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우리 시 교육ㆍ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4,453만 원에서 5억 870만 원이 증액된 162억 5,3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감액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로 이동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액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금 6,000만 원, 2015년 만의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500만 원, 2015화성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금급 8,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9억 3,619만 원에서 165억 9,903만 원이 증액된 1,995억 3,5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8억 7,500만 원,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 제안 대회 감소에 따른 1억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경상전출금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4억 100만 원, 화성국민체육센터 경상전출금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의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제1장학관 이설추진에 따른 감리비 5억 6,000만 원, 동탄2, 그린시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1,000만 원, 용주사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 8억 원, 화성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준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 시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 2,200만 원 및 시설물정비비 5,200만 원,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앤시스 골격 레프리카복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8억 1,644만 원, 직장운동부 현원 증가 및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운영비 3억 7,100만 원,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에 따른 유소년야구장 건립사업비에 66억 원, 마도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에 따른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제부도 상징게이트 설치에 2억 5,0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공룡알화석산지 명소화를 위한 지질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전곡 마리나 디셈버 요트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은 원금 잔액하고 이자 부분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세입 부분은 원금 잔액만 세입을 해 놓고 만약에 이자 발생되는 것은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어떻게 돼요? 산출 근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로 해 놨는데.

세입 부분은 따로 명기를 안 하고 세출 부분만 따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했는데 어느 부서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결산검사 책자가 다 같이 흔들려서 안 맞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원금 잔액이 얼마 남으면 여기 세입에도 원금은 잔액이 얼마 남고 이자 부분이 얼마 남아서 산출 근거 세입 국고보조금에 잔액이 얼마, 이자 부분이 얼마 그렇게 해서 총계해 놓으면 산출 근거에도 반납 할 때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반납했다고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토론토 외빈초청여비가 일부 삭감됐네요. 1천만 원하고 8백만 원하고, 교류가 잘 안 됐나요?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당초에는 한인회하고 하기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 추진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 쪽에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한인회 책임이지요. 협의를 해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교류가 2016년도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사업계획이 부족했네요. 올해 처음이라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일부 대학생 교류가 되면 아마도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차질없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지성교육이 총 1백억 원이 넘는데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발생됐나요? 13페이지요.

학습도우미 운영사업이 있었어요. 학습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시설이 원해서 협력교사라고 있었어요. 학습도우미로 바꾸려고 했는데 도교육청하고 사전에…….

소통이 덜 됐어요?

명확하게 그때 안 짚은 것이 2년 이상 고용되게 되면 무기직이라는, 우리는 별개 사업으로 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말만 다른 것으로 해서 일부에서 아마 소송이 붙은 것 같아요. 시흥 이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안 되겠다, 이것을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기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소송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접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요. 창의지성교육이든 인재육성재단이든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짜서 진행했으면 아마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창의지성교육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왜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또 법적인 근거, 어떤 관계까지 다 확인을 하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죠. 급하게 빨리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의지성의 전반적인 좋은 점도 있지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의지성교육이 바람직한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아마도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삭감된 금액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삭감된 것이 많아요?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주가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학습 도우미 사업이, 사전에 덜 된 것 같습니다.

학생 홈스테이 방문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계산할 때 항공운임료 같은 것을, 우리가 18명이 갔거든요. 거기도 18명해서 36명인데 항공운임료를 계상할 적에는 18명에 7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어요. 실제로는 49만 5천 원 정도 했고…….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더 가도 되잖아요.

서로 협의한 것이 있어서, 가정에 홈스테이라 그냥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도 가서 해 봤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고 문제가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따라가 봤는데도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거저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중국 애들하고 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언어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 영어도 못해요?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조금씩 소통을 하는데 많은 중국 사람이 있는 데에 풀어 놓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안전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겠던데요.

현장 다니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잔액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된 거군요?

네, 절감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잔액 반납이 회계연도가 2015년도에도 12월 말로 끝났지요? 그런데 시기가 이때 해야 돼요? 1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보통 1회 추경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을 하고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상급기관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안을 보면 언제 반납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내려 보내는 부서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예산을 세웠으니까 반납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남으면 자동으로 반납해야지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 도 살림에 보태 쓰잖아요.

아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도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언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고지서가 발부돼서 아마 절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반납하라고 안 해도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년도 이월금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반납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난 안전교육이 있네요. 보조 교육사업이 있나요? 5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런데 교육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 기간 안에는 교육이 다 끝나고요. 끝난 잔액이 남는 거예요.

보통 얼마 내려와요? 도에서 안전교육예산이, 전년도 것이라서 잘 모르나요?

저희가 도비 보조금 30%하고 시비 보조금 70%인데 예산액 나온 것은 909만 원 나왔습니다.

도비가 30%해서 1천 몇 백만 원을 했네요?

2,121만 원.

그 쪽에서 이게 남은 거예요?

내시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했는데요. 다 못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내시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오는 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학교나 단체들…….

단체든 학교이고 반납보다는 일찍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고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계획이 부족했다, 이 부분도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오는 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짜서 집행을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동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신흥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이태복 역사진흥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후 대표이사님입니다. 윤태원 재단사무국장입니다. 유명규 공연사무국장입니다. 강신하 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 세입 부분에 보면 원금 잔액만 세입하고 이자 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원금잔액 플러스 이자 부분을 세출 근거를 잡았거든요. 이자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신현배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 절차가 끝나면 그때 이자수입 포함해서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반환을 하는데 자료상으로 세입 부분에는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잔액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하려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되잖아요. 세입 부분에는 원금 잔액만 했고 세출 부분에는 원금 잔액 플러스 이자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산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입해 놓고 이 부분은 세출에도 똑같이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설명 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언제 오셨지요?

2년 되었습니다.

만 2년 되신 거예요? 출연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인건비 삭감이 됐거든요.

용환보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 부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 관련 삭감 부분은 담당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앉으시고 실무 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인건비 삭감하고, 2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인건비 삭감이 발생됐네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재단 출연금에서 삭감된 부분은 기획전문인력을 한 명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적임자가 응시를 하지 않아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에 따른 한 명의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고요. 민간위탁금에서는 무대기술 공연을 진행하는 일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일수보다 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보다 일수가 조금 줄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면 화성시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는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면 공고는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합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출연금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민간 위탁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계상되어 있지만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거든요.

재단에서 없지 않아 미흡했네요. 대표이사님 잠깐만 나오시죠. 대표이사님 이하 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이 총괄적으로 재단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출연금 인건비 삭감이나 민간위탁 인건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필요시 사정이 있어서 삭감이 발생됐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삭감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문화활동을 하는데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됐을 것이다, 편성이 됐으면 필요 편성이 된 것인데 계획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죠. 그 다음에 만년제가 5차 발굴 조사까지 갔지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간상, 만년제 관련돼서 지금까지 5차 발굴 조사한 자료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 관련돼서 8억 원을 해서 지붕개량, 주변의 인도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지붕은 어디 대웅전 쪽이에요?

대웅전하고 지장전, 호성전, 참불전하고 접견실이랑 기와가 흘러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을 번와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들어 와서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데 이 부분도 내역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동에 태안시립도서관을 철거했지요.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지요?

설계 부분이 덜 끝나서 그런데요.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는 되어 있었지요? 너무나 설계가 지연이 되네요.

도서관팀장 이재환입니다. 태안도서관 경기도 설계 심사가 최근에 완료됐고요. 저희가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로 서류는 다 일단 넘겼습니다. 올해 안에 빨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벌써 착공을 한 것이지요?

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네,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인 외국여비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몽골과 공룡 부분에 대한 탐사에 대해서 MOU체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했던 부분이 올해 연말로 사업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데이노케이루스 같은 공룡들에 대해서 레프리카 제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인데 거기에 전문가하고 동행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간여비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필요하지만 워낙 상황이 특수하고 국제적인 부분도 있고 공룡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같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공룡알화석지나 그 쪽 주변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그 다음에 수장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석지에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갈 때, 한번 할 때 모두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외국을 가서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문가 따로 해외 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완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필요하면 가야 되고 또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화성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족해요. 과장님, 국장님들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문화원에 역사문화토크콘서트가 어떤 종류의 행사입니까?

그 부분은 난파에 대한 전문가들과 주민들을 위한 강사하고 재조명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난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난파 문화는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여기 책에는 없지만 향교,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어요? 안 치워졌던데요?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 조치를 의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잘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남이장군묘도 그렇고 우리 향교 들어가는 푯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패 두 개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주 몰라 보도록 조그맣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우리 문화재를 자랑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동탄복합문화센터 같은 데를 보면 사물함이 있지요. 사물함이 지금 몇 개 있는 것이지요?

정확한 개수는…….

사물함이 700개 정도 있습니다.

700개요? 사물함이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개 정도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정도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700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약 30, 40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개 정도면 와서 사용하는 분들이 다 무거운 짐을, 매일 책을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적게 있다고 하면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 양이 되게 많을 텐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지요? 3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만약에 장기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만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연장을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이 사물함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도서관장 강신하입니다. 3개월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새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길게 1년을 잡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3개월 정도 잡고 다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사용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사물함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 같은데 좋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700개는 된다면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사물함을 이용 할 수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700개 정도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동탄은 이용객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다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얘기에 반해서 이왕이면 사물함을 많이 했으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또 3개월하고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장을 했으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은 안 되는 것이고요. 새로 신청을 하는데 기왕에 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빨리 하거든요. 저희가 정보를 사물함 있는 곳에도 붙여 놓고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사용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띄우면 바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셨던 분들이 빨리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비어있는 사물함은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새로운 분을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비어있는 것을 다시 조사해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차피 도서관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화성시에 도서관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재추첨을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추첨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화성시 전체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동탄에 700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탄에 18만 인구가 사는데 그 규모에 700개 정도 되는 것은 솔직히 도서관 규모에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객이 하루에 약 2, 3천명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보면 너도 나도 아마 사물함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착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바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700개를 동시에 추첨을 하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탁금하고 출연금 했는데 정기적으로 정기감사 받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네.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달라고 하셨죠? 15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도 받고 정기감사도 받았어요. 이것이 그때도 지적이 됐던 것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정기감사를 언제 받으신 거죠?

2014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받는 건가요? 내년에 받는 건가요?

내년에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똑같은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 보냈어요.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무의미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무언가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설명이 부족하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자료 문제가 있으면 오문섭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환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만년제 용주사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 위탁금 자료 요청하신 것은 필요하시다는 위원님 계시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오문섭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안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각 팀장님의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에 김석규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 송세영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박주덕 팀장입니다. 경기도도민체전TF팀에 김동의 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팀벤치 구입비에 벤치가 의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씩 갑니까?

동탄2 제1호 체육공원 벤치가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게끔 설치를 하다보니까 한 개당 700만 원씩 두 개를 설치…….

굉장히 비싸네요. 몇 명이 앉는 거예요?

두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몇 명이 앉는 거예요?

이것이 긴 벤치이고요. 축구장 경기장 안이거든요. 이런 일반 벤치가 아니고요.

기다란 여러 명이 앉는 것.

축구장 여러 사람이, 그래서 팀 벤치라고 얘기를…….

700만 원이면 길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마도근린공원에 축구장 개선공사가 7억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사비용이 너무 많은데 세부내역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네, 세부내역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랑 사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인데도 너무 액수가 많아서…….

이게 정담은 대화에서 나온 마도면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액수가 많다는 거지, 액수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돼요. 체육대회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것 좀 보고 싶어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도 공히 똑같습니다. 보조금 세입하고 세출에 원금 잔액 전년도 이월금도 맞춰서 세입과 세출의 근거를 제대로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민체전은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원만하지는 않지요? 차질이 많이 생기지요?

저희가 처음 큰 대형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조직위, 운영위 기타 등을 구성해서 일정별로 추진해서 나가다 보면 장벽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더욱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정책 간담회 때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도체전 때 보면 각 지자체별로 트레이드마크를 만들어요. 화성시는 코리요죠. 그래서 먼저 정책 간담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화성시는 코리요를 해서 축구는 공 차는 것,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라켓, 이런 것을 해서 종목별로 홍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종합경기타운 전출금 삭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공사공단전출금 삭감이 이루어 졌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루어 졌지만 내년에는 다시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 것입니까?

공사측에서 나름대로 업무 분석과 집무 분석을 통해서 과연 그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면 그 인원을 뽑아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꼼꼼히 챙겨 봐서 마땅히 그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증액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 직무 분석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감액을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고 체육시설 운영비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관리요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체육시설 사업이 있잖아요. 늘어나면 그것에 맞춰서, 체육시설 대비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사공단 전출시킬 때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업무분장을 잘해서 필요인력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한 검토 후에 내년도에는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쪽에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비해서 병점1동에 간이운동시설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씨름장 1면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씨름장하고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병점1동 어느 지역이에요?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거기는 병점동 532번지 일원인데요.

532번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벌말체육공원 말하는 거예요?

그 근방입니다.

구 게이트볼장이요?

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거기를 활용해서 씨름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활용도는 어떤가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벌말체육공원에도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지요? 활용도나 이런 것을 따져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인가요?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도 보고요. 그리고 동에 의견을 물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은 용환보 위원님 지역구지만 저나 오문섭 위원님이 더 자주 가는 지역이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서는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손세영 팀장님이 스포츠산업 마케팅으로 새로 팀장님 부임하셨는데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주로 맡은 업무는 내년에 화성드림파크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는 이루어지는 전국리틀야구대회와 국제리틀야구대회 유치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주무팀에서 하셨던 모든 전국스포츠대회 출전하고 유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업무를 하고 계시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는데 스포츠산업마케팅을 전공했어요. 아마 박주덕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윤영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화성시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지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요. 신설팀이다 보니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팀이라는 명칭을 처음에 조직 부서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한테 문의가 왔어요. 팀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사실 마케팅은 우리 공조직에서는 조금 안 맞는 단어거든요. 사조직에서 보통 쓰는 단어인데 마땅히 쓸만한 명칭이 없어서 스포츠마케팅팀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조직에서 무엇을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산업육성이나 혹은 경기 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포츠산업마케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을, 육상에 5천만 원을 주고 선수 하나를 영입해 온다고 했어요.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선수를 잘 키워서 다시 외부에, 판다는 표현을 할게요. 넘겼을 때 류현진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얼마를 받고 미국에 보냈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스포츠산업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국제경기, 윤영안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축구 종합경기타운에서 국제경기 유치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제경기 유치 혹시 된 것 있나요?

저희 시에 와서 경기장은 좋은데 관객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중요한 경기를 안 와서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감액시키는데요. 월드컵 예선전도 겨울 경기를 하자고 해서 겨울 경기는 우리는 실익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스포츠마케팅에서 결국은 마케팅팀에는 전문 인력이 한 두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석사든 그 쪽 관계든, 우리가 체육기금을 따고 싶어도 그 쪽에 기금 심의를 하는 부분, 이번에 도민체전 유치했을 때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틀 남겨 놓고 바뀌었거든요. 아시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 쪽 관련에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인력이 한 명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팀을 구성해 놓고, 유소년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조건 야구연맹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제대회나 유치를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무언가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 결국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더라도 이 사람 에이전트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냥 명분만 에이전트인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영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에서 나올 수 있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 도민체전 유치하면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틀 남겨 놓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쪽 인프라를 찾아 주고 이런 문제, 결국은 그 쪽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동탄2배드민턴을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리베라CC 동탄2에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지사님 특별 판공비에서 10억 원을 가져오신 상황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2억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동탄1에는 약 3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탄2에는 물가 상승비 기타 등을 따져서 대략 약 38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래울처럼 그렇게…….

10면 정도.

또 다시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 동탄2배드민턴을 건립하실 때는, 나래울에서 배드민턴장을 할 때 다 해 놓고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 다음에는 민원이 없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물,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지요?

관광홍보물은 지도를 비롯해서 8정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고 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관광…….

이게 5천만 원이 드는 것이 요트대회 때문에 늘었나요?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 2억 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또 모자라네요.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화성을 알리고자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도 줘요? 기념품이 있으면 모자라긴 하겠네요. 저는 홍보물 책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디셈버 요트대회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곡항이 성수기가 7, 8월인데 비수기에는 관광객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사계절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트를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무료로 타고 간 사람들이 동경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트대회는 잘 치러 주시고요. 도서주민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왜 남겨서 반납을 하지요?

도서주민사업은 사실상 리터당 단가가 820원에 산출해서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유가가 상당히 하락해서 450원 정도로 거의 80% 이상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갭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납을 해서 이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여비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국내연수, 해외연수 있잖아요. 해외연수 때 집행부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면 저비용으로도 같이 좋은 해외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요. 궁평리 물놀이 안전센터는 기정 3천1백만 원이고 1천1백만 원이 삭감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 보관소 설치는 기존 1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 산책로 등보수 2천1백만 원해서 총 4천1백만 원이지요. 산출 근거상으로는 삭감이 이루어 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좌측에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기표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부도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에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쪽에서 남아 있는 금액들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목감 변경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부기가 약간 다릅니다.

목감 변경이지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대로 여기에 기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감변경은 목감변경을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는 공원과인가, 산책로는 공원과에서 만들었지요?

제부도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책로는 공원과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해양수산과 시절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지금 산책로 정비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했네요?

말씀을 드리면 제부도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저희가 관리 부서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 있잖아요.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는 집행을 했고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이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냐하면 사실상 지상, 그러니까 버스요금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저렴한데 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제도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배 도선업체나 이런 데에 보조해 주는데 지난해에 남은 것이 뭐냐하면 820원에 사실상 리터당 경유 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터당 산출 가격을 820원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실제로는 유가가 하락이 되는 바람에 450원으로…….

자료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운임 관련돼서 어디에 어떻게 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6쪽에 제부도 상징게이트 설치가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