문화토크콘서트가 어떤 종류의 행사입니까?

그 부분은 난파에 대한 전문가들과 주민들을 위한 강사하고 재조명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난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난파 문화는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여기 책에는 없지만 향교,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어요? 안 치워졌던데요?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 조치를 의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잘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남이장군묘도 그렇고 우리 향교 들어가는 푯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패 두 개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주 몰라 보도록 조그맣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우리 문화재를 자랑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동탄복합문화센터 같은 데를 보면 사물함이 있지요. 사물함이 지금 몇 개 있는 것이지요?

정확한 개수는…….

사물함이 700개 정도 있습니다.

700개요? 사물함이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개 정도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정도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700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약 30, 40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개 정도면 와서 사용하는 분들이 다 무거운 짐을, 매일 책을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적게 있다고 하면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 양이 되게 많을 텐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지요? 3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만약에 장기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만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연장을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이 사물함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도서관장 강신하입니다. 3개월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새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길게 1년을 잡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3개월 정도 잡고 다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사용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사물함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 같은데 좋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700개는 된다면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사물함을 이용 할 수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700개 정도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동탄은 이용객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다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얘기에 반해서 이왕이면 사물함을 많이 했으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또 3개월하고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장을 했으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은 안 되는 것이고요. 새로 신청을 하는데 기왕에 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빨리 하거든요. 저희가 정보를 사물함 있는 곳에도 붙여 놓고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사용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띄우면 바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셨던 분들이 빨리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비어있는 사물함은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새로운 분을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비어있는 것을 다시 조사해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차피 도서관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화성시에 도서관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재추첨을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추첨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화성시 전체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동탄에 700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탄에 18만 인구가 사는데 그 규모에 700개 정도 되는 것은 솔직히 도서관 규모에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객이 하루에 약 2, 3천명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보면 너도 나도 아마 사물함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착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바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700개를 동시에 추첨을 하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탁금하고 출연금 했는데 정기적으로 정기감사 받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네.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달라고 하셨죠? 15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도 받고 정기감사도 받았어요. 이것이 그때도 지적이 됐던 것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정기감사를 언제 받으신 거죠?

2014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받는 건가요? 내년에 받는 건가요?

내년에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똑같은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 보냈어요.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무의미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무언가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설명이 부족하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자료 문제가 있으면 오문섭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환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만년제 용주사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 위탁금 자료 요청하신 것은 필요하시다는 위원님 계시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오문섭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안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각 팀장님의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에 김석규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 송세영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박주덕 팀장입니다. 경기도도민체전TF팀에 김동의 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제일 많아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어느 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지적에 괴로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쉬는 숨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치유가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오늘 질의하는데 합당하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질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위로의 말도 함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6쪽을 보시면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선수 영입비가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지급 근거라든가 아니면 종목별로 어느 종목의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겠다는 건지 또 이런 사람들이 국제대회의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1억 원을 주고 영입해 왔을 때 그 선수가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가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선수 영입비가 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4월에 경기도민체전을 대비하는 우수선수를 불가피하게 영입해야 31개 시군에서 처음 갖는 우리시 체육대회 경기도민체전이 빛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부에 우수선수를 한 명 영입을 하고요. 수영에도 한 명을 영입하고요. 펜싱은 중장기적으로 써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한 명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육상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크고 또 그 선수는 우수전망 선수이기 때문에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수영은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펜싱은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도 여기 체육에 누구보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고 다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31개 시군 내지 국가적으로 큰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3천만 원 되시는 분들의 육상선수를 모시고 오셨다, 우리 대한민국에 몇 번째 가는 선수를 데려 오셨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경기도에도 손을 꼽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순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육상이 됐든 수영이 됐든 펜싱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수영 선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 왔지만 대다수 보면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입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하면 큰 효과가 없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영입한 엘리트 선수는 성적이 나쁘면 가차없이 도태되는 거란 말이지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육상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계상을 이 정도 할 바에는 조금 더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우리 화성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나가면 어떨까, 내년에 경기도민체전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성시 전체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감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을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소년야구메카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공사공단 전출금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께 같이 해야만 시설공사가 조화롭게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구장 건립 중에서 우리가 7만평 농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해야 되고요. 농지가 지목상 임야라 할지라도 현실이 농지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시설비 쪽에 포함시켜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넣은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3천만 원하고 5억 3천만 원을 따로 계상하지 말고 시설공사비에 같이 전출금으로 넣어 놓고 같이 묶어 놓고 그것을 차라리 해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데 공사공단으로 자본금 전출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거기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서 쓰면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위탁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야 될 사항이라서 목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함께 같이 가면 오히려 시설 사업 하는데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원화하지 말고 같이 전출금에 넣으면 낫다는 것이지요. 굳이 나뉘어서 할 필요없이,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적인 사업비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측량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제세공과금이고 납부 의무자가 화성시장이 되거든요. 납부 의무자가 화성시장인데 화성도시공사보고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집적 공사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도 당해 사업에 영향은 안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비하고 그 밑에 화성국민센터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관리인력이 줄어든 것인지 그래서 운영비도 함께 줄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종사인원이 부장급 2급 1명하고 직원 6급 1명이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되고요. 무기계약직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이 분 2명이 근무에 따라서 줄어듬으로써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요. 기간관리제에 조경관리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2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관계로 됐고요. 화성종합경기타운은 각종 소모품과 사무관리비가 감액돼서 일단 여기에 인원이 감액되면, 화성도시공사에 인원이 감액되면 사회보험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도시가스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삭감을 해야…….

편성하신 내용을 보니까 보통 4명 내지는 6명 정도의 인건비를 감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인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던져본 것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팀벤치 구입비에 벤치가 의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씩 갑니까?

동탄2 제1호 체육공원 벤치가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게끔 설치를 하다보니까 한 개당 700만 원씩 두 개를 설치…….

굉장히 비싸네요. 몇 명이 앉는 거예요?

두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몇 명이 앉는 거예요?

이것이 긴 벤치이고요. 축구장 경기장 안이거든요. 이런 일반 벤치가 아니고요.

기다란 여러 명이 앉는 것.

축구장 여러 사람이, 그래서 팀 벤치라고 얘기를…….

700만 원이면 길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마도근린공원에 축구장 개선공사가 7억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사비용이 너무 많은데 세부내역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네, 세부내역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랑 사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인데도 너무 액수가 많아서…….

이게 정담은 대화에서 나온 마도면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액수가 많다는 거지, 액수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돼요. 체육대회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것 좀 보고 싶어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동탄2배드민턴을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리베라CC 동탄2에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지사님 특별 판공비에서 10억 원을 가져오신 상황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2억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동탄1에는 약 3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탄2에는 물가 상승비 기타 등을 따져서 대략 약 38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래울처럼 그렇게…….

10면 정도.

또 다시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 동탄2배드민턴을 건립하실 때는, 나래울에서 배드민턴장을 할 때 다 해 놓고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 다음에는 민원이 없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전국도민체전 준비하는데 시책 추진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냥 세워 놓은 것인지 일을 하고 싶어서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상해 놓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상향해서 올렸었는데 조정을 예산밖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락을 했고 작은 돈이지만 요기나게 잘 쓰려고…….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마찬가지예요. 그럴 바에는 3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체전 및 규모 스포츠대회가 약 3년 만에 배로 올라갔거든요. 너무 많이 올려 놓은 거예요. 처음에 3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은 9억 원에서 1억 원 감소하는, 이것은 너무 많다, 3억 원 정도에도 그 때 당시에 보면 충분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한번 잘 검토해서 여기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물,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지요?

관광홍보물은 지도를 비롯해서 8정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고 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관광…….

이게 5천만 원이 드는 것이 요트대회 때문에 늘었나요?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 2억 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또 모자라네요.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화성을 알리고자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도 줘요? 기념품이 있으면 모자라긴 하겠네요. 저는 홍보물 책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디셈버 요트대회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곡항이 성수기가 7, 8월인데 비수기에는 관광객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사계절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트를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무료로 타고 간 사람들이 동경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트대회는 잘 치러 주시고요. 도서주민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왜 남겨서 반납을 하지요?

도서주민사업은 사실상 리터당 단가가 820원에 산출해서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유가가 상당히 하락해서 450원 정도로 거의 80% 이상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갭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납을 해서 이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디셈버 요트대회가 기후가 그때 되면 10월, 11월 정도 되는데 너무 춥지 않을까요? 바다에서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관련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외국에서는 겨울에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느냐 했더니 해외 사례는 대부분 겨울철에도 크리스마스라든가 성탄절을 비해서 요트에 여러 가지 치장을 해서, 장식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회도 하고 품평회 같은 것도 해서 시상도 하고 관심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명이라든가 몇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형 트리 같은 것으로 우선 시각적으로 끌기도 하고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넘이하고 해맞이 행사도 같이 해서 진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기후가 9월, 10월 정도 되면 태풍 오는 시기인데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왜? 기후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할 시기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하는 것이니까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안 백사장 복원사업 추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문제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선진지 견학 문제인데 5명 정도를 약 300만 원 정도로 세웠는데 여기에 갈 때 우리 위원들도 직접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와야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느껴야지 된단 말이지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충분한 사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도 마찬가지이고 남해 쪽으로 부산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니까,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동해안 쪽이 계속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거기에 연구팀하고 조사팀하고 같이 함께 집행부와 의회와 공동적으로 가서 견문을 하고 탐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끼리라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의논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에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는지…….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