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태 과장은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예정이 되어 있어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오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최광수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소장은 30년 재직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중이라서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뒤에 배석한 팀장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경례. (인 사) 지금부터.

국장님, 처음이니까 팀장님들 얼굴 좀 익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앞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김충섭입니다. (인 사)

SOS팀장 한흔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SOS팀장 한흔지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수질관리팀 김기원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황규열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안수민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장 김진용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팀장 최재명입니다. (인 사)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산업입지팀장 박명기입니다. (인 사)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 에너지산업팀장 이회숙입니다. (인 사)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장 이해진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경제환경국 총 예산액은 당초 대비 206억 6746만 원이 증액된 1217억 5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0억 5905만 4000원이 증액된 350억 25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경제정책회의 운영은 경제정책 및 기업지원, 산업단지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 회의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사업 및 기업혁신 교육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 홍보 및 기업혁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 태양광설치공사는 기업지원센터의 태양광 25㎾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대한민국 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은 국내 최초로 라이선스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실업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유명자격증 취득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6800만 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의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양촌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증설사업은 학운 2, 3, 4 산업단지가 연차적으로 준공이 되고 있어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한 사항으로 각 산업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 74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인 월곶면 포내 1리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은 학운2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 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자 1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9445만 1000원이 증액된 101억 6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하동천 생태탐방로 지원은 생태탐방로 내 노후된 화장실 유지보수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은 야생동물 구조 건수의 급증으로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운행차저공해사업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추가사업을 위해 2억 71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8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의 추가 발생에 따라 구제급여 부족분을 반영하여 62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는 모범개방화장실의 위치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약도 설치비 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7252만 7000원이 감액된 310억 1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김포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처리단가 인하 및 처리량 감소에 따라 3억 4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소 노후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재활용 수거차량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8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수집소 지원은 폐기물 적재함 밀폐화 관련 법률 개정이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재활용수집소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함 장착비로 20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는 낙찰차액으로 절감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 하단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는 관내에서 수거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시 수도권매립지 및 김포시자원화센터 반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1일 평균 30t의 폐기물을 파주환경관리센터로 반입하기 위한 운전비 및 처리수수료 등 정산비로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47쪽 김포시자원화센터 민간위탁운영비는 금년 3월 1일부로 위탁운영 기간이 민간에서 김포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10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 납입비는 우리 시로 접수된 공익신고 건 중 국민권익의회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에 대해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 및 운영비는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1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382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3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 및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5200만 원 용역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는 각종 지구단위 개발 및 신도시 협의 등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는 산책로의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자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는 가현산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산림휴양녹지공간 조성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교육일수 증가에 따른 유아숲지도자 인건비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5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국ㆍ도비반환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1856만 2000원이 감액된 83억 15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공원시설관리 인부임은 공원 및 녹지 상시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경인아라뱃길 및 신도시 4단계 인수가 지연되어 상반기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213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장비 유류비는 김포 걸포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기존 기름보일러 교체에 따른 유류비 절감비용 10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로 공원녹지 정형화가 증가되어 점용료 등 추가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는 공원관리용 화물차가 노후되어 차량구입비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식생유지관리사업 등 5건의 시설비 감액은 경인아라뱃길 및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미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4억 14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10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환경피해지역 환경전담 단속 운영은 대곶면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 토양오염도 재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 중금속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전 예방하고자 단속차량 및 카메라 구입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에 대한민국 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올해 마이스산업으로 5000만 원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이스산업에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같이 협의해낸 게 한국 제1회 자격증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 예산 요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이거는 김포시, 김포시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다양한 자격증 관련 강의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건 좋은데 글쎄요, 이게 기대효과가 과연 있을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시민들이 공감도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뭔가 결과가 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비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예산 지원은 없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800만 원을 내려준 건데요 그게 시비로 표현이 돼서 그렇고요, 원래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 예산입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2995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비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다?

네, 전체가 도비입니다.

그럼 오기네요?

오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조정교부금으로 표시해서.

교부금을 받은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래서 시비에 적어놨다?

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이종경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이렇게 시 경제ㆍ환경ㆍ공원 부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장님께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산업입지 그걸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새로 들이는 걸 가지고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도 계획하고 생각한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요구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도 공장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기존 공장만 가지고는 사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입지 여건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월곶 쪽에도 기존의 상마산업단지 주변지역들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민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걸포지역이라든지 또 하성면 원산리지역 해서 지금 검토를 다양하게 전문 저기들하고 해볼 계획이고요. 위원님들도 필요한 지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3개년 치 물량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또 지역별로 물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준비로 후보지 조사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좋지만 지금 열거하신 그런 지역 외에 또 주거환경과 산단이 서로 자족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본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더 그렇게 그냥 큰 틀에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물대리ㆍ초원지리가 대표적인 예지만 그 외에 석정리라든지 쇄암리라든지 또 원산리라든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되 기존에 있는 부분은 환경 주거와 열악한 부분은 몇 프로는 최하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 하고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엔.

기존 개별입지공장들이 어쨌든 환경상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산업단지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환경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쇄명령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로 이전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개별입지공장이 전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곶면 쇄암리 이런 쪽만이 아니고요, 하성에도 석탄리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 통진도 그렇고요, 옹정리부터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주거와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준비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산업입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공업용지 물량을 받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택하고 어떻게 생활여건을 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서 어쨌든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촌 대포리, 학운리 일원도 공장 밀집지역을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면서 지금은 농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산단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이 얼마나 그곳으로 유인해가지고 들어갔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요, 관내 업체들이 한 30% 이상은 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莫無可奈) 그냥 관내 30%가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쨌든 특정 대기가 나오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단지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김포시는.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업체들이 일반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고 있고 또 김포시가 공공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전하는 업체들을 수용을 해줬는데 개별입지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가,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가 같이 병행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또 민원에 많이 되는 대두되는 그런 업체를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공장을 얼마나 많이 유도를 하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혜택을 줘서 그쪽으로 유도하게 만들어서 주거와 생산 제조업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족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맡아 놓고 식의 또 기업체, 제조업에서 보면 허가는 다 내줬어요. 그러면 갈수록 환경이나 모든 법은 더 강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니까 행정처분해서, 경제가 지금 장기불황으로 엄청 힘든데 그런 단속이나 하고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 단속은 또 하고 그래서 물론 계몽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순된 부분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5개 읍ㆍ면에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무조건 맡아놓기 식의 우리가 3년 거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우리가 물량 확보를 한다. 물론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 그렇지만 실제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각 부서가 유기적인 체계가 다 이루어져서, 환경ㆍ정책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같이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그래도 제조업이나 모든 하시는 분들,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고 다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유해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산단 쪽으로,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융자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양도세나 모든 걸 감면해 준다든가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리 유도하면서 산단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맡아 놓고 식으로 보면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지가나 모든 게 우리 김포가 싸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김포는 결국 나중에 물론 법에 의해서 환경기준에 의해서 폐기물 배출 다 하지만 그 미량요소가 다 쌓이면 우리는 환경이나 모든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그동안도 하셨겠지만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위원님, 잠깐만요. 경제진흥과 먼저 하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을 지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경제진흥과, 37쪽 기업지원센터 태양광 설치공사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왜 거기를 특별히 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공공기관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 공급 의무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법상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3월에 허가를 받아서 2013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2년 1월에 법이 바뀌면서 3,000㎡에서 1,000㎡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못 했는데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미이행에 따른 확인서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25㎾짜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할 곳이 여기 하나만 해당되나요? 공공기관 1,000㎡가 거기 하나만?

다른 데는 지금 반영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 먹을까봐 빨리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전에 했어도 되는데?

네.

그러면 과장님도 페널티 먹어야지. 그동안 페널티 먹을까봐 하는데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항은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이런 우리가 또 태양광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나요?

1,000㎡ 이상이면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곳은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관급공사들은 다 반영해서 설계 때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를 보니까 태양광 설치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이 없어요?

네, 공공기관은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네.

이거는 혹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이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인가도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동절기가 이제 다가오지만 동절기 되면, 가정용이 20㎾죠?

네.

20㎾면 LPG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얼어요.

네.

그래서 20㎾가 다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료비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많다. 그래서 수차 얘기했는데 이건 참 바람직하다 싶고 또 포내 1리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설명회 월례회도 하셨지만 참 바람직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이 데이터에 87.4%고요. 지금 하성면 지역은 지금 도시가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소득층이 오히려 도시가스를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포내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올해 해서 반응이 좋으면 신청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강력하게 좀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저희가 김포 동 지역도 보면 개발사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쪽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하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들의 수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김포는 어차피 도시화되니까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확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5개 읍ㆍ면의 소외된 부분은 도시가스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아주 힘들 거예요. 아주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되고 더 열악한 부분에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연료비하고 LNG하고 LPG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죠?

이게 지금 LNG하고 저희가 보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열효율 대비해서요, 떨어지지 않는 걸로 마을 당, 자료로 저희가 비교한 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해 주신 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LPG가 많이 비싸고 아까 그런 동절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소외된 또 오지에 더 많이 그런 사업을 보급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소득 창출하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적극, 하여튼간 이 사업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 또 소외된 오지에 있는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쪽 사회적기업발굴ㆍ육성지원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김포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본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라 그랬는데 지금 김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나요?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 있는 데서 진짜 글 그대로 김포 고유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다 지역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가 있고, 심의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꿈목장이라든지 이원난농원 같은 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웨이크라고 문화 쪽에 농원이라든지 이런 농업 쪽에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이나 모든 부분에 다 발굴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김포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그런 부분이 머리에 와 닿기 때문에 과연 김포 고유의 내려오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기업이 몇 개나 되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을 살렸다는 것, 어쨌든 지역에서 저희가 볼 적에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들은.

과장님, 고유적이란 쭉 내려오는 어떤 부분에 거기를 더 부각시켜서 하는 거를 고유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전국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이번에 받아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고요. 5월에 이게 선정 통보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우수아이디어 발굴 지원금 1200만 원씩 세 군데 내년도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창업교육 지원 1900만 원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 전통을 가진 데들도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근에 박물관 같은 데도 가능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이러한 쉽게 저기하면 다도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운영위에 사회보조금 신청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데들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술단체들ㆍ문화단체 그런 데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낼 수 있고 영속성이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최소한의 교육과 사업 발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다 이해를 하고요. 여기 고유의 특성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5000년 최초 벼 재배지이고 김포평야였었는데 그 청정지역에, 쌀을 생산한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화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접목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그런 기업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유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갖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또 같이 공동체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됐으면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나 전통을 가진 그런 데도 들어와서 교육들을 하는데 순무라든지 쌀 관련한 저기들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지 못 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사업 발굴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직까지 성숙해서 않아서.

알았습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래도 기대치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하동천 생태탐방로 지원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당연히 화장실하고 이런 거 유지보수 관리 때문에 비용이 든다는 건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좀 됐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말 그대로 환경의 모범사례로써 김포시민들의 어떤 휴양 내지 휴식공간으로써 개발된 곳인데 보니까 완전히 산업폐수, 엄청나게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올렸더라고요. 혹시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먼저 저희 현장에 나갔더랬는데요, 그 옆에 매립하는 토지가 있고 그 뒤에 건물을 아주 철거해 갖고 이전하는 상황에서 먼저 비가 왔을 때 그 위에서 토사물하고 해 갖고 우리 생태하천로로 많이 이렇게 넘어와 갖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거기를 좀 정비하라고 그때 현장실사를 해서 시켰거든요. 그때 아마 그쪽에서 뭐 썩은 물이라든지 이런 퇴비물, 잔재물이 한 번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포분들이 하동천이 참 괜찮은 곳이라고 갔는데 속된 말로 완전히 똥물보다 더 심한, 뭐 한 5급수 이상 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런 게 막 저기 하니까 이게 도대체 생태탐방로가 아니고, 그죠? 화장실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거기가 말 그대로 생태탐방로인데 다른 지역보다 더 오염된 지역을 무슨 확인 작업하러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보수도 중요하지만 정작 생태탐방로인데 물은 엄청나게 오염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되고 점검되고, 나는 거기 별안간에 공장이 무슨 설립돼 가지고 오ㆍ폐수가 나오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거 확인해서 정리된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게 중요한 것인지 일의 어떤 경중이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43쪽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하고, 야생동물피해지원 및 보상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호해서 치료를 하는 사업이고, 그죠? 하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잡아서 보상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명확하게 구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저희가 야생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2,900마리를 처리했고, 금년에도 지금 2,000마리 넘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각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죽은 것도 있고 살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거는 치료해서 방사를 시키고, 죽은 거는 클린기동대를 보내서 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 건수에 대한 거가 원거리일 경우와 근거리일 경우로 해 갖고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범위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단법인 천연기념물야생조류보호협회 구조센터 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1년 단가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리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1년 예산 세운 거가 소진이 돼 갖고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 이 늘어나는 건수에 대해서 처리한 비용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두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지원 보상은 이게 유해성 있는 동물입니다.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영농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건수에 따라서 처리는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총을 쏘는 자격이라든지 경찰서 저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하면 바로 저희도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하성 어디 나타났으니까 처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 갖고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그분들에 대한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하지만 어떤 보상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치료사업 하는 야생동물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포획을 하는, 걔는 죽어야 될 대상이고, 근데 고라니가 다쳤어요. 그래서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는 구조 안 하나요?

아니 구조해서 치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죽여요?

아니 방사를 합니다.

아니 고라니는 포획을 한다며?

고라니가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아니 앞에서 나쁘게 하는지 보고 잡습니까? 고라니라고 신고하면 그냥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영농에 피해를 줄 경우에만 저희가 포획을 하고요, 나중에 농경지로 안 오고 도로라든지 시내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포획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에 해당되는 동물을 명확히 구분해 놨습니까?

명확히 구분은 안 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고라니 이거 뛰어다니니까 농작물 피해, 걔는 포획대상이야. 근데 다쳤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건 구조해야 된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까치하고 비둘기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추가로 다른 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농작물에 피해를 줬냐.

아니 구조치료사업의 동물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니까요?

구조치료사업은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날아다니거나 네 발 달린 짐승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야생은.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네, 국장님이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연히 죽일 거를 왜 치료해 주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도로변에 고라니가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러면 그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봐서 이거를 치료를 해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폐기처분할 거냐 그런 것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고라니 같은 것 어차피 피해지원 보상에서는 그걸 잡는 거에서 마리당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사고가 나면 수의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데 그 건수가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천연기념물은 보호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도로변에 고라니가 차에 치었다든지 하면 일단 나가서 판단을, 그 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처리비용까지 여기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요지가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조해서 치료를 해서 야생으로 보내주자는 얘기고.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송도 해야 되거든요. 죽은 것도 이송을 해야죠. 이게 그런 비용이에요. 수거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게 어떤 거는 구조해서 치료해서 하자고 하고, 어떤 거는 포획해서 보상을 해 주자는 얘긴데 그게 명확히 구분됐느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친 것도 이송을 해야 되는 이송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 거죠. 거기 밑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동물이 구분이 정확히 돼 있냐니까요? 구조할 거하고 포획할 거하고.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은 보호해야 되고요, 유해한 거는 폐기 처분해야죠.

그럼 천연물이 와 가지고 부러 농사 망치고 막 앉아서 그렇게 했으면 그건 못 잡아요?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천연.

그건 못 잡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안 잡죠.

그럼 고라니는.

그건 유해죠.

무조건.

유해니까 그거는 시설에 피해도 주다 보니까 야간에 사냥도 하고 그러는 거죠, 밑의 옆에 거 피해보상은.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말고 고양이가 요즘 너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느끼십니까?

고양이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거는 유해가 아니고요, 그것도 포획은 합니다. 만약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 보닛 안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획을 하죠. 그리고 출동할 때 돈을 주는 거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아까 목적과 취지가 양 사업이 있을진대 정확히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거는 구조 치료해서 보호해야 될 거고, 어느 거는 포획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될, 이게 똑같은 야생인데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 되면 나중에 민원 발생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름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얘기를 민원인이 해도 대답을 명쾌하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 유해하지 않다고 나는 느끼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렇고, 구조치료사업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또 고양이는 참고적으로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에서도 가장 많이 죽는 게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런 대책도 그렇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관련 과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고양이나 들개의 그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면 중성화 이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김포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사업설명서 58쪽 석면피해구제급여, 그래서 증감사유의 필요성을 보면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자 및 유족이 20명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급여 예산 반영으로 석면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 피해 신속 구제하는 데 있다.”고 사유를 달으셨어요. 그래서 석면피해 하면 구체적으로 유족은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면피해가 ’70년대에 석면공장이 관내에 3개 있더랬습니다. ’85년도부터 해 갖고 ’90년도에 다 없어졌는데요, 그 인근 1㎞ 범위 내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서 석면피해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석면.

과장님, 그 대상자는 몇 분인지 파악이 돼 있나요?

전체 저희 총 한 719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1차 검진은 완료했고요, 그 당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엑스레이검사로 시작을 해 갖고요, 그중에 일부가 한 3명 정도 그 당시에 발생해 갖고 다섯 분 정도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세 분은 석면 폐증에도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3급으로 해 갖고 매월 31만 5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고, 만약에 거기서 사망하게 되면 장제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비를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런 분이 세 분 계셨는데 지금 20명이 된 거는 그렇게까지 증세가 폐증, 아주 폐암까지 가서 돌아가신 분도 2명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폐증으로 본인이 평상시는 못 느낍니다. 근데 검진해 갖고 폐증으로 해 갖고 그거가 악화가 되면 2종으로 발전하고, 더 악화되면 폐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환경부나 환경공단, 아니면 석면환경보건센터 얘기로는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석면 폐3증에서 자기가 그 증세를 모르고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이요. 근데 지금 20명 추가 늘어나신 분들도 1차 검진 지나서 2차 검진, 3차 검진으로 해서 폐 기능 그런 검사까지 하다 보니까 석면 폐3증으로 확정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김포시에서 신청을 해라, 그럼 20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사전에 그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고 승인을 환경공단에서 해 주면 승인이 난 그 다음 달부터 그분들한테 이제.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지급이 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글쎄 그건 지금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고요, 그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검진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지역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주민이 700여 분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 중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20명이 더 이렇게 발생이 돼서 신청한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네. 앞으로도 늘어날 거로 보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는 확답을 못 드리고요, 다만.

그렇죠. 숫자는 모르지만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시 예산도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90%가 지급되고, 도비ㆍ시비가 5%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인원수가 많으면 시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총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있으십니까?

아니 총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모두에서.

네. 하십시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요. 사업설명서 66쪽 보면 재활용수집소 노후차량 교체, 사업량 유개트럭 2대라고 그랬어요. 유개트럭이 어떤 부분을 유개트럭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수집소에 있는 차량 중에서 10대 중에 지금 노후차량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교체하는 건데요.

아니 그 교체하는 거는 아는데 유개트럭의 정의가 뭐예요? 유개트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활용수집소에서 마을마다 재활용품을 싣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박스 난을 그물로 해서 이렇게 난간을 해서.

그러니까 철망처럼 해 놓은.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걸 유개트럭이라고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유아숲 체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모담산하고, 또 통진의 금쌀공원에 돼 있죠?

네.

그래서 금쌀공원에 현재 개방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9월 중에 모집공고를 우리가 냈습니다. 해서 금년 10월, 11월 2개월은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은 안 하고.

네, 지금 모집 중에 있어요.

홍보차원의 단계에 계시다 이 말씀이세요?

네.

하여튼 간 모담산하고 마송 5개 읍ㆍ면 쪽 그래도 중앙인 통진 금쌀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을 본 위원도 가봤지만 바람직한 것 같고, 바닥에 유아숲 체험장처럼 뭐라 그럴까, 뽀로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 체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하셨는지?

뽀로로요?

거기 유아숲체험장인 금쌀공원에 가보면 중앙에 있어서 저쪽, 그러니까 거기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진입로에 보면 푯말 보기는 참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경사진 올라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아치 식으로 입구는 해 놨지만 그 바닥에다가 유아숲체험장인 만큼 거기다가 뽀로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딱 도로에다 그려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그 현장을 둘러봤을 때 그걸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허용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모담산은 산이지만 거기는 거의 공원에다 했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들 다니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안 했고요.

아, 네. 그럼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려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권오철입니다.

49쪽 등산로정비사업에 흙먼지털이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가현산에다가 정비사업으로 한 것이 화장실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표지판 등등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하신 게 뭐가 있는지.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부직포 깔고 그다음에 팔각정도 보수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 갖다놨고.

편의시설 있죠.

그리고 구래낚시터 쪽에 먼저털이개가 있는데 이거는 마산동에서 허산에서 연결되는 전원교회가 있어요, 그 우측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가현산 등산로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네.

추세여서 흙먼지털이개를 더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은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필요하죠.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문제가 있나요?

아직까지 많은 민원도 안 들어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쪽 지역구에 약간 걸쳐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와요.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차시설 어쨌든 편의시설인데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장기동 쪽에도 올라가시면. 만약 향후에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적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야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알아서 해야 하고 화장실도 아무 데나 알아서 해야 하고, 그죠?

아니요, 대부분 화장실은 주차장 주변 입구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원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등산하는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을 함부로 이용하고 불편하게 하고 차도 막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흙먼지털이개 있는 쪽에다가 화장실 정도 하나 하는 건 어떨까?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하나만 또 자료요구하고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건 자료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44쪽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해가지고 아마 모범개방화장실 10개소 있는 거 그거 현황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은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납입,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집어넣은 것이 저희한테 이첩돼가지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한 20%를 갖다가 권익위원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납부된 걸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돈 주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단위인데 이거를 거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네.

김포에다 하면 편하고 직접 줄 텐데.

저희는 올해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준 거 나중에 주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요. 사우지구에 보면 계양천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계양천 옆에 보면 그 옆에 도랑이 있는데 오ㆍ폐수가 흘러내리는 덴데 정비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봄에 쭉 보니까 제대로 잘 하더라고.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평탄작업 한 다음에 포크레인이 올라오면서 위에 올라오게 길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내부에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걸 완료했다고 치고 그다음부터 흙을 파낸다거나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 됐는데 여름동안 장마기간이 되면 흙이라든가 자갈들이 일부 떠내려가고 일부 그냥 남아있는데 그리고 계양천에 알루미늄 펜스들은 포크레인으로 때려가지고 다 찌그러졌는데 일부 저쪽은 펜스가 또 망실됐고 그거는 언제 끝내는 거죠?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어디죠?

하천부서 같은데요.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한규열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계양천하고 그 옆의 화장실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고, 그 옆에 오ㆍ폐수 내려오는 그거는 또 그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김인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나 계양천 주변이나 김포시민들의 휴식공간 주위에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등산산책로 주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양천 주변도요?

네. 계양천 산책로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운동기구가 몇 곳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과에는 자료가 있겠죠?

자료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망가진 것들 빨리 보수하시고요. 거기에 나뭇가지, 쓰레기, 온갖 잡풀들이 막 쌓여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기구 하나당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으로 했어요?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야, 엉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고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다 합니까?

네.

꼭 관리감독해서 망가진 것들은 빨리 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좀 제가, 지금 김포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개가 있죠?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몇 년씩 하고 있죠?

한 30년 넘게 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의 위탁과 직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에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연유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업체들이 30년 이상씩 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히 경제원리를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 곳이 관급공사를 30년씩 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똑같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심해서 인원 부풀리기라든지 쓸데없는 비용을 시에 청구해서 사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까운 부천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천시 관계자, 관계자라기보다 그걸 기사화시킨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자원순환과장님인가 질문했을 때 “왜 그 업체가 30년씩 장기적으로 하냐?” 그랬더니 “김포에는 규모가 그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꼭 김포업체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말고 뭐라 그러죠? 공개입찰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를 만들 때도 꼭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가 뭐냐면 김포,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범위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냐. 김포시 세금을 절약하고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뭐든지 장기집권이나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위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기준을 좀 확장을 시켜서 더 좋은 업체가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국장님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채광수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LH하고 공원 또 아라뱃길 등등해서 인수ㆍ인계가 아직 미흡하죠? 이게 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인수ㆍ인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들이 아라뱃길이라든가 인수ㆍ인계가 지연돼 가지고 당초 세웠던 예산들을 전부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일단 인수ㆍ인계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지연되는 이유하고 앞으로 대책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연되는 이유가요, 신도시는 시설물을 당초 설계에 맞지 않게 덜 했어요. 그걸 마저 해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중앙공원이라든지 수로라든지 그래서 안 받고 있고요. 경인아라뱃길은 공원녹지를 다 조성을 해놨는데 광장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그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 행사에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그걸 안 해 주려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인수ㆍ인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 믿으면 안 됩니다.

네?

LH 믿으면 안 돼요.

네, LH는 무식한 사람들만. (웃 음)

아마 공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LH에서 진짜 부실공사 해가지고 인천에 넘겨준 것 아시죠?

네.

최근 뉴스에 나왔죠?

네.

아마 어떻게 오면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은 되게 착하고 순진합니다. LH는 치고 빠집니다. 약속했던 것도 담당자 바꿔가지고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수ㆍ인계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은데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왜? 특히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사하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누가 보면 속된 말로 똥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제가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 지금 굉장히 방만한 면적으로 늘어났는데 소수의 인원 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저희도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끝에 조금만 더 힘쓰셔서 인수ㆍ인계할 때 철저하게 대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사업에 올라온 사항은 아니지만 등산로 정비라든가 모든 운동기구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한다 그래서 부서에 주문하겠습니다. 보면 가현산, 계양천 또 5개 읍ㆍ면 가면 문수산 다죠?

네.

본 위원은 수안산을 거기 수차 가 보면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같은 김포인데 왜 이럴까? 다른 데는 계단 하는데 거기는 줄만, 로프라 그래요, 쭉 땅에 해놔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너무 한심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지만 혹시 가 보셨어요?

이번에 이쪽 계단 다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셨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쪽 서쪽에 시민들, 또 공장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러면 모든 예산에서 먼지털이 그라운드골프장 있는 데 그 올라가는 입구 있죠? 거기 운동기구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에서 나오셨죠? 보니까 조만간에 장기동 금빛수로에서 한강금빛축제라는 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최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와서 각서 쓰고 식품위생과에서도 다녀가고 그래서 사실 공원에서는 조리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바로 가서 외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부스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장기동에 있는 상가번영회에서 고발조치하라 그래서 부시장님이 고발조치 하라는데 식품위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고발하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일이 재연될 수가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올해는 저희가 공문을 다 시달을 했고요. 올해는 식품 불법영업을 하지 않기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축제가 10월부터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 현장에 전부 지도점검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식품영업에 대한 시설 특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축제기간에 식품영업 허가를 일시로 받으면 축제기간 중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식품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금빛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김포시 13개 읍ㆍ면ㆍ동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의적 경쟁이죠. 우리는 왜 축제가 없느냐 해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동 단위마다 다 지금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운영 유지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한테 부스를 임대해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상생, 소통 말로는 그런데 나중에 결과 뒤에 보면 지역에 기존에 있는 상가번영회에서 고발 들어가고 또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계속 반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몇몇 단체에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이나 축제를 하고 그 비용으로 그 단체가 유지되다가 그 단체 위원장 내지 회장은 나중에 놔두고 이런 형태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왜곡도 되고 문제도 발생을 많이 하니까 식품위생과에서 이번에 이 축제, 한강금빛축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축제라든가 벼룩시장에 대해서 철저히 계도하고 홍보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좀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원녹지과 권오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하성 조성사업 설계비가 총 4억인가요?

실시설계 변경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변경. 그런데 이번에 설계비가 본예산에 7200만 원, 1회 추경에 2000만 원, 또 3회 추경에 5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설계비가 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됩니까?

이건 당초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부족하게 세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총 공사비 대비 요율을 따지다 보니까 7200까지 세워야만이 이게 변경 설계가 이루어져요.

과장님을 탓할 것은 아닌데 110억이 넘는 공사인데 처음에 설계비를 정확하게 책정을 못 하고 차후에 계속 이렇게 추경이 세워진다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 6년 전에 그때 이미 설계를 다 해놨는데 단가라든지 물가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물가상승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아니, 기자재 값이 올랐을 텐데 설계비가 올랐다는 게 조금, 공사비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경입니다. 이게 6년 전에 설계를 하고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 하는데 계속 사업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5년이 흐르다 보니까 먼저 6년 전 설계내역 자체가 지금 6년 동안 물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저희도 이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벌써 마무리가 될 공원인데 저희 예산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일반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시에서 하니까 5000만 원을 우습게 알지 정말 일반 기업이나 바깥에서는 이해를 하겠냐고요, 공사비도 아니고 설계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설계를 못 해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습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한강신도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새로 유입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휴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77만 원이 증액된 16억 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관용차량, 복사기 등을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66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은 아트빌리지 분야, 수로시설 분야의 자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18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5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비 355만 6000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을 위한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사업비이며, 다음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설치비 1600만 원은 난립하는 불법지주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대행비 2000만 원은 당초 휴일 단속을 위하여 만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시민수거보상제와 단속인원 증원에 따라 휴일 정비가 가능해져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상단부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 760만 원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주택의 불편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하단부분 기초생활급여 국ㆍ도비 반환 6억 5425만 7000원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주거급여가 7월에 지연 시행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116쪽입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9만 원이 감액된 4억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인ㆍ허가업무 관련 직무연찬 800만 원은 인ㆍ허가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경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 정부합동감사 시 법률에 근거 없는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은 현재 운영 중인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사전심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151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1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의 노후된 항온ㆍ항습기 교체를 위하여 3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지적물 전산화 추진 2674만 8000원은 측량결과도, 토지이용결의서 등 영구 보관할 지적관련서류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3566만 7000원과 지적도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4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5개 국이죠?

5개 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과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김종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택과, 113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그래서 2200만 원이 섰죠?

네.

과장님, 원래 이 배경이 2개조에서 3개조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현황하고 늘어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처음에 두 분이 있더랬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두 대가 있어서 두 개조로 단속을 했더랬는데 올 초에 단속반 인원이 세 분으로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차량 두 대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한 대를 더 늘려서 세 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인원 보강이 없이 차량만 하나 구입하는 게 아닌가. 혹시 언밸런스인가 해서 궁금해서,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또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게 도시개발국인 줄 아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하고, 현수막 제거 등 구입 이 현수막 제거에 대한 건 이 방법밖에 없나요? 만날 용역을 줘서 떼고 수거하고 어떤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보완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이나 사다리 구입 그다음에 차량 구입이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하고 그다음에.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미 익히 아는데 그냥 일부 시민들은 갖다 붙이고 우리는 매일 돈 들여서 떼어야 하냐. 근본적으로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거리를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총 181건에 5억 6000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많게 부과한 데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에 7700만 원까지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붙이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부과해서 징수율은요?

징수율은 거의 70%, 8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주거급여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이건 복지계에서 하는 건데 주택과에서도 해요?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에 대한 게 복지파트에 있다가 주거는 국토부에서 업무를 가져오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거는.

그럼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중복되는 사례나 모든 상호, 그러니까 과별로 업무에 원활한 그런 부분에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이견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계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가 주거급여에 대한 것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

설명 드리면요, 작년 초에 업무에 대해서 이게 국토부로「주거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갔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주택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이걸 그냥 기존대로 복지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주택과에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조사해보니까 주택부서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호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업무협의가 그렇게 됐는데 반납을 이렇게 또 많이 했어요? 그건 우리 대상자가 적어서 이렇게 반납하신 건가, 아니면 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도가 바뀌면서 당초 1월부터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법령 시행 들어간 게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