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맑은물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정상 운영과장입니다. 이규석 시설과장입니다. 박형일 하수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65억 4,800만 원에서 2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588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세입내역은 예금이자 증가 등에 따른 영업외수익 5억 1,900만 원, 전년도 누수복구공사 과오납금에 따른 특별이익 1억 5,300만 원, 기타 잉여금 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16억 6,100만 원이며 추가되는 세출내역은 전기요금 동력비 상승 등에 따른 영업비용 3억 원, 청사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따른 유형자산취득 5억 4,800만 원, 예비비 1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청소관리 용역 반납액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33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48억 4,100만 원에서 294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1,353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감액분 294억 7,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294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과 생활하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 운영과 2016년도 제2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현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손훈기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부연 지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481억 원이 잡혔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요, 27페이지.

이 사항은 현재 노후시설물에 대한 것이 저희도 10년, 20년씩 이렇게 시설물이 돼 있어서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로 해서 예비비, 즉 건설유보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설유보비요? 설명 끝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긴급을 요할 때 채권이나 아니면 부채를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라 항상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확보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부지 내 주차장조성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물관리사업소에 주차장하고 건물이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 하수과가 저희 물관리사업소로 통합이 되면서 민원업무가 폭주가 되고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하지만 땅 모양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낭떠러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토지, 즉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은 부지가 약 388㎡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옹벽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아니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해서 측량 및 설계비로 진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세워지면, 추경이 끝나면 바로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추경에 받아서.

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7페이지에 예산수입 부분이 있죠. 총괄표에도 잡아주셨는데 재산매각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재산매각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봉담 국도 43호선이 지하도 공사하고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 가압장에 321㎡가 편입이 돼서 들어가는 사항에 토지보상이 되는 건데요. 앞서 있는 8,900만 원짜리 보상이 있고 3,300만 원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총 321㎡에 대한 보상가액은 1억 2,2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3,300만 원은 321㎡에 대한 당초 우리가 매입을 했던, 확보한 땅에 대한 금액이고 8,900만 원 플러스 이익 발생에 대한 수익금, 그러니까 영업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예산이 합치면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봉담읍에 대한 상수도, 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나요?

가압장 옆에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3,300만 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화성봉담 국도 43호선이 도로 확ㆍ포장과 지하도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 봉담 가압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321㎡가 편입이 돼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모퉁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평가액이 1억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3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 가압장 조성할 때 들어간 돈이고 8,900만 원은 감정평가에서 그동안 지나오면서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는 돈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자수입에 있어서, 사업 수익에 있어서 계약법규 약정위약금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계약법규 약정위약금수입이라고 해서 39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계약 업무를 보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계약불이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400여 만 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갑석 관리팀장, 최성수 시설팀장, 김형운 급수1팀장, 최호범 급수2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1쪽을 보시면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상정해 주셨는데요. 20년 이상 노후교체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20년 넘은 상수도관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거의 오래되지 않았고 약 20% 미만으로 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가 있죠.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희는 다른 시보다 확실히 오래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20년 노후 된 것을 시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서 합니까?

네.

노후관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금액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시에서 주관로까지 깔아주고요. 가정주택 입구에서 계량기 입구부터는 시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20년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계량기까지요?

네, 계량기 이후부터는, 그전까지는 저희 시설과에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교체보다는, 지금 한 90% 정도 깔려있나요? 화성시 전체에.

지금 관로는 거의 90% 이상 깔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진짜 못하는 지점도 있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년 지난 것은 우리가 국비를 따서 하려는 계획이고요. 5년 이상 배수관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몰라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71쪽에 보면 GIS DB 구축 용역이 산정이 됐는데요. GIS DB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관망진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의 관망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도관을 깔아놓으면 화성시 지도를 놓고 관망 구경이나 길이나 이런 것을 전부 지도에 입혀 놓는 것입니다. 입혀 놓고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누수사고가 났다든지 노후관망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입히고 지도에 다시 입혀 놓고 하는 것이 GIS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도면화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2,800km에 대한 도면을 입히는 것이 GIS DB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본예산보다 너무 많이, 5배나 올라와서…….

추경에 필요한 것은 노후관로를 다시 교체사업 하든지 관망을 새로 깔든지 이런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땅을 파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입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해 사업한 것을 전부 다시 입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 궁극적인 얘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잡으세요. 이것을 빨리 구축해 놓고 잘 해놔야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를 보면 일반전화 해지 환급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전에 담보금 맡겼던 그런 얘기인가요? 원래는 벌써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인화를 하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청경들이 나가서 돌고 합니다. 응급상황을 위해서 두었는데 따져 보니까 휴대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금을 예전에 환급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있죠. 단가계약 과오납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복구를 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먼저 선조치하고 저희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단가에 과오가 있어서 과다 지급한 것을 일부는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스콘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서 단가 변동이 있어서 이중에서 8,100만 원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지금 환급을 받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 과다지급 된 것을 저희가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누수복구를 하면 기계다짐이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단가가 저희가 책정에 실수가 있어서…….

산정 실수입니까? 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단가가 실제로는 2,000원인데 실제로는 1만 원이 지급이 돼서요.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 업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김언중 팀장입니다. 강영묵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차의성 하수정비팀장입니다. 김영준 물관리팀장입니다. 서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 오수관로 정비공사하셨잖아요. 저희 동네 맞죠?

현충탑 신현대아파트에서 정남구역으로 가는…….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일주일도 안 돼서 보면 보도블록이 꺼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공사로 인한 사업이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그 후에는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봤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분명히 구분해서 차후에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산동 처리구역 오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이나 아니면 감리 쪽 그다음에 사후관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누구인가 사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지나갔고요. 거기는 그냥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이면 태안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황계동 쪽에 있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원에 위탁비용을 주는 거죠?

처리 사용료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시민들에게 걷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결함액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사용료로 걷는 결함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게 또 280억 원 정도 전출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현실화율이 38%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용역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50%를 달성해야 되는데 소비자물가와 아니면 주민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냥 쓰는 것도, 시에서 많은 손실이 있는데 쓰는 것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하수도법위반 과태료를 2,000만 원 증액했다는 것은 연간, 그러면 주로 위반사례가 무엇이며 연간 과태료가 평균적으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된다는 건가요?

개인이 하수처리시설 구역 외에,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한 내역 중에서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작게는 저희가 약 5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에 시정명령을 어떻게, 시정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과태료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개선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현장 확인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주고, 3개월 정도 주고 개선보고를 합니다. 다시 그때 가서 2차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확인을 하고 또, 그러면 대부분 시정이 되나요?

네, 그 이후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왜 이렇게 증가하죠?

그 부분은…….

또 다른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미신고건이 꽤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중위생 개념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법위반사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감독과 홍보를 병행해서…….

하셔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경과 상관없이, 물론 하수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화장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보는 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궁평항을 가도 그렇고 또 선착장이 하나 있죠? 우정 가다 보면 중간에. 그런 데 보면 냄새도 엉망이고, 사실 하수과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양수산과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요, 조금 죄송하지만 하수과와 약간은 관련이 있는 곳이니까 상의를 좀 하셔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 참 혐오스러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760개 정도 됩니다. 중점 관리하는 곳이 84개소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 인력문제도 있고 하절기, 행락철에는 양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궁평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도 중요하지만 외지인이 볼 때 화성시 이미지 다 버릴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을 보면 128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조금 하시다가 저를 위해서 그랬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하수처리 위탁비용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네.

하수처리 위탁비용이 수원 것이죠?

수원 쪽으로 위탁처리 하는 것입니다. 위탁처리 하는 것이 오산 쪽이 있고요. 오산은 동탄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병점하고 봉담 일부권이 수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협약한 것이 4만 4,000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것에 따른 위탁비용인데 저희가 와우리나 화산동권을 별도로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황계리 쪽에 소규모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화성시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이건 수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나쁜데요.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병점권역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고 악취나 수질개선 등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수원을 압박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화성시에서 이것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6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쁜데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봐 주세요.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한다니까 길게 가지 말고 같이 발맞춰서 한번 가 봅시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거기로 올 필요성은 없잖아요. 상당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저쪽으로 빼든가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그전에는 어차피 유수관로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요즘은 펌핑시설이 많이 좋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갈음하고요. 그 아래에 보수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맨날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지적하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계속 추가되는 인력은 늘어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추가로 인건비가 나간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것은 2016년 7월 1일로 화성시 조직이 개편되면서 환경사업소에 있던 하수과가 일단 맑은물사업소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 있던 오수관리팀 인원 1팀 4명이 저희 하수과로 조직이 이관됐습니다.

있던 곳에서 삭감이 되고 이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편이 돼서 왔는데, 지금 아직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인력난을 또 호소하겠네요.

다른 업무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하수도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국가 환경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인력난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까 화장실 문제도 얘기했지만 인력부족으로도, 물론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에 대한, 위생이 철저히 안 되는 것도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사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6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천기반공사와 보상업무를 총괄하는 이동열 건설과장입니다. 도로설해대책, 자전거도로 건설 등을 총괄하는 이정희 도로과장입니다. 광역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총괄하는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대중교통 및 택시화물 업무를 총괄하는 정구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끝으로 지적정보, 도로명주소, 지가조사를 총괄하는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액 593억 1,200만 원보다 1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 2억 3,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1,500만 원 그리고 지방도 310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조정교부금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공사 등 두 건의 도비보조금으로 1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이월금 3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669억 7,600만 원보다 421억 1,600만 원 증가한 3,09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 드리자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차원으로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액 451억 5,200만 원보다 28억 300만 원이 증가한 4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 정비를 통한 하천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532억 5,400만 원보다 22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75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동탄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기정액 215억 3,400만 원보다 9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ㆍ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라든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등에 기정액 454억 7,900만 원보다 6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토지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5억 5,6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40억 5,3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정액 312억 5,1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3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가뭄 극복, 재난재방 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배수로정비나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모두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구거나 하천, 수로, 저수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물이 계속 흐르고 이러다 보면 침전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걷어내는 준설작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시로 하는 예산이 있는데 46페이지를 보면 한해대책 소규모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대형관정 3공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향남 하길리 밭작물하고요. 그리고 팔탄면 월문리 그리고 향남읍 상신리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한해가 작년, 올해 매우 심각한데요. 각종 저수지가 많이 있어요. 계속 아까 얘기했다시피 침전물이 쌓이고 물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설작업을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대비가 되고 또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것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아래에 보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어디에 했는데 1억 원을 해서 이렇게 보수공사에 쓰겠다, 잔액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향남읍 증거리 증거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용역비 세운 것 1억 원을 세워서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단용역비이기 때문에 보수ㆍ보강까지 할 수 없어서 세목을 바꿔서 남는 것으로 보수ㆍ보강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증거저수지라고 하는데 이런 정밀진단 용역을 할 때는,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증거저수지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했는데 여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전체를 했는데요. 여기만 보수ㆍ보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해대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저수지가 몇 개 있잖아요. 팔탄면 기천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준설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것은 팔탄면 덕우저수지나 기천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것만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나요?

있죠.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서청원 대표님께서 저수지를 방문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오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이후에 대책이…….

만나 뵙고 건의도 드려서 아마 덕우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로 예산이 일부 배정이 돼서 하고 그리고 송수관로도 해서 펌핑을 하는 그 사업비도 일부 배정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뒤늦게 도에서 국비 4억 원 정도가 돼서 기천저수지로, 덕우저수지에서부터 펌핑하는 사업으로 약 8,000만 원 또 추가로 부담지시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어촌공사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을 잘하시는 우리 서청원 의원님도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예산도 갖고 오고 계속 준설작업도 하고 한해대책도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리저수지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대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도 준설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1억 원인가 그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1억 원 지원해서 준설이 되겠어요?

현재 전체적인 준설은 어렵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할 필요성이 없고 상류지역 낚시터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던데요. 언제 했어요?

올해 초인가, 우리가 준설비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하셨어요? 올해 초에 했으면 안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예산 받아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리저수지는 너무 오염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적극, 시민의 안전 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국비지원요청도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받아 와서 시비에 대한 것을 부담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쫓아다녀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권영호 팀장은 교육이 있어서 황보연 주무관이 자리했습니다. 도로1팀 차대규 팀장입니다. 도로3팀 김태승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박회범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이관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보니까 도로가로정비팀도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원유민 위원님이 재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동탄 같은 신도시보다는 향남이나 서부권에 가로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청소이기는 할 수 있지만 또 도로정비라고 하니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향남, 특히 운동장 들어가려는 곳에서, 수원 방향에서 들어가려면 P턴으로 들어가는 차량 아니면 또 향남에서 제암리 방향으로 39번 타고 올라가는 도로변이 제초작업도 물론 안 돼 있고 쓰레기가 잔뜩 있어서 안 치워지더라고요. 그 도로를 가끔 어쩌다 한 번 이용하는데 갈 때마다 그대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치울 수도 있지만 청소하는 분들과 연계성을 갖고 청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쾌적한 도로 환경이 많이 저해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환경사업소와 같이 협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는 무조건 환경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대가 있어요?

트랙터용 제설기 자체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328대가 있다, 트랙터용 제설기가…….

이번에 감액하는 자체는 저희가 읍면에, 동 지역은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읍면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4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8대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리고 사실상 328대 정도 보급이 됐다는 것은 웬만한 동네는 거의, 큰 트랙터가 아닌 작은 트랙터는 앞에 삽날 자체를 가지고 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보급 자체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농촌형이라고 보면 도시형도 동탄이나 이런 곳도 도시형도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인도 청소나, 인도 같은 데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큰 도로는 제설차가 다니는데 동탄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인도는 거의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인도용 제설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달라는 것인데 그 계획은 없어요?

보도용 자체에 브러시라고 해서 실내 청소하는 그런 차량 자체가 12개 동부출장소에 있고요. 송풍기 자체는 36대하고 보도용으로 해서 제설차량 비슷한 것이 4대가 지금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돼 있어요?

동부 쪽에, 동부출장소에 있습니다.

출장소에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동쪽에도 저희가 추가수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눈이 많이 오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0페이지에 공공자전거 구축 실시용역비를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삭감했어요, 예산을 세우셨다가.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자체는 동탄1지역과 2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탄2 자체는 2지구를 만들 때 자전거용 도시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LH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40억 원 중에서 120억 원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LH에 지금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 시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140억 원을 받아오면 도로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라든가 관제센터라든가 키오스라고 해서 자전거를 거치하는 이런 시설 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대한민국에 업체가 두 곳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자체는 아니고요. 협상에 대한 방식으로 입찰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 자체는 저희가 다음 달 말까지 LH와 협약 자체를 마무리해서 LH한테 120억 원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하려고 하다가…….

LH가 사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탄1에도 자전거도로라고 돼 있지만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연계성이 안 돼서 동탄1 자체에서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떨어진다는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자체는 1지구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오산천이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넘어가는 도로 자체가,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자체가 2018년도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 도로사업이 완료가 돼야 1지구, 2지구가 연계가 될 것 같고요.

연계는 그렇게 하고 현재 1지구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동탄1 내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곳곳이…….

위원님이 세부 지역 자체를 말씀해 주시면 사업방안을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억 원에서 20억 원 자체는 1지구에서 2지구의 자전거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사업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연계성이 떨어지는 곳의 주된 이유가 상가 같은 데, 마트에서 물건을 거의 도로에 내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서부 우회도로 인근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잖아요, 맨 위에.

네.

그게 지금 남현대아파트 옆에 1차선 확장공사 하는 것인가요?

그 옆에 그쪽입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잡았는데 잡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시작이 될까요? 왜 여태까지 시작이 안 됐을까요?

인가고시 자체가, 금년 9월에 인가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끝났고 보상 자체를 금년 11월에 11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를,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설계를 하고 나서 보통 인허가 받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세워 놓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있죠? 그게 이제 자전거도로 하나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현충탑 문제가 있죠? 현충탑 그쪽 산을 많이, 쉽게 얘기해서 침범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토부인가에서 하는 것인데 도로과에서 관심을 갖고, 전에 오문성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많이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충탑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벌목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고 하천 폭을 넓히면서 하는 건데 시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거기 그쪽이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자전거도로 예산을 확보 했다가도 못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서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현안 자체는 건설과에서 황구지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총괄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건설과는 상관없이, 자전거도로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원욱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약 4억 원 정도 확보했다가 다리 같은 거 보수공사가 있다고 해서 8억 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지지부진한데 알아보셔서 도로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보면 비법정도로 확ㆍ포장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특히 매향리 도로확ㆍ포장공사에서 기존 예산이 5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아마 2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계상을 잘못하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 자체를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자체가 130억 원입니다. 130억 원이고 이 도로 자체는 시도 86호선으로 결정이 됐고요. 매향리야구장 그 지방도부터 해서 매향리야구장을 거쳐서 고은항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고은항 앞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도로 자체를,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해놓은 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자체를 다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로 세웠던 것이고 지금 20억 원 세우는 것은 토지보상비를, 설계용역이 끝나서,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10월에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5억 원은 설계용역비를 잡았던 것이고 20억 원은 보상금인데 비법정도로잖아요.

비법정도로 자체를 법정도로로 결정고시 했던 거죠.

결정고시를 했죠? 준비 단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지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다 끝났고 인허가 절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준비단계는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72쪽을 봐 주실래요, 특별회계.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만 진행이 잘 될 텐데요. 그렇죠? 이게 어디 대지보상금이 지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약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대지보상비 자체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땅만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예산 자체가 원활하다면 전답이라고 할지라도 보상을 주게 되는데 국가적인 예산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걸려 있는 대지만 지금 보상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게 향남에 구시가지, 봉담 구시가지, 남양 구시가지. 대다수가 구시가지에 대지 자체를 깔고 가는 땅이 많이 있고 해마다 대지보상 청구로 들어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준다고 할지라도 예산수요 가지고는 전체 청구되는 사업비 자체를, 보상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족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안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시급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실링제 때문인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짧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제 위치에서 그 부분을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아까 향남, 남양도 있지만 화산동도 많은데요. 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원주민들은 사실 그래요. 집이 있으면 필지가 하나가 아니라 그중에서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잖아요. 답은 아니더라도 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걸렸는데 전은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 쪽에 보면 도로가 1단계, 2단계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언젠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이라도 신청이 왔을 때 해주시면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에서 할 것인데. 나중에 하려고 하면 돈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축소를 하고 있지만요. 꼭 해야 될 그런 도로라면 같은 맥락으로 보고 보상을 먼저 하는 게 시에도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도로를 뚫을 때도 어떻게 보면 목돈이 조금씩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한번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래도 물가상승율이나 지가상승율 자체가 사업 시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체는 예산이 수반 돼야 하는데요. 2-1 단계까지 도시계획도로 해소하는데 약 2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다면 확대해서 보상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 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까지인가요?

네,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다 해야 될 도로이고 꼭 해야 될 도로는 어차피 언제 들어가든 몇 년 안에는 들어갈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1년, 2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고, 해야 될 것이라면, 왜냐하면 도로보상비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똑같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다 받아드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과연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시의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형도로라고 해서 주민참여형도로를 하고 있고요. 현재 2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도로 자체는 저희가 선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을 우선보상을 주고요.

지금 27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건이라고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70% 이상 되는 것이 2건이었는데 지금은 2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선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꾸미느라 힘들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7쪽을 보면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84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네.

84억 원이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년도 11월에 저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하면서 총 사업비를 92억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탄 지역에 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센트럴파크 지금 주차장 옆면, 그 측면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억 원에 대한 일반 용역비를 세웠고 금년 추경에 설계비와 시설비에 대한 84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연계성이 있고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트럴파크 이쪽 부근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인구밀집지역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도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쪽을 갖고 치우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인수인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센트럴파크 잘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센트럴파크에 대한 것은, 그 공원에 대한 것은 부설주차장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번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면 사업비 증액이 아마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융건릉 공영주차장이 또 한 번 올라왔네요.

융건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2단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계셨던 용환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주차장만 열심히 만들었지 화장실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 2개를 연계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토지보상비는요?

토지보상비는 여기에 목이 총괄로 해서 토지보상비 조성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실질적인 것은, 용주사 융건릉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보상 관계나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융건릉 쪽이 문화재 인근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재형식으로 가게 되면, 확인해 보니까 시가로 2억 원이 넘어가서,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입 부분을 보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3,100만 원의 수입을 잡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83쪽을 보니까 기정이 또 없어졌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 시설은 용주사 앞에 주차장을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우는 500만 원은 부지를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입 부분 3,114만 2,020원에 대해서는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환급미수령분에 대해서 낙찰, 차량공매, 낙찰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입니다.

설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무단차량 보관소가 지금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이 있죠? 먼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총 사업비가 92억 원이었는데 4억 원에 대한 용역비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4억 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웠다가 다른 데도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센트럴파크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에 대한 것만 하고 주차장 부분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융건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30억 원 잡았다가 그다음에 32억 원 잡았다가 지금은 38억 원이 됐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왜 그런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융건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이 사업비 증액부분보다는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이냐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청…….

그래서 지금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다 제척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아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으로 밀고 나갔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처럼 용지보상도 거의 다 대부분 됐고 마무리까지, 문화재 형상변경까지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하고자 지금 1억 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추경 때인가 32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총액이 32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38억 원이 돼 있어서 1억 원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세운 그 부분은 남양 재래시장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건릉은 지금 30…….

32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했던 부분은 남양 재래시장 건이 기존에 예산을 세웠다가 33억 원 정도로 늘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남양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이것은 제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공사는 지금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 11월에 최종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차적으로 옆에 한 주차장 있죠? 그것도 시에서 매입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도유지인가 그렇죠?

네, 다 매입을…….

지금 현재는 개인 것이었고…….

개인 것도 있고 일부…….

그런데 도유지와 개인 땅은 매매대금 같은 것이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도유지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하는데 다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조금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공시지가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개인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문화재관리구역이 끼게 되면 공시지가가 높은, 사실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감정가로 다 해서 매입하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옆에 있기는 하지만 좋은 땅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땅주인은 도로야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도로가 들어가는 거고 개인은 상당한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감정을 해주고 덜 주는 것은 또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이나 안전지대에 하는데 서동탄역에서 나래울 방향, 서동탄역에서 병점 방향으로 진안동에서 신나는교회로 해서 동탄고등학교 방향. 거기 과속방지턱이 스쿨존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래울 앞 사거리는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서 차가 천천히 넘어가도 닿을 정도로 높은데 그런 유지관리 할 때, 보수할 때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쪽 지역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3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남부권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전에 비춰 보면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적합한 지역에만, 되도록 저희가 가상방지턱을 많이 하고요. 한동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규격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3m에 30cm 높이로 하는데 어떤 때는 2m에 30cm면 차가 덜컹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높이가 어긋나는 것도 정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연말까지는 최대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주로 설치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지대 특히 스쿨존 주변에서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CCTV도 설치하잖아요. 과속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잖아요.

과속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 경찰청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동부출장소 쪽에서 2억 원, 저희가 2억 원 해서 각 4대씩, 과속카메라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호위반 잡는 것과 과속을 잡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쪽 서부권 쪽과 실제로 저희가 어제 교통안전용역을 하면서 나타났는데 안전을 가장, 그래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과속카메라라고 해서 내년도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것은 어디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 부분은 당초에 책임읍면동이 되면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면서 불법주정차가 쪼개지면 그것을 책임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해서 각각 강화시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없어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학교 주변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아서 일단 동부 쪽과 서부 일부를,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확실히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감소했겠네요.

불법주정차차량 감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이 제고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차량이 수시로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과 연계해서는 동부권에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방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듣다 보니까요, 동부권에 공용차고지 있죠?

수원이요?

아니요, 동부권에 차고지 있잖아요.

동부권 동탄IC에 지금 폐도로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올해 LH한테 저희가 허가를 득하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혹시 국제고등학교 앞에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용차고지가 맞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용화물차고지이고 국제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공용차고지라고 해서 버스, 시내버스나 일반 좌석버스나 그런 버스들이 주차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화물차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림없이 저희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대중교통과에서 동탄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를 갖추려고 방침결재까지 났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시절에 그것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곳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연약지반이에요, 매립한 곳이. 그래서 대형차들이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기 때문에 거기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다시 물색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기억에도 틀림없이 예산편성까지 해줬거든요.

이영순 국장님 시절에 했습니다. 그때 유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89쪽을 보면 대중교통 역량 강화로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처리하는 게 올라왔잖아요.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만 해주세요.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운송원가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53만 원 정도 그리고 마을버스는 41만 원 정도는 벌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노선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 타는 분들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것에 따른 금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외버스, 마을버스 있잖아요. 운수업 회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0개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어쨌든 시민의 발이잖아요. 시민의 발인 만큼 또 안전을 담보로 하고 또 서비스 질 향상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나 버스운수업계의 종사자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도나 이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택시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은 사실 실시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버스, 특히 불친절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부 노인이나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근무하게 되고 잠시 지나가는 자리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자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운수업체 대표들을 회의를 실시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사항을 운전기사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교육과 더불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증폭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먼저 꺼내지는 않는데요. 화성콜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착화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 보니까 비율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성콜을 부르면 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다 수반되고 있는데 진짜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아무 것도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는 % 비율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실적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400콜 정도 됐고요. 작년 4월 정도에는 한 4,800콜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주요 핵심은 저희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콜 같은 경우 때문에 담당하는 분들이 마음고생도 많고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요,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 체면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버스에 대해서 운영결손금지원하고 운영비지원 했잖아요. 여기에는 산출방식이 있고 연말에 가서 정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예산보다도 우리가 2차 예산에서 1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시간이 갈 것 같고 전년도와 금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우리가 현재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약 39억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도 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볼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로 지급이 됐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왜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9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버스좌석제 정착지원이라고 2014년하고…….

사업을 해서 잔액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사업을 했는데 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미집행 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잔액입니다.

잔액이에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장건수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이종명 팀장입니다. 지적팀 안정헌 팀장입니다. 지가조사1팀 김순희 팀장입니다. 지가조사2팀 정기호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를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은, 위에는 도로명판을 하는 것이고요.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바닥 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주로 도시에 많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탄하고 병점 쪽에 하고요. 택지개발 쪽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도로명주소판에 동부권보다는 특히 서부권 농어촌 지역에 보면 인도도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도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잖아요. 대충 도로 옆으로 걸어가시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표지판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안전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하고 조금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도로명판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호응이 좋고 하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장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하고 또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에 농작물 피해 도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도 방지가 될 것 같아서 농촌지역 위주로, 도시지역은 다른 부서에서 CCTV나 학교주변에 있어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차피 저희는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판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덧붙일 말은 없고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체제로 전환했잖아요.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행정에서는 아직도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저도 우선 어디 가서 갑자기 쓰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불편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민원인이 오셔서 저희한테 용지에 쓸 때 도로명주소로 써야 된다고 하면 거의 거부반응 없이 쓰는 것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정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아직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이 됐습니까?

올해 2년입니다.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