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외교부상담센터 개소식 행사와 관련하여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을 우선하여 심사하는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7,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1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억 6,284만 8,000원은 2015년도 주민편익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349만 2,000원은 2015년도 주민지원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4,646만 7,000원은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반납이자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7,463만 7,000원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분야별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시행 가능한 사업 분야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94억 4,100만 원으로 2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리~수월암간 도로 등 8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12억 9,300만원으로 2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근리~석근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노선 축소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도로입니다. 104억 1,400만 원으로 2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정2리 등 3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2억 원으로 75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음시설사업 추진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0만 원을 증액한 워킹게이트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345억 4,100만 원으로 9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탄대로 3-3호선 등 4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7억 1,17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예비비 등 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억 7,57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5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7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323억 원보다 522억 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한 1조 5,845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 370억 원 증가한 1조 1,05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1억 원이 증가한 4,7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외수입 16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285억 5,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370억 9,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증액사유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3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2,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억 6,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8억 8,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61억 4,100만 원, 보건분야 4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 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77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억 7,000만 원, 예비비 분야 129억 9,400만 원, 기타분야 6억 3,7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370억 9,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3% 증가한 4,788억 3,210만 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9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770억 3,100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1억 9,400만 원 2.4% 증가한 908억 5,500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77억 7,700만원 9.9% 증가한 861억 7,500만 원이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 증가한 5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151억 1,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21억 9,400만 원이 개조공사비와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 원인자부담금, 동삭2지구 차집관로 건설부담금 등 7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소사벌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등 관련공사비 및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송탄터미널 부지매입비 9억 원과 안중송담지구 관련 사업비 23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으로 도시개발 구역확대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증액편성 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이 반영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14억 6,000만 원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관련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 공원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비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내시 등 9,600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관련 사업비에 편성되었고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관련 사업비 및 예비비 등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규모는 6,668억 9,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31억 4,497만 원 대비 137억 5,279만 원이 증액되어 2.1% 증가하였으며 평택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3,644억 5,909만 원 대비 92억 327만 원 증액된 3,736억 6,23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86억 8,580만 원 대비 45억 4,952만 원 증액된 2,932억 3,54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11억 5,9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2억 9,155만 원보다 18억 6,821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 1,057억 2,036만 원의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31억 4,497만 원 대비 2.1% 137억 5,279만 원이 증액된 6,668억 9,77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평택시 전체예산 1조 1,057억 2,036만 원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86억 8,588만 원 대비 1.57%인 45억 4,952만 원이 증액된 2,932억 3,5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평택시 전체예산 3,018억 102만 원의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산업환경국은 15억 2,795만 원이 증액된 1,209억 1,815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신규편성으로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4억 3,437만 원,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6억 원이며, 증감액 편성으로는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 1억 1,315만 원, 농식품 CT융복합확산사업 감액 2억 1,820만 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1억 602만 원 감액, 농촌중심지 활성화대상 읍·면 미신청으로 사업비 4,400만 원 감액, 수도권 매립지 천안시 소각장 쓰레기 반입비 6억 원, 오염토양정화사업 총 사업비 확정에 따른 명시이월분 3억 6,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시주택국은 19억 8,279만 원이 증액된 869억 6,147만원이며 신규편성으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등 3개소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비 4억 2,500만 원 계상, 원평동 어린이공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5,000만 원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민간 제안 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예정지구인 지제`세교지구 증가에 따른 조합업무 증가에 따른 조합업무회계검사 사무관리비 600만 원,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2개 지역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운영비 1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1,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315만 원이며 신규편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돌발병해충 방제비 성립전 예산 1,300만 원 계상, 건설교통사업소는 51억 714만 원이 증액된 1,422억 4,278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신규편성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2억 500만 원, 서재자이아파트 앞 노면정비공사 2억 원 계상, 증감액편성으로 2014년 회계연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반납과 재랭이고개 도로확·포장 공사비 11억 1,900만 원 중 미확보 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제설취약구간에 고정식 염수분사장치 설치비 7억 원은 1순위 2개소인 동삭교차로 국도4호선과 장당삼거리~광동제약 앞 국도1호선 지역의 사업비 계상,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억 3,500만 원은 벽지노선 지정운행 노선 및 버스증차 변경 등으로 인한 적자 발생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 원은 2015년 대비 예상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대중교통과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사항으로 금번 4회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되어 타당성 등 심의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억 원이 증액된 128억 5,013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으로 LH공사 부담금 2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계상되었고 한미협력사업단은 7,188만 원이 증액된 21억 5,666만 원이며 2015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부서인 체육진흥과 등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7,1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된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도축장 환경개선비 6억 원이며, 증액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천안 소각장 쓰레기 반입비 등 5건 51억 3,50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신규 편성 내시 반영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고 명품 수변 가로수길 조성, 제설취약구간 장치 설치,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5억 원 이상 증액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업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회 추경인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투자목적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주한미군사업을 해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해서 돈 내려오는 것이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방대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한미협력사업단에 지금 토목직이 몇 명 있어요?

이번에 직제가 변경돼서 과장이 토목직이고, 계장 1명,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영하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부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도로사업부서에서든지 건설부서든지 해서 올라오면 예산안 가지고 검토 안 해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감액을 보면 25억 원, 23억 원, 증액해 놓은 것 보면 24억 원, 9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단위로 뭉쳐서 하는 것도 있고 단일품목도 있지만 대부분 몇 개 사업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러는데도 5개~6개 사업, 많으면 7개 사업, 적게는 1개 사업, 2개 사업, 5개 사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증액과 감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는 과연 검토를 하나 의심할 정도예요.

그게 30억 원이 됩니다.

생태공원에서 공사가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절기철에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조정한 겁니다.

지금 추경에 해 봤자 10월, 11월밖에 공사 못해요. 2개월밖에 없으면 다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계속비로 사용하는 거죠.

물론 미군부대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올라오면 거기서도 검토되고 이것은 삭감시키고 이것은 예산이 얼마 있는데 공사 진행돼서 나중에 가서 다른 데로 돌리는 부분 아닌가 검토한 다음에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해야죠. 그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돈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자료를 올린 겁니다. 금년 내로 보상이 필요한 곳에 넘겨서 보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신장동 쪽에 도로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19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정비(4개소)’를 하는데 25억 2,000만 원 중에서 지급금액이 얼마나 돼요? 252억 원을 기정액으로 잡고 있잖아요.

92억 9,1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92억 원 증액시킨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252억 원이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집행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총 계획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액이...

기정액은 252억 5,000만 원.

252억 원 중에서 92억 원을 증액시켰을 때는 집행잔액을 거의 다 썼으니까 92억 원을 증액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252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집행액이 한 155억 원정도 됩니다.

그것 집행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2억 원정도 썼다고 해서 지금 한 100억 원정도 남았다고 했으니까 보상은 계속 일시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집행잔액을 얼마나 쓴지도 모르면서 계속 증액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억 원 증액시켰을 때 방음사업비 1,800억 원 중에서 일부 700 몇 십억 원을 방음사업비로 쓰고 1,100억 원에 대해서 계상은 했죠?

예. 그것 예산은 아직 안 받아온 상태죠. 내년부터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사업계획이요? 신장동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 계속비로 들어갑니다. 다 승인을 얻어서 하고요.

국방부하고 기획예산부에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 줬을 때 평택시하고의 어떤 얘기가 있었죠?

예. 서로 교감이 돼서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그게 승인이 난 거죠? 국방부에서 방위사업비, 방음사업비 안 돌려주던 것은 이유가 있어서 돌려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거기하고 같이 얘기했던 목적 내의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한미협력사업단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1,100억 원을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승인받은 겁니다. 국방부 승인이 돼야만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감액시키고, 내역서를 보면 그 사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증액시킨 것,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집행액과 집행잔액 이것을 서면으로 오늘 2시까지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보고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액사유 그다음에 집행잔액만 가지고 오십시오. 집행액이 나오면 집행잔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별로 가지고 와야죠. 그래야 보죠.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 근내~원정 간 도로’는 설계비입니까?

설계비 반영한 겁니다.

11억 원이? 설계하는데 1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팽성대교 확장하는데 260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설계비가 11억 원씩 들어가느냐고.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하면 기지 내 반경 3km이죠? 주로 얘기하는 것이.

기본은 그렇죠.

그러면 출장소가 기지 K-55에서 3km 이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시민들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명시가 된 게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의 돈이지, 그렇잖아요?

주변개발이니까요.

생태공원하고 주한미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미군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온다는 보장 누가 해요?

내년에 다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이전할 건데.

3km 이내도 반영 안 시키면서 시장이 시민과 대화할 때 매번 그런 것 아니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반영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 1원 한 푼 반영 안 시킨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보생명해서 고덕신도시 간 관통도로.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할 겁니다.

이번에 1,100억 원 전용하면서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거기에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생태공원에는 100억 원 집어넣고!

3년 전부터 지역개발비로 사용하자고 승인 협의를 했어요.

괜히 엄한소리들 하지 마세요. 내용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3월에 얘기 나와서 3월에 부리나케 간 것 아니에요, 금년 3월에.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역개발비로 환원해서 쓰겠다고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방부에서 됩니까?

그래서 어렵게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시켜 주실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각 부서에서 협의했던 게 3년 전 것으로 그냥 올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방음사업비를 전용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주시고요. 결론은 이번 3월 달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각 부서하고 협의라든가 계획서를 받은 게 없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받은 게 없다.”

예.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떨어진 게 8월 달이죠?

8월 1일 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 떨어진 공문도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팽성대교라든가 근내~원정간 도로, 그다음에 송탄중로 1-74, 1-75 보상비 쪽으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1,100억 원의 일부죠? 그것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1,100억 원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 내려 왔는데, 추후에 그 돈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팽성대교와 근내리~원정 간 사업비는 1,100억 원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도, 송탄중로도 1,100억 원 속에 들어간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내년부터 들어오겠지만 미리 계획을 잡아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3년 전에 각 부서의 사업, 방음사업비를 전용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자료하고... 이번에 3월 달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각 부서에 협의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건인데, 4건에 1,100억 원을 쓰시겠다고 계획을 잡아와서 국방부하고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3년 전에 각 부서에서 그 4건 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전혀 없었다? 4건 외에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추진 과정은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결정 난 게 언제죠?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한 게 3년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억 원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3년 전 거 자료 줘 봐요. 그래야 내가 또 물어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192쪽 워킹게이트 공사비 부족하고 함정리 게이트 보상비 반영이 좀 부족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완료 되나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킹게이트 공사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20억 600만 원 정도 감액했죠?

예.

가장 큰 게 농업생태공원에서 30억 원을 감액시켜서 다른 데로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리~수월암간 도로’ 공사비 5억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그게 완료됐는데 5억 원이 남았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5억 원이 남았다?

예.

48억 원 공사비에서 5억 원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게 송출에서 주관한 건데요.

그리고 ‘추팔1리 마을안길 가로등 공사 추가’ 해서 1억 원을 더 잡았는데, 0.3km에 대해서 기정에 4,000만 원으로 잡았던 것은 설계비였던 거예요? 가로등 공사도 설계비를 잡나? 그 밑에 것 4억 5,000만 원 ‘삼정3리 마을진입로’ 해서 했는데 9,400만 원이 또 증액됐거든요? 가로등 개수가 늘었나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계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가로등공사 설계는 나중에 별도로 추진하거든요. 도로 먼저 한 다음에 별도로 나중에 설계합니다.

계장님, 공사를 했을 때 종합적인 공사를 하지. 그러면 보도블록 다 세워놓고 가로등 공사하려고 다시 다 깐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사를 하세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먼저 설계하고...

아니, 토목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별도발주를 해서 종합적으로 토털 공사를 하죠. 그렇잖아요.

별도로 나중에 발주하는 거죠.

별도발주를 하면, 공사구간에서 배선도 묻어야 되면 보도블록 깔기 전에 공사 맡은 시공업체에서 별도로 협의하면서 공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비가 부족한 거죠.

지금 계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가로등공사 추가예요, 추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등 공사를 하고 여기부터 여기는 안 했는데 또 여기에서부터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오라고요. 공사시방서가 있을 것 아니야, 공사 설계시방서. 그러면 왜 추가가 됐는지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에는 가로등공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준 거예요? 어디에서 이거 공사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 자체공사예요? 아니면 도로과...

이것은 자체공사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가로등 공사가 빠져 있는 것을 그냥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설계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상하수도 공사도 빼놓고 하고 한 다음에 또 파고 또 한 다음에 또 파고 그러면 되겠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여기 공사 추가에 따른 증액 공사비에 대해서 가로등 2개는 원설계도 좀 갖고 오시고요.

예.

그러면 노선축소에 따라 966m에서 677m로 감액했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죠?

그 사업 구간을 당초에 동네 안까지 설계했는데, 동네 입구까지만 해서 289m를 축소한 겁니다, 사업량을. 동네 주민들이 그게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설계를 하고...

당초에 설계할 때 동네 안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기획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공사 양을 줄여 달라.” 어차피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6m에서 677m로 축소한 건데요.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공사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주민들 땅 가지신 분들이 아마 계속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왜 또 그냥 놔뒀나요?

‘마을진입도로(4개소)’ 24억 원 증액 된 거 있죠? 노양1리, 장등리 등 3개소, 본정2리 등 5개소, 두정1리는 지금 증액이 없고. 노양1리 증액이 2억 300만 원이 됐죠? 사업비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책정할 때는 감정한 금액이 아니죠. 나중에 감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거죠.

가감정해서 사업비 예상하지 않아요? 그럼 공시지가로 그냥 했어요?

당초에는 공시지가에서 한 1.5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이거 21억 6,300만 원 해서 보상비 증액된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정비 4개소’ 해서 92억 원이 늘어난 거 있죠? 팽성소로 3-37등 3개소 16억 원을 감액 시켰거든요? “공사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차년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감액시켰죠?

저희들은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는 국방부하고 협의만 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추경예산 승인을 받아야죠. 받아서 쓰는 거죠.

목적 외인데도 일단 전용해서 써도 상관없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전용해서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적 외 사업에는 전용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회계법상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용해서 써도 되나’, ‘우리가 그냥 편한대로 주물러 터뜨려도 되나’ 아니면 ‘회계법 상 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전용’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총사업비는 어차피 기지주변사업 총 괄예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용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전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예.

그러면 방음사업 조정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거죠? 방음사업 조정사업비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지금 내려온 자금이 집행이 안 되니까 우선 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의회에서 「 회계법 」 상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때 전용이라고 봐지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할게요. 방음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용을 하면 왜 전용을 했는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이런 내용을 좀 소통하셔야지. 지역구 의원님들도 당황스러운 거고 저희 의원님도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방음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다른 기반시설 비용으로 사용하겠다.”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들하고 막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국방부하고 승인해서 전용으로 1,100억 원을 쓰겠다고 해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한미협력단에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되셔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서운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소통이 안 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돈이 내려오고 어떤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한테만 이렇게 보고하고 위에 층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샌드위치 돼서 참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돈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국회의원님한테 어떤 것을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 동의 를 받아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이다.”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당황스러워요. 여기도 바깥에 재야단체도 있고 야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막 물어볼 때 저희가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의원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저희가 뭐 괜히 뒷다리 잡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을 해서 서로 알려줄 것은 정보공개를 해줘서 우리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응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명심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6만 7,000원이 증액된 407억 9,213만 4,000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50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등 2개 사업에 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등 3개 사업에 8,528만 원을 감액, 기금으로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070만 원을 감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2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기금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687만 4,000원을 증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농가 FTA 틈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2,5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료 수령에 따라 그 외 수입으로 1억 3,0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도 15억 2,795만 4,000원이 증액된 1,209억 1,81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71억 6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설계용역에 1억 1,3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86억 4,5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량기 검사장비 임차료로 17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반환 결정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3,46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1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은 민간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84억 2,1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600만 원 감액,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2,400만 원 감액, 현장포럼지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1,070만 원 감액, 농식품 ICT 융·복합확산사업 2억 1,820만 원 감액,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1억 60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1,000만 원 증액,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900만 원 감액,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도비 감소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였고,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에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저수지 인근 도시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 증가에 따라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 원 계상, 밭농업직불제 등 29개 사업 이자발생액이 증가해서 국고보조반환금 56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선택형맞춤농정 등 20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추가돼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38억 7,1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5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소규모농가 FTA 틈새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1,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 6,680만 6,000원 증액, 승마장 육성지원 386만 원 감액, 축산 ICT융·복합확산사업 4억 3,437만 4,000원 계상,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4,320만 원 감액, 축산환경개선사업 1,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6억 원 계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소 탄저기종저 등 16종 8,160만 원 증액, 구제역백신 등 2종 8,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3개사업 이자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2015년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 이자반납을 위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80억 3,0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3,1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천안시 소각장 쓰레기 반입비 6억 원 증액,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읍·면·동 포상금 100만 원 계상,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치폐기물 이행 복구금 1억 3,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8억 4,1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사업비 확정에 따라 미군기지주변(캠프험프리)토양오염 정화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고 기부금으로 1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승읍 원정1리 공공주차장 조성과 포승읍 도곡8리 마을 주차장 재포장 등 7개 사업을 위해서 공공사회 복지사업으로 1억 8,639만 4,000원 계상, 포승읍 방림5리 오수처리정화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으로 3,882만 6,000원 계상, 포승읍 만호1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사업 등 20개 사업을 위해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6억 4,270만 5,000원 계상, 포승읍 내기1리 무선마을방송설비 설치 등 29개 사업을 위해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5억 9,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농업정책과 120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도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도비내시는 다 소멸해서 작년도 실적 대비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밭작물 전환, 축사 택지개발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 대비 711㏊가 공급이 적게 돼서 시비 남는 것 삭감해서 다른 데 용도로 쓰기를 위해서 삭감 시키는 겁니다.

경작지가 줄어들은 거네요?

전체적인 상토공급량이 줄은 거죠.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은 했는데 전체적인 집행면적이 줄은 거죠.

요즘 쌀값이 지방미는 9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택에서 출하되는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요즘 고시히카리는 16만 원까지 받는 농가도 있고 그 안에서 13만 원까지도 일부 쌀은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시에서나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곡류가 제값이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상토문제가 적거나 하는 민원은 없나요?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까지는 ㏊당 25포에서 26포로 1포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농가들이 많이씩 쓰다 보니까 조금씩 모자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려주기가,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면적도 줄었으니까 조금 올려주세요. 1포대 따져봐야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농민들 쌀값도 좀 안 되는데 마음이라도 달래주는 입장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장님, 국장님, 환경 때문에 민원 제일 많은 오명근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잘 해 오셨고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례식장 뒤 환경사업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축분처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앙의 서류심사는 다 끝났고요.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얼마 됐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사업은 45억 원을 생각을 했었고 축협에서 35억 원해서 8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한 170억 원 정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축협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추가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한 230억 원 정도 설계변경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중앙의 심사를 받아보고 뺄 것 빼고 해서 지금 책정된 금액이 한 170억 원 정도입니다.

어차피 자체적으로 허가 다 나갔으니까 차질 없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 지원금이 안 되게끔 거기서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북농장 같은 경우 민원 해결 됐나요?

금년도에 한 6억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고요. 농장의 주민들이 “농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지만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난번에 각서 쓴 게 언제까지?

농장주가 10월까지 완전히 개선을 시키겠다. 10월 되면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말도 못하게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심지어 세입자들이 다 이사를 가서 공실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분도 사업을 하시지만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주민 피해가 안 가게끔 지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제완 과장님, 에코시설 고덕 것은 지난번에 비대위하고 간담회하고서 시장님 면담까지는 잘 성사됐나요?

예.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조례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나 시의회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도 해서 비대위하고 저도 몇 차례 같이 동석했지만... 어차피 할 사업은 해야 하고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조례도 어느 정도 입법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설계 용역비’를 증액하셨네요? 당초 근로복지관 건립한 기금이 총 얼마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공사비는 저희가 40억 원으로 추정을 해서 설계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40억 원을 계상하고 면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380평정도 건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포승국가공단 입주자협의회하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당초 면적이 3층으로 짓게 되면 한 126평정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시설을 층별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실제 쓰는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면적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설계비를 이번에 더 증액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포승국가공단 안에 글로비스 등 3개 업체 도로용도 폐지를 하면서 저희가 재원을 57억 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건립 부지를 17억 여 원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40억 원을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부득이 20억 원을 더 추가한 것에 따른 설계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20억 원 추가하고 11억 3,000만 원을 또 추가한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비를 또 넣은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나머지 1억 1,3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인연합회하고 회의했을 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데 굳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입찰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민간에서 50% 이상의 사업비를 대면 시비를 거기에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민간한테는 돈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나?

거기는 원만하게 해서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설계 끝나면 언제부터 사업 착공 시작해요?

설계를 바로 시작해서 이번 통과되는 대로 바로 준비를 가압지시설이라든가 실시설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다 해 놨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실시설계 계약의뢰를 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인연합회하고 몇 차례 더 회의를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건 이 되면 수시로 T/F팀을 운영하면서 같이 만나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놓고.

무슨 커다란 사업이라고 T/F팀까지 구성을 해요?

회의를 했을 때 그쪽 협의회에서 T/F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무진만 가서 회의하면 되지 무슨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도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요.

시에서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토목과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T/F팀 구성해 달라고 해도 안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T/F팀을 다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협의회에 2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층 건물 짓는 거죠?

예.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포승국가산업근로자복지시설 설계용역이 우리가 재원이 57억 원이 확보돼 있다고 했죠? 토지매입비 17억 원을 몇 평을 확보한 거예요? 여기 총 면적이 몇 평이에요?

654평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몇 %예요?

용적률이 한 400%정도 됩니다.

건폐율은?

여기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건폐율 70%에 부지 자체에 지을 수 있는 공간, 현재 용적률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총 654평에 380평을 지으려고 하다가 199평을 더해서 580평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256평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설계비로 9,600만 원을 잡은 거죠? 그리고 199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199평이 늘어나는 그 평수에 대해서는 1,13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늘어나요? 380평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9,600만 원이었는데 190평 더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1,100만 원 늘어나요?

20억 원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40억 원에 대해서는 9,600만 원의 설계비를 세웠는데 20억 원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1,100만 원의 설계비가 늘어난다는 논리 아니에요. 이렇게 산수가 안 맞는 설계비가 있어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비가 있어요? 원 설계비에 비해서 안 맞잖아요. 380만 원에 대해서는 9,600만 원의 설계비를 세웠고 199평이 늘어나는데 대해 설계비가 1,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설계비 근거는 저희가...

설계비 근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수 상으로 봤을 때도 380평에 대한 설계비가 9,600만 원인데 199평이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1,1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게 말이 되는 설계냐고요. 이렇게 하면 사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추가사업비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평당 9,600만 원 나누기 380평을 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며 1,100억 원에 대해서 199평을 하면 설계용역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평당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설계용역비는 이따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갖고 들어와서 맨날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치상으로 봐서 380평을 쉽게 얘기해서 400평이라고 해서 9,600만 원이 설계비예요. 증액이 199평인데 설계비가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짓는 것에 어느 정도 추가설계가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건축 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조만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했을 때는 대답이 딱딱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축설계비 산정내역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같은 경우 이것 결재해 주신 거예요? 최소한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해서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80평에 대해서 9,600만원인데 199평이 더 늘어나면서 1억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최소한 여기 와서는 이유가 바로 바로 답변이 돼야죠.

저희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117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국비)’이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반영인데요. 올해 2개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미주농원하고 국민체력진흥평가원에서 마케팅홍보비를 공모사업에서 돼 가지고 국·도비가 증액된 겁니다.

9개소가 공모사업에 된 거죠?

2개 사업이요. 사회적기업이 9개인데 2개가 공모사업에서 돼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사업내용은 뭐예요?

브랜드로고나 아니면 홍보나 마케팅상품 개발비용에 지원하는 겁니다.

2개 추가선정 된 것이?

미주농원하고 국민체력진흥평가원하고 2개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는 어디예요?

미주농원하고 국민체력진흥평가원. 미주농원은 고송버섯 알리기와 꾸미기 사업을 하는 거고요.

미주농원이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거예요?

미주농원은 포승 쪽에 있는데요. 고송버섯이라고 송이버섯하고 길쭉한 버섯하고 접목해서 파는 데거든요.

미주농원? 포승 쪽에 있다고요?

가끔 손님오실 때 여기서 버섯 주문해서 팔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에서...

홍원리 햇살들농원에서 이름 변경해서 사업 딴 것 아니에요?

아닌데요. 거기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위치는 모르는데 포승읍 내에 있습니다.

포승읍 어느 리에 있는 거예요?

포승읍까지만 알고 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고 전화로 상품을 시켜서...

밑에 직원들 현장 가봤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은 가 봤겠죠. 리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은 현장 안 다니시나봐.

미주농원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웬만한 데 사회적기업은 가 보는데요.

계장급 이하가 가는 거예요?

계장하고 실무자들은 현장에 가 봅니다.

어딘지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리까지.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회계상 민상경상사업보조로해서 인건비가 1,607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118페이지, 말 나왔으니까 할게요. 그 위에 인건비에서 1,607만 7,000원이 삭감됐죠?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겁니다.

왜 목을 변경했죠? 도비를 목 변경하고 그래도 그냥 내려주나요?

애초에 이 사업이 대상사업이 1유형 중소기업취업지원형 사업하고 2유형이 사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일자리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취업지원형 사업이라 중소기업에 6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인건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을 목 변경을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턴이나 마찬가지처럼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3개월 쓰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신청했을 때 인건비 항목으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큰 사업으로 인건비로 한 게 아니고 1차, 2차 전체사업을 하게끔 사업을 신청한 거죠. 이게 도 시책사업이라 큰 아우트라인에서 했는데 우리가 2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기업인턴 쪽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쪽으로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이 목가지고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지원사업으로 하면 목 변경을 그냥 해 줄 수가 있나요?

예. 도하고도 다 협의한 사항이에요.

도하고 협의한 문서 좀 갖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했다고 했으니까 도하고 협의했으면 7월~8월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했는데요.

도하고 협의한 문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9쪽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인데 사업을 애당초에 포승에서 2명, 고덕에서 1명 하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죠?

예, 추가사업대상자를 하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고덕에 동고리에 사시는 분이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어떤 사업을 하기에 포기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맞춤형컨설팅으로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알려주세요.

전우섭씨가 벼농가 위주로 해서 육묘장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아니 어떤 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데.

전우섭씨가 대상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하고 과수를 한다든가 내가 벼작물을 한다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면 소득이 높아질까 하는 그 사람 전체에 대한 경영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그 사람을 컨설팅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방향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전 준비도 없이 신청한 거네요?.

본인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심사를 해서 받아줘야지, 무조건 받아주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안을 작성해서 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육묘장 설치라고 하면 육묘장 설치를 어떻게 해서 규모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컨설팅사업을. 그런 사전심의 없이 무조건 사업을 받아줘서 국비, 시비 받느냐고.

그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싶다는...

좋아요. 포승에서는 사업을 뭘 하고 있어요?

블루베리 하는 농가입니다.

블루베리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블루베리를 농업컨설팅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물을 심어서 판매사업 하는 것인데 컨설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블루베리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경영컨설팅은 일반기업 컨설팅하듯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업종이라든지 경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효율적이고...

선정이 잘못된 거라고.

그게 아니고 개별 농가별로 경영컨설팅을 해 줘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코치해 주는 겁니다.

국비, 시비 60% 받으면 누구나 다 해요, 자부담 40%하면. 그런데 2명에서 1명이 안 한다고 하고 1명 하는데 고작 하는 게 블루베리 농가가 한다고? 특혜성이에요, 특혜성. 제대로 공모해서 한 거예요?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신청을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 신청 받아서 2농가 들어와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119쪽 국비가 500만 원인데 오성면에 1명이 목장에 유가공사업 하는데 국비 내려온 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영농의 꿈을 들고 도시청년이 농촌에 와서 영농을 초기에 시작할 때 창업관련 교육비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컨설팅상품화 개발비 또 마케팅비용, 소규모 영농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오성면에 목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시비나 도비가 없어요? 국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국비에서 시범사업으로 컨설팅을...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신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다 보조사업 받는 것 아니에요. 융자도 아니고.

서울청년인데 지정해서 그냥 우리로 내려온 겁니다. 자기가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정돼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많이 홍보를 해 줘야지, 자부담도 안 들어가고 500만 원 다 공짜 아니에요.

100% 국비입니다.

농업정책과 121쪽에 참 황당한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도비)’해서 도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시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막걸리 인증해 봤어요? 경기전통주 잡숴보셨느냐고.

이것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기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검증된 술이에요? 도비가 내시됐다고 무조건 시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쌀을...

자료 있어요? 밝은세상 녹색농촌마을에서 영농조합 설립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조합원 한 것하고 설립자료하고 그다음에 밝은세상 막걸리 만든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잘 검증해서 해 줘야지 소문나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예, 가 봤습니다.

잡숴보셨어?

제가 술은 좋아하지를 않아서.

잘 먹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검증해 봐야지. 무조건 대고 도비해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잘 안 해 줬는데, 도에서 아무리 돈 내려와도 시비가 많이 붙으면 계약 안 했어요. 우리가 어르고 달래도 안 해 주는 사업이야.

쌀을 수입쌀 쓰지 말고 우리나라 쌀 쓰라고 차액을...

우리나라 쌀 어떤 것 쓰느냐고요.

경기미 쓰라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이 사람 농사지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요구해서 과에 도비 좀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도와줍니다.’하는데 이런 데는 아주 후하게 잘해 주시네.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지역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요. 제가 절대 권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이에요, 우리지역.

다음번에는 위원님에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산을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하세요.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같이 식당도 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를 하셨는데 상토가 농지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로점이 많아요. 쌀도 안 팔리고 쌀 가격도 저렴하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농자재 값도 안 나온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우리시에서 제가 의원되면서 RPC단지를 많이 확장해 달라고 했어요. RPC단지는 유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농협에서 추청벼하고 고시히카리를 다 사들이니까. RPC단지를 우리 평택시에서 많이 확장해 줘야 된다고. 업무보고 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RPC단지를 많이 확장해 줘야 돼요.

RPC단지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실 행정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농협하고 협조가 돼야 하는데 농협이 단지화 돼서 4,000㏊정도 되고 일반 RPC에서 한 4,000㏊되고 나머지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쌀값이 하락되고 이럴 때 평택시에서 생산한 3,000㏊정도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으로 넓혀서 소매를 한 반 정도 60%만 농협에서 해결해 주면 그게 좋아지는데 사실 농협도 시설 증설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농협에 우리가 예산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자부담도 지원해 줘도 100%로 하는 것은 없고 자부담이 꼭 들어가니까 그런 게 적은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을 해서라도 늘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면 몇 십억 원씩 해야 증설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농협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건의해야지, 조합한테.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이 실링제이기 때문에 농협 같은 RPC사업으로 몇 십억 원이 한 번에 들어가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사업을 해 오든가 저희들도 국비사업이 있으면 그런 대로 더 노력하고 있는데 시비사업만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예요. 인구는 적지만 땅 면적은 엄청 넓습니다. 우리 농업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 명 돼요?

4만 명 정도.

4만 명이 넓은 농토를 다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고령화 됐잖아요. 젊은 사람은 몇 명 없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무리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 숫자는 4만 명이고 농촌을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모든 환경조건을 갖춰주는 것 아니에요. 풍수방지해 주고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농업인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예산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쌀값이 예를 들어서 16만 원인데 지금 13만 5,000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시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농업인 인구가 4만 명이라면서요. 47만 명에서 4만 명이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농촌을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농업인들은 난리인데.

농업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RPC단지는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추청벼 얼마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일반농가도 지원해 줘야지. RPC농가는 다 혜택 많이 받아요. 항공방제 싸게 하지, 비료 싸게 주지, 벼씨 공짜로 주지. 그런데 일반농가는 뭐예요?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

그래서 일반농가도 벼보급종 같은 것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보조 승제해 봐야 시설비에 다 죽어나가요. 자재비가 비싸서. 하우스 1동 짓는데 얼마인데. 누가 해 줍니까? 고령화된 노인들이. 그냥 있는 쌀농사, 밭농사 짓는 거예요. 논농사 몇 평인가 확인해 봐요. 계산해서 13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얼마가 계산되는지 뽑아 봐요.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직접 쌀값을 보전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이자반납금이 9건이 올라왔네요? 170만 원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늘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금액 써놓은 것으로 해 준 거예요?

126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젖소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두수가 당초에 49두에서 44두로 바뀌었어요. 이것에 따른 지방비보조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수산물 쪽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 질의 하신 건가요?

126쪽.

반환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5년도 도비보조금 이자 생긴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홍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내수면어업은 농어촌공사하고 임대사업해서 어종을 잡고 하지만 해수면 그 사람들 면허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발급해 줘요? 화성에서 발급해 줘요?

지금 관내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것?

예.

평택항에 어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업면허를 평택시에서 내준 거냐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내준 거예요?

지금 해수면에는 배가 34척이 있고 종사하는 인원은 한 40여명정도 됩니다.

우리가 치어방류를 해 주잖아요. 실뱀장어도 해주고 동자개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수확을 위해서 실뱀장어를 3월에 불법으로 다 잡지요? 실뱀장어 잡는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들이 실뱀장어 치어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어가 커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른 봄철에 실뱀장어를 잡아서 어업인들 장어를 얻는다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실뱀장어가 새끼를 낳아서 해면에서 잡는 것이고요. 잡은 것을 내수면 쪽으로 갖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아니지, 다 외국으로 수출하지.

팔기도 하고 내수면에서 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느 지방신문에 해양경찰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 원래 불법 아니에요?

해수면에 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야적을 해 놓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경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수면에 우럭을 치어방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종이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어부들이 잡아요? 못잡죠?

지금 어종을 풀어놓으면 반경 3km정도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부들 얘기가 우럭은 못 잡는대요. 이함대 위로 올라간대요, 따뜻한 기류로 한전 쪽으로요.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항간에 얘기가 나온다고.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가서 보면 어민들이 그것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어획작업 못하잖아요? 다 먼 바다로 나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치어방류를 어디서 해요? 서해대교 다리 밑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구간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방류는 거기서 하지만 고기가 늘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반경 몇 km지역으로 퍼져나가니까.

거의 저 위에 난기류 쪽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냉열을 바다로 뿜어내잖아요. 따뜻하니까 고기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연구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획을 할 수 없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할 때 고기가 잘 잡힌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해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고 어민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바다 속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데에 갖다가 돈 갖다 뿌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127쪽 자원순환과 구상은 잘하셨는데, 포상금 100만 원 주는데 읍·면·동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기관표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잘 수거하면 마을단위로는 안 주나?

포상금 금액 자체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법정 리별로 주든지 부락에 줘야 잘 수거해오지, 기관에 돈 주면 누가 수거해 와요? 돈 주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부락이장들한테 줘 봐요, 홍보 잘 하고. 얼마나 잘 걷어 와요. 면에 주면 뭐해요, 기관에다 주면.

위원님 예산 100만 원 세운 겁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고생은 이장들이 많이 하고 면에서 100만 원 타고. 면에서 100만 원 타면 뭐 할 거예요?

지출을 할 때 수상 대상되는 읍·면·동에, 그 내용이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은 읍·면·동에 주는데, 예를 들어서 포승읍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 한 거예요? 이장들이 다 수거 잘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100만 원 타면 이장들한테 막걸리 사줘요? 소주 사줘요? 아니잖아요. 직원들 회식할 것 아니에요. 포상제도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 기관에 줘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리 면에서 읍장이나 계장들이 밤낮 이장들한테 “폐형광등 수거해 오라고 해서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하면 누가 해 와요. ‘우리가 많이 고생해 가지고 너희만 포상금 받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연구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만들더라도 고민하세요, 이것 없어도 돼요. 포상금 안 줘도 돼요. 집행부에서는 숫자로 돈 100만 원씩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엄청 큰돈이에요.

방법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일자리경제과. ‘계량기 검사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계량기예요?

계량기가 전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량기 종류는 물건을 재는 게 있고 주유소에 큰 계량기가 있고 여러 가지 다...

계근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근대도 있고 일반 상업용 저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검사장비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시급으로 8시간 해서 4만 8,000 얼마를 드렸는데요. 그게 한 10몇 년 동안... 우리 평택시에 검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시급으로 8시간 해서 4만 8,240원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그 분들에게 장비 임차료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올해 또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시급만 줘서는 이제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경기도 내 타 시·군 남양주나 고양시나 보면 장비 임차료라든지를 그런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장비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는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계량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어디예요?

전통시장, 대형마트 이런 데에 상거래 할 때 쓰는 저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검사하는 겁니다.

임차장비가 전기식 지수저울, 분동, 추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 소유가 아닌 일반 사람들 것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물건 재는 저울이라든지 분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대형마트에 계량기가 있다.

그것도 다 가져와서 검사 받아요. 자기가 차에다 싣고 와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 우리가 검사 받았다고 거기에 필증을 붙여주거든요.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온다?

예, 우리가 동 별로 장소를 지정해주면... 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에서,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34일 동안 평택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네다섯 대씩 차에다 싣고 와서 검사를 받고 합니다. 장비가 전기식 지수저울이나 분동이나 추 같은 것을 하는데, 사실상 시급만 주고 한 번도 장비임차료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장비를 가지고 오면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원하고 그 분하고 같이 나가서 해요.

결국 공무원은 지휘·감독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장비 가지고 와서 다 검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검사장비 임차료’ 임차료가 아니라... 장비만 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시급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장비 임차료는 5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지 않냐 이거지. 장비만 빌리는 것 같으면 임차료가 맞는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임차료는...

용역이지 용역.

계량기용사 용역비라든가 위탁료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임차료라고 하면 게 장비를 빌리는 게 되니까...

인건비는 따로 있어요.

그래요?

인건비는 시급으로 해서 6,030원씩 8시간을 줬는데요. 다른 시·군은 매일 10만 원이나 5만 원 임차료를 줘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줬는데...

아니, 그러면 검사장비에 대한 금액만 따로 뺄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건비... 어차피 사람은 따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기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서 하려니까 맡는 데가 없어서, 사실상 다른 시·군도 다 임차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 전에는 인건비만 주면 자기들이 와서 해주고 그랬는데, “검사장비 대여료 좀 달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상 시급만 받고 하시다가, 하루 종일 했는데...

이거 내년도부터는 같이 집어넣어야겠네요? 인건비하고 이것을?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119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포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신청 읍·면이 없어 사업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2014년도에 농업농촌발전계획에서 읍·면 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2018년도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때 대상지가 진위 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위 서탄 단체장님들하고 그 읍·면장하고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도 사업에 한번 공모사업을 실시해보자고 해서 컨설팅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응이 없어서...

호응이 없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요. 홍보는 우리가 수차례 가서... 저희도 이것을 세워서 그냥 사장하는 건 위원님들이 맨날 말씀하셔서, 예산 세워서 불용액 발생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마을에서 신청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년 것 오성면 60억 원짜리 공모사업에 이미 당첨됐습니다. 이것은 후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추진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우리가 신청하리라고 생각했던 해당 마을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연구용역에 신청 읍·면이 없어서 2,400만 원 감액, 2,000만 원 감액 이렇게 했는데...

중심 지 사업은 안 하지만, 오성면 길음리, 청북면 고잔3리, 진위면 야막리는 마을단위 종합사업에서 10억 원하고 5억 원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2,000만 원씩 당초에 세웠는데 그게 세 군데를 한 번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운 돼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122쪽에, 이거 매번 얘기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이거 좀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따가지고 와서 반환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농가들을 상당히 많이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당초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해놓고는 최종적으로 사업컨설팅 이런 것을 실시하다 보면 포기자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 가을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사업 신청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도 국·도비 따려고 하면... 이게 보니까 반환금이 6억 원이 넘는데, 6억 원 받으려면 얼마나 올라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찾아가고 눈치보고. 어떻게든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자원순환과죠?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복구비’라고 했는데, 방치폐기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위에 (주)이오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허가취소가 되면서 쌓여있는 폐기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저희가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지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받고?

예.

세입에 잡혀 있고요.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진위에 이오개발이요?

예.

그러면 방치폐기물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덕 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음식물폐기장인가? 도로변 옆에 있는 것.

에너텍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LH 수용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에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H에서 하기로 했어요?

LH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은? 수월암리에 있는 거, 옥전비료인가?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고요. 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지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처리비용이 엄청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치폐기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비비를 세워서 비가와도 침출수가 최소화되도록 덮개를 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경매 진행 상황도 보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덕신도시 짓는 데에 보면 LH에서 매입한 땅 내에 있는 것. 건축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폐기물. “LH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시에서 처리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나온 것을 출장소에서 했을 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라고 들었어요. “LH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시에서 했다.”

송출에서 처리됐던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로 해서 “쓸 데 없는 돈 나가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LH로부터 다시 받으라고...

그랬다면 아마 전후사정이 있었을 거로 생각되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128쪽에 ‘ 전기자동차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6대, 충전기 6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충전소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기가 6개, 자동차가 6대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기자동차 보급되어 있잖아요.

서정동 주민센터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차 한대 있으면 충전기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내에 충전소가 따로 있는 건 없죠?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보통 차 공급할 때 충전소도 하나씩 이렇게...

가다가 충전 다 떨어졌으면 견인해서 끌고 와야겠네요?

사실 전기자동차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꼼짝 마라 아니에요. 저도 한번 탔더니 야, 그거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사람들이 비키지 않아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토양 오염 보호’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미군기지 주변지역(캠프 험프리) 토양오염 정화 사업비’ 이렇게 잡아놨던 건데, 다 끝난 거예요? 작업이 다 완료돼서 삭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료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 완료 된 거예요?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3억 7,160만 원을 잡아놨다가 360만 원을 사용했어요. 360만 원의 사용 출처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어디 쪽에...

‘ 토양 오염 보호’에서 예산액에 360만 원 잡혀 있잖아요. 3억 7,16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360만 원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남아 있으니까 사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예산액을 360만 원 남겨놓은 거예요?

올해 3억 6,800만 원을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세웠다가, 기정이 3억 6,800만 원인데...

그 위에 36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토양 오염 보호’로 해서 예산액에 36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360만 원이 별도의 토양오염 조사비가 될 수도 있고 한데, 36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360만 원을 남겨놨냐는 얘기예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항에 보면 기정액이 3억 7,16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36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만 원은 ‘토양오염도 검사비’ 해서 12만 원 씩 해서 30개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검사 했어요?

실적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사용역비 360만 원 해서 지금 조사도 안 했는데, ‘ 토양오염이 됐다, 안 됐다’ 판단을 어떻게 했기에 이것을 감액하는 거죠? 지금 미군기지 있던 데는 토양오염이 됐다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토양 오염비를 세워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오염이 안 됐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염돼서 오염치료를 하고요.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3억 7,160만 원을 세워놨죠? 거기에다가 조사용역비 360만 원으로 파공을 하고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에 12만 원씩 해서 30개소...

이 금액은 미군기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고... 그러면 미군기지주변(캠프험프리)토양오염 정화사업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총금액이 12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12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요?

작년 예산 이월 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부 지출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12억 1,100만 원은 2015년도 명시이월금이 8억 4,300만 원이고요. 그다음 2016년 예산 세운 게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친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 3억 6,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쓸 일이 없다?

예.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처음에 사업비 잡을 때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는데, 환경공단에서 그 정도 든다고 2015년부터 세운 건데, 이게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작년에 12억 원을 세워놨고, 지금 3억 6,800만 원을 세웠으면 한 1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 당초에 15억 9,900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게 10억 6,100만 원이...

집행 됐어요?

예, 이제 집행 다 된 겁니다.

캠프험프리 토양오염은 더 이상 정화할 곳이 없다?

예, 그래서 그게 2차 정화사업비이 안에 토양정화검증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증까지 다 포함해서 2차로 6억 7,300만 원...

그러니까 캠프험프리에 대해서 토양오염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

예, 끝난 겁니다. 정산이 됐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승 국가산단 근로자복지회관 서면을 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서면을 내줬어요. 보면 2종 보통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었을 때는 4.91%의 설계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억 원일 때는 4.52% 그리고 30억 원은 4.36%, 50억 원이면 4.28%. 커질수록 설계용역비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로 보면. 지금 여기에 뽑은 거로 보면, 평당 단가가 우리가 380평을 했을 때는 평당 5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고, 580평을 했을 때는 742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용역비 비율이 떨어지는데 평당 단가 비율이, 공사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거기에 더 복잡한 설계를 하나요?

건축 규모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라든가 위험한 것의 안전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보강사업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설계하는 데도 돈이 올라갑니까? 설계는 아니죠. 설계하고 공사비는 이런 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하는 것도 참여하는 인력 자체가 고급인력이 많이 참여하니까 규모 별로 평당으로 따지면 그 평수가 클수록...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때 일반설계, 감리비 포함해서 한 5만 원~6만 원 정도는 높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에도 12만원~13만 원이면 감리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요율에 의해서 따져서 정확히 계산해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계산을 해보면 199평이 늘어나는데 설계용역비를 36만 원 잡았어요. 36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요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3층 건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단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설계는 5층~6층 이상 올라갔을 때 복잡해지거든요? 이것은 3층 건물이죠?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비가 올라간 이유가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사업비의 정확한 저기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부서에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사업비를 뽑은 상태거든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비하고 관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물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다 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감리비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스트는 좀 높게 잡기는 하지만, 보통 밖에서 보는 사업비하고는 거의 2배~3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나가야죠.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건축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높다고 하면 제3자공고 사업으로 돌려서 해도 감사받을 때 하자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공서에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솔직히 일반적인 시민들은 솔직히 다 놀래요. 지금 단가 나온 것도 580평 지을 때 742만 원이 평균 단가로 잡혀 있다고요.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관공서에서는 아무래도 제반규정을 다 지키고 규정대로 비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저기에서 제반규정 안 지키면 준공 떨어뜨려줍니까? 안 떨어뜨려 줘요.

하여간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현장포럼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됐죠? 현장포럼 해서 왜 2,000만 원이 감액됐죠? 현장포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심지 활성화사업...

제가 봤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상하고 협의를 안 해봤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인터넷 같은 데에다가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십시오.’ 농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인터넷 보고 이거 신청하실 분? 제가 봤을 때 관심 있는 분, 정말 열정 있는 사람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도 아주 대상 마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까지 많이 진척됐었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갑자기 포기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오성면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돼서, 전체 경기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60억 원 공모사업을 따왔을 정도로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입니다. 잘한 사업인데, 이번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그쪽에서 포기해서 부득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국비)’ 해서 감액을 했거든요? 지금 2억 1,8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로 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20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을 때는 신청했던 데에서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공모했을 때 화훼농가 20농가가 신청해서, 20농가가 한 7.6ha를 시설에다가 ICT에서 여러 가지 제어시설을 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해서 컨설팅을 시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사업은 이 사업에 또 안 들어오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 정확한 사업의 목적이 얘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농가들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결정할 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들어간다.’, ‘들어가면 하겠다.’ 판단을 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저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게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다 내려 보내는 데도 농가들이 ‘이거면 되겠지.’하고 다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 이것은 목적이 이런 이런 사업으로 갑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그분들이 안 들어간다면 안 했을 거고 하면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국비사업 했다가 국비사업 반납하면 다음에 평택시에서 또 국비사업 신청했을 때 평택시한테 어드밴티지가 갑니까? 페널티가 갑니까? 페널티가 가죠?

이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영향이 없고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못 했다든가 이런 것은 다음 연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공모가 아니라 신청 같은 경우에 페널티가 더 많이 가죠.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작년부터 반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자부담이 세서 못 하겠다고 반납하고, 맨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면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농업정책과에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런 것은 페널티를 주고 기록을 해서, 분명히 그 농가는 당분간 안 주는 것으로...

공돈이다 싶으니까 이것저것 막 신청해놨다가 안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는 나 아닌 같은 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국비 같은 게 내려왔다가 반납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목적이 정확히 인식되어 있으면 이게 왜 반납이 돼요.

위원님, 하여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해서 6,300만 원을... 도에서 도비 9% 주던 것을...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도비가 삭감돼서요. 시비...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로 무턱대고 해줘야 돼요? 이게 자세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양념소스하고 스프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내부 전기통신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양념을 만들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식품을 소재로 해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비를 내시해놨다가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나와야 시비를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6,3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됐다가 못 주니까 시비로 보충되는 부분 아니에요. 내시가 변경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 못 주는 이유가, 도에서는 왜 못 준다는 거예요? 6,300만 원을. 이유나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못 준대요?

도비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그것을 당초부터 못 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도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못 주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지 시비로 대체를 해주든지 하는데...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에서 추경으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세워주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또 국비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도하고의 관계라든지 국비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승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안 세워주면 지금 도비 받는 게 엄청 많은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비가 도비, 국비보다 더 많아졌어요, 내시 금액보다.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부담비율이 많이 적어진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 봅니다. 개별사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게 이익인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거며, 이렇게 된다면 예비비 몇 백억씩, 몇 천억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도비 부분이 자꾸 줄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맨 마지막에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 이게 내리저수지 저기 하겠다는 거죠?

예.

7필지 3,519㎡인데,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대부분 1944년도에 개설된 저수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5ha가 사유지 땅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타 시·군이나 이런 곳을 봤을 때, 인접한 안성시도 연차적으로 보상해주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와서도 해주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은 지가가 싸지만 점점 도시가 발전되고 하면 저수지관리나...

이게 시 관리 소유의 저수지예요?

예, 시 관리 소유입니다. 그게 두면 점점 사유지 소송이 계속 저기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한 번에 다 계상은 못 하고 조금씩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전부 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3억 원 올라와 있는데, 3억 원이면 다 해결 돼요?

내리저수지는 3억 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시 관리 10개소 저수지 중에서 사유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몇 ㎡에 총액이 얼마 정도라고 환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5ha에 한 26억 8,9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도비가 3억 원 내려와 있고 시비가 3억 원인데, 도축장 환경개선사업까지도 공공자금이 투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축장 주변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나면 시에다가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개인 사업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장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시설물이 혐오시설이고 주변이 안 좋아 지니까 공공예산을 투여해준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산인데요. 물론 도에서 3억이라는 게 책정돼서 내려왔지만, 개인사업장 아니에요.

개인사업장이지만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법적으로 그 환경을 가지고 도살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공공적인 예산이 투여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것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대응사업비로 5:5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10억 원인데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 원입니다. 부담이 크다 보니까... 특히,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기업도... 사실은 악취가 법정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기준치 미만이지만 사실 주변 피해가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예를 들면 악취방지시설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자부담도 하고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악취개선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인기업에다가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데지만 기업 쪽에다가 이렇게...

기업에다가요. 기업에 저희가 자부담 30%~40%,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현재도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자원순환과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천안시 소각장 쓰레기 반입비’ 해서 6억 원을 증액했어요. 24억 7,600만 원인가 해놨다가 6억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천안소각장으로 간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7월까지 지급액은 천안이 3억 9,200만 원이고요. 매립지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간 게 9억 원 정도 되네요? 6개월 동안에 9억 원 정도 되면 1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곱하기 2하면.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만 5,000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7월까지 해보니까 실제 처리량이 2만 2,220톤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 예상량이 1만 6,140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천안하고 매립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천안으로 들어간 게 3억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간 게 6억 원.

예, 6억 7,0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공사장이 늘면서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량의 4분의1 정도가 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쓰레기가 이렇게 늘었다고 하면 무엇인가에서는 세외수입이 들어온 건데,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있나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했을 때는 틀림없이 세외수입 쪽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 관계는 종량제봉투 판매...

이런 것은 공사장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면 종량제봉투하고는 상관없는 산업폐기물 양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이 생기니까 외부 인부들이 그만큼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해봤는데 다른 요인은 특별한 게 없고 택지개발하고 공사장 영향으로 파악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하면 이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14억 6,200만원을 받았죠?

예.

그리고 다섯 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포승읍 원정1리 공공주차장 조성’ 해서 3,400만 원. 이것은 시유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원정1리 공공주차장. 이것은 아마 아스콘... 3,4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사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몇 평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몇 평에 몇 면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지금 이거 설명서에 보면 똑같아요. “포승읍 원정1리 공공주차장 조성” 금액.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설명 자료하고 똑같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국장님,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를 왜 만들어서 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면 설명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라고 설명자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개별사업 별로...

특별회계 천연가스생산기지 14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바로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국장님도 해석 못 해내.

예, 알겠습니다.

여기 포승1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에, 주차장 몇 면에... 지금 보니까 3,400만 원정도면 공사비 정도 돼요. 아마 시유지에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읍 도곡8리 마을 주차장 재포장 등 7개소’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포승읍 만호1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사업 등 20개소’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 ‘포승읍 내기1리 무선 마을방송 설비 설치 등 29개소’ 5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무슨 식으로 하는데... 마이크방송시설을 한 29개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상세 내역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134쪽에 보면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4,000원 남았네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8월 24일 이전에 건축을 받아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준공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금입니다. 도비 받은 것 일부 남은 것 반납하는 겁니다.

136쪽 동촌근린공원 보상이 얼마 정도 된 거죠?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27만 9,000원이요? 기 동촌공원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공사를 한 나머지에 대한 돈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촌근린공원이 4만 8,000㎡인데 거기서 한 3만 1,800㎡정도가 매입됐습니다. 지분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현재 66%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단부는 저희가 종중의 동의 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수변공간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현재 그 위에 묘지가 있어서 묘지 보호 차원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해 놨거든요. 저희가 매수하는 대로 건의해서 산책로로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주민들께서도 왜 자꾸 늦추느냐고 하는데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 드렸지만... 일단 윤씨네 종중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3개소 명품수변가로수길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진위천유원지에 식수가 530주인데 몇 주 심으려고 하는지 계획 좀. 진위천유원지에 몇 주, 오산당거리~현덕 대안 리에 몇 주, 평택 장례문화원에서 신대리 레포츠해서 몇 주 심었는지.

총 저희들이 530본을 9.4km에.

세분화 한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진위천수변유원지가 270본이고 수종은 느티나무입니다. 오성면 당거리~현덕면 대안 리까지는 70주이고 이팝나무하고 왕벚나무, 평택장례문화원~신대리 레포츠공원은 170주입니다. 수종은 소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왕벚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몇 주예요?

소나무가 90주입니다.

어린 묘목이에요?

직경이 10cm정도 되는 겁니다. 굵기가.

이팝나무가 한 40주되고 왕벚나무가 한 40주 되겠네요?

이팝나무가 50주이고 왕벚나무가 30주입니다.

여기에 소나무 90주 심어서 소나무가 직경이 10cm짜리가 언제 커서 큰 나무가 되겠어요?

10cm이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큰 겁니다.

공원과장님, 10cm면 높이가 보통 얼마나 돼요? 1m~1m 50cm될 것 같은데.

직경 10cm이면 한 2.5m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근원을 따지기 때문에 심을 때 규격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소나무 1주에 얼마 정도씩 매입 가능한 거예요?

현재 총 90주에 5,1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주당으로 따지면.

n분의 1 해보니까 평균 80만 원 꼴이에요.

56만 7,000원이네요.

이것 나무 년도수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또 하면 11월 중순 지나가고 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도 받고 전부해서 내년 2월~3월에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업내역서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주변에 심는 나무는 이미 식재돼 있어서 연결구간이 끊어진 데가 있어요. 이팝나무 심고 왕벚나무 심고 하는데 그 끊어진 구간을 이어주는 그런 나무들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11월 중순 이상에서 식재를 했을 때 나무가 살아남겠어요?

예전에 하반기에 심었던 시기가 대부분 12월 중순까지 해서 식재된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봄에 심었던 것보다는 가을에 심었던 예가 많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명품가로수길 조성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나눠보니까 1그루 식재하는데 한 80만 원정도가 들더라고요.

평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찰할 때는 한꺼번에 이 금액 묶어서 입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될지, 다운될지는 입찰해 봐야 알겠네요? 보통 입찰률이 몇 %정도 됩니까?

87%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공원과에 ‘원평14통(삽다리길) 어린이공원 조성’인데 공원을 조성하자고 해서 세부내역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458평이에요. 자연부락에 458평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사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인구수가 한 266명됩니다.

여기 보면 연령 계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 어린이가 17명이 살아요. 그러면 17명 곱하기 어린이공원목적이라고 보고 458평 나눠보니까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1인당 평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골치아파하는 게 농촌지역에 소공원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도 당연히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땅만 매입해서 잡초밭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양경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이면 주민들이 같이,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꼭 어린이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조성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2군데로 보이거든요. 직경거리 38번국도상에서 들어오는 진입거리보다 이쪽이 좋다고 하면 마을회관 옆에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선정 자체도 만약에 그런 것까지 넣는다고 하면 위치선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38국도에서 내려가서 있는 길이 가장 저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독립된 마을...

지금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변경설계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사업비 하면 그것보다 곱하기 10배~15배 더 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6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도 있고 그래서 한 6억 원~7억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추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농어촌에 조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평수를 해서 적절한 곳인가, 사후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는 조성은 솔직히 무의미하고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계한 후에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답이 안 나오면 5,000만 원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5,000만 원 들여서 변경해 놓고 안 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지금 와서 저희가 질의 를 하면 그 확답이 확고하게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5,000만 원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판단을 하지, 만약에 나중에 했을 때 ‘이것 안 하겠습니다.’하면 변경용역만 해 놓고 말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다 하고 있고요. 꼭 어린이공원이 아닌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 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일부 들어갈 부분도 필요하고...

여기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266명이 몇 가구에서 살고 있어요?

정확한 가구 수는 조사를 못했는데 70여가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꽤 큽니다. 다세대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협의매수하실 거예요? 강제수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협의매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감정가로 협의매수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린이공원을 빙자한 어른들의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린이공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도 같이 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0세~13세까지 17명이면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인원은 몇 명되지도 않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 줘야 되죠?

그네나 종합놀이대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죠.

모르겠어요. 법 여건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해 주실 겁니까? 이곳과 동일한 곳이 몇 군데 또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2쪽에 보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해서 2,600만 원 잡아놨는데...

600만 원이죠?

2,000만 원 기정액 있으니까 2,600만 원이죠.

예,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600만 원입니다.

총액이 2,6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예정지구 해서 지제세교지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1군데에 600만 원들어간다는 거예요? 2,600만 원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1군데에 한 6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대가기준이 저희들이 회계할 때 조합 의뢰를 하게 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600만 원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다고 치지만 민간개발 하는 조합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기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에 민원 들어오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은 환지인가 전하고 준공 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0만 원 들여서 지제세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 할 계획이에요?

당초 저희들이 한 게 안정지구하고 영신지구해서 한 1,000만 원정도 썼습니다. 앞으로도 용죽지구하고 고평지구하고 이번에 지제세교 3군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제세교지구는 조합간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19일 어저께까지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장지구도 문제지만 서정리 전통시장 옆에 민원도 들어가 있고 맨날 여기 와서 확성기 갖고 아침마다 집회 하잖아요. 서정시장 있는 데 그쪽에 전부 다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는 주택수가 한 0.5대, 0.6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법 바뀌면서 그 전에 나간 것이 있고 그 위에 법 바뀌면서 0.9대 정도로 나간 게 지금 강화를 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차난에 대한 것은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금 새롭게 짓는 데들도 주차난이 나중에 민원 생겨서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할 텐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신장지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발생될 것은 누구나 예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인도 먼저 번에 시정 질의 를 통해서 질문 을 드렸었던 거고요. 시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개별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고스란히 발생되는 민원과 비용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생되는 비용 또한 기존에 우리 평택시민도 그대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남는 거고요.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다만 법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차보다는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어떤 면이 있었느냐 하면 주차장을 강화했을 경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에 대한 것을 무조건 강화를 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가 해결책은 아닌데 그러면 다른 대안 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네에 200개, 300개 그것이 풀로 찼을 경우에 거의 차가 방 하나당 1대가 있다는 전제로 가정을 했으면 갑자기 이런 도심에 동네 300대가 저녁때 몰렸을 때 그 차를 현실적으로 어디에 소화할 것이냐고요.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대 정도가 되니까, 다만 살면서 1대만 있겠습니까? 2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분양들은 많이 돼서 완판으로 끝났다는 소문들이 많은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주가 돼 있는 것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입주가 되겠죠. 당장 출장소 앞에 2군데가 서 있는데 거기 입주만 다 돼도 아마 저녁때만 되면 이 앞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벌써부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차장문제를 해소하라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도 지가가 올라서 간접비용이 더 드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매를 맞아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통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현욱입니다. 여운오 전임 소장의 명예퇴임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 예산액은 20억 6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9억 8,712만 4,000원 보다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등) 방제비(성립전예산)로 1,35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 예산액은 85억 3,3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1,965만 5,000원 보다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등) 방제비(성립전예산)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350만 원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찰을 했습니다. 예찰을 했는데 발생면적이 150ha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비 예산을 통해서 1차 방제를 했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2차 방제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까지는 저희 시비 가지고 했고...

2차는 도비예산을 받아서 발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농가한테 이것도 10만 원을 받아서 배정을 해드리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병충해가 없는 곳에는 살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단 예찰을 했을 때 150ha 정도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 약 150ha 정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주가 있으니까 방제가 가능하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