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3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84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조 686억 2,600만 원 대비 37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57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37억 1,400만 원 대비 15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788억 3,200만 원입니다. 38쪽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안 주요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등 자체세입 309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62억 원을 반영하여 총 3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억 6,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8억 8,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61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77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억 6,000만 원,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21억 9,000만 원으로 개조공사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동삭2지구 차집관로 건설부담금 등 7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소사벌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비 등 관련 공사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교통사업 및 안중·송담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송탄터미널 9억 원과 안중·송담지구 관련 사업비 23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으로 도시개발구역 확대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14억 6,000만 원으로 관련 공사비에 편성되었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비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내시 등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 관련 사업비에 편성되었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관련 사업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7,375억 2,104만 원으로 기정예산 7,090억 3,365만 원 대비 284억 8,7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제4회 추경규모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45억 6,059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3억 3,458만 원보다 352억 2,6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 1,057억 2,036만 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89억 5,5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10억 6,447만 원보다 278억 9,0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057억 2,036만 원의 65.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5억 6,5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917만 원보다 5억 9,6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산 3,018억 102만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 현황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 등 4건에 306억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4,400만 원 등 4건에 43억 100만 원으로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총 8건에 349억 100만 원입니다. 43쪽 예산 심의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16년 당초 예산 추경 심의 시 삭감·조정된 사업 중 금번 추경에 다시 제출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 검토의견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국가 및 경기도 추경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내시 반영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불용액 이월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 내 집행부진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삭감 등 예산 반영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4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쪽~1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위원
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민간전문인력기술자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수당. 기정예산액보다 245만 원이 늘었는데, 검토한 게 12월까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재해가 많다는 입지가 그런 데가 많아서 검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유형별로 나눈다면 뭐가 있어요?
그럼 재해검토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조치한 결과는 있어요?
조치해서 반영을 해야만 사업이 이뤄진다?
7건만 반영해도 올해는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기획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6,698억 7,326만 원 보다 277억 7,297만 원이 증가한 6,976억 4,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조정교부금 증액분 27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세외수입으로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모 선정 지원금 8,794만 원 및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옥상 낙뢰사고로 인한 건물, 시설물 지해복구공제금 6,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평택 비파산성지 및 용성리성지 토지매입비와 안재홍생가 안전점검 실시비 도비보조금 1억 3,9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일반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508억 8,321만 원보다 14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52억 2,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46억 9,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17억 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기획공연활성화를 위한 8,7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사벌예술제 개최를 위한 3,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과 관련 안재홍생가 안전점검실시 사업비로 8,000만 원과 평택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 토지매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볼거리제공 및 동절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트리조성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영 상정 보사업소가 되겠습니다. CCTV 시스템 구축에 방범CCTV설치 사업은 당초 15억 원에서 2억 9,26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7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규 도비보조금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4억 1,8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기존 시비로만 편성된 CCTV 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2억 9,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산업단지 고덕신도시의 U-City 시설물을 U-서비스통합센터와 연결하여 운영하고자 U-City구축 운영에 자가통신망구축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군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위해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5쪽~20쪽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8쪽 기획공연. 8,794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8,794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뮤지컬 “빨래”, “춤 어디로부터 왔는가”, “전제덕의 하모니카콘서트” 이거지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중에 이미 실시한 것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미 계획된 것이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저희가 4건 중에서 현재 실시한 것이 2건이 있고요.
김기성위원
뭐를 실시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가 6월 2일 날, 뮤지컬 “빨래” 8월 25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나머지는 언제입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전제덕의 하모니카콘서트는 22날 하고요, 춤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12월 16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자료에는 6월 2일, 8월 25일, 9월 21일, 9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획공연회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면 진작 추경에 세워서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예산을 승인도 안 받고 이미 다 집행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서 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게...
김기성위원
이게라고 할 것도 없어.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부의장 님, 기획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를 50~80%를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2016년도 사업이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 미리 뜨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 수시로 공모를 하거든요.
김기성위원
그 얘기를 100% 이해해도 그럼 기획공연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 전에 추경에 세워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다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평택시는 의회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절차 다 인정하고라도 예산 다 집행하고 이제 승인해 달라하면 이거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러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면 얘기가 돼요. 이거 성립전 예산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평택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문예관광과 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생각이 뭐냐? 우선 써 보고 의회 가서 대충 둘러대고 안 되면 말고 식이에요. 의회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성립전 예산이 아닌 것은 사전집행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예산집행 불법으로 한 거예요. 인정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하여간 내년부터는...
김기성위원
내년이라고 하지 말고 인정 하냐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김기성위원
시기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럼 2회 추경에 세우든지, 3회 추경에 세우든지 세웠어야지. 그리고 세울 수 없었으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어야지. 소사벌예술제 도비 부담이 몇%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20%입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얼마가 들어 왔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620만 원...
김기성위원
나머지 80%를 시비로 채워진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1,800만 원정도가 채워진 거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 감액된 게 얼마였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금회 상정 한 것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김기성위원
먼저 감액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거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19쪽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 문화재라고 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용성리성지 같은 경우는 몇 %정도 매입됐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전체 용성리성지가 28필지거든요? 현재 매입된 필지 수는 하나도 없고요...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산성지가 저희가 5군데가 있어요.
김기성위원
이건 먼 저번 세운 것하고 위치가 다른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원래 용성리는 산성지 면적이 엄청나요. 이것은 지난번 예산하고 다른 데다 이거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용성리에 산성이 3군데가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리고 연말 트리 조성 3억 5,000만 원. 어디다가 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장소를 4개소 계획하고 있는데요. 평택 역전 앞에, 한국소리터 앞 관광단지 쪽, 송탄출장소 앞 거리, K-55 정문 앞 4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트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트리는 새로운 사업인데 기 송탄출장소 앞 하고, 시청 앞하고 두 군데는 계속설치를 작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평택은 갈 때도 없고, 즐길 때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동절기에 5군데를 선정해서 송탄은 출장소 앞, K-55 앞, 안중은 평택호, 평택시청 앞 해서 기존보다 잘해서 시민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이것을 일루미네이션하고 루미나리에 두 가지를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저녁때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송도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새로운 것을 한번 보여주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정말 낭비성이에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김기성위원
일회성이지 뭘 어떻게...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송탄출장소도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새로 쓰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나무에 감아놓은 것 말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은 나무에 감아놓은 거고, 루미나리에는...
김기성위원
돈이 투자되는데 그것을 해서 시민들이 봐서 좋은 점은 있지요.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좀 달리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낭비성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작품을 내년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시가 맨날 돈 없다고 울면서 3억 5,000만 원 통 크게 이렇게...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새롭게 한번 남부, 북부, 서부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와서...
김기성위원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니에요. 예산 없다고 맨날 엄살이나 부리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하고. 결국 이런 것 하려고 예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평택호 관광단지에 크리스마스 때 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본다고 이것을 거기에 한단 말이에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위치는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의장 님이나 서부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서 위치는 출장소 앞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결정됐어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김기성위원
이미 내정은 됐겠지.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송탄 부대 앞은 하면서 왜 안정리 부대 앞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렇게... 평택역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중 그런 데는 왜 집어넣지 않냐 고요.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1~2달 내지는 3달 그렇게 거기 좀 화려하게 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건물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여기 참 아름다운 거리다.’ 해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게끔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초가집에 뭐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로수에 설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중출장소는 왜 안 해?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위치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평택시의 DNA에는 항상 안중은 없으니까.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한번 해 주고. 잘 알고 있거든요? 민선6기에는 시장이 그쪽 출신이라 그런 생각이 없을 거라 기대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질문 마칠게요.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이 지금 장기재직휴가중 이어서 담당팀장이 참석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59억 6,700만 원에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 36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71억 7,419만 2,000원에서 항만지원과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376억 7,4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9,485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9,4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에서 기타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다음 9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억 461만 원에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5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4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61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4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식수 및 토석설치사업 예산으로 계상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기도에서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000만 원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과 도로변, 조경 및 경관디자인을 개선하고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항만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3쪽~25쪽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99쪽~100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부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당초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30주년 기념표지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5억 원의 추가 지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도를 다시 짜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우선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여객터미널 주변을 먼저 정비를 하는데,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추가계상을 해서 진행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든지 한다고 하는데 없으면 안 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예산 문제이니까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부지 그런 것부터 좀 알아보고, 그 일대는 국유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1차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도 수렴을 많이 해서 하세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도에서 5억 줘서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무계획해요. 5,000만 원 가지고 표지석 세운다고 요란하게 얘기하다가 아무런 얘기 없이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도 없이 돈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30주년을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30주년이 이제 몇 개월이나 남았어요? 돈 받아다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최소한 5억 5,000만 원이면 5억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말씀대로 5억을 요구를 기존부터 해 왔고 도에서도 이번에 검토하다가 늦게 내려왔는데, 현재 계획은 여객터미널 주변하고, 앞쪽 만호사거리 일대가 너무 가로수도 없고 주변경관이 무질서하고 해서 이 일대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항만을 들어오는 입구...
김기성위원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하고요. 지난번에 표지석 검토했던 부분, 같이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맡겨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5억 5,000만 원 중에 표지석은 얼마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당초 계획은 5,000만 원이었으니까...
김기성위원
아니, 그 계획은 이미 반납한다고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넣었잖아요? 그 중에 표석은 얼마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김기성위원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렇게 구체성이 없이 뭘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올렸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면... 마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은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놓지 공원화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공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 또 교부금 5억 원이 그날 도에서 내려와서... 기분으로 줬다고 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도 안 세웠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저번부터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나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검토도 안 해 보고 “우리 5억 내려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억을 요구할 때는 “어떤 형태로 쓰겠다.”라고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냈지만 저희가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로 이게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항만을 이용하는 분들 의견도 듣고, 해수청이라든가 관계기관 의견도 듣고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을 도에 요청을 언제 했던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당초 요구는 3월에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언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결정은 지난 7월 중순 경에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월 중순 경에 내려온 5억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을 전혀 안 세운 거예요? 지난번에 3월에 요청할 때 어쨌든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표지석에 대한 예산이었잖아요? 그것도 벌써 예산을 세운지가 오래 됐는데 표지석은 아직 계획도 없이 안 세웠던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가 5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는 계략적인 계획입니다.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고, 기념식수를 어떻게 한다.” 이런 계략적인 계획인데 지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 전에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었는데 더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계획이 안 세워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세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기성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게 뭐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기성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평택시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택에 내려올 수 있는 조정교부금은 거의 정해진 금액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고 이런 거지 이게 무한정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령, 이 사업에 5억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쪽에 요구했으면 다른 쪽으로 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왕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거면 구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야지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은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도 뭘 할지 모르는 사업을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받아왔으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급한 사업이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도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30주년에 맞춰서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에는 동의 해요.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표석 설치하는 것을 바꿔서 할 거면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뭔가 30주년에 맞춰서 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게 결국은 졸속으로 돈 쓰고 마는 거지.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해 보세요. 마칩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억 7,366만 8,000원이 증가한 171억 1,8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예산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4,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동 명칭변경에 대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8,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북부청사 파견공무원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4,500만 원과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1,287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4,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준공 후 정산반환금 764만 4,000원과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련 한전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 반환금 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70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2,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액은 150만 원이 증가한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 5,936만 6,000원이 증가한 2,055억 9,8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6억 7,865만 8,000원이 증가한 1,243억 6,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록물 보관 지하서고 공사면적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공무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 사망자 증가로 부조급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액 및 2016년도 건강보험요율 인상분,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퇴직금 6억 5,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5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7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 명칭변경에 따라 현판 교체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348억 5,360만 5,000원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북부청사 파견공무원 전세보증금 1억 원과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3억 5,141만 7,000원이 증액된 136억 1,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해 3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평택시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분야 육성 강화를 위한 팽성남산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팽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액 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70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9,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1,500만 원을 증액한 26억 3,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도비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부터 3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34페이지 세출명세서에 경기도 북부청사 파견공무원 전세공무원은 기정액보다 1억을 더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현재 4,500만 원에서 있었는데 그게 2년이 경과가 돼서 현재는 1명이 파견이 돼서 이것은 4,500만 원 세입으로 받고 1명이 추가로 파견됐기 때문에 1억으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4,500만 원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반환을 받고 2명으로 됐기 때문에 1억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북부청사 파견공무원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우리 시청 직원이 의정부 청사에 현재 2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 숙소를 얻어 주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1억 1,500만 원씩 들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원룸이 전세로 하면 보통 5,0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권영화위원
35페이지, 체육진흥과 팽성남산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새로 세웠어요. 이것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거기가 동호인들이 26개 팀에 200여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남산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여력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족구장도 지속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해줄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우리 평택시에 체육시설이 10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9개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2만 5,700평 되고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39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솔직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조잔디보다는 클레이코트가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조잔디가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나 사용하기에는...
권영화위원
계속 깔아주면 경상적경비가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 민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증가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연차적으로 요구하는 지역 우선순위를 가려서..
권영화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되면 이제 돔을 씌워줘야겠네요? 요구하는 대로.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은 구장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명탑 설치해 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돔 씌워달라는 게 순서입니다.
권영화위원
앞으로 다른 데도, 여기에 한 번 설치하면... 물론 동호인들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쓰는 동호회 족구장이라든가.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지역별로 하나씩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세웠으면 지역별로 하나씩이라도 해 줄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39개소면 거기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쭉 해봤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지금 학교 인조잔디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3개소가 검출이 돼가지고 그 3개소는 다 개선하기로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4개소인데 하나는 자체에서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레탄포장 된 데만 이번에 시료 채취해서 올렸는데 이상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39개소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안 했다? 그것 어떻게 하려고요? 계획이 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직 정부방침이 전달은 안됐는데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유해성이 예상되면 우리 시에서도 의뢰를 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의뢰는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인조잔디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이 유해성하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데 아직 정부종합지침이 결정이 안됐어요. 이게 워낙 범위가 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딱 어디까지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지 못해 가지고요. 아마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준치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 건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게 내려와야, 어느 수준까지 유해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학교에 대해서만 일제조사를 해서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만 한 거고 인조잔디라든가 그 외에는 정확한 지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 보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런 문제들이 인조잔디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운동하기에 오히려 위험하고 먼지가 더 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내년에 한 번 유해성 검사도 하고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유해성 검사를 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문제가 된 걸 알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계속 인조잔디 늘리고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지난 39개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좀 해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검사를 해 보겠다 이런 지침을 정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방침을 정해서 내년에는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총무과에 보면 ‘지하서고 확장 공사 면적 변경(축소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있는데 왜 축소됐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옛날에 사용하던 구내식당 자리인데요. 시 기동대에서 20㎡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만큼 축소가 된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 전에는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네. 기동대에서 기자재 같은 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기동대에서 안 쓰고 있었는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네. 기동대 자재창고가 부족해 가지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기동대에서는 언제부터 사용을 한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마 금년 초에.
현옥
서현옥위원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기동대가 쓰고 있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로 그냥 쓰고 있었던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예산을 언제 세운 건데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작년 본예산 에 세운 건데요.
현옥
서현옥위원
본예산 에 세운 건데 왜 이제야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쓰고 있었는데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서고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다 쓰려고...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쓰라고 하지를 말든가 해야지 1월에 주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해요? 그러면 진즉에 삭감을 했어야지. 그래서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죠.
김혜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몇 종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4종목입니다.
김기성위원
통합되면서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검도, 합기도, 배구, 당구 4종목에 500만 원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대회는 어떻게 돼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대회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김기성위원
어차피 통합됐으면 체육회장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기대회가 19개가 있고 의장기대회가 4개가 있어서 23개 대회가 있는데 만약에 종목별 대회도 그게 없다고 하면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은 생활체육회장기를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 4개 종목은 경기 대회가 한 번 줄은 거예요. 그러면 통합됐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예산만큼을 체육회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연합회에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체육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체육회장기는 그냥 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이게 원래 4개 대회는 줄인 거예요, 줄인 것.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맞아요. 줄인 겁니다. 따로따로 돼 있던 거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줄이지 말고 원래 여기는 당연히 빼지만 다른 데로 넘겨서 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쪽에서는 요구가 없었나 보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따로 그것은 없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족구장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모곡구장에서 우리 시장께서 도로진입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진입로는 농로 확·포장공사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게 국토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고정식 화장실 건물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옮기는 것 있잖아요, 좀 큰 것.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이동식 제일 좋은 걸로.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송탄출장소에서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 화장실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은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모곡족구장도 바로 1,500만 원 예산으로 송탄출장소에서 정비 시행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구장이 양쪽으로 경기장이 있고 가운데가 주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도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주차를 빼야 되는데 주차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지 않는 땅을 임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 지역이 다 농림지역이고 진흥지역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매입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기성위원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거기는 임대도 조건이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
임대도 안 돼요? 그러면 주차장 있는 저쪽으로 가서 교각 밑 그쪽은 주차장 같은 것을 추가로 할 수 없어요? 거기도 쭉 있는 것 아닌가?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뒤에는 다른 사유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공간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시설을 하면 그것을 협의해서 좀 빼면 그쪽으로 주차를 해 주면 나은 것 아닌가요? 가운데에 박혀 있으니까...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을 확충하는 문제는 송탄출장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농지에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교각 밑에 저쪽을...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하고 진입로하고 같이 연결만 하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상생협력과 37쪽에 취약계층 범죄예방 활동 추진은 뭐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건데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용품을 사서 지급해 달라.
김기성위원
이게 지난번 만들어진 치안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1,000만 원 늘리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거기서 요구한 겁니다. 물품을 사서 주려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2,113억 7,840만 원으로 47억 9,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2억 9,651만 원으로 4억 5,455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청소년과는 13억 901만 원을 증액한 248억 8,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723억 1,008만 원으로 5억 4,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07억 6,697만 원으로 24억 8,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5쪽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은 240억 9,0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46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5,976만 원을 증액한 7억 8,856만 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산 지원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설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376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원가구 증가로 인해서 1억 3,750만 원을 증액한 11억 4,250만 원, 자활근로사업은 3억 1,615만 원이 증액된 17억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 1,258만 원이 증액된 328억 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4억 4,395만 원을 증액한 251억 2,303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455만 원을 증액한 1억 8,90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3,553만 원이 증액된 1,318억 8,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에 각각 2억 7,140만 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92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1억 2,959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변경내시 통과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2억 2,879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3,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지원 또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9,923만 원을 증액하여 7억 7,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6,29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은 신청 장애인 증가로 1,514만 원을 증액하여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1,34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서 4,073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 또한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억 2,59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7,350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은 1,06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1,05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은 1,633만 원을 감액하여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5억 9,054만 원이 증액된 1,194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곳 신설에 따른 급식비 증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억 3,860만 원이 증액된 20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3,006만 원이 증액된 5,772만 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사업에 집행예상 잔액 5,310만 원이 감액된 4억 4,49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시·군간 균등 조정으로 1억 1,066만 원이 감액된 9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차 교 부결 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24억 5,732만 원이 증액된 59억 3,148만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6,115만 원이 감액된 16억 7,65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926만 원이 감액된 3억 2,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4,554만 원이 증액된 6억 8,202만 원,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4,412만 원이 증액된 2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각각 1,250만 원이 증액된 7억 9,705만 원, 8,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6억 5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감액한 1,099만 원, 아울러서 여성회관 내·외부 도색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84만 원이 증액된 28억 8,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247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5,586만 원을 증액한 22억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65쪽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46쪽 복지재단 운영은 고래심줄이네요. 매번 뭘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는 기본적인 양심이 없어요. 복지재단은 더 양심이 없어. 애초에 이게 박사급 임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반영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 안 하고 거기에 또 이사장까지 덧붙여서 제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게 제멋대로 갈 거면 알아서 가면 되지 왜 여기에 자꾸 이렇게 올리느냐고.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된 사항인데요. 먼저 번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내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입니다. 복지재단의 정원을 보면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12명입니다. 12명인데, 복지재단의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관계에 설명이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정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나 복지재단이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15명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 의회가 없어요. 15명의 정원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살려주는 순간 의회는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복지재단의 당초의 목적대로 가기 위한 인력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것은 필수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인건비라고 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은 더 웃긴 문제가 있어요. 박사급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을 감액했고 이사장을 예산도 세우지 않고 선임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을 감액했더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 복지재단에 지원된 인건비를 가지고 다 통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가 나머지 전체 직원들까지 다해서 11월 12월 인건비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주라는 대로 주지 않고 제멋대로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진짜 입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설득을 한 번 해봐.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류제왕 국장님, 방광숙 과장님, 김지호 사무처장님 다 당시에 내용도 잘 모르고 여기에서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정원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고 논의 없이 그냥 쓰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시의원 16명인데 정원이 16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빈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뽑으면 뽑아지는 거예요?
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회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뽑았으면 알아서 책임지라 이거예요. 왜 자꾸 여기에 손을 벌려, 안 된다는데. 그리고 이 복지재단이 참 유별난 데가 있어요. 이때에 예산 삭감된 데가 여기뿐이 아니라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앙살을 부리고 그러냐고.
8,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공석이 생겨서 사무처장이 중간에 빠지고 뭐 어쩌고 해서 그만큼 임금이 덜 들어갔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나마도.
이것은 선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의회가 승인해 주는 순간 의회 간판 내려야 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원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배석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이 8,100만 원에서 줄어서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처장 공백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 사무처장 자리가 비었는데 두 달 동안 업무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일을 이사장님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으면 사무처장은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잖아요. 두 달 동안 공백을 이사장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자리네요?
그 자리가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었다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리가 비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굳이 채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그 자리를 비워야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두 달씩 비웠다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그 자리를 채워놔야 될 이유가 있냔 얘기예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조직상 사무처장이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사무처장이 할 일을 똑같이 직무대리 하는 그 이하의 시설장이 됐든, 거기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만큼의 공백기간을 두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체계상 그렇게 돼 있고 어느 조직이나 이사장이 할 일이 있고 사무처장이 할 일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좀...
현옥
서현옥위원
할 일이 있는 게 맞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만든 건데 왜 빨리 안 채웠냐는 얘기예요. 왜 두 달 동안을 비워뒀냐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왜 두 달 동안 비워뒀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사무처장이 빈 날로부터 사무처장을 뽑기 위한 여러 가지 공고 내지는 절차 이런 규율도 생겼고 그런 부분인데...
현옥
서현옥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그 자리를 채웠어야 된단 얘기예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장이 결원이 돼가지고 채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사회의 동의 도 얻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현옥
서현옥위원
이사회 동의 를 선임하는 건도 서면으로 동의 받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사회의 동의 를 얼마만큼 받으려고 그 자리를 두 달 동안 비워 놓느냐는 얘기예요.
김기성위원
사무처장 사직이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시의회에서 행정기구 정원조례 할 때 별정직 7급을 한 번 부결 시키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요?
여기서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중간에 다 빠트리고 그 얘기하면 자꾸 꼬여가니까... 이미 예정된 거예요, 전 사무처장은! 그런데 의회에서 정원조례 할 때 한 번 부결 되는 바람에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되다보니까 결국은 늦게 그만둔 거예요. 뭘 예정이 안돼요! 결국은 회전문으로 해서 돌려오는 거지.
그래서 복지재단은 처음에 박사급 결정할 때는 시장이 이사장이었어요. ‘역시 세구나!’했는데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또, 그 향후의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이사장 뽑을 때까지의 문제에서 발생된 거니까. 결국 이것은 시가 책임을 지든지 복지재단 이사회가 책임지든지 거기서 책임질 일이지 의회에서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해 주냐?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을 깎고 살려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출연한 재단은 전체적으로 그 재단에 대한 것을 사전 사업계획을 심의 받고, 예산을 심의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때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올려봐야 피차 피곤한 거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내년도부터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이미 선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지요?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의회에서 깎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8,000만 원에서 5,900만 원까지 줄었던 것은 중간에 사무처장이 두 달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채워 봐요.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13명 아니고 10명만 갖고도 돼요. 그런데 정원이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자구노력을 해서 이것을 채우라고요. 그리고 그 대단한 이사들이 다 결정한 거니까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을 뽑는데 서면심의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되니까 뒤에 그것을 지적받고서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으면 멋대로 한 것만큼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왜 자꾸 여기 와서 예산을 살려 달라 말라 해?
맞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거기 의사결정 잘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원래 거기는 권한이 센 데라, 제멋대로라 그냥 제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복지재단만 왜 이렇게 유별나요? 청소년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감액된 대로 잘 운영하고 있구먼. 거기도 다 인건비 삭감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번만의 과오예요. 여기 복지재단은 두 번 연속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61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이 3,000만 원 정도 늘었지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것은 그만큼 수요가 생긴 거예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애초에 그만큼을 덜 세웠다는 얘기지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성위원
62쪽 누리과정예산. 이번에 24억 5,7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이렇게 되면 금년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그게 내려와 있고, 어제 부로 16억이 추가로 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서?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어제 1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8억이 섰잖아요? 그 돈을 안 써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비로 세웠던 것은 감액을 해야 하잖아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 17억중에서 13억은 아이사랑카드로 외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 동일하게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나머지 돈을 줄 거다...
김기성위원
주는데, 돈은 그렇다고 치고. 회계 상 지난번에 시비로 예비비로 예산승인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안 쓰면 그것을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안 쓰면 빼내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당연히 빼내야지.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추경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어제 왔다니까. 그럼 이게 수정예산으로 해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네, 해야지요.
김기성위원
그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63쪽에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어차피 줘야 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는 교사하고 겸직하고 있는 원장, 그러니까 가정이 특히 그렇지요?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치사부 인거비 같은 경우는 검토가 안 되나 보죠?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치사부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만 원 이상인데 30만 원 해도 16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딱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고민 너무 하면 다 타서 안 돼요. 이게 다른 시 안양 같은 데는 이미 다 하고 있고...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안양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복지예산의 큰 틀을 보면 20억 정도를 시에서 추가로 하는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안양에서 안하고 안양에서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안하고 있는데 주로 해 주는 쪽을 비교하다보니까 안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금년에 보육료가 인상됐어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작년대비 올해 인상된 것 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김기성위원
시가 지난번에 거짓말을 해서. 시가 지난번에 7월부터 보육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작년까지 하던 것 다 없애서 보육료 인상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니 뭐가 인상 됐다는 거예요? 파악도 안 되는 거보니 인상 안 된 거네.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자료가 덜 됐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65쪽 여성회관. 여성회관에 내·외부 도색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지금 여성회관이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벽도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도색만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위에 내진보강에서 탄소섬유 및 철판보강 한다고 한 것은 거의 다 반납을 하네?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2014년에 지진대비해서 3층 이상 건물은 구조 검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게. 이거 보를 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올해하려고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5,5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가지고는 해봐야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반납하고 제대로 한다?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네.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김기성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올해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김기성위원
예산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내년에 받으면 바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부의장 님께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자체는 국·도비 내시는 그런 필수불 가결 하게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이 많던데요? 트리도 하고 하던데...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실링제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3개 안중, 서정, 비전2동하고, 4개를 추가하는데 4개 추가는 어디가 들어가지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4개 추가는 팽성읍, 고덕면, 신장1동, 세교동 이렇게 4군데가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11월경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환우
박환우위원
차량도 배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것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위기가정 현장서비스를 하라고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는 주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일단 현장을 뛰어야 되면 차가 필요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팀을 만들면 방문간호사까지 추가해서 하게 되나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팀이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으로 한 개 팀이 세 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위기가정들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거기 인원 3명은 새로 뽑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읍·면·동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이 2018년도까지 23명 충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3명 배치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이 22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 맞춰서 인력충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아까 안중, 서정, 비전2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현판을 아예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 해서 복지허브화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그런 홍보나 교육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이 7월 달부터 신설이 돼서 지금 홍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두 달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인력 플러스 충원된 인력가지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사례를 본다면 사각지대를 전보다는 많이 발견이 돼서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읍·면·동에 주민단위의 복지 관련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관협력하고 읍·면·동에 있는 다른 단체들 관변단체들, 이런 단체들한테도 교육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간판자체를 바꾸는 것은 ‘일반주민들한테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걱정이 돼요. 그것을 바꾸려면 사전에 더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바꿔야지, 거기 가 봤는데 주민센터가 없어지고 새로운 간판이 붙어있으면 내비게이션은 또 어떻게 치고 가야 되는 건지...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홍보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교육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세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 4개 읍·면· 동의 운영장비는 뭘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스캐너라든가, 복사기 그 정도가 운영장비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읍·면·동에도 차량을 구입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차량은 7월 달에 3개소 생긴 데가 지난번에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우선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11월에 신설될 4개 읍·면·동은 아직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차피 여기도 나중에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지역사회복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연계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 7~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빈틈이 없도록 홍보도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5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증액이 됐어요. 국·도비 내시가 더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신청을 하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해서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노인일자리 종류가 뭐가 있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환경 정비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4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지회 5개소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에서 파견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일이 있다는 자체로써 노인들이 자부심도 갖고 좋아하더라고요.
제왕
류제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수반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호응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희들도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맞물려서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61페이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서 7,5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국비가 더 내시 돼서 증액된 건가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드림스타트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송탄 북부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북부복지센터에 있는데 작년에는 북부지역만 운영을 해 줬어요. 그런데 북부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남부지역까지 현재 확대를 했습니다.
권영화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네. 확대를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북부지역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고, 올해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일부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권영화위원
북부지역에 처음에 세웠을 때 남부지역, 서부지역, 권역별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남부권이나, 서부권 신경 써서 그쪽에 드림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나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본인들이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직접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네.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이 근처는 되는데 서부권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겠어요?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개소수를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좋은 제도가 여기만 혜택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부권, 서부권에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연
김우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먼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자치행정위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화영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3억 4,598만 원보다 1억 8,869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3,46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은 국고보조금 1억 7,4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419만 8,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6,843만 원 대비 1.7% 증액된 119억 6,67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은 국고 보조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억 8,82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에 보조금이 479만 9,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1인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각종 방범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창설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추가소요에 따른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상환금으로 3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아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보조금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결핵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내 예산 증감 없이 국내 여비를 의료 및 구료비 조정 계상하였고, 모자보건분야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통합하고 사업비 1억 8,8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체외 및 인공수정 시설비로 6억 1,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변경내역으로 기본경비 중 본소 국내여비 3,100만 원과 안중보건지소의 국내여비 3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평택 송탄 보건소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5,139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80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9쪽~7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안중보건소에서 “뱃살 줄이고 몸짱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만이 성인병의 원인이 돼서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본청관할에서도 운영하고 계신 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본소, 송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뱃살 하는 것이 정상인보다는 비만하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1쪽에 보면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용을 잘 안하나 보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경기도에 2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성세병원하고 용인에 한 군데가 있는데, 사업 예산보다는 실제로 이용 인원이 적어서 지원보조금을 감액 계상해서 변경내시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평택시가 몇 년 전에도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병원까지 다해서 등록인원이 124명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줄지 않는 이유가 “결핵퇴치의 해” 이런 식으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1위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사업을 걸어서 강제입원명령 이런 제도도 만들고 해서 미 발견된 환자를 그동안 많이 추출해 낸 거예요. 그래서 등록환자는 오히려 늘었어요. 결핵환자가 만연돼서 늘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잠복결핵이라든가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을 많이 발견해 낸 거고, 환자는 늘었지만 실제적인 발생률은 줄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몇 년 전에도 100~200명 그렇게 해서 평택시가 전국에서 정말 손꼽힐 정도로 결핵환자수가 많더라고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우리 평택이 그렇지는 않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예방이라든가 결핵에 대한 퇴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아직도 100명이 넘는 다는 것은 아직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집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현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우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으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8,37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6억 8,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소득이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던 의료비를 2016년 9월 1일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단가로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600만 원 증액된 1억 4,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 증액된 2억 8,3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20만 원 증액된 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2,174만 2,000원 증액된 4억 2,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핵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7쪽~7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9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다 지원해 줍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을 받아서요...
영아
정영아위원
보건소에 오는 사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오는 사람 중에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60%이하 가구에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그래서 쿠폰을 발급해 주면 관내에 4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된 의료기관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전액해 주는 겁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검사비가 1만 원에서 2만 7,000원이라 소득기준만 맞으면 전액해 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8쪽에 보면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신생아들이 많이 나옵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8월말까지 송탄지역만 지원 실적이 55명이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55명이라는 것은 모두 파악이 된 숫자입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일반인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네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것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연락을 해서 상담하면 산모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소득수준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에서 송탄 관내에 그런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자료 좀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결핵 학교는 잘 정리가 됐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135명 학생들은 다 정상이고요. 잠복결핵이 감염자 배우자 분 한 분하고, 학생 2명 선생님 3명인데 합해서 6명인데, 5명은 보건소에 등록해서 약을 먹고 있고요. 한 분은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서울에 그것서 진료를 받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로 오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결핵 환자가 약을 드시는 동안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잠복 결핵은 몸에 균은 가지고 있는데 전염성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 건강검진 결핵검진을 해도 30%정도 잠복 결핵이 나오기 때문에 잠복 결핵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혹시라도 타 학교 예방차원을 위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검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지금 「결핵예방법」이 바뀌어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학교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런 데는 법으로 개정이 돼서 1년에 한번 씩 다 검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학교는 귀찮거나 이래서 안 한다고... 단체로 하기 때문에 애들 수업 빼먹고 이래서 안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학생들이 아니라 종사자 위주고요,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별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사업계획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 1,335만 원보다 1억 6,867만 원이 증가한 70억 8,202만 원으로 이는 2015년 4월 9일 계약된 태평아파트에서 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사인 미래공영(주)가 2015년 11월 3일 부도 처리되어 기 지급된 선금 1억 7,000만 원 중 철거비 132만 7,000원을 제외한 1억 6,867만 3,000원이 금년도 7월 7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금 보증금으로 발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0.8%인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2,723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억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로 민원을 보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시민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1층 화장실의 노후배관 교체 등 개·보수를 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남측 제방을 폭 6m에서 7m로 확·포장하여 유원지를 찾으시는 시민의 불편해소와 농기계 및 신리를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소통 원활에 기여하고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진위천 시민유원지 구축 관리사무소 쪽 진입로가 폭 5.5m로 교행 시 접촉사고가 빈발하여 폭 8m로 확·포장하고자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복창어린이놀이터 등 10개소 중 현장을 점검한 바 7개소의 놀이기구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히 보수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고덕면 동천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청1리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로 지방도 302호선에서 진입하는 마을 내 도로가 폭 3m로 협소하여 농기계 및 차량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설계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진위면 가곡리 소로 1-5호선 개설공사는 진위2산단 조성공사 완공에 맞추어 가곡 4, 6, 7리 주민과 진위2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통근을 위하여 개설하고자 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신장동 소로 3-7호 개설공사는 남산연립 등 빌라 밀집지역으로 폭 6m의 도로에 차량 주차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 시 소방차 진입 등이 어려워 확장이 불가피하여 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해소 및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신장동 지역을 보면 지금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확장하는 의도가 뭐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현재 도로가 형성된 것은 건축을 하면서 후퇴로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현재 도로는 몇 m 정도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일부 있는 구간이 6m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형성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진·출입이라면 K-55 정문에서 미도아파트 가는 중로에서 그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그 도로를 따라서... 여기도 양쪽으로 확장해서 건물이 철거가 되나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계획선 자체는 대개 그런 상황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그런 방식의 확장을 하다보면 건축물 철거를 양쪽 다 해야 되고, 결국 보상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계속 커지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반대쪽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에 그것 조정도 해 가면서 사업 시행을 하거든요. 다만, 계획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한 쪽으로 몰았을 때 반대편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반대편에서 어떤 이 의제 기가 있나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내 땅이 덜 들어갔었는데 더 들어간다.는 이 의제 기가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신장동지역 도시계획사업이 골목길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뭔가 정책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도로확장 한다고 그 동네가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지금 더 넓힌다고 해 봐야 조금 더 넓히고, 양쪽에 주차하고, 그러면 또 도로아미타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고 부위원장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장, 서정동 일부지역들은 뉴타운 지정 때문에 여태까지 수년 간 완전히 정체돼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개설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지 빌라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하나하나 개설해 나가는 것이고요. 과거에 뉴타운사업 때문에 몇 년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많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뉴타운정책의 실패로 결론이 난 거고 뉴타운정책 다음의 정책이 뭐예요? 도시재생 아니에요?다시 우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도시재생 쪽대로 움직이는 데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구도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도로만 넓혀주면 그 동네가 잘 살게 될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도로만 뚫어주고...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일단 도시재생 쪽은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구역 섹터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도시재생 지역 에어리어에 안 들어 있는, 여기가 사실은 신장동 쪽에서도 맨 저쪽 끝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는 데인데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당장 소방차 한 대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빌라 밀집지역으로서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구도심의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도로만 뚫어준다고 구도심이 살아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할 다시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6쪽에 보면 동청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있어요. 동청1리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거기가 302번 지방도하고 바로 앞에 마을이 맞물리게끔 되어 있어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302번 지방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을하고 바로 앞에, 또 기존의 도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는 이 동청1리에서 문곡2리도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운기 하나 겨우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도 같이 맞물려서 사업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히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87쪽에 도로개설공사 3건은 다 설계비예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동청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35억 1,0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가곡리 것은?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13억입니다.
김기성위원
신장동은?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42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3개 합치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네.
김기성위원
지난 번 송탄출장소 예산을 보면 할 것은 엄청 많은데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신규도 필요하지만 자꾸 벌려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했던 것을 마무리 해가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정도면 적절해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신규사업은 거의 안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면서...
김기성위원
마무리됐어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진행되는 게 잔뜩 있던데요? 요구가 들어오는 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신규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수습이 안돼요, 수습이. 돈은 없는데 쪼개야 되니까.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기존에 있는 사업과의 총액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니까요.
김기성위원
이 정도는 적절하다?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없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청북에서 고덕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그게 302호 지방도 사업인데요.
김기성위원
고덕면사무소 지나서 송탄 쪽 오다보면 연결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삼성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도로는 언제 해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그게 경기도사업인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많이 하기는 했어요.
김기성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줘보세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억 1,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852만 3,000원이 증액된 355억 7,35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262억 6,0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8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보상추진 완료에 따라서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길음4거리에서 시도6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보상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현덕리도 21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국도 39호선 소통 원활과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와 숙성~교포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소는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서 고충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씩을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대상 8개소가 추가되어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는 관리구역과 도로유지보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염화용액 교반기 1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1대의 구입비로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곡우림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부터 95쪽 안중 리도 203호선 노면정비공사 등 금년 내 완료된 9개 사업의 사업비 잔액 총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하단 현화택지 보행자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5억 5,000만 원과 평택항 배후도로 보도정비공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노후 된 보행자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길음4거리~시도 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거기 길이가 1.1㎞ 밖에 안돼요? 강변로 있는데 까지잖아요. 길음4거리에서 길음1리 그쪽.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2㎞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1.2㎞니까, 그러면 나머지 900m에 대해서는 먼저 했나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연장이 2.01㎞인데 자료에 나온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설명서에는 1.1㎞로 나와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고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건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네. 전체 41억 5,000만 원 중에서 금년까지 2억 원이 확보되면 27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착공 가능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가 황금풀장도 있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도로미불용지보상금에 6억이 감액됐어요. 보상할 데가 없어서 감액된 거예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16억을 세워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에도 그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송에서 승소한 건도 있고, 그래서 중간계산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지출할 것 감안하니까 6억 정도가 금년에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금년에 10억이면 된다?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2억이 들어가면 이것 예산 확보 다 끝나요? 이것이면 다 끝나나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는데 등기이전까지 한 게 있어요. 등기이전이 됐는데 지금 보상을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급한 대로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94쪽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1억으로 한다는 거죠?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일단 실시설계하고 분할까지 하는데 한 1억 정도 요구한 거고요. 주차장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28억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거리는 한 350m 정도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진입로 확장을 읍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고 성묘객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김기성위원
주차장 용지까지 해서 27억이다?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몇 대지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저희가 건의가 들어와서 6,000㎡ 계획을 잡았는데요.
김기성위원
대략 2,000평 정도네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사실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해 주셨습니다.
김기성위원
1년에 두 번은 꼭 필요한 건데, 거기가 사실 1년에 두 번은 주차 때문에 전쟁이에요. 이 주차장을 만들면 평상시에는 주차장 이용이 안돼서 그런 점은 참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요. 95쪽에 평택항 배후도로 보도정비공사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항 배후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항만도로가 한 4㎞정도 되는데 이게 건설된 지 거의 20년 돼 가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항만청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만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차량이 통행하고 공단 진·출입 차량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하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협의사항 중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도로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인수인계 절차 중에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떠맡은 거네? 사실 항만청에서 관리를 안 해서 이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면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항만청에 우리 요구도 좀 했어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올해 항만청에서 1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통신호등이나 상·하수도, 노면정비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 다 하려니까 사업비가 한 30억~40억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노후된 것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기가 더 흉할 것 같아서 ‘차라리 보도를 일제 정비 해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차라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대부분 다 하고 이것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좀 했으면 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앞으로 관리주체가 우리 시가 하는 거라는 거죠?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10월 중에 우리가 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겨울이 되면 눈이 왔을 때 눈을 안 치워서 사실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는 잘 되겠네. 우리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도로가 항만청에서 자기 것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이참에 우리 시가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우리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한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비로 넣은 거지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네.
권영화위원
안중 공설묘지가 언제 생긴 거죠?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거기는 오래 됐습니다.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1970년도에 생겼습니다.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15년씩 두 번.
권영화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학현리 쪽에 있습니다. 옛날 축협 우시장 있는 데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70년도에 생긴 건데 앞으로 묘지법으로 15년 이후면 다시 파서 이전시키지요?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다음에 맨 밑에까지 하다보니까 안중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번 정도 연고자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서 다시 15년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묘지법에 의해서 15년이 경과되면 파서 화장시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파헤친 데를 다시 묘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안 쓰지요? 앞으로는 화장해서 넘어가는 추세라는 거죠.
광진
심광진안중출장소장
네.
권영화위원
9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619개노선)는 전에 5억에서 5,000만 원 깎아서 다시 본예산 에서 살리는 거죠?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예. 안중지역이 전체 우리 시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항상 5억에 딱 맞춰야 되겠어요? 매년 5억에서 우리가 본예산 에서 5,000만 원씩 깎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지금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부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환우 부위원장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억 1,270만 1,000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8페이지 기획공연 8,794만 원 삭감, 18페이지 소사벌예술제 1,500만 원 삭감, 19페이지 연말 트리 조성 2억 5,000만 원 삭감.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46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5,976만 1,000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박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